오는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206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68) 전 부산시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승윤(55)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56)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출마했다. 김 후보는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로서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다. 2002년, 2004년, 2006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014년과 2018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했으며,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석패했다. 김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학습 격차 없는 교육,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4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행정부 경험을 쌓았다. 정 후보는 국어·엉어 문해력 진단시스템 도입, 청소년 1만명 스타트업 인재 육성, 행정 업무 전담 교사제 신설, 등하교 알림시스템 전면 시행,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남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부에서 3급까지 승진했고, 부경대와 부산대에서 사무국장을 연임했다. 2022년부터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다 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 후 권한대행을 맡는 등 35년이 넘는 교육행정 경력을 지녔다. 최 후보는 학생 통학 안전망 구축, 늘봄학교 확대, 부산형 인터넷 강의 확대, 인공지능 교육 강화, 특성화고 학생 창업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 선거인 수는 287만 324명이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1만 277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0.45%로 저조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지지층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심의 가늠자가 될 4·2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8~29일 진행된다. 부정선거 주장을 의식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전투표에선 우편투표함 보관 장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28~29일 전국 23곳 선거구 345개의 사전투표소에서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로, 투표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앱을 실행해야 하고 캡처된 화면은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거론하며 홍역을 치른 만큼 사전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사전투표제는 특히 강성 보수지지층 사이에서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투표함을 이송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는 지방선관위가 CCTV가 설치된 장소에 관내 사전투표함을 2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 별도의 신청 없이 지방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로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부산교육감을 비롯해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전남 담양군수, 경북 김천시장, 경남 거제시장 등 5곳에서 기초단체장을 선출한다. 광역의원은 8곳, 기초의원은 9곳이다. 여야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충청권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아산시장과 보수 텃밭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더불어민주당에 시장직을 내줬던 거제시장 선거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의 사전투표가 28일과 29일 이틀간 진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전 투표는 206개 투표소에서 진행되며,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앱을 실행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회면 캡처 등으로 저장한 이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는 정당명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게재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유권자가 기호에 따라 특정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로 오해하지 않도록 기호도 표시하지 않는다. 시 선관위는 이날 206개 사전투표소에서 모의시험, 설비 점검을 완료했다. 김문관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연산 제2동 사전투표소와 이어 수영구 선관위를 찾아 설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녹화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선거 절차 사무 준비와 진행 과정을 확인했다. 사전투표는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과 보관, 개표장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이 참여한다. 또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연제구 부산시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모니터를 통해 구·군 선관위의 관내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구·군 선관위에서는 청사 보안과 원활한 선거 관리를 위해 정규 근무 시간에만 열람할 수 있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일인 4월 2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산시설공단은 2025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투표에 참여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을 투표 도움 차량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투표 도움 차량의 이용 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에 등록된 교통약자 회원과 가족 등 동행자에 한하며 사전투표일인 3.28~29. 오전6시~오후6시와 선거 당일인 4.2.(수) 오전6시~오후8시 총 3일간 이용이 가능하다. 투표 도움 차량 이용은 특별교통수단 통합콜센터(1555-1114)로 전화해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접수하면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후정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및 두리발 누리집의 ‘교육감 재선거 투표 도움 차량(두리발) 이용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26일 오전 서울 구로구 1호선 구로역 광장에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2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뉴스1

일본에서 선거 기간에 반라의 여성 사진을 올리는 등 후보자와 무관한 포스터들이 벽보를 채웠던 풍경이 앞으로는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본회의에서 선거 포스터에 품위를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사람·정당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을 선거 포스터에 넣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 광고를 하는 등 포스터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100만엔(약 975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오는 6월 도쿄도 의회 선거와 여름 참의원 선거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치권은 지난해 7월 도쿄도 지사 선거 당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사회 문제가 되자 ‘품위 있는 포스터’ 법제화를 추진했다. 지난해 도쿄도 지사 선거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터나 전라에 가까운 여성 사진이 인쇄된 포스터가 대량으로 부착되기도 했다. 당시 후보자와 상관없는 여성의 알몸 사진을 사용한 포스터가 발견돼 경찰에 경고받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2020년 도쿄도 의원 선거에서도 주요 부위만 가린 여성이 선거 포스터에 등장하기도 했다. 당시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 측에 “선정적인 포스터는 피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후보 측에선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다”며 거부했다. 일본 언론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당선을 지원하는 행위와 선거운동 기간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활동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계엄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제기됐다. 군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사전 모의 정황이라며 관련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중순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에게 정보사 예하 특수부대인 HID 소속 요원을 포함해 임무를 수행할 요원을 각각 15~20명씩 선발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최종 선발된 정보사 요원 40명의 명단을 보고받았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계획처장은 부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인 저녁 9시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정문 인근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문 전 사령관은 당일 저녁 10시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니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 된다고 부하들을 독려했다고 군검찰은 전했다. 특히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로 출동한 정보사 요원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도 공개됐다.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모습을 보면 임무의 적법성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 전 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관계자들의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은 앞으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겠다고도 했다. 문 전 사령관 측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 전 사령관 체포 절차가 기망에 의한 것이고 공수처의 군검찰 이첩 때 신병 인지 절차도 없었다며 불법 구속 상태라고 주장했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달 4일 공판준비기일 때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복을 입고 이날 법정에 출석한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변호인의 발언 도중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다. 군사법원은 다음 재판 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 및 구속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양측 의견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고위직 자녀 직원들에 대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와 자체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확정 후 임용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임용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주요 쟁점은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45조의3)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였다. 해당 조항은 2021년 6월 신설돼 그해 12월부터 적용됐는데 논란이 된 선관위 고위직 자녀들 대부분은 그 이전에 채용됐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그간 선관위는 당장은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선관위로 보낸 공문에서 “공무원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되면 하자 있는 임용행위”라며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판례는 법적 근거 없이도 처분청이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행정기본법에서도 소급해 취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라도 임용권자는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은 잘못된 행위이기에 소급해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지방공무원직에 있다가 선관위로 전입한 이들 직원의 신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다시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규 임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혜 채용 및 전입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임용 취소 시에 이들이 지방공무원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질의했는데 혁신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인사처 유권해석을 받은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자녀들의 가담 여부와 정도를 판단한 뒤 임용 취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선관위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던 11명의 직원 중 1명에 대해 지난 18일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두고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인원은 이미 사직 처리가 된 만큼 임용 취소 여부는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용이 취소되면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예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며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경찰서 유리를 깨고 난입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지난 17일 안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 36분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된 뒤 풀려났다. 이후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나를 빨리 수사해달라’며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욕설한 혐의(모욕)와 가짜 미군 신분증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자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수사 결과 안씨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으며 미국을 오간 기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자신이 위조한 미군 신분증을 경찰 조사 당시 제시하기도 했다. 안씨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보도에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경찰은 스카이데일리 및 기자와 함께 안씨를 수사 중이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서울 종로구 인권위 건물에 난입해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기도 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덤 앤 더머”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19일 MBN 유튜브 ‘나는 정치인이다’에 출연해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차이라기보다는 ‘덤 앤 더머’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굳이 말하자면 이번 판에 더머가 가려졌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덤이 잘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분들은 그냥 ‘기승전 방탄’, ‘기승전 서로 감옥 넣기’로 버티던 분들”이라면서 “살아오면서 가진 기술이 법 기술 밖에 없으니 항상 그런 판을 만드는, 법조인들이 정치에서 퇴출됐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기 대선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굳히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해 “이 대표는 한계점이 명확하며, 지난 5년 동안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해 “‘막연하게 그냥 다음은 나야’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다”면서 최근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만들자”라며 “지분의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모든 국민이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좌회전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 뒷차들 미쳐”이 의원은 “소위 ‘잼비디아’ 논란을 보면 젊은 세대는 ‘저 사람은 정보기술(IT)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과학기술에 대해 문외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면서 “석유 캐서 떼돈 벌게 해주겠다는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나, 사실 이 방향으로 가려면 허경영씨처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에 대해 “최근 유행하는 회사 이름을 끌어들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묶어 자기의 유치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라며 “그럼 엔비디아 같은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고 물어보면, ‘잘 해보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어설픈 경제관이 계속 지적받을 것이며, 이를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겠다고 하니 황당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이 대표의 ‘중도보수론’에 대해서도 “왼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를 켠 것”이라면서 “뒤에 있는 차들은 미칠 노릇이다. 더 심각한 상황은 1차선에 있으면서 진짜 우회전 해버리면 골 때리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대비한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당 대선 후보에 단독 출마했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당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벌여 찬성 92.81%, 반대 7.19%로 이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지었다.

“소추권 남용 불인정돼 尹 탄핵”계엄 동기로 주장한 국회 탄핵 남발이진숙·이창수 심판 때 인정 안 해“같은 논리로 尹정당성 수용 안할 듯”“위법성보다 중대성 따져 기각”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 당시“법 위반 있지만 파면할 정도 아냐”이진숙 심판도 4대4, 대립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게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18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며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19일까지 기일 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힘들다는 관측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사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핵심 이유로 제시한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헌재가 다른 탄핵 사건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 인용에 무게를 싣는 전망이 있다. 반면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에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기준으로 삼은 점을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기각을 점치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월 1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지난 13일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고 모두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는 이 위원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헌재는 두 사건에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12·3 비상계엄 선포의 주된 동기다. 승이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당의 잇따른 탄핵소추를 헌재가 남용으로 판단하지 않았기에 비상계엄의 정당한 동기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 주며 “선관위는 독립적 헌법기관”임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전산시스템을 스크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지만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해 ‘스크린’한 것 자체가 위헌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헌재가 지난 13일 최 감사원장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한 것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헌재는 최 원장의 일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봤으나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의 위배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등을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 따져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탄핵 찬성 재판관 4명, 반대 4명으로 기각된 사례를 감안하면 재판관들이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대립할 수도 있다. 한편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당사자들에 고지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19일까지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로 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2일 치르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의 자원봉사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를 지지하고 상대측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작성·배포해 다수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등 배부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남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자녀 11명 중 한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 중인 상황에 결론이 나기도 전에 선관위가 성급하게 면직 처리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주 초쯤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이 한 명 있었다”면서 “18일 자로 의원 면직되는 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뒤 첫 사직자가 나온 것이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인 11명에 대해 아무런 징계 없이 정상 근무를 시켰다가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지난 6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또 자체 감사를 통한 임용 취소도 검토 중이었다. 이 와중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선관위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의 징계 대상자 명단에도 없었고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는 중이기 때문에 퇴직이 제한될 만한 사유도 없었다”며 사직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직원은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이라 공무원연금 수령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본인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스스로 책임져주기를 원하고 있다”며 “스스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용 취소는 일반적인 경우 공무원 임용 자체가 무효에 해당돼 공무원 신분이 인정되지 않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의원 면직은 공무원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재임용에도 불이익이 없다. 다만 선관위가 특혜 채용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임용 취소 등을 결정할 경우 의원 면직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나머지 10명의 사직서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다”고 했다. 한편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날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김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지 나흘 만이다. 김 전 총장의 탈당으로 해당 징계 건은 소멸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침을 내릴 때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경고성’이 아닌 ‘선관위 장악’에 있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관련 지침을 주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되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계엄의 기본은 국회 패악질에 대한 조치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목적이 ‘선관위 장악’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선 요건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더니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봤다는 진술도 검찰 조서에 담겼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지금 국회 패악질과 관련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계엄군 투입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선관위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군이 모두 허리에 총을 차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압적으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날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른 선관위 직원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계엄군은 7~8명이었다”면서 “저와 방호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당직실에 있는 4대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 한쪽에 모아 놓는 등 연락을 통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위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개정 30여분 만에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A의원을 17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 및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엄중 조치 대상”이라며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로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지침을 내릴 때 “군 병력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두 군데에 중점적으로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군이 선관위를 점거했을 때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고, 당일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괴로웠다”며 ‘그날의 공포’를 검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의 목적이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경고성’이 아닌 ‘선관위 장악’에 있었다고 보고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12월 8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관련 지침을 주면서 최소한의 병력을 투입하되 국회와 선관위 두 군데를 중점적으로 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상계엄의 기본은 국회 패악질에 대한 조치이지만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의혹도 확인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된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을 인정했지만 검찰은 애초부터 목적이 ‘선관위 장악’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선 요건이 필요한데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더니 윤 대통령이 직접 법전을 살펴봤다는 진술도 검찰 조서에 담겼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비상계엄 요건에 대해 ‘지금 국회 패악질과 관련해 이 정도면 사법과 행정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게 맞다. 국가 비상사태에 준한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계엄군 투입으로 선관위 직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 선관위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계엄군이 모두 허리에 총을 차고 들어와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압적으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해서 너무 무서웠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날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른 선관위 직원도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계엄군은 7~8명이었다”면서 “저와 방호원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당직실에 있는 4대의 전화기 코드를 뽑아 한쪽에 모아 놓는 등 연락을 통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지도,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지도,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은 영장 없이 서버를 압수수색하거나 직원을 체포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선거 시스템 전반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경고하고자 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12·3 비상계엄의 전모라고 윤 대통령은 항변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만 남았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이 헌법상 기본권 보호, 삼권분립의 원칙을 제한하는 조치이기에 선포 요건을 엄격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은 채 줄탄핵, 예산 삭감, 입법 독주를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을 인정할지 안 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지 않으면 미래의 누군가가 비상대권의 개념을 확장시켜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여야 대립을 확대해석하고, 계엄을 선포해 야당의 합리적 견제마저 무력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대통령상(像)이 변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부 독재를 경험한 한국 사회는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입법부·사법부와 균형을 이루고 야당과 대화 및 타협을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며 국정을 운영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국가적 위기 여부를 판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비상대권을 행사하는 ‘결단하는 주권자’의 모습이 부각됐다. 따라서 헌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인정하면 국민을 ‘영도’하기 위해선 비상조치도 마다하지 않는 지도자가 바람직한 대통령상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4년 12월 3일을 어떤 날로 평가할지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공약했듯 임기 단축 개헌과 정치 개혁을 추진하며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적 대통령제의 균열을 치유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파면되더라도 헌재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지지자들을 향해 승복을 설득함으로써 헌정 질서 유지에 마지막 정치적 자산을 쏟아야 한다. 이후 여당과 야당은 비상계엄으로 드러난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박기석 사회부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비판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불투명한 채용 절차 업무를 전담한 중간 간부를 올 초 고위직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승진 후 한 달여 뒤 이 간부는 부당 채용 비위 혐의로 감사원의 ‘강등’ 징계 조치 의견을 받았다.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채용 비리가 이미 안팎으로 불거진 상황에서 감사원 조사 대상인 핵심 담당자를 승진시킨 건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선관위가 진행한 ‘2021년 경력경쟁채용시험(경채)’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올해 1월 1일자로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A씨는 지난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에서 비위 혐의가 확인돼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A씨는 2021년 경채 당시 본인을 포함한 내부 면접위원 4명의 평가 점수 일부를 임의로 변경해 특정인을 불합격시키고 관련 서류를 파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서울시선관위 상임위원을 지냈던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아들인 B씨가 경채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상급자에게도 알렸다. 조사 결과 채용 당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었던 B씨는 국가직 공무원인 선관위 경채 합격을 위해 필요했던 ‘기관 전출동의’도 받지 못한 자격 미달 상태였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부하 직원에게 ‘B씨를 의원 면직(퇴직)하게 한 뒤 선관위에 채용하는 방법’을 보고받고 그대로 처리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A씨가 B씨에게 편의를 제공해 채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고 봤다. 서울신문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B씨는 선관위에 들어온 이후 7개월 만인 2022년 7월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이후 2023년 중앙선관위가 시행한 자체 특별감사에서 B씨 특혜 채용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면접위원들에게 응시자의 가족관계를 가리고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고, 부하 직원에게 ‘관련 서류를 갈아 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채용 점수 조작’과 ‘증거 인멸’ 의혹까지 받는 A씨를 지난해 승진 대상으로 올린 것을 두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선관위가 2023년 6월 B씨의 아버지인 신 전 위원,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김정규 당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등 간부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직접 수사 의뢰한 만큼 인사 담당자였던 A씨의 승진에는 좀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A씨가 승진한 시기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한 선관위 직원은 “이미 A씨가 전 간부 아들에 대한 부당 채용에 관여했다는 말이 내부적으로도 많았다”며 “A씨 승진을 보고 ‘선관위 카르텔’이 여전히 공고하다는 생각에 자괴감이 컸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A씨의 승진은 감사 결과가 통보되기 전 시점에서 근무 성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승진 연한 등) 대상이 돼 진행한 것”이라면서도 “감사원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혜 채용 문제에 깊이 반성하며, 인사 운영규정을 정비하고 감사기구 독립성을 강화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