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상계엄 시 병력 어떻게” 물어金 ‘경고용 소수 투입’ 주장과 배치“대통령님 뜻 받들어 명령” 발언도이상민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경찰 간부 “티 안나게 사복 입어라” 尹 형사재판 첫 공판 20일로 지정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1000명가량의 군 간부 병력을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다르게 윤 대통령 본인이 대규모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 정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로 지정했다. ●尹, 국회·선관위 병력 투입 직접 지시 서울신문이 3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은 101쪽에 달한다.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오전 11시 김 전 장관을 불러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이 2만~3만명 정도 동원돼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고 되물었고, 김 전 장관이 “수도방위사령부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소규모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김 전 장관에게 “증인(김 전 장관)이 3000~5000명 정도 병력 규모를 건의드렸더니 대통령은 250명 정도만 하라 지시했었다”며 “증인이 250명 가지고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경계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얘기하자 대통령이 30명을 추가해서 280명으로 정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었다. ●계엄 문건에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런 내용이 적힌 문건을 이 전 장관에게 보여 줬다는 내용도 적시됐다.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도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차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의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던 이 전 장관 수사를 넘겨받아 경찰이 수사한다고 밝혔다. ●尹 국무회의서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과 조치들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 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면서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하고 출력해 나눠 줄 수 있도록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전투통제실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주재하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명령을 하달한다”고 말하는 등 구체적 정황도 추가됐다. ●국회 ‘체포조’ 지시하며 사복 입힌 정황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국회 현장에 강력계 형사 파견을 요청하며 ‘체포조를 보내야 하니 티 나지 않게 사복을 입으라’고 지시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비상계엄 직후 영등포경찰서 형사1과장에게 4차례에 걸쳐 전화를 해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일 형사들이 필요하다”면서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그동안 “단순 안내 목적으로 형사들을 보냈을 뿐 체포조 활동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던 것과 배치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군경을 동원해 지역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이 적시했다. 또 MBC와 한겨레 등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다. 이때 ‘폭동’이란 다중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을 비롯해 계엄군을 지휘한 군 장성 일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을 동원한 행위가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측은 지난달 23일 군사법원에서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 몇 장 정도 부순 것은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검찰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에 진입한 행위 등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기관 ‘꽃’을 장악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부정선거와 관련됐을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선관위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해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 확보를 시도한 것으로 봤다. 또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뒤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 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출입 통제하거나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 방법으로 강압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관련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 소집을 지시한 이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24시경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4분쯤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경찰의 조치 상황을 확인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3분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다. 허 소방청장은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이 소방청 차장은 오후 11시 40분쯤 소방재난본부에 연락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해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소방청장도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재차 연락해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은 지난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통해 제기한 바 있다. 윤 의원은 당시 허 소방청장에게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전 장관이 청장에게 의논 또는 통보했던 것이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에 허 소방청장은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형사재판이 20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20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며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대면 조사 없이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다. 오는 4일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된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소환투표안을 3일 발표했다. 양양지역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본투표에 앞서 21~22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본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민소환투표 운동은 4일부터 25일까지 할 수 있다. 투표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거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등이 가능하다. 앞선 지난해 10월 양양지역 시민단체는 “온갖 추문과 비리설로 양양군과 군민들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청구했다.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주민 서명을 양양군선관위에 제출했고, 양양군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청구를 인용했다. 양양군선관위가 집계한 유효 서명인 수는 421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를 위한 요건인 3771명(양양 주민의 15%)을 넘었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난달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양양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탁동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를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에서 “선거의 부실 관리에 대한 검증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절차”라며 “기본적인 검증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은 선거 부실 관리를 음모론으로 치부하거나 심리하지 않겠다는 예단을 보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론기일에서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왜 검증 신청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그 후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31일 연수을 선거구의 선거 당일 및 사전 투표자와 실제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윤 대통령 측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해당 선거구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에서 2022년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받았다. 일부 100세 이상 고령자 명부가 실제와 다르거나 같은 날 투표소를 방문한 동명이인을 잘못 기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만으로 부정선거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 판단이었다.

헌법불합치 10년 사문화 기로“국가 안위 등 투표 땐 법률과 대등”헌재, 재외국민 기본권 침해 지적이후 여야 대치로 대안 입법 무산국민투표 현실화하려면의결정족수·투표권 연령 보완해야‘투표운동’ 관련 조항 신설도 필요대통령의 국민투표 권한 재논의를1987년 체제 정비를 위한 개헌을 하려면 절차적으로 ‘국민투표제’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9차 개헌을 끝으로 시행된 적 없는 국민투표는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기점으로 현재 사실상 사문화의 기로에 놓였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형식적 기반인 국민투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황도수(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건국대 교수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 극단적인 비상계엄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를 활용했어야 한다”며 “국민투표제는 특히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의 정국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 헌법은 크게 개헌안과 대통령이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를 보장하고 있다. 특히 헌법 제72조는 ‘외교·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황 교수는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은 적어도 국회의 권한인 법률의 효력과 대등하거나 더 높다고 봐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 시행하고 싶은 정책이 있었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예방’할 수도 있었던 국민투표제는 2014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공백 상태를 이어 오고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체류)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국민투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하지만 국회는 입법 기한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투표는 투표인명부 작성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10차 개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6·13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제안해 논의에 불이 붙는 듯했지만 여야가 대치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2022년 4월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추진하던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띄웠으나 민주당이 반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추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20대 국회에서 16건, 21대 국회에선 9건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선 3건이 발의됐다. 이 중 주목을 받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안으로 헌법불합치 조항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투표법상 투표인을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준용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임기 단축을 핵심으로 한 야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추진 동력을 잃었다. 40년간 시행되지 않았던 국민투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재외국민 투표권 이외에도 시대에 맞춰 규정을 보완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국민투표제도 개정 방안’ 보고서에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의결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중대한 흠결”이라며 “개헌 절차의 의결정족수(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투표자 과반수 찬성)와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세로 명시한 국민투표권 연령 제한도 대통령 선거권자에 맞춰 18세로 낮춰야 한다고 봤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의 주요 내용과 쟁점’ 보고서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인터넷 홈페이지, 메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은 상시 허용하고 세미나나 강연회, 집회 등 옥내 모임에 참석해 토론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투표권에서 나아가 ‘투표운동’에 대한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투표권 보장이라는 헌재의 판결 취지에 맞춰 보완 투표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선관위는 2017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에서 “선상 장기 거주 선원을 위한 선상투표,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역대 국민투표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던 만큼 정교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오창룡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주요국 국민투표제도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는 법령(헌법 제72조)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편지를 통해 부정선거론를 재차 주장했다. 2일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편지에서 야당을 향해 “적반하장의 내란 선동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무정부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자유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 행위”라며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도 설마설마하며,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안주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성향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 논란에 대해 “정치권이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지어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의 권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공보관은 “문 대행과 이 대표는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니다”라면서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과거 페이스북으로 안부 인사를 나누는 등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문 대행이 과거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글을 거론하며 정치 성향이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을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문 대행의 과거 SNS 글에 대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를 보기보다 원문 전체를 읽고 판단하면 될 듯 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국회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신 실장과 조 원장, 백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다.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내달 11일 실시된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들 진술에 심리적 압박 효과박근혜는 불출석 ‘궐석재판’ 심리국헌문란·최상목 쪽지 주요 쟁점尹측 ‘보석 신청’ 방안도 검토 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른바 ‘최상목 쪽지’ 작성·전달 주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점쳐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한 뒤 다음달 중순쯤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형사재판은 출석을 결정하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출석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점을 시사했다. 지난 2017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1·2심 선고까지 이뤄졌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인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변론에 나서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전언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증인들에게 일종의 심리적 압박이 가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경력을 투입해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지 않았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쪽지’의 작성·전달 주체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쪽지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위한 예산 편성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이 쪽지가 비상계엄 선포의 국헌 문란 목적이 담긴 핵심 증거라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은 쪽지의 작성과 전달 행위를 모두 부인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윤 대통령 측이 위법 수사에서 비롯된 기소는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독이 있는 나무에는 독이 있는 열매가 맺힐 뿐”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므로 검찰의 기소 또한 불법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전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에 ‘전한길이 트럼프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25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가비상기도회에 연설자로 나섰던 전씨가 자신이 했던 연설 일부를 발췌해 온 것이다. 전씨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린다”며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모든 국민들은 미국을 사랑한다. 또 우리 평화를 지켜주고 계시는 주한미군도 사랑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은 지난 70년간 군사적 동맹과 경제 협력을 통해 가장 가까운 우방으로 튼튼한 신뢰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북한 공산당의 침략을 받았을 때 UN군 이름으로 맥아더 장군을 비롯한 미군이 와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았다”며 “당시 사망자 3만 6574명과 부상자 10만 3284명, 포로와 실종자 7926명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일방적인 공격을 받고 탄핵 소추 심판과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취임식 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옆자리에 앉아서 취임식 축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며 성숙한 민주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탄핵 정국도 무사히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두 정상이 만나서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며 “한국이 세계 평화에 기여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나란히 수상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임용시험·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의 대표 강사로 잘 알려진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으며, 계엄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군인 280명 보낸 게 이게 무슨 내란이냐. 탄핵 찬성 집회가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계몽령’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정치권이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두고 소란스런 분위기다. 비상계엄 이후 벌어졌던 여야의 지지율이 최근 다시 비등한 수준으로 붙은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당내에 ‘여론조사 검증 및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까지 꾸렸다. 일부 의원들은 여론조사 기관 등록 기준을 강화하고,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점검 및 제재 규정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시작은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서다. 민주당은 ‘문항이 편향적으로 설계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으로 평가받는 한국갤럽, 전국지표조사(NBS) 등에서도 양당의 지지율이 엇비슷한 결과가 나오면서 당내 공기도 달라졌다. 여론조사 방법의 오류를 따져묻던 날선 목소리는 사그라들고, 원인 분석을 원하는 수요가 커지는 모습이다. 대체 어떻게 그 많은 국민들이 내란사태의 주범과 잔당 세력에게 변치 않는 지지를 보낼 수 있냐는 의구심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와는 너무나 다르단 거다. 복수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이례적 ‘결집 현상’ 때문이라고 말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후 한시름 놓은 진보 지지층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보수 지지층은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결집 중이라는 것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28일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여론이 번지점프처럼 내려갔다 올라왔다 한다”면서 “이럴 때 과표집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직후엔 진보층이 결집하고 ‘샤이 보수’가 많아졌지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면서 양 지지층의 결집도가 역전됐다는 설명이다. 보수 응답자 100명 많아 與 지지율 상승野 ‘더블 스코어’ 땐 진보 응답자 압도적이러한 정황은 한국갤럽의 조사 표본으로도 확인된다. 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1월 4주 한국갤럽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양당의 지지율(민주당 40%, 국민의힘 38%)은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해당 조사에서 보수 성향 응답자는 362명으로, 진보 성향 응답자(266명)에 비해 100명 가까이 많았다. 현재 보수 지지층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진보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걸 나타낸다. 반면 양당의 지지율(민주당 48%, 국민의힘 24%)이 ‘더블 스코어’까지 벌어졌던 지난해 12월 3주 조사에선 진보 성향 응답자가 357명으로 보수 성향 응답자(267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당시 조사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12월 17~19일) 이뤄진 조사로, 진보 지지층의 결집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다. 지금과 같이 혼란한 정국에선 성향별 여론조사 응답률이 시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출렁이는 게 ‘이상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다. 선거 국면의 여론조사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다고 한다. 국민의힘의 경선이 한창일 땐 여당 지지자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보수층 응답률이 높아지고, 민주당에서 경선이 진행될 땐 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본경선(10월 10일) 직전 이뤄진 10월 1주 한국갤럽 조사에선 양 성향 응답자수(보수층 277명, 진보층 224명)가 비슷했고, 민주당 지지율(35%)이 국민의힘(34%)을 근소한 격차로 앞섰다. 반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본경선(11월 5일) 직전인 11월 1주 조사에선 보수층 응답자(287명)가 진보층(185명)에 비해 100명 이상 많았고, 지지율도 국민의힘(38%)이 민주당(30%)을 크게 이겼다. 결집 이유로 尹 태도 지목…몸 낮춘 朴과 달라‘대안세력’도 부재…국민의당·바른정당 없어 다만 8년 전과 달리 보수층이 왜 이렇게까지 결집하는지는 살펴볼 일이다. 가장 큰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태도 차이를 꼽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대국민 사과를 통해 거듭 몸을 낮췄다. 반면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결집을 유도했고, 보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안세력’의 부재도 8년 전과 다른 요인 중 하나다. 박 대표는 “2017년 탄핵 때는 국민들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대안정당으로 인정했지만, 지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계엄 사태가 터지는 데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강경 일변도 노선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여당 탄핵 찬성파 의원들이 당을 나와 만든 바른정당도 있었다. 지금은 양당의 극단적 정치 속에 제3세력이 설 공간이 보이지 않고 중도보수층의 선택지도 줄어든 상태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양 지지층의 결집이 가속화되고 정치권의 적대적 대결 양상이 반복되면 중도층은 탈락하고 극단적 선거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 대법원 판결에도 의혹 제기 尹, 정계 입문 이전부터 ‘부정’ 거론12·3 비상계엄 이후 일부 현역 운운 2020년 총선부터 국민의힘을 따라다닌 부정선거 담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소추까지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신인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을 포함해 당 주류는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줄곧 중심을 잡아 왔으나, 윤 대통령이 그 정점에 서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7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2021년 이전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계 입문과 입당을 저울질하던 당시에도 주변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등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대통령을 도왔던 한 인사는 “넌지시 몇 번 이야기하길래 의아했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공개적으로만 거론하지 않길 바라며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당선인 시절에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부정선거 이야기를 꺼냈다. 당선인 시절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도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 참석자들이 이긴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예로 들었다고 한다. 당시 참석했던 전직 의원은 “조은희 의원은 72.72% 득표, 자신은 서초구 전체에서 득표율 66.4%가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부정선거는 이미 대법원 판결과 국회에서 근거가 없다고 결론이 났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처음으로 출석한 탄핵심판에서도 대리인이 심판정 화면에 투표용지 사진을 띄워놓고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다. 부정선거는 2020년 21대 총선 이후 황교안 전 대표 등 극소수의 정치인이 주장해온 담론이다.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인천 연수을 선거구 선거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은 막연한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부정선거 근거가 없다는 것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도 드러난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족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오세훈 “부정선거 동의하기 어려워”한동훈 “음모론자 동조하면 미래 없어”유승민 “일부 종교적 믿음 사태까지”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도 매번 ‘당의 공식 입장’ 질문을 받고 있다. 역대 지도부가 명확하게 부정선거와 선을 그었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영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선 후 김재섭 조직부총장이 당 지도부가 주관하는 부정선거 끝장 토론으로 사태를 정리하자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아스팔트 광장과 유튜버 세계의 담론으로만 여겨지던 부정선거 주장이 계엄 사태 이후 당 주류까지 파고들면서 사태가 악화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단체 텔레그램방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기사를 공유하는 한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모두 부정선거를 일축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5일 TV조선 출연에서 “제가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을 당시 일부 보수 유튜버가 부정선거론을 설득력 있게 제기했다. 방송 내용을 보고 저런 정황을 보면 의심해볼 만하다고 생각돼 참모진들과 심층 분석과 확인을 했는데 하나도 입증된 게 없었다”며 “그 이후 두 번의 서울시장 선거에서 전무후무한 대승을 거뒀다. 심정적으로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16일 물러나면서 “우리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 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에 미래가 없을 것”이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CBS 출연에서 “사람들의 종교적인 어떤 믿음까지, 확증 편향까지 온 이거(부정선거론)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온 것 같다”며 “선관위가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부정선거론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이 윤 대통령에게 힘을 싣고자 부정선거 담론을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층이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조사(21~22일, 전국 유권자 1005명 전화면접,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응답자의 54%가 공감하지 않는다, 43%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조사(22~23일, 전국 유권자 1003명 전화면접,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심의위 참조)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3%, 동의한다는 답변은 37%였다. 지난 24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부정선거 주장에 참전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씨와 황 전 대표에게 토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전씨의 지난 25일 한 집회 연설 영상을 공유하고 “이게 소위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주력 인물들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황 전 대표에게 이날 오후 6시까지 부정선거 토론에 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내 토론을 회피하신다면 황 전 대표님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이유는 그 무슨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본인이 당대표를 맡았던 시절 총선에 참패했던 것을 부정선거 주장으로 모면하려는 빗나간 자존심의 발로 정도로 알겠다”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고 밝히자 황희두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 이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씨의 이 같은 발언을 언급하며 “진짜 노사모 출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라고 말했다. 황 이사는 이어 “그게 내란을 옹호하고,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봐달라고 떠든 거랑 어떻게 연결되냐”고 반문했다. 전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라 “이제야 밝히지만 나는 노사모 출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며 “그동안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그를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라고 편 가르기 해 공격했는데, 우리 2030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든 편협된 세대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도 “극우도 극좌도 아니고 상식을 존중한다”며 “저는 노사모 출신이고, 얼마 전 노무현 새해 달력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이사는 “그렇게 치면 나는 과거 인터뷰에서도 누차 밝혔듯이 이명박, 박정희를 존경하고 이준석을 찬양한 적 있다”며 “그런데 당신들이 어떻게 ‘보수’라고 불리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손절했으니, 이제 내 말 듣고 반성할 거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 임용시험·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의 대표 강사로 잘 알려진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전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총체적인 비리와 의혹 덩어리”라고 주장했으며, 계엄령에 대해서는 “국회에 군인 280명 보낸 게 이게 무슨 내란이냐. 탄핵 찬성 집회가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계몽령’이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기 중 해임… 제머리 깎을까유권자가 의원 비리 등 직접 제재19~21대 소환제 발의했지만 무산자유위임 위반·신임투표 악용 쟁점극단정치 상황 속 남용 우려탄핵 불참 與 겨냥 소환제 공론화2015년 주요국 중 英서 유일 도입3건 소환… 7건은 사퇴 끌어내기도 87년 체제 이후 3명의 대통령이 탄핵 심판대에 섰고 실제 1명의 대통령은 파면됐다. 대통령조차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 권력을 내려놔야 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다. 반면 국회의원은 이런 경우에도 다음 선거 전에는 유권자가 직접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다.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해법으로 자주 거론되지만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 있어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4건의 국민소환법안이 발의됐다.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다. 의원들이 탄핵소추 표결에도 불참하는 등 정치적 책무를 다하지 않아도 선거 외에는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국민소환법안은 19대 국회 1건, 20대 6건, 21대 7건이 발의됐다. 세부 차이는 있지만 모두 큰 틀에선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을 임기 전 해임할 수 있게 한다’가 기본 줄기다. 20·21·22대 국회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은 직전 총선 전국 평균 투표율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유권자가 청구하면 국민소환이 가동되도록 설계했고, 다른 지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청구를 가능하게 한 게 특징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로 크게 4가지를 두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또는 국회법(선진화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지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제명하는 절차도 있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헌법(46조) 위반에 따른 임기 중단 절차는 없다. 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는 쪽 논리다. 다만 국민소환제는 헌법적 쟁점을 해소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후에는 양심에 기초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국가 전체이익을 추구한다는 자유위임원칙을 대의제의 기초로 한다. 국민소환제는 자유위임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도 역대 국민소환법에 줄곧 이런 문제를 지적해 왔다. 국민소환이 신임투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신임투표는 위헌이라는 것도 따져 봐야 한다.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규정이 신임투표가 될 수 없고, 다른 형태의 재신임 투표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노 전 대통령이 재신임을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우리 헌법에서 대표자의 선출과 그에 대한 신임은 단지 선거의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2018년 3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에 국민소환제를 담았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정한 4조에 임기 4년 조항과 함께 2항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국민소환제를 마련할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개헌안은 단 한 번도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폐기됐다. 현재의 극단정치에서 국민소환제가 정당과 정치인 간의 정책적 대립과 정적 제거 목적으로 남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탄핵소추 등 헌정 수호와 관련된 중대 안건의 표결에 고의로 불참하는 경우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차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같은 맥락의 국민소환제법 제정 청원이 2건 올라왔으나 5만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환제를 택한 국가가 극소수라는 점도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리히텐슈타인,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우간다 등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운영 중이다. 주요국 중에는 유일하게 영국이 2009년 하원의원들의 ‘출장비 유용 스캔들’을 계기로 2015년 의원소환법을 제정했다. 실제 투표가 이뤄진 사례가 5건, 소환에 성공한 사례는 3건이다. 사법방해죄로 징역 3개월 형을 받은 하원의원, 코로나19 양성 사실을 숨기고 하원 토론에 참석하고 식사까지 한 하원의원 등의 소환이 가결됐다. 영국은 실제 소환투표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소환이 거론된 7건도 대부분 의원직 사퇴를 끌어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도입 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영국의 소환제가 활성화한 것은 의원윤리위원회가 엄격하고 실질적인 윤리 심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독립된 조사관의 활동과 의회 내의 고충처리절차가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연계돼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대모사 달인’으로 유명한 성우 겸 유튜버 쓰복만(본명 김보민)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전한길 강사를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쓰복만은 25일 소셜미디어(SNS)에 전한길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동영상을 공유하며 “선관위는 투명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전한길은 해당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결과 조작론을 펼쳤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용기 있는 청년들 덕분에 눈물이 났다. 부디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영상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0만을 돌파했다. 전한길은 앞서 19일에도 ‘대한민국 혼란 선관위가 초래했다’(조회수 337만)는 제목의 동영상을 통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바 있다. 전한길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는 쓰복만의 게시글이 올라오자 누리꾼 사이에서는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그러자 쓰복만은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대신 ‘사과’ 사진과 함께 “자유”라고 적은 글을 추가로 올렸다. 쓰복만은 2017년 EBS 성우극회 25기로 입사했으며 2019년부터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이후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배우 김서형이 연기한 김주역 역을 감쪽같이 따라 하며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배우 최민수의 아내인 방송인 강주은의 목소리를 복사한 듯 흉내내 인기를 얻었다.

한국사 대표 강사 전한길(55)씨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복귀시켜서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개신교계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국가비상기도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600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는 전씨가 단상에 올랐다. 전씨는 이날 “오늘 처음으로 대통령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너무 늦게 나타나서 죄송하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굳건한 한미동맹 속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우리 2030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늦게나마 합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야 밝히지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출신”이라며 “하지만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도 존경한다. 그동안 사람들은 이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면 우파라고 하고 그를 독재자라고 하면 좌파라고 편 가르기 해 공격했는데, 우리 2030세대들은 이런 기성세대가 만든 편협된 세대관을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전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윤 대통령이 ‘경찰도, 경호처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라며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고 본인 스스로 희생을 선택했다”며 “저는 그때야 진정으로 누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누가 더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누가 더 스스로를 희생하려 하는지 정확히 진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도 대통령에 대한 사랑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 야당 주도의 29번의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계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군인 280명 보낸 게 이게 무슨 내란이냐. 탄핵 찬성 집회가 반대 집회보다 인원이 적은데 ‘계몽(啓蒙)령’이 맞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그런 역사는 사례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윤 대통령 지지율은 마의 벽이라고 했던 40%를 넘었다. 오늘이 지나면 50%를 넘게 될 것이고 조만간 60%를 넘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는 100% 직무 복귀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공무원 임용시험·수학능력시험 한국사 과목의 대표 강사로 잘 알려진 전씨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을 옹호하며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일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부정선거 의혹을 거듭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전한길은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에 ‘2030세대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약 44분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전한길은 “저는 지난 26년간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된 시각에서 늘 역사를 가르쳐왔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가르침을 본보기로 삼아 정직하게 가르쳐왔다고 자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그리고 탄핵 정국 속에서 국가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정치적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지금 현혹되고 있고 선동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여당이든 야당이든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게 하자고 한 건데 뭐가 잘못됐냐?”면서 “선관위를 내가 비판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날 고발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북한이나 중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한길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비리를 감사원을 통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수사해보고자 하는데 너무나 비협조적이었다는 거다”라며 “부정선거에 대한 건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도, 대통령도 의혹을 제기했으니 탈탈 털어서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비상계엄이 아닌 계몽령이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닌다. 천천히 따져보니 내란이라고 하는데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이렌이 울리지도 않았고, 교통을 통제하지도 않았다”며 “국회에서 바로 비상계엄 해제 의결하고,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공식 해제했다. 이날 잠들어서 다음 날 비상계엄이 있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다. 너무 평화롭게 끝나서 다행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5·16군사정변 때는 계엄군이 3만 5000명 동원됐고, 12·12 사태 당시에는 2만여명이 동원됐다. 그때와 비교하면 비상계엄 때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군인이 투입됐다. 실탄도 장전하지 않았다”라며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만, 재판이 끝나봐야 안다”고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또 자신에게 ‘극우 프레임’이 씌워진 것에 대해 “극우도 극좌도 아니고 상식을 존중한다”며 “저는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노사모’ 출신이고, 얼마 전 노무현 새해 달력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전한길은 “대통령 구속해 놓고 대통령이 거부하니 수사도 못 한다. 괜히 대통령 망신 주기 위함이었는지 참 어이가 없다. 공수처는 부끄럽지도 않냐”며 “전 이런 무능하고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공수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게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한길은 “마침 아는 목사님께서 연락이 와 대한민국 살리자는 ‘Save Korea’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오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여의도에서 뵙겠다. 마지막 연사로 나설 것 같다. 윤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드리는 메시지도 전달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출마 등 정치하지 않는다. 강사로서 내가 가르친 2030 세대들의 앞날과 국가를 위해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가고자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큼은 무조건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튜브 데이터 집계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전한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채널 구독자 수는 78만명을 기록했다. 지난 19일 57만명대였던 구독자 수는 5일 만에 20만명이나 폭증했다. 신규 구독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20일로 하루에만 8만3000명이 유입됐다. 이후로도 2만~3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평균 1000~3000명대의 구독자가 신규 유입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은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등 탄핵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직접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출석한 것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고 계엄 선포 목적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과 관련해 국민적 거부감이 이정도까지인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헌재에 출석한 이유도 계엄 선포 이후 여러 의혹이 제기된 데 직접 설명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하거나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것을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직접 설명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 시작에 앞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헌법 수호’를 강조했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점검)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했던 것”이라며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헌재 4차 변론기일 때도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부정선거론 쟁점화를 시도 중이이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지지층 결집 목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활용하고 있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로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거는 부족해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박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일일이 소명하는 일은 없었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면목 없다” 등 짧은 입장만 전했다. 청와대에 몸담았던 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이 직접 소명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품위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한 발언들은 비상계엄 정당화를 통해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은 범죄 유무보다는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계엄이 위중했는지,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 점은 있는지 등을 따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거부에 대한 명분도 만들고, 지지층에 대한 메시지 결집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경남 지방의원들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80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부정 선거 음모론 등을 직접 퍼 나르거나,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 등을 해서다. 24일 지역 정치권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남재욱 창원시의원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과 지지자 등 8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한 극우 유튜버 영상’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 4·15 총선이 부정 선거였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영상 링크를 공유한 이유로 남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대통령 선거 때 개표 참관을 했었는데, 사전 선거 때 투표했던 투표용지와 개표장에서 본 투표용지가 달랐다’, ‘선거 관리 업무 투명성에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수사기관 등은 앞서 ‘부정 선거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음모론 확대 생산, 극단적 여론 조장에 지방의원이 앞장선 셈이다. 남 의원은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민생 예산 삭감 반대 및 국회 정상화 촉구 건의안’ 찬성 토론을 하며 이러한 발언을 했다. 당시 남 의원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내놓은 성명을 읽으며 토론을 진행했다. 해당 성명에는 ‘6시간의 비상계엄은 헌법의 최고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었다’거나 ‘대통령은 적법하고 정당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음모·기만·선동카르텔의 반국가 정변(쿠데타)과 국민주권 찬탈의 망동을 제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선애 의원은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 일정한 방식이 좀 어긋난다면 그 방식에 대해 문책해야지, 왜 계엄령이 잘못됐다고만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지역사회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이미애·김유상 김해시의원집회서 “김해 빨갱이 많아” 발언 논란파문 일자 회견 열어 “시민께 죄송”SNS 막말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품위 유지 위반’ 의회 징계 절차 돌입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의원들은 최근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빨갱이’ 운운하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미애 의원과 같은 당 김유상 의원은 지난 19일 창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단상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빨갱이’ 관련 발언을 했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빨갱이 많다고 했던 김해에서 우리 자유 우파 대한민국 애국 보수의 힘을 펼칠 수 있도록…” 등이다. 발언이 알려지자 김해시의회 홈페이지에는 이들 발언을 비판하는 항의 글이 빗발쳤다. 한 시민은 “대다수 소시민이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다. 우리 김해시민보고 빨갱이라 하고, 김해시민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는 두 사람은 시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들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퇴진 김해시민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두 명 시의원으로 인해 김해의 품격이 떨어졌고, 김해시민들은 충격을 받았다”며 “이를 보상받을 길은 김유상·이미애 시의원의 사퇴”라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김해시의회에 두 시의원을 제명하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미애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 의원은 22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시민을 빨갱이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흥분한 군중의 발언에 신속히 응수하고 다른 이야기로 전환하려 했는데 대응이 부족했다”며 “듣는 이의 해석에 따라 부적절한 단어이기에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되었을 김해시민께 용서를 구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시의회에서 의원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경우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유상 의원은 “시민 한 분이 ‘김해에 빨갱이 많다’, ‘너희도 꺼져라 올라가지 마라’라고 계속하시는 부분에서 이미애 의원이 그분 마음을 좀 헤아리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에서는 무소속 양태석 거제시의원이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양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자신 페이스북에 ‘대가리 따게 봐야 해. 머가 들었나. 종북 XX들’이라고 썼다가 삭제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는 내용의 진보당 현수막 사진을 공유하며 ‘미친 것들’이라고 썼다. 양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했던 발언을 공유하며 “발표문에 분명히 종북세력 척결이라고 저는 보고 들었는데 대통령의 말씀은 거짓의 내용으로 발표하신 건가”라며 “정부 수반께서 밝히신 내용을 국민은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발언이 알려지자 민주당 거제시의원단은 ‘의원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양 시의원 징계안을 발의했고, 징계안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특위는 외부 자문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3월 징계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논란을 사는 이러한 발언·행동 밑바탕에는 강성 지지층 결집·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계산 등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등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도 덧붙는다. 조재욱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서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등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일부 여론조사가 나왔기에 과거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 사태 등을 진영 논리도 접근, 보수 성향을 확실히 드러내 향후 지방선거 등 정치적 행보에서 이득을 보려는 취지도 녹아 있는 듯하다. 세 결집을 노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인적 이득과는 달리 과격한 발언·행동은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으며, 이같은 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권의 주장에 헌법재판소가 반박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 사정은 헌법재판 심리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같이 밝히며 지난 2022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헌재에 따르면 당시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5명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천 공보관은 “당시 문 권한대행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음에도 남양주시를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총 30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이중 박춘섭 경제수석과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추가로 증인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백 전 차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건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에 참여한 것으로 안다”며 “보안 전문가라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