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탄핵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계엄 선포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국민적 거부감이 이정도까지인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헌재에 출석한 이유도 계엄 선포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직접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재 4차 변론기일 때도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론 쟁점화를 시도 중이이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는 부족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일이 소명하는 일은 없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면목 없다” 등 짧은 입장만 전했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품위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한 발언들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범죄 유무보다는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계엄이 위중했는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 점은 있는지 등을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거부에 대한 명분도 만들고,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결집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남 지방의원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80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정 선거 음모론 등을 직접 퍼 나르거나,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 등을 해서다. 24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영상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기관 등은 앞서 ‘부정 선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음모론 확대 생산, 극단적 여론 조장에 지방의원이 앞장선 셈이다. 남 의원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미애·김유상 김해시의원집회서 “김해 빨갱이 많아” 발언 논란파문 일자 회견 열어 “시민께 죄송”SNS 막말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품위 유지 위반’ 의회 징계 절차 돌입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최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애 의원과 같은 당 김유상 의원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빨갱이’ 관련 발언을 했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등이다. 발언이 알려지자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들 발언을 비판하는 항의 글이 빗발쳤다. 한 시민은 “대다수 소시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우리 김해시민보고 빨갱이라 하고, 김해시민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두 사람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퇴진 김해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두 명 시의원으로 인해 김해의 품격이 떨어졌고, 김해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보상받을 길은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김해시의회에 두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미애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의원은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을 빨갱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흥분한 군중의 발언에 신속히 응수하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려 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며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부적절한 단어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김해시민께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의회에서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유상 의원은 “시민 한 분이 ‘김해에 빨갱이 많다’, ‘너희도 꺼져라 올라가지 마라’라고 계속하시는 부분에서 이미애 의원이 그분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에서는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 페이스북에 ‘대가리 따게 봐야 해. 머가 들었나. 종북 XX들’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진보당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미친 것들’이라고 썼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발언을 공유하며 “발표문에 분명히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의 내용으로 발표하신 건가”라며 “정부 수반께서 밝히신 내용을 국민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의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양 시의원 징계안을 발의했고,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외부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3월 징계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논란을 사는 이러한 발언·행동 밑바탕에는 강성 지지층 결집·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계산 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등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등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기에 과거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사태 등을 진영 논리도 접근, 보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내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는 취지도 녹아 있는 듯하다. 세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적 이득과는 달리 과격한 발언·행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으며, 이같은 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 공보관은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총 3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중 박춘섭 경제수석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뒤이은 혼란한 정국을 연일 비난해 온 북한이 지난 23일 진행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제놈이 저지른 망동”, “호송차에 끌려갔다”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날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및 증인신문 소식을 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 통신은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집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으며,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도했다. “‘불법체포’ 운운하며 궁지에서 헤어나려”통신은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여 직무가 정지된지 36일 만에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죄수복에 수인번호 ‘0010’을 달고 독감방에 갇혀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한 사실도 전하며 “거짓 진술”, “횡설수설” 등 거친 표현을 썼다. 통신은 “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한 모든 범죄혐의들을 전면부인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제놈이 저지른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 끌려갔다”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분석을 덧붙였다. 북한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8일간 침묵을 유지하다 지난달 11일 처음 관련 보도를 내놨다. 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광적인 행위”라고 비난했고, 노동신문은 윤 정권을 “파시스트 독재 정권”에 비유했다. 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소식을 전한 데 이어, 이달 3일에는 “괴뢰 한국에서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가 연발하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급되면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정치적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양복 입은 두 사람 서로 눈길 피해金, 신문 거부했다가 민주당과 고성尹측 설득에 “응하겠다” 태도 바꿔변호인과 잦은 귓속말 제지받기도尹, 구속에도 ‘깔끔한 머리’ 논란법무부 “대통령 예우, 특혜 아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당사자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면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지만 서로의 발언을 들으며 종종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번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진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들어선 뒤 선서를 할 때까지 증인석 쪽을 계속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먼 곳을 응시했다.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 배치를 논의했던 경위와 포고령 검토 내용 등에 대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몸을 의자 한쪽에 기댄 채 변호인과 증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이 손짓까지 해 가며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청구인)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5분여간 휴정했다. 휴정이 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창피한 건 민주당”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신문에 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문 중간중간 귓속말로 소통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은 “동석의 의미를 넘어 증언을 코치하는 걸로 보인다.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며 “허가 없이 증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짧은 목례를 나눈 뒤 나갔다. 윤 대통령이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출석한 데 대해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대통령실에서 서울구치소에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헌법재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다”면서 “이전 교정 시설 내 선거 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가 있어 특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尹 측, 극우매체 기사 등 증거 신청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판결도 포함변호인 “부정선거 실태 고발 책자”“‘탄핵 5대 쟁점’ 증거도 추가 신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 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도 증거로 신청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해 행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되고 무분별한 예산안 삭감 등으로 국가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의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 들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 자료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부정선거 실태를 고발한 책자에 수록된 판결문 일부를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설명 자료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측 대리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이 탄핵심판 지연을 위한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국회 측 대리인 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서까지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하는 건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의 기능 마비와 헌정 질서 파괴, 서민 경제 지원 등을 위한 정부의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삭감 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100개 가까이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는 지난 21일 변론 기일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를 규명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한 증거 제출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탄핵심판의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킨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증거신청을 했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변론준비기일이 속속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김 전 국방부장관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 중 한명인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 전 대령의 변론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에 각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재판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의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판단의 통일성 및 향후 사건 병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을 준수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조 청장을 제외한 피의자 전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것은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칠 수 없고, 이미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고 맞섰다. 조 청장도 같은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당사자로, 김 전 장관은 증인으로 각각 출석하면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다.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치는 걸 피했지만 서로의 발언을 들으며 종종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윤 대통령은 수용자복 대신 짙은 남색 정장과 흰 셔츠에 빨간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번 탄핵심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도 진회색 양복에 검은색 목폴라를 입고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심판정에 들어선 뒤 선서를 할 때까지 증인석 쪽을 계속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은 먼 곳을 응시했다.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다만 신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찰 배치를 논의했던 경위와 포고령 검토 내용 등에 대해 김 전 장관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주로 몸을 의자 한쪽에 기댄 채 변호인과 증인을 번갈아 쳐다봤다. 김 전 장관이 손짓까지 해 가며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 대통령은 자주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이 “거대 야당이 국민의 삶을 약탈하는 것을 대통령이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비상계엄밖에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이라고 발언하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두 번 끄덕였다. 한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청구인) 측이 반대신문을 하려 하자 돌연 “반대신문에 응하면 사실 왜곡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증인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경고하고 5분여간 휴정했다. 휴정이 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피한 줄 알라”고 소리쳤다. 김 전 장관 측은 “창피한 건 민주당”이라며 맞섰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신문에 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신문에 응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신문 중간중간 귓속말로 소통하는 행위를 반복하자 문 대행은 “동석의 의미를 넘어 증언을 코치하는 걸로 보인다. 증언 중 조언은 불가능하다”며 “허가 없이 증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약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증인신문을 마치고 김 전 장관은 재판정을 나가며 재판부에 목례한 뒤 윤 대통령과도 짧은 목례를 나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소 증인 신문에 나서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포고령을 내가 썼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직접 작성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직접 만나지 못해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쪽지의 내용에 대해 “비상계엄이 발령되면 예상치 못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 기획재정부에 요청하는 것과,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을 차단한다는 것”이라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은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尹 ‘계엄 하루 못 넘겨, 형식적인 것’” 주장김 전 장관은 또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호에 대해 “관사에서 직접 워드로 작성했다”면서 “과거의 포고령을 참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한 포고령을 대통령에게 건네주니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경고로 국민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제외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은 ‘어차피 계엄이 하루를 넘길 수 없다’면서 포고령 시행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게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은) 보고서를 드리면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신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포고령 1호의 ‘국회 정치활동 금지’에 대해 “국회의 입법이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자신이 직접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를 했으며,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서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국무회의는 1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는 안건에 대한 일방적 통보가 아니었으며 대통령은 ‘유혈사태가 절대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尹, ‘여론조사 꽃’으로 병력 이동하자 화들짝 놀라”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동원한 병력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실탄을 소지하지 않은 소규모의 병력이었다”면서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군은 최소한으로하며 실탄을 지급하지 말라’면서 국회 경내와 선관위에만 투입할 것을 지시했는데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나는 3000~5000명 규모의 병력을 건의했지만 대통령은 280명 정도만 동원하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은 계엄은 반국가세력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니 소수의 숙련된 간부만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정도 규모의 병력으로 계엄을 할 수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국회 외곽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력을 동원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결을 막고자 했다면 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는 윤 대통령 측 질의에 “7000~8000명이 투입돼야 국회 봉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실탄을 개인이 휴대하지 않았다”면서 “국회 봉쇄가 아니라 질서 유지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와 여론조사 꽃에도 병력이 이동한 것에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에만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병력이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 이동 중지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들쳐업고 나와라” 등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다는 의혹과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이 이동했다는 의혹, 2·3차 계엄 시도 의혹 등을 모두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등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25일, 당원소환 투표3분의 1 투표+과반 찬성하면직무 정지 허은아·조대원 파면천하람 “대행의 시대 송구”허은아 “참칭 최고위 결정 무효” 심리적 분당 상태의 개혁신당이 22일 천하람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전날 당원소환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허은아 대표는 “참칭 최고위이자 천하람 사모임”이라고 반발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 투표의 세부 사항을 의결했다. 개혁신당은 오는 24~25일 으뜸당원(책임·권리당원) 투표를 통해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을 파면하는 당원소환 투표를 진행한다. ‘으뜸당원’ 3분의 1 이상이 당원소환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은 당직을 잃게 된다. 허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소환제 서명에는 으뜸당원 2만 4716명 가운데 1만 2526명(50.7%)이 참여한 만큼 당직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천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바야흐로 대행의 시대”라며 “개혁신당은 그러지 않아야 했는데 국민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이유로 당원소환이 진행되고 당대표 직무가 정지돼 원내대표인 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개혁신당은 전날 천 원내대표와 이주영 정책위의장,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이 주도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당원소환제 실시 안건을 의결하고 두 사람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준석 의원과 가까운 이들과 허 대표 측근 간의 당권 다툼은 결국 당원들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허 대표는 조 최고위원과 별도 최고위 회의를 열었다. 전날 천 원내대표 등이 의결한 직무정지는 당헌·당규에 맞지 않고, 직무도 정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혁신당은 이미 이 의원과 천 원내대표 등 ‘반(反)허은아’계와 ‘허은아계’로 나뉘어 비정상으로 당무가 운영되고 있다. 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천하람 사모임’을 주도한 천 원내대표는 법률가이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법령과 당헌·당규를 심각하게 위반하며 당원과 국민 앞에서 거짓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법적 가처분 소송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인 K-보팅을 통해 당원소환 투표를 실시하기로 의결하자 선관위에 공문을 보내 불법 투표 요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참여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휘하에 ‘부정선거 의혹’ 검증을 지시했으며, 방첩사는 이에 대해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소속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월 비서실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방첩사는 “이슈화됐던 대부분의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미 확정돼 더 이상 소모적 논쟁은 불필요해 보인다”는 보고서를 만들어 올렸다. 보고서에서 방첩사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특정 진영을 중심으로 일부 의혹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자유민주주의 및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또 “사전투표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미비점이 의혹 확산에 빌미를 준 점도 있으나 부실과 부정선거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건전한 상식”이라며 “법원 판단까지 믿지 못하면서 무리한 의혹을 제기하는 집단의 일방적 주장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측에서 부정선거의 주체나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관련됐을 이들의 양심선언이 전무하며 ▲2020년 총선 이후 제기된 부정선거 관련 소송 126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이날 특위에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의 부정선거 의혹 검토 지시에 처음에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첩사가 선관위 등을 직접 조사할 수는 없으니, 판례나 인터넷상 공개 자료 등을 활용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고서에 대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선거 소문을 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을 만류한 배경에는 이런 보고서 등이 존재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시험계의 ‘한국사 1타강사’로 잘 알려진 전한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해 일부 수강생들이 당혹감을 토로한 가운데, 전씨가 이에 대해 해명했다. 전씨는 자신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들이 “정치적 의도에 맞게 편집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전씨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전한길한국사’에 올린 공지 글을 통해 “이미 대한민국 언론(편파보도 정치 뉴스)은 죽었다. 내 영상을 가지고 50여개 언론이 일제히 보도하는 것을 보면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맞게 편집해 보도하는 것이 딱 봐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몇 방송사 이름을 거론하며 “내가 전자개표 대신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우리나라는 수개표를 하고 있으므로 내 주장이 잘못됐다’고 보도했다”면서 “내가 말한 수개표는 대만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그 자리에서 투표와 개표가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을 위해 더 확실한 통계를 포함한 2탄 영상을 제작해 명절 전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는 “선관위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당장은 곤혹스러울지 몰라도 이번 기회에 선관위의 구조적인 문제와 의혹 덩어리라는 오명을 벗고 환골탈태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욕 먹어가며 목소리 내고 있는 것 아시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근본인 투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뭐가 잘못됐길래 다들 죽어라 달려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어느 당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못 하게 한다고 법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건 ‘제 2의 입틀막’”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구속 등 일련의 혼란한 정국은 선관위의 부정선거에서 초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감사원과 국정원의 조사를 거부하는 등 이렇게 절대 권력기관이라는 것에 놀랐다”면서 선관위가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에 대해 전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만처럼 수작업 투표, 투표함 이동 없이 수동 개표를 통해 가장 투명하고 가장 공정하게 선거제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1타강사’인 전씨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띄운 것이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자, 전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카페에 글을 올려 “강사이자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에서 나온 말로 너무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전씨는 그러면서도 “‘전한길은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언론이나 사람은 상식을 무너뜨리는 극좌파이자 극단적으로 편향된 전체주의자”라고 일갈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최근 5년간 181차례 이뤄졌고, 대부분 윤 대통령 재임 기간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뤄졌다. 이 가운데 91.16%(165건)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졌다. 선관위 압수수색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4·10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 등 선거 관련 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백 의원은 지난달 12일 윤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하며 ‘선관위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헌법 기관·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거론하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시 선관위를 점거해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들을 체포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해 기소된 점도 지적했다. 백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 행정부나 입법부가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계엄이 아니라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수사와 조사, 증거에 기반한 법의 판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정상적 법치 국가의 시스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을 통해 팩트를 체크하고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포고령에도 없는 내용을 지시·이행하는 건 위법·위헌적 행위”라고 덧붙였다.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은 오후 3시 43분 동안 진행됐다. 이날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총 4차례 발언 기회를 얻어 총 390초간 발언했다. “자유민주주의 신념 하나로 살아…잘 살펴달라”윤 대통령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출석 확인이 끝나고 본격적인 변론이 시작되기에 앞서 “양해해주시면”이라며 발언 기회를 요청했다. 문 대행이 허가하자 윤 대통령은 앉은 상태로 재판관들을 바라보며 “제가 오늘 처음 출석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여러 헌법 소송으로 업무가 과중한데 제 탄핵 사건으로 고생을 하시게 돼서 재판관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상황이 되거나 질문이 계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비상입법기구 지시 쪽지 준 적 없다, 기사에서 봤다”오후 3시 28분쯤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 있느냐’는 문 대행의 질문에는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고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는데 장관은 그때 구속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서로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다”고 1분간 답변을 이어갔다. “선거 공정성 의문점 많았다…색출 아닌 팩트 확인 차원”이후에는 대리인단의 ‘부정선거 의혹’ 관련 변론에 약 2분간 첨언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훨씬 강한 초갑”특히 오후 3시 40분쯤 문 대행이 재판을 마치려 하자 윤 대통령은 “잠시만요”라며 다시 발언에 나섰다. 이날 국회 측에서 증거조사를 위해 재생했던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선거연수원 계엄군 투입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반박이었다. 윤 대통령은 “군인들이 본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았나. 얼마든지 더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 점을 좀”이라며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 방해했더라도 그 이후 더 이상 계엄해제 요구를 못 하냐고 계엄이 쭉 그냥 가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 갑(甲)’”이라며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송으로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 새벽 2시에 국회의장 공관 옆 군인들이 마치 우 의장을 체포할 것처럼 찾아갔다는 영상은 아마 퇴각하는 과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막거나 연기시킨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당에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인데도 정권연장론이 교체 여론을 앞서고 당 지지도마저 국민의힘에 뒤지는 여론조사에 오류나 왜곡이 없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검증을 한 뒤 문제가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한다. 딱한 노릇이다. 민주당의 이런 대응은 여론조사에 대한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 지난해 12월 셋째 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인 48%로 여당의 두 배였을 때에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 무렵 정권교체론이 정권연장론을 거의 두 배로 압도했을 때 역시 여론조사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16~17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권연장론(48.6%)이 정권교체론(46.2%)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지난 17일 나온 한국갤럽의 당 지지도가 여당보다 낮아지자 여론조사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계엄’이라는 빈축을 살 만도 하다. 최근의 여론 변화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수층이 결집한 것이 큰 배경으로 보인다. 거기에다 거대 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주에 중도층의 거부감이 복합적으로 투영된 결과라고 봐야 한다. 여론조사 수치에 일희일비할 일도 아니지만 엄중한 여론을 폄훼하려는 듯한 거야의 태도는 오만하게 비친다. 여론은 생물 같아서 시시각각 움직인다. 대통령 탄핵정국에도 지지율이 역전됐다면 지금 민주당의 어떤 모습에 국민이 경고를 보내려는 것인지 점검하고 성찰하는 일이 먼저다. 불리한 가짜정보가 떠돈다고 대뜸 전 국민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더니 그런 패착을 또 반복하고 있다. 이러니 잘하는 것 하나 없는 여당이 가만히 앉아서 지지율 반사이익을 누리는 것이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가 파행을 거듭하는 가운데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의 공식 임기가 21일 종료됐다. 물론 선거 출마로 직무 정지 상태인 정 회장을 제외하고 현재 집행부가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유지되긴 하지만 중요한 의사 결정은 차기 집행부 구성 이후로 미룰 수밖에 없어 축구 행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축구협회는 제55대 회장 선거를 관리할 선거운영위원회에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다수 포함하기로 하고 추천을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축구협회는 이달 안으로 선거운영위를 재구성하고 다음달까지는 선거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규정상 선거운영위는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에서 7~11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거운영위 구성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계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언론계 참여 폭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지난 8일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후보 중 한 명인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선거 관리가 불투명하다”며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연기됐다. 이에 선거운영위가 23일 선거를 치르겠다고 발표했지만 허 전 이사장과 또 다른 후보인 신문선 명지대 초빙교수가 일방적인 발표라고 반발하고, 선거운영위원들이 10일 전원 사퇴하는 바람에 또 미뤄졌다. 축구협회는 종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려 했으나 무산되기도 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선거운영위 재구성이 선결 과제”라면서 “2월 초 이사회 승인을 거친 뒤 2월 하순까지는 선거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축구협회 회장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정 회장 중징계 요구)는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원 등에게 보낸 설 명절 선물 명단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극우 성향 유튜버 등이 포함돼 21일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폭동의 힘”이라고 비난했고 조국혁신당은 정당 해산까지 경고했다. 권 위원장은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한 전남 무안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무안 특산품인 ‘곱창김’을 설 선물로 택해 배송했다. 그런데 배송 대상에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고성국TV’ 고성국 등 유튜버 10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당협위원장은 ‘선물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냈다. 야권은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제 폭동의힘이 되려는 것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극우 유튜버들과 절연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해산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설 선물을 연결 지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서부지법 폭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하지만, 그 유튜버들이 선동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대안언론에 명절 인사차 선물하는 걸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비난하려는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권 위원장의 선물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국민의힘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선관위 질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설 선물은 어땠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맸던 것 추정2대8 가르마로 머리 깔끔히 넘겨재판관에게 “잘 살펴 주시길 부탁” 증거·증인 정리 과정선 집중 못해고개 수차례 움직이고 눈 감기도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 “네.” 21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하자 피청구인석에 자리한 윤 대통령은 엉거주춤 일어나 재판부를 향해 목례를 한 뒤 앉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9일 만에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첫 발언이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대통령이 출석한 적이 없었기에 당사자의 출석 확인은 헌정사상 처음 연출된 장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감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받쳐 입고 빨간색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맸던 것과 같은 넥타이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구속되며 수인번호 ‘0010’이 적힌 수의를 입고 서울구치소에서 지냈으나 헌재에 출석하면서 갈아입었다. 2대8 가르마를 타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는 체포 당시 공개된 모습보다 단정했다. 얼굴은 하얗고 다소 수척해 보였지만 정리된 듯한 눈썹 등 전체적으로 말끔한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자 낮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했다. 경찰의 교통 통제로 윤 대통령 호송차는 23분 후인 오후 1시 11분쯤 서울 종로구 헌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 호송차와 경호차는 곧장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이 열리는 대심판정에 양측 대리인이 모두 착석한 후 오후 1시 58분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2시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입정하고 문 대행이 양측 대리인과 윤 대통령의 출석을 확인하며 심판은 시작됐다. 이후 발언 기회를 요청한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우리 재판관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초반에 양측 대리인이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선 고개를 수차례 좌우상하로 움직이곤 했다. 피곤한 듯 눈을 잠시 감기도 했다. 옆자리에 앉은 도태우 변호사와는 여러 차례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이후 국회 측이 증거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틀자 윤 대통령은 집중해 지켜봤다. 윤 대통령은 변론 종료 전 “(영상을) 잘 봤다. 근데 아까 그 군인들이 청사에 진입했는데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스스로 나오지 않느냐”며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변론 막바지엔 국회 측 대리인이 “윤 대통령 앞에서 다른 증인들이 진술하기 어렵다”며 추후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을 퇴정시키거나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저 자신이다. 그런 주장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판은 1시간 43분 만인 오후 3시 43분쯤 종료됐다. 재판부가 퇴정한 후 윤 대통령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심판정을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