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선거 캠페인 중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회의원 후보가 반발에 부딪혀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에 직면했다. 9일 필리핀 온라인 매체인 인콰이어닷넷 등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시아 후보는 지난 3일 파시그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아직 생리 중인 외로운 싱글맘이 있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직 생리 중이라면, 저는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겠다”라고 발언했다. 시아 후보는 필리핀 명문대 출신의 변호사이자 회계사로 다음 달 있을 중간선거에서 파시그시 국회의원직에 출마했다. 이 발언을 담은 영상이 현지 시민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며 논란을 일으키자, 시아 후보는 이후 자신이 기혼자이며 단지 농담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 발언이 청중의 지루함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아 후보는 당시 이 농담에 대해 청중이 웃었지만 교묘하게 편집된 영상을 정적들이 온라인에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는 ‘농담’으로 포장된 이 발언이 후보 자격 박탈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그러면서 지난 7일까지 시아 후보에게 차별적이고 성차별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에 따라 제재받거나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필리핀 선관위 결의안에 따르면, 선거 유세 기간 중 여성 비하 발언 및 성적 농담을 포함하는 ‘성적인 괴롭힘’은 선거법 위반 사유다. 선관위는 이번 사건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을 규제하기 위한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경찰이 9일 압수수색 했다. 수사 착수 약 두 달만의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스카이데일리 사무실과 소속 기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극우 인터넷 매체인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관위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을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체포된 중국인 간첩 99명이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 이들은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 일체를 자백했다”라고 했다. “선거연수원 민간인 감금” 보도 와전…유튜브 가짜뉴스 기사로해당 보도는 전혀 다른 내용의 기사가 유튜브를 거치며 사실처럼 보도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론이다. 작년 12월 24일 주간지 시사IN(시사인)은 ‘12·3 선관위 연수원에서 실무자·민간인 90여명 감금 정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복수의 선관위 관계자를 인용, 계엄 선포 당일 수원 선거연수원에 선관위 공무원 등 민간인 90여명이 머물렀는데 숙소 각 층에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배치됐고 민간인들이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통제했다고 전했다. 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취지였다. 하지만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이 기사를 인용하면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와전됐다. 이튿날 ‘신인균의 국방TV’에서 신인균씨는 “선거연수원에 감금됐던 인물들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한국인이 아니거나 어딘가로 연행됐기 때문”이라며 최초로 ‘중국인’을 거론했다. 신씨는 “시사인이라는 좌파언론이 똥볼을 찼다”라며 민주당과 선관위, 주류 언론이 감추려던 사실이 폭로됐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는 시사인 기사에 달린 ‘선거 조작을 위해 들인 중국인 해커 아니냐’라는 윤 대통령 지지자 댓글을 들었다. 스카이데일리는 이튿날 ‘선관위연수원 중국인 해커부대 90명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신씨가 거론한 ‘중국인’을 ‘중국인 해커부대’로 둔갑시켰다. 같은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인터넷 매체에 ‘계엄 날, 선관위 연수원 90명이 중국인 해커라고?’라는 기고를 냈다. 이후 ‘보안사’ 등 극우 유튜버까지 가세하면서 중국인 간첩의 선거개입설은 사실처럼 퍼졌다. 급기야 스카이데일리는 중국인 간첩단이 한미 공조로 체포됐다며 풍문을 사실로 확대·재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선관위·주한미군 “가짜 뉴스”…스카이데일리 “기자 믿는다”해당 보도가 사실처럼 확산하자,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사령부까지 나서서 “가짜 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계엄 당시 선관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중이었고 공무원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 연수원에 머무르고 있었다”며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도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계엄군 급습과 중국인 체포 모두 가짜뉴스라는 취지였다. 주한미군사령부도 이례적으로 “전부 가짜”라며 해당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언급된 ROK(대한민국) 언론 기사에서의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entirely false), 주한미군은 임무 수행에 전념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스카이데일리는 사실 보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JTBC에 “(기사에)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느냐. 이런 단어 잘 안 쓴다. (보통은)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를 쓰면 나는 OO기자를 믿는다”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9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방식에 대해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자 경선이 이뤄질 경우 후유증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통상 대선 경선 후 봉합 절차가 길게는 석 달가량 걸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처럼 탄핵 태선일 경우 본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양자 경선을 하면 감정이 격앙돼 경선 후 봉합에 시간을 보내다가 본선에 참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4자 경선을 하면 (경선이 끝나도) 3, 4등을 합류시키는 건 어렵지 않고, 2등은 자연적으로 합류하게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일각에서 나오는 양자 경선 가능성에 대해 “양자 경선 운운하는 건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경선 후 봉합에 실패했고,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하는 등 일부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0일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4~15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받는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고 조기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호준석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선거관리위원회 첫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호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통해 선관위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14~15일 이틀에 걸쳐 등록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16일 오후 2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호 대변인은 “서류심사는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했다. 당의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 연다. 대선 후보로 등록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일정이다. 호 대변인은 “경선 방식을 국민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새 방식, 참신한 방식으로 젊은 층 의견을 수렴해 흥미진진한 경선이 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종 양자대결 구도로 가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가능성과 방안을 논의했고 장단점 토론이 있었다”며 “내일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상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가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번에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당대표직을 내려놓은 한동훈 전 대표 출마는 당헌에 어긋나지 않는다. 호 대변인은 “특수 상황이고 비상한 경우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한다. 캠프 여론조사 때 기획조정국에 사전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도 받는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9일 개소했다. 상황실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지자체의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적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과 사건·사고 현황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관위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과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나 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반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1단계(19개반 89명)로 운영하다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는 2단계(220개반 491명)로 규모를 늘려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개설해 신고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 중립 위반 및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8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직접 찾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9일 대구를 찾은 이 의원은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첫 지역 인사로 대구를 선택한 데 대해 “이번 탄핵으로 대구·경북 시민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침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직접 알리고자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9일 이 의원이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대구 중구 반월당사거리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와 단체장 간담회 등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을 우려한 각급 기관과 단체장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사 일정을 잇따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선 기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자체 행사 개최나 후원 등도 제한받는다. 이에 따라 전북도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들은 이달부터 6월 초까지 계획된 축제·행사에 대해 선거법 저촉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행사 개최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자체의 질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행사를 전수 조사해 일부는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전주·완주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도 7월 이후로 연기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14개 시군 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단체, 직능단체, 주민 간담회 등을 해당 기간 모두 개최하지 않을 방침이다. 전주시의 경우 우범기 시장이 순방 형식으로 35개 동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8개 동을 방문했다. 완주·전주 통합 상생발전비전 발표도 보류했다. 전주시는 완주·전주의 지간선제 시행을 포함한 통합시 교통 분야 상생발전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 다음달 24일부터 전주 국립무형유산원과 전주대사습청 등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1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43회 학생전국대회는 대선 일정과 겹치고 대통령상의 수여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전주세계소리축제도 6월 초로 예정돼 있던 ‘2025 찾아가는 전주세계소리축제’ 상반기 공연을 한 달 뒤로 연기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종 행사와 축제 등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확인한 뒤 대선 기간에 예정됐던 지역 내 문화예술축제 일정을 유동적으로 소화해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1명 면직에 “성급한 허용” 비판도前 상임위원 등 4명도 수사 의뢰‘부적정 업무 처리’ 직원 16명 징계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이후 선관위는 2023년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된 8일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구도에서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에게 쏠리기보다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범보수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세종청사 이임식에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때다. 대통령 선거에 나서고자 한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을 느껴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과 관련해 그는 “국태민안(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함)을 위해 온 정치권과 국민이 단합해 국난을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이 발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후보 중 1위를 차지하는 것에는 “제 뜻이 아니고 국민의 뜻인데 매우 뜻밖이다”라면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저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면서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 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크다”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린다”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방법은 반성과 혁신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도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6공화국의 막을 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아낼 지침서로서 국민 헌법을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다른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계속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시장직 사퇴 후 14일 출마 선언을 한다. 홍 시장은 시청 출입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김 장관에 대해 “문수형(김문수)은 탈레반이지만 난 유연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주중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준비할 게 있어 (출마 선언) 날짜를 특정하기 이르다”면서도 ‘1호 공약’을 묻는 질문에 “시 행정으로 검증된 정책들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출정식을 연다. ‘비상계엄 저지에 앞장섰던 여당 대표’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장소로 보인다. 출정식에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자들의 ‘출마 러시’에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원톱’ 후보가 없는 만큼 친한계 외 당내 그룹별 ‘헤쳐 모여’는 아직 두드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였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국민의힘 탈당과 무소속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를 당부했다. 한 대행의 언급이 예사로 들리지 않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전히 국민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보루이자 공정성의 상징이어야 마땅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선관위가 음모론 주장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부정과 비리의 집단으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이미지 탓이다. 지난 2월 감사원 직무감찰에서 드러난 고위 간부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절차를 선관위는 버티고 버티다 최근에야 시작했다. 직무감찰에서는 전현직 직원의 자녀나 친인척을 특혜 채용한 사례가 1200건이나 적발됐다. 그럼에도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감사원 직무감찰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 냈다. 선거 관리에 요구되는 독립성을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고 덮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정부 내부에서조차 공정성을 의심받는 조직이었다는 사실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선관위 시스템에 문제가 많아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물론 헌재는 군 병력의 선관위 출동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누구도 실상을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의 폐쇄성으로는 신뢰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어제 “대선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부정선거 의혹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 화합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선관위 구성원은 노 위원장의 각오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조직의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6·3 대선은 선관위가 공정성에 기반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거 행정으로 신뢰를 되찾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부모 찬스’ 논란으로 공분을 샀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 자녀 10명에 대해 임용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묵인과 방조 속에 최초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에 나온 조치다. 선관위는 지난주 해당 직원들에게 청문 출석 등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임용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절차다. 이후 임용 취소를 최종 결정하면 해당 직원들은 신분이 박탈되고 공무원 연금 등을 받을 수 없다. 선관위는 “이번 임용취소 처분 절차를 시작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직원은 총 11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지난달 이미 면직 처리돼 이번 임용 취소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에 선관위가 임용 취소 여부를 논의하는 중에 성급하게 면직을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앞서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는 특혜 채용 당사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요구는 따로 없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일자 선관위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11명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채용 논란은 2022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통해 처음 불거졌다. 당시 선관위는 내부 감사를 거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발표했다.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선관위는 이듬해 5월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했고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자녀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특혜 채용된 직원들을 계속 정상 근무시키다 2023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자 7월에 고위 간부 자녀 5명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총선을 앞두고 업무가 많다’, ‘직무 배제가 오히려 특혜’ 등의 이유를 대며 복귀시키는 등 논란을 키웠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에 선관위는 지난달 말에도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선관위 전 상임위원 등 4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감사원은 2013년 이후 시행된 선관위 경력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총 878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고 그 결과 총 18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말 징계위는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 6명에 파면·정직 등의 중징계를, 10명에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를 내렸다. 법리 검토가 필요한 2명은 추후 징계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정복(67) 인천시장이 9일 조기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8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유 시장은 9일 오전 11시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유 시장이 출정식 장소를 맥아더 장군 동상 앞으로 정한 이유는 맥아더 장군이 한국전쟁의 어려운 전세를 역전시킨 인천상륙작전의 상징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인천상륙작전 같은 국정운영을 통해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유 시장 측의 설명이다. 유 시장 캠프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캠프를 차린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6층에 마련했다. 유 시장은 최연소 군수(경기 김포군)·구청장(인천 서구), 3선 국회의원, 농림수산식품부·행정안전부 장관, 재선 인천시장 등 화려한 경력을 내세워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린다. 유 시장은 다만 인천시장직은 유지한 채 개인 휴가를 사용, 경선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매년 시장에게 주어지는 22일과 지난해 소진하지 않은 12일을 합쳐 총 34일 남아 있다. 통상적으로 당 경선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등록을 거쳐 본 경선을 마칠 때까지 20여일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휴가 기간에 모든 일정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 측 관계자는 “유 시장은 휴가를 낸 상태에서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 것”이라며 “이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경선이 끝날 때까지 인천시 대행 체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8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러면서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하버드대 학력 위조’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 하버드대 학력이 위조되었다느니 하며 고발했던 이상한 주장들에 대해, 오늘 대한민국 경찰이 하버드대와의 공문 교류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종지부를 찍었다”면서 “제 학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의 가장 어두운 모습은 누군가를 흠집내기 위해 허위사실과 모함을 서슴지 않고 동원하는 행태”라며 “그 거짓이 나중에 드러난다 해도 그로 인해 입은 정치적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단통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이후 성상납 운운하며 학력위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저를 공격했던 분들”을 향해 “이제라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얼마나 훼손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튜버를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예외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경제학 복합전공” 확인이날 동아일보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지난달 하버드대 법률 담당자로부터 “이 의원이 하버드대를 졸업했고, 컴퓨터과학(Computer Science)과 경제학(Economics)을 복합 전공(조인트 컨센트레이션·Joint Concentration) 형태로 전공했다”는 확인을 받았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 의원의 하버드대 학력이 허위라며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학력 및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단독 출마한 이 의원은 지난달 16~17일 열린 대선 후보 찬반 투표에서 찬성 92.81%, 반대 7.19%로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미래 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 분야에 전문성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당선 외 목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에서 나를 모욕적인 주장으로 내쫒았고 반성이나 사과의 기미도 없다”면서 “단일화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기에 아직 젊다’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내게 ‘젊으니까 좀 더 기다려라’, ‘더 공부해라’ 이런 말은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하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며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6월 3일로 선거일이 공고됨에 따라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진행된다.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공고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첫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잠룡들도 줄줄이 움직인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뒤이을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내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모양이다. 이번 주 내내 각 당 경선 주자들의 출마 시간표가 빼곡하게 짜여져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정상으로 굴절된 국정을 반듯하게 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례 없는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뜸 들일 새도 없이 현실 정치에 발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과 편 가르기가 국익을 뒤흔들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래서 반듯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치우치는 대신 모든 국민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독단과 비협조에도 끝까지 정치적 타협을 포기하지 않는 통큰 리더십도 어느 때보다 갈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상하지도 못한 막무가내 통상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재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거칠게 흔들지 지금은 짐작조차 어렵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 틀을 아예 무너뜨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국 지위를 무색하게 하는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은 경험한 적 없는 대외적 악재들을 헤치고 실리 중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제 대선 시간표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외친다. 상대의 잘못을 헤집는 정쟁으로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은 두 번 다시 실패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대선 기간은 짧지만 국민의 저울은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할 것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잠정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전남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재보선 ‘동시 실시’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203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돼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궐위 사유가 4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목포와 신안의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은 아직 남아 있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비공식적으로 법 규정대로 해석하면 목포와 신안 재보궐선거를 대통령 선거일에 하는 게 맞지만 중앙선관위와 논의 끝에 이번에 치르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일부 대통령 후보자들이 5월에 단체장직을 사퇴할 경우 짧은 기간 내에 선거를 준비하고 치러야 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법조계는 “동시선거를 해야 맞다”라고 입을 모은다. 법조계는 “대통령 선거가 먼저 확정됐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재보궐선거는 반드시 같은 날 함께 치러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내년 6월까지 1년 넘게 부단체장 직무대행 체제에 따른 책임행정 공백이 너무 크고 공직선거법 203조 5항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선거를 미룰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한다. 선관위가 목포·신안 재보선을 치르지 않기로 한 잠정 유권해석을 공식화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를 치를지 주목된다.

안철수, 오늘 이순신 동상 앞 시동홍준표·오세훈, 이준석과 잇단 회동한동훈, 소방헬기 등 정책 메시지유승민, 다음주 중 출마 선언 전망나경원·윤상현·김기현 등도 거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짧게 숨을 고르던 국민의힘 잠룡들이 7일 출정식 날짜 등을 공개하며 본격 대선 모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유력한 ‘1강’이 없는 상황에 도전자들이 줄줄이 등장하며 ‘15룡(龍)’이 거론될 정도로 후보가 난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국민의힘 주자 중 공식 출마 선언식을 가지는 건 안 의원이 처음이다. 출정식에 앞서 안 의원은 “국민 통합의 시작을 알리고 시대 교체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도 “아직 어떤 결심을 내린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8일 국무회의 이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장고가 이어지자 심규철 전 의원 등 전직 의원 125명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장관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1일 대구시장에서 사퇴한 뒤 14일 대선 캠프 사무실을 차린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정식을 연다. 홍 시장은 ‘수시 폐지·연 수능 2회 시행’, ‘헌법재판소 폐지’ 등 선제적으로 공약도 내놓고 있다. ‘범보수 대선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홍 시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구성된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일정을 고려해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차례로 예방했다. ‘보수 빅텐트’를 구상 중인 오 시장도 이 의원과 지난주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책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가상화폐·인공지능(AI)·소방헬기 문제 등 정책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반면 한 전 대표의 측근들은 ‘계엄의 밤’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를 상대해 국익을 지킬 전략이 있고, 경제와 통상을 알고, 폭풍 속에서 우리 민생경제와 일자리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준비된 경제 대통령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음주 중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단체장의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짧은 대선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 가운데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고려해 정치적 체급을 키우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초일류 대한민국’을 내걸고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출정식을 진행한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같은 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둔 상태다. 단체장들은 본선 후보가 되려면 다음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시장직 사퇴’라는 승부수를 건 홍 시장과 달리 이들은 휴가를 내고 경선에 참여한 뒤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내에서는 당내 ‘반탄파’ 여론에 힘입어 나경원, 윤상현, 김기현 의원 등이 주자로 거론된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후보 등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 이날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출마설도 거론된다.

민주당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은 7일 “윤석열 파면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새로운 전북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회견에는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이성윤(전주을), 신영대(군산·김제·부안을), 이춘석(익산갑), 한병도(익산을),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 등 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시도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전북 도민과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연대와 열정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세계에 입증했다”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신속히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새만금특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듯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기 대선과 관련해 안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해 정권을 교체하는 게 이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도민이 (탄핵 정국에서) 대한민국을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마음을 모아 민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춘석 의원도 민주당의 선거 사무 일정과 관련해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 아마 이재명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거고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것”이라며 “이후 (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절차에 들어가는데 일정은 이번 주에 구체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원택 의원은 개헌 논의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은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차기 정부 구성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민주, 이재명 대표직 사퇴 임박韓대행에 대선일 조속 지정 압박이번 주 특별당규위·선관위 출범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재제안에김윤덕 “각 당이 후보 내야”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대통령 선거일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에 대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경선 룰’ 다듬기에 들어갔다. 짧은 시간 내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 만큼 기존 경선 룰을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한 조국혁신당과 비명(비이재명)계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도 과제로 떠올랐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대행을 향해 “조속히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고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사무총장은 최근 대통령 궐위 시 4일 이내에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일을 발표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한 대행을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대선일이 확정되면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 뒤 대선 준비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주 경선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특별당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논의된 내용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김 사무총장은 조국혁신당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에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각 당이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이후에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진정한 새로운 다수 연합이 필요하며 그 시작은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강조했다. 그간 비명계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채택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 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에 “혁신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썼고, 양기대 전 민주당 의원은 “형식적 경선이 아닌 통합의 축제로서 완전국민경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위한 단기간 내 법적 근거 마련과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선 현행 경선 규정인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