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 치른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59) 후보가 당선됐다. 민선 7기 거제시장을 지낸 변 당선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종우 전 거제시장에게 패하며 재선에 실패했었지만 이날 승리로 다시 시장직을 거머쥐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개표진행상황을 보면 거제시장 재선거 개표율은 오후 11시 50분 기준 85.46%다. 변 당선인은 득표율 59.95%(4만 6305표)를 기록, 34.68%(2만 6785표)를 얻은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와 4.72%(3646표)의 무소속 김두호 후보, 0.63%(491)의 무소속 황영석 후보를 앞지르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변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거제의 민생경제 상황이 절박하다”며 “수주 회복과 일감 증가가 거제 경제 활성화로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새로운 방향을 시민과 함께 설정하고, 특단의 대책과 과감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길은 정당 소속 여부를 떠나 오직 거제와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함께 힘 모아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사람이 몰려드는 새로운 거제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변 당선인은 앞서 ▲전 시민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거제사랑상품권) ▲양대 조선사(한화오션·삼성중공업)와 200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쿼터 조정으로 내국인 노동자 채용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 중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번 당선을 이끈 핵심 공약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 ‘전 시장’이라는 인지도와 재선거 귀책 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다는 점 등도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거제시민 A(37)씨는 “아침 일찍 투표소에 다녀왔다는 동료들이나 퇴근 후 갈 예정인 동료들 모두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다”며 “재·보궐선거는 시민 관심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는데, 해당 공약이 유권자 관심을 이끌고 표심을 크게 흔든 듯하다”고 말했다. 변 당선인이 시장으로 재임할 때 거제 부시장으로 근무했던 박환기 후보는 변 당선인의 20만원 지급 공약 효율성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소상공인 100만원 바우처 지급 공약을 앞세우며 표심을 얻으려 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변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함께 경쟁하셨던 박환기, 김두호, 황영석 후보님도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후보님들이 선거기간에 우리 거제의 발전을 위해 공약하신 내용들, 저도 다시 검토하고 잘 살피도록 하고, 저를 지지하지 않은 많은 분의 뜻도 깊게 헤아려 균형 잡힌 시정이 이뤄지도록 항상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 출신인 변 당선인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제9대 거제시장, 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이번 거제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르게 됐다.

4·2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서 진보 진영의 김석준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된다. 3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0시 10분 기준 개표율이 84.16%인 가운데 김 후보는 28만 5129표를 얻어 득표율 51.98%를 기록하면서 정승윤, 최윤홍 후보를 크게 앞섰다. 정 후보는 21만 6784표(39.52%), 최 후보는 4만 6548(8.48%)를 득표했다. 당선이 확실 되자 김 후보는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영남권에 대형 산불까지 일어나면서 치르기 쉽지 않은 선거였다. 상대의 흑색선잔과 선거 공작도 심했지만, 결국 해냈다. 개인의 승리가 아닌, 민주주의와 부산 교육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준 시민의 승리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나를 지지했던 분, 하지 않았던 분 가리지 않고 두루 소통하면서 위기에 빠진 부산 교육을 하루 빨리 정상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선이 확정되면 김 후보는 3일 오전 9시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잔여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이다.

조국혁신당이 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창당 1년 만에 첫 기초단체장 당선자를 배출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25분 담양군수 선거 개표를 완료한 결과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51.82%(1만 2860표)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상대인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17%(1만 1956표)를 얻는데 그쳤다. 정 당선자는 담양군의회에서 무소속 3선의 풀뿌리 정치인으로,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와 치열한 접전을 벌였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접전 끝에 패배했으나,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당선인을 배출함으로써 호남에서 민주당 독식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월 22일 선거운동 기간 담양 유세장을 방문해 지원 유세를 한 것을 비롯해 당 지도부가 총력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함에 따라 큰 상처를 입게 됐다. 지난 3월 19일에는 김정숙 여사까지 담양을 방문해 전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이재종 민주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지만 담양 민심은 이에 호응하지 않고 냉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한결같은 지원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호남 민심의 경고로도 해석된다. 제 3지대 야권 정당이 단체장 선거에서 호남의 맹주 민주당을 제친 경우는 처음이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기간 담양에서 여러차례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총력지원을 펼쳤지만 패배함으로써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당선인은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 결과는 호남정치가 민주당 독식체제에서 야권 경쟁체제로 정치 지형이 전환된 의미가 있다”며 “군의회 의장 경험을 바탕으로 담양군 발전에 변함 없이 매진해 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민주당 후보 군포 4 - 성복임, 성남6 - 김진명 당선 4·2 경기도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석을 모두 가져가며 압승을 거뒀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여야 동수 구도가 깨지고 여소야대가 됐다.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포 4선거구 도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복임 후보가 58.25% 득표율로, 37.56%를 받은 국민의힘 배진현 후보와 4.17%의 국민연합 오희주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성남 6선거구에서도 53.38%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진명 후보가 46.61%를 기록한 국민의힘 이승진 후보를 꺾었다. 군포 4선거구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소속 김판수 전 도의원이 지병으로 숨져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성남 6선거구는 개혁신당 이기인 전 도의원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3월 직을 사퇴하며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4·2 재보선 결과로 경기도의회는 전체 156석 중 민주당 78석, 국민의힘 76석, 개혁신당 1석, 무소속 1석 구도가 됐다. 여기에 최근 개혁신당을 탈당한 박세원(화성3) 의원이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됐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0시 30분 기준 개표가 100% 완료된 가운데 정 후보가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51.82%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는 48.17%를 얻었다. 이에 따라 정 후보는 조국혁신당 첫 기초단체장이 됐다.

4·2 재보궐 선거 투표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율이 기초단체장 선거 지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 담양군수 재선거 투표에는 선거인 4만 394명 중 2만 4969명이 투표해 61.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관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가 1만 5465명, 선거일 당일엔 9504명이 투표했다 서울 구로구청장 25.9%, 충남 아산시장 39.1%, 경북 김천시장 46.4%, 경남 거제시장 47.3% 등 전체 5곳 기초단체장 재보궐선거 지역 중 담양군수 재선거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시·군 기초의원 재보선이 치러진 광양(다 선거구)은 15.5％, 고흥(나 선거구)은 63.8％를 기록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담양군 기초의원 선거에는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 지역으로 이미 분류됐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대구경찰청도 치안 활동 강화를 예고했다. 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4일 오전부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시도 당사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대구지방법원, 선거관리위원회 등 31곳에 순찰차와 경찰관이 배치된다. 이와 함께 경찰서 직원 1000여 명으로 임시 편성한 21개 중대를 탄핵 관련 집회 현장이나 물리적 충돌 등 돌발 상황 발생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구시 중구 동성로 CGV 대구한일극장 앞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탄핵 심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구시국회의는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탄핵 찬성 집회도 개최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폭력 행위를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4·2 재보궐선거가 2일 오전 6시 시작된 가운데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도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거제시장 투표율은 선거인 19만 2087명 중 7만 111명이 투표해 36.5％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을 합한 수치다. 사전투표에서는 3만 7180명이 투표했다. 국민의힘 박환기 후보는 본 투표일인 이날 오전 상문동 주민센터에서 아내와 함께 투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 일운면사무소에서 아내, 어머니와 투표를 마쳤다. 이번 선거는 임시공휴일이 아닌 만큼 투표율이 크게 높지는 않다. 다만 거제시장 재선거 투표율은 이날 전국에서 열리는 구·시·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5곳 평균(29.2％)보다는 높은 상황이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번 투표와 관련한 경찰 신고는 한 건도 없다. 투표 시간은 오후 8시까지다. 당선인 임기는 2026년 6월 30일까지다. 거제시장 재선거는 박종우 전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넘겨져 직 상실형을 확정받으면서 치르게 됐다. 박 전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 활동 등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와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직을 상실했다.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빠뜨려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을)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재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5억 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빠뜨린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기소됐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진(평택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7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법조계 비상계엄 위법·위헌 중론대통령 파면할 중대성엔 엇갈려“계엄, 국회·선관위 부정행위 중대”“일부 재판관, 증거 문제 각하 가능”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도 헌정사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인지 대통령 직무 복귀인지 예측이 분분하다. 비상계엄 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을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인용 또는 기각·각하 등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1일 법조계에선 국론 분열이 극심했던 만큼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헌재가 ‘8대0’ 만장일치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하지만 예상 외로 평의가 길어졌던 만큼 이견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7대1’ 또는 ‘6대2’ 인용을 점치는 관측도 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성격이지 증거를 하나하나 따져 형사 책임을 물리는 재판이 아니다”라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재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부정한 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이 갈릴 만한 부분은 소위 ‘홍장원 메모’ 등 증거가 중심이 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지점인데, 이는 부수적인 혐의에 불과하다”면서 “전반적으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를 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소수 의견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반면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다르게 최장 심리기간을 기록한 점,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점(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 등에 비춰 ‘5대3’ 또는 ‘4대4’ 구도로 기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증언이 엇갈리거나 증거의 신빙성에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다”면서 “그 중대성을 확신할 만큼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났는지는 재판관마다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부 재판관들이 절차적 증거 능력 등을 문제 삼아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다만 이 같은 위헌·위법 행위의 중대성 여부가 결과를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 봉쇄, 의원 끌어내리기 등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와 국헌문란의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 77조 1항에서 규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부합했는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국회와 정당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가 적법한지 등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관들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추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평의는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내용 공개는 위법이다.

4·2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산 장애가 발생했다. 약 두 시간 반 만에 복구되면서 2일 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질 예정이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전산 장애가 발생해 일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오류가 났다. 선관위는 ‘투표소 찾기’, ‘선거통계 시스템’, ‘선거법규 안내’ 등 4·2 재보궐선거 관련 항목부터 복구 작업에 착수했고 전산 장애가 난 지 약 2시간 20분 만인 오전 11시 47분쯤 전체 홈페이지를 원상 복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 내부의 시스템 담당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원인을 파악한 결과 홈페이지 서비스를 개선하는 작업 중 오류가 발생했다”며 “투표소 찾기, 선거통계시스템 등 4·2 재보궐선거 관련 시스템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스템이 완전히 복구되면서 4·2 재보궐선거도 전국 23곳 선거구 1468개 투표소에서 예정대로 치러진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선거일에는 오프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투표소 100m 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촬영해선 안 된다. 투표용지나 관련 시설물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166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4·2 재보궐선거에서 대전·충남은 유성구와 아산시, 당진시 등 3곳에서 실시한다. 1일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시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방진영 후보와 국민의힘 강형석 후보, 조국혁신당 문수연 후보 등 3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 등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충남도의원(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구본현 후보와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 진보당 오윤희 후보가 겨룬다.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133개 투표소(아산시장 101개, 대전시의원 19개, 충남도의원 13개)와 3개 개표소(선거별 각 1개)가 설치된다. 선거인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ｍ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와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투표는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 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이 31일 박홍률 전 시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김 전 시장은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홍률 전 시장의 배우자인 A씨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유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박 전 시장의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김 전 시장은 박 전 시장의 배우자 A씨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박홍률 전 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된 점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직선거 역사상 유례없는 선거범죄가 준엄한 사법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태가 “치밀한 기획 아래 진행된 전대미문의 범죄”라고 주장하며, A씨 측이 자신의 배우자를 불법행위로 유도한 정황을 상세히 밝혔다. 그는 “A씨와 공범들은 사건 당시 1,200회 이상 통화하며 범행을 공모했고, 박 전 시장의 최측근들도 깊이 연루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작을 실행한 홍모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선거 판세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쳤고, 저와 제 가족의 명예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본인의 배우자가 A씨 측의 공작에 넘어가 금품을 기부한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잘못된 일이며, 깊이 사과드린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사태의 본질이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도와 공작임을 강조하며, “당선무효 유도죄는 선거법에서 가장 엄중히 처결되는 비양심적 범죄”라면서 “그 최초 사례가 목포시장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목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시장은 ”법률적으로는 A씨가 범인이지만, 박홍률 전 시장도 도덕적·정치적으로 공범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박 전 시장을 질타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이 유권자의 공정한 선택을 짓밟고, 목포시정의 공백을 초래하며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박홍률 씨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책임을 지고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시장은 “목포에서 이러한 불법적인 공작 선거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깨어있는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7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박홍률 목포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목포시는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마감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7.94%를 기록한 가운데 광역단위 로 유일하게 치뤄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5.87%에 그쳤다. 2014년 사전투표제 도입된 이후 실시된 교육감 재보궐선거 투표중 역대 최저다.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 8.28%과 2023년 4월 5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사전 투표율 10.82%에 비해서도 훨씬 낮다. 교육감만 단독으로 선출하는 재보궐 선거인데다, 탄핵 정국이 모든 이슈를 덮으면서 ‘역대급 무관심’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다. 부산교육감 재선거 사전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학령기 자녀가 없는 유권자에게는 정책 체감도와 관심도가 떨어지는데다 ‘동반투표’효과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국을 뒤덮은 탄핵정국이 교육감 재선거에 대한 관심을 더욱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사전투표에서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는 37.92%, 경남 거제시장 재선거 19.36%,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 18.34%와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투표율은 12.48%를 기록했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4·2 재보궐선거 충남 아산시장 선출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흑색선전 중지’와 ‘석연치 않은 음주 운전 후 처리’ 등을 주장하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후보 사퇴를 선언했던 자유통일당 김광만 후보는 3일 만에 사퇴를 번복했다. 민주당 오 후보 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재선거 만든 국민의힘이 ‘이기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또다시 흑색선전을 하며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 측은 “전 후보 측은 28일 심야 ‘이래도 오세현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문구를 넣어 사전투표소 인근에 공식 선거 현수막에 내걸었다”며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조급해진 전 후보가 네거티브 현수막 외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방송토론회를 마친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풍기동 투기 의혹, 동서 불법취업 고발 사건, 재직시 음주운전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점이 너무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시장 후보라면 시민에게 부끄럼 없는‘정직하고 깨끗한’후보여야 한다”며 “각종 의혹을 받는 시장 후보가 공천받았다는 사실에 40만 시민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오 후보 비판에 가세했다. 지난 25일 후보 사퇴와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한 자유통일당 김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8일 사퇴를 번복했다.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잘못된 결정으로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달라”고 했다. 아산 시민 A(36)씨는 “후보자들 공약 조차 알 수 없다. 재선거라고 하지만 아이들 장난 같고 과열로 치달아 선거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듯 하다”며 “결국 공정하고 깨끗하지 못한 선거는 후유증과 고통이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아산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오 후보와 국민의힘 전 후보, 새미래민주당 조덕호 후보, 자유통일당 김 후보 등 4파전이다. 28~29일까지 진행된 아산시장 재선거 사전 투표율은 선거인 29만 5076명 중 3만 6831명이 투표해 12.48%의 투표율로 집계됐다.

4·2 인천 강화군 광역·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강화군은 역대 대부분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돼 ‘보수 텃밭’으로 불린다. 그러나 이번 보궐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보수 후보의 당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인천시의원(강화 선거구) 1명과 강화군의원(가선거구) 1명을 뽑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시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박용철(61) 전 시의원(현 강화군수)이 지난해 10월 16일 치른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시의원 보궐선거에선 민주당 오현식(39) 후보와 국민의힘 윤재상(66) 후보가 자웅을 겨룬다. 27살이라는 두 후보의 나이 차는 4·2 전국 재·보궐선거 후보 중 가장 크다. 오 후보는 8대 군의원을 지내고 9대에서도 당선됐지만 이번 출마를 위해 군의원에서 사퇴했다. 오 후보는 ‘40~60대 중년층을 위한 복지망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상생하는 강화를 보여주겠다는 포부다. 윤 후보는 6·8대 시의원과 4·7대 강화군의원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했으나 당내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윤 후보의 1호 공약은 ‘강화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다. 오 후보의 군의원 사퇴로 실시하는 군의원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차성훈(33), 국민의힘 허유리(35), 무소속 구본호(55)·박을양(59) 등 4명이 경쟁을 벌인다. 강화군은 최근 20여년간 대부분 선거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됐다. 고 유천호 전 강화군수의 별세로 치러진 강화군수 보궐선거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 역시 ‘보수 후보가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현재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보수 강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선거에서 ‘바람’은 각 후보들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며 “강화군이 정통적으로 보수 텃밭이긴 하지만 ‘탄핵 바람’이 분다면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29일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강화지역 유권자 6만3374명 중 1만379명이 참여해 16.38%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4·2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지역 사전투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치러진 사전투표 기간 전남 지역 전체 선거인 수 8만 1천 32명 가운데 2만 918명이 참여해 사전투표율 25.8％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개 광역시도의 평균(7.9％)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경북(18.2％)·인천(16.38％)·경남(14.3％)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사전투표율은 군수를 다시 뽑는 담양이 37.9%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기초의원을 뽑는 고흥과 광양이 각각 39.7％, 5.6％로 집계됐다.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주체가 돼 지자체의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으로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구가 유일하다. 구는 모든 평가지표에서 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전문가 중심의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적극행정 제도개선 노력으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운영과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했으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노력 및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공무 국외연수를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조합원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분쟁으로 대조 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공사가 중단되자 서울시 최초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최초로 안전돌봄서비스 제공 전용플래폼 ‘안녕, 은빛SOL메이트’를 개발하고 운영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주력했다. 구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서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4년 연속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주민 만족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기울여 온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행정 전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더욱 살기 좋은 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