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오는 4월 2일로 예정된 부산시교육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정 교수는 17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랑스러운 자유 대한민국 역사와 소중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일깨우는 교육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 교수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정 후보는 “계엄과 탄핵, 대통령 구속, 좌우 극한 대립,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 불신으로 대한민국이 커다란 혼돈에 빠져 있다. 원인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 못 하는 어리석음, 불의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용기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민을 진정한 주권자로 키워내는 힘은 오직 교육에 있다.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유 의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지혜, 위선과 불의에 맞서 싸워 이길 용기 있는 시민, 지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부산 교육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의 임기가 2년이 채 안 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하면서도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생각하는 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창의적 교육을 만들고,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 국어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부산에 있는 금융 공기업, 은행과 협력해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중고에서 경제교육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역사 교육도 확립하겠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후보는 “부산을 지키고 부산을 끌어나갈 10만 부산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정 후보는 2006년부터 부산대학교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행정법 교수로 재직했다. 부산 좋은 학교 운동연합 상임대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다음달 5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방식이 철저하게 제한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시하에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만큼 과거처럼 깜깜이 돈 선거로 치르려 했다간 최대 징역형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후보 등록 18일부터… 선거인 430만명 16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지며 선거인 수만 430만여명에 달한다.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로, 2000억원 미만 금고는 회원 직접 투표, 총회 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치러진다. 이사장 후보 등록은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3일간이다. 새로운 이사장의 임기는 다음달 21일부터 2029년 3월 20일까지 4년이다. ●어깨띠·명함 등 세세하게 규정 마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다음달 5일 선거일까지 제한된다.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선거운동 방식도 세세하게 규정돼 있다. 이사장 직선제 선출 시 선거공보물과 벽보, 윗옷, 소품, 어깨띠, 명함 제작 등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다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금지된다.

#1. 지난해 7월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국회와 법무부에 청구했다. 청원서에는 민주당의 토지 국유화 주장·대통령 재의요구권 제한 추진·특검법 발의 등이 사유로 담겼다. #2. 지난해 12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청원이 접수된 시점이었다. 통진당 해산 이후 정치 양극화 심화 여야 모두 법사위에 정당 해산 회부국무회의 심의 거치면 헌재서 심판민주당 해산 청원, 국민의힘 해산 청원은 각각 국회 심사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제1당과 여당의 정당 해산 청원이 수많은 국민의 동의를 받고 공론화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정당해산제는 이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치가 양극화되면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졌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해산 결정이 나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1987년 체제가 만들어 낸 산물이다. 1공화국 당시에는 헌법에 정당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었고 이에 따라 정당해산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1958년 이승만 정부는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진보당을 해산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없었고 공보실장 명의의 ‘등록 취소’라는 행정처분만 존재했다. 2011년 대법원은 조봉암 당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진보당의 강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 및 경제질서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공화국부터는 헌법에 정당 규정이 신설되면서 헌재를 주체로 한 정당해산제가 도입됐다. 좌익 정당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명분이었으나 군소 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3공화국에서는 정당 해산이 대법원의 몫으로 넘어갔고 유신헌법을 도입한 4공화국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으로 넘겼다. 2공화국부터 정당해산제 도입 좌익 방지 명분… 군소 정당 압박도 정당 ‘결사의 자유’ 제한 비판 여전정당해산제의 공과 과를 톺아보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이자 유일한 정당 해산 사례인 2014년 통합진보당 사건을 따져 봐야 한다. 2013년 11월 법무부의 청구로 시작된 이 사건은 2014년 12월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해산이 결정됐다. 헌재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며,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해산 결정 이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정당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취지에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87년 체제는 유신헌법·군사독재 체제를 극복했지만 ‘정당국가 체제’ 등 일부는 그대로 이어받았다”며 “결사의 자유는 기본권의 영역인데, 정당보조금·전국정당체제·정당해산제 등을 도입하면서 정당을 국가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정당해산제가 남용돼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정당해산제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점과 맞닿아 있다. 집권당이 소수당을 압박 혹은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해산제도를 가지고 있거나 실제로 정당 해산 경험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을 포함해 독일, 튀르키예 등 소수다. 나치, 종교 문제, 분리주의자 등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배경에 따라 정당 해산이 이뤄졌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 국가는 정당해산제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권력에 의해 정당의 자유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이념 때문이다. 독일은 정당해산심판이 기각된 후에는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독일 헌재가 극우 정당 ‘디 하이마트’에 대해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 해산 청구를 기각하자 독일은 ‘위헌적이나 해산되지 않은 정당’을 제어하기 위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박탈할 수 있도록 기본법(헌법)을 개정했다. 이에 독일 헌재는 지난해 1월 ‘디 하이마트’에 대해 보조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정당 해산 경험 국가는 극소수 역사·정치 등 각국 특수성 따라 도입獨, 국고보조금 제한 방식으로 변화정당해산제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법 소송 절차를 통해서만 강제 해산될 수 있도록 했지만 정당해산제를 폐지하거나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 교수는 “정당해산제는 없어져야 한다”며 “선거공영제라는 틀 안에서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정치적 압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합당하다고 볼 만한 사례는 스페인뿐”이라고 지적했다. 스페인의 정당 바타수나는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하거나 옹호해 해산됐다.

선관위 ‘금고선거 지킴이’ 운영이사장 후보자·측근 등 활동 파악145명 40팀 우범 후보지 상주 감시위반 행위 신고자 최고 3억 포상금금고법 개정 후 선관위 첫 관리금품 매수·비리 심각 ‘깜깜이 선거’ 올 전국 1103개 중 48% 직접 투표부산·대구 등 위법행위 조치 21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5일 예정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선다. 선관위 위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16일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련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21건으로 집계됐다. 고발 10건, 수사 의뢰 2건, 경고 등 9건이다. 부산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A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과 대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 26장을 돌렸고 지난 추석 명절 때도 같은 방식으로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A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선관위는 지역 금고 이사장 B씨를 지난해 10월 29일 대구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이번 선거에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이는 C씨에게 입후보하지 못하도록 상근 이사직을 제안하는 등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선관위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관리에 사활을 건 데는 이 선거가 그동안 ‘깜깜이’로 진행되면서 금품 제공 및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다. 선관위는 “중대 위탁선거범죄 중 특히 ‘돈 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해 정보수집 채널을 확보하고, 금품선거 특별관리지역(금고)을 지정하며 금고 회원에 준법 선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했다.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920명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는 한편,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모두 145명 40팀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11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 선출 방식을 각 금고의 정관으로 정해 선출하도록 했고 구·시·군선관위에 임의로 선거 관리를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80%가량의 금고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간선제 방식을 선택했고 이사장 후보자는 대의원을 금품 매수하는 등 ‘검은 돈’ 선거로 치러지는 일이 빈번했다. 이처럼 문제가 누적되자 이사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바꾸고 선관위가 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결국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선출 방식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선출 시 선관위에 의무 위탁을 해야 하며 금고 회원이 직접 투표하도록 했다. 다만 자산 규모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으로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전국 1103개 새마을금고 중 535개(48.5%)가 이번에 직선제로 임기 4년의 이사장을 선출한다. 서울신문·중앙선관위 공동기획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실패한 쿠데타’로 칭하며 이 과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14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실패한 쿠데타에 연루된 무당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아내 김건희 여사가 무속인들에게 조언 구하기를 좋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 무속인들이 개입한 건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르몽드는 우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직원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언급했다. 르몽드는 “‘안산 보살’이라는 이름으로 무속인으로 활동한 노씨는 후임 정보사령관에게 연락 받고 윤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으며, 자신의 무속적 인맥을 활용해 작전의 성공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가 다른 무속인 ‘비단 아씨’에게 조언을 구해 군의 잠재적 배신자를 색출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르몽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 역시 “오랫동안 김건희 여사와 그의 문화 이벤트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에 조언해왔다”며 심지어 그가 윤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를 설득한 인물로도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 다른 무속인 ‘천공’을 두고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그가 “우리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자랑했다며 이 때문에 대통령의 ‘멘토’ 또는 ‘라스푸틴’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라스푸틴은 러시아 제국 황제 니콜라이 2세의 황후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 수도승이다. 르몽드는 또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손바닥에 ‘왕(王)’이라는 글자를 적고 다니고,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로 옮기기로 한 것도 천공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지도자가 무속에 의지하는 건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과거 권위주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독재 권력을 부여한 1972년 10월17일의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무속인의 점괘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무속인의 조언에 따라 부친 묘를 이장했고, 박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속적 상징물을 착용하라고 떠민 측근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이어 “한국의 샤머니즘인 무속은 불교와 유교, 도교 이전부터 존재한 고대 신앙”이라며 “한국 정부는 약 30만명∼40만명의 무속인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한국에서는 미래나 취업, 주거지 마련 등을 고민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다시 무속이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난해 개봉한 장재현 감독의 영화 ‘파묘’가 1200만 관객이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프랑스의 월간지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2월호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12월 쿠데타”라고 칭하면서 “불과 몇 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충동적인 행동은 아니었다. 그의 자멸적 몰락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전략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원들은 선출된 국민의 대표라는 점이나 야당의 의회 과반이 본인의 낮은 지지율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그의 세계관에 따르면 국회는 복종하거나 뒤집어져야 할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유럽의 중도 정당들을 급진적으로 보이게 할만큼 온건한 성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그들을 ‘반란군’,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자들로 봤다”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 하면서 남은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으나, 헌재가 오는 20일 추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윤 대통령 측으로서는 마지막일 수 있는 증인 신문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신문하며 “비상계엄 필요했다” 주장할 듯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0일 증인으로 추가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은 모두 기각했다.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특별 통치 수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를 신문하며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국정 이인자로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된 바 있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적법성 여부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좌우할 핵심 쟁점인 만큼,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증인 신문을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거나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 부수적인 쟁점”이라면서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이 이같은 내란죄 입증을 면밀히 따지는 게 아니라, 계엄 요건이 안됐는데 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장원·조지호 신문 땐 체포조·국회 봉쇄 공방 이어갈 것으로 지난 4일에 이어 약 2주 만에 다시 헌재 증인석에 앉게 된 홍 전 차장에게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조라는 단어와 구금 계획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조태용 국정원장 등 다른 증인과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며 홍 전 차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조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의 쌍방 증인으로 채택된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봉쇄를 명령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국회 내부에 있던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 등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를 시도했는지 여부는 비상계엄에 국헌문란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할 핵심 쟁점인 만큼 이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들 세 증인에 대해 각각 90분씩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는 18일 9차 변론기일에서는 서면 증거를 조사하고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양쪽의 입장을 2시간씩 듣기로 했다. 헌재는 남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청한 증인 외에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이달 말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이기흥 회장은 검찰과도 악연이 깊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에게 기회가 온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결국 형이 확정된 지 6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 두 번째 검찰과의 악연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시 나서면서다. 당시 특수1부는 대한수영연맹 비리 수사를 하면서 수영연맹 회장이었던 이 회장을 겨냥했다. 정부 체육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이 회장을 목표로 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까지 겸임하며 종교계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혔던 이 회장의 정치권 인맥을 겨냥한 수사라는 말이 파다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수영연맹 전무와 홍보이사 등이 구속되고 수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까지 됐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용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났고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40대 젊은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쓸쓸하게 퇴장했다. ‘체육계 부조리의 정점에 있다’고 비판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그가 설사 3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체육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웠을 것이다.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내지 처단하겠다며 계엄군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 회장과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화려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적폐수사를 이끌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조국 민정수석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정치권으로 진출해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된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프로’ 내지 ‘칼잡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법대 내지 검사 출신 등을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비슷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정권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해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준 메모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지시사항도 담았다. 국회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무신정권 시대를 반추해 보면 일종의 정방이나 교정별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정별감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무신정권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들이고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입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고권력을 잡은 뒤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겁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3선을 위해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던 이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육 대통령과 ‘무신정권’을 상징하는 윤 대통령은 그렇게 몰락했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김대웅(60·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장을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현직인 김창보 위원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만료돼 후임을 지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김 내정자는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을 갖춘 정통 법관”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조만간 김 내정자에 대해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다.

기자가 되고 나서 단 한 번도 쉬어 보지 못한 날이 있다. 바로 선거일이다. 모든 부서가 선거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선거를 챙겨야 하는 부서에 있었던 것 같다. 선거권을 가진 뒤 유일하게 투표하지 못했던 날도 기억난다.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 선거일이었다. 선거 연관 부서는 아니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정치부 선배를 보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출발 전 집 앞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갈 법도 했지만 초년생이었던 나는 그저 처음 가 보는 곳에 늦지 않게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날 1시간마다 발표되는 투표율을 챙겼는데, 그 안에 나의 한 표는 없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통념상 ‘선거일=쉬는 날’이라지만 선거일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2022년에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청구하면 고용주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문제는 선거일에 쉰다고 해도 투표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사정이 저마다 상당하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가족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으나 각자의 사정으로 세대 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적지 않다.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당일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다녀와야 하는데 여기서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포기하곤 했다. 이러한 유권자를 위해 2005년 부재자투표 요건을 폐지했으나 투표율 제고 효과는 미미했다. 사전신고의 번거로움, 적은 수의 부재자투표소 등 걸림돌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사전투표다. 2012년부터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 2014년 6월 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사전투표가 시행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였다. 사전투표 수요층이 아무래도 관외로 나간,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다 보니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나 정당이 사전투표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받게 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중 하나다.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미 여러 차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음모론에 동조해 사전투표 폐지에 시동을 거는 듯한 국민의힘의 최근 움직임이다. 한 언론사 논설위원도 음모론과 별개로 사전투표가 평등성에 위배되는 점이 많다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여론조사가 사전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표 금지 기간을 늘리면 될 일이다. 중대 이슈는 본투표 날에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 기간 역시 늘리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한국갤럽을 통해 제22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를 한 결과 93.0%가 ‘사전투표제가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사전투표자의 25.1%는 ‘사전투표제가 없었다면 투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의혹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에 떠밀리는 듯한 모양새도 우습지만 음모론을 틈타 눈엣가시를 없애고 싶은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신진호 뉴스24 부장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일 치르는 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경선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로 예비후보 A씨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거제시장 재선거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문자메시지 전송, SNS 홍보 등을 해주는 경선운동원 B에게 정치자금 계좌를 통해 4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후보자, 경선운동 관계자, 경선선거인(경선 선거인명부에 오른 자), 참관인에게 금품이나 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지출을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경선후보자, 경선운동관계자, 경선 선거인, 참관인에게 금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이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이나 부정한 용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손석희가 일부 언론의 무분별한 보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1일 방송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는 ‘탄핵 정국 속 언론 보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유시민 작가, 김희원 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실장이 참석했다. 손석희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을 언급하며, “그분이 전문가도 아닌데 그 얘기를 수백 건씩 받아쓰는 언론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고민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원 실장은 “참담하다”라며, “왜 받아써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회사 내부에서도 그런 기사를 쓰지 말라는 지침을 매일 내리고 있다. 마이크를 대줘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주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년 넘게 속보 경쟁과 조회수 중심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다. 그게 너무 익숙해진 결과”라며 “뉴스 가치가 없는 사안에는 마이크를 대주지 않는 원칙과 규범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지적한 더 큰 문제는 ‘의도적인 보도’였다. 그는 “팩트 자체는 틀리지 않지만, 교묘하게 취사선택하거나 왜곡해 내란을 정당화하고, 사법부 불신을 야기하는 기사들이 정말 나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서부지법 폭동이 야당과 법원의 책임이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폭력을 행사한 이들은 사라지고, 야당과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식의 보도가 이 시국에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이러한 보도가 여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일로 변론 끝내고 평의 거칠 듯이상민 “尹 단전·단수 지시 없었다정족수 11명 기다려 국무회의 맞아” ‘선관위 부정선거론’ 증언도 엇갈려백종욱 “보안 취약” 김용빈 “개선” 헌법재판소가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마치며 “(윤 대통령 측의) 한 총리와 이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의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한다고 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들의 채택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어,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마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사전·당일 투표자와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의 숫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 달라’는 검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지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과 ‘부정선거론’에 대해 중점적인 심리가 이뤄졌다. 지난 2023년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한 백 전 차장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를 받아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뒤이어 증인으로 나선 김 사무총장은 “보안 컨설팅 이후 정부가 상당한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며 “(그런데)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날 첫 증인으로 나온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도, 소방청에 해당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관련해선 김형두 재판관이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며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나라는 질문에 한 총리는 ‘평가 못 하겠다. 간담회 정도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려서 했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신 실장은 증인신문에서 “지난해 3월 말~4월 초 윤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 만찬에서 ‘비상한 조치’를 언급해 ‘썩 유용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57분 탄핵 심판 사건 7차 변론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기일 출석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3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발해 오전 9시 2분쯤 헌재에 도착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변론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증인으로 나온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을 상대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 지금까지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오는 13일 8차 변론이 마지막이다. 헌재 공보관은 지난 10일 “변론기일 지정은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추가 기일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게 없다”고 전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7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탄핵 인용 결정을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 변론 기일을 거친 뒤 탄핵 기각 결정을 받았다.

허 “가짜뉴스”… 가처분 즉시항고‘대행’ 천하람과 비공개 회동 불발천, 당 대변인단 선임 등 후속 조치 당대표직을 상실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가 당원 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대표직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전 대표가 당대표 직인과 당 계좌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는 등 진통이 계속되면서 원내 3석을 보유한 개혁신당 내 권력 다툼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 전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제 대표직은 유효하며, 이에 따라 직무 수행 역시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 천하람 등은 ‘대표 직인과 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관리한 채 잠적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방어권 차원에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전 대표는 당의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 폭로를 이어 간다는 입장이다. 허 전 대표는 “가처분 과정에서 당 회계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상당수 발견했다”면서 “이미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익 제보를 완료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소송 등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허 전 대표의 대표직 유지 입장에 대해 “개혁신당 구성원들은 일치단결해서 조기 대선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허 전 대표와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인 반환 등을 놓고 서울 영등포구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회동은 한차례 연기됐다. 연기 결정은 천 대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한 이후 이뤄졌다. 천 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허 전 대표가 임명했던 대변인들과 비서실 당직자들을 해임하고, 조기 대선 및 재보궐선거에 대비하는 당 대변인단을 선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 기소된 군인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군인들이 탄핵심판에서 한 증언과 신문조서의 내용이 다르다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문명 국가의 재판 원칙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을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심리한다고 지적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을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인정한다는 선례를 유지한다는 입장인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은 2020년 개정을 통해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며 성질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천 공보관은 또 ‘헌재 심판정에서 나온 증언과 피신조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앞서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검찰의 피신조서 내용을 부인하거나 배치되는 증언을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형법적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엄격한 증거법칙에 의한 심리가 필수적”이라며 반박했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를 심리하는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회 대리인 양홍석 변호사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다”면서도 만약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면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의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는 “2주 이상은 걸릴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각하하면 되는데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키로 했다. 헌재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부정선거’ 관련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회복과 성장”을 내세우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는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주 52시간제에 대한) 진심은 뭔가”,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항의했다. 이 대표는 잠시 연설을 중단하고 “잠깐만 기다려라. 품격을 지키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세력에는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희망을 만들고,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려면 둥지를 넓히고 파이를 키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나눠야 한다. 이런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라며 정부에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관심을 모은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AI(인공지능)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의 정국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원탁회의’ 구성 등 야권 연대 움직임이 생기는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이 대표는 또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국민이 한다.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문을 연 13대 국회부터 유지돼 온 소선거구제는 지역 기반의 거대 양당 체제를 공고히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안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 속에서 기득권 정당은 각 지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갈수록 협치가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탄핵 정국에서 이들 양당의 끝없는 정쟁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선거제도를 확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기반 양당체제 굳힌 소선거구제 민심마저 날리는 ‘사표’ 대거 생산협치도, 다양한 의견 반영도 어려워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거대 양당이 너무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이상, 특정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가져간다는 게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기반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높은 수준의 협치를 해야 해 지금과 같은 극단적 갈등의 정치 상황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구는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 단위를 말한다.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면 소(小)선거구, 2인 이상이면 중대(中大)선거구라 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첫 총선부터 소선거구제를 채택했으나 5대와 9~12대 국회에선 중대선거구제로 운영된 적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되다 보니 승자독식의 선거제로도 불린다. 상대 후보자들보다 1표라도 더 많으면 당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死票)를 대거 생산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4월 22대 총선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를 보면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무효표와 기권표를 제외한 유효표 수는 2923만 4129표로 집계됐다. 이 중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찍은 사표는 전체 유효 득표수의 41.5%인 1213만 6757표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을 지역구의 경우 사표 비율이 57.6%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당선과 무관한 표로 전락한 셈이다. 유권자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투표의 효능감마저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어렵게 하고 양당제를 강화한다는 점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0석 가운데 283석을 차지했다. 전체의 94.3%에 달한다. 이런 양당 구도에서는 국회가 정권 사수 혹은 정권 탈환을 위한 당리당략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권에서도 “‘승자독식’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으면 반쪽 개혁에 불과하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커지는‘중대선거구제’ 개편 목소리 여러 지역구 묶어 2명 이상 대표 선출경쟁 과열· 계파 갈등 등 부작용도전문가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다당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중대선거구제는 이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중대선거구제는 여러 지역구를 하나로 묶어 2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구를 확대하면 지지도가 약한 정당도 당선인을 낼 수 있다. 다양한 정당의 정책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셈이다. 후보 선택의 외연 확대, 선거구 획정의 용이함도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선거구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정당에서 한 지역구에 여러 명을 공천하면 후보자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정당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은 이러한 부작용으로 1996년 총선 때 중대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했다. 다당제 정착한 선진국 살펴보니 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이 동일서유럽국은 비례로만 의원 선출도이에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가 동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요 선진국들은 비례대표제를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아 왔다. 다당제가 비교적 잘 정착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은 국회의원 349명을 모두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있다. 2022년 치러진 총선에서는 사회민주노동당이 107석, 민주당이 73석, 온건당이 68석, 좌파당과 중앙당이 각각 24석 등을 차지했다. 이 밖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로만 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국가로는 독일, 일본 등이 있다. 독일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수가 각각 299석으로 동일하다. 비례 의석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 위성 정당의 난립을 막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조 교수는 “한국 정치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건 비례적인 선거제도”라며 “독일의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현재로선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고 양당제가 깨지지 않는다”며 “몽골의 경우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헌법재판소가 11일과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그간 채택했던 증인들의 신문을 마무리한다. 헌재가 오는 13일 증인신문 절차를 종료한다면 최종 변론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추가로 증인을 채택하거나 변론 날짜를 잡을 경우 선고는 다음달 중순으로 밀릴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과 13일 각각 7차와 8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총 8명의 증인을 불러 신문한다.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13일에는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13일에 신문 일정이 잡혔다. 헌재는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8차까지 일괄 지정한 이후 추가 일정을 아직 잡지 않았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헌재가 채택한 증인은 총 15명이며, 이번 주 7·8차 변론이 열리면 이들에 대한 신문은 모두 끝난다. 이에 법조계에선 헌재가 여기서 증인신문 절차를 끝내고 오는 18일 또는 20일에 최종 변론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헌재가 최종 변론을 하고 11~14일 후에 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채택을 보류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참모장)를 증인으로 부르면 추가로 변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인신문이 이달 하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고는 다음달 중순쯤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헌재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관련해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일 선고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측과 최 대행 측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며 이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독특한 이름으로 화제가 된 ‘불법정당’이 있다. 직접행동영등포당, 은평민들레당, 과천시민정치당이 주인공이다. 이름처럼 각각 서울 영등포구와 은평구, 경기 과천시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정당’이었다. 이들은 지역에 필요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도전장을 내밀었다. 군사정권 때와 다름없는 정당요건 5개 이상 시도당·당원 1000명 이상‘넘사벽’ 제약에 지역정당은 먼 얘기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을 정당한 정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 제8조 1항에는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이상 시도당을 두며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조항이 발목을 잡았다. 지역정당들이 낄 자리가 없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회 의원 2988석 중 2819석(94.3%), 광역의회 의원 872석 중 862석(98.9%)을 차지하며 선거 지도를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양분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선거는 ‘거대 양당의, 거대 양당에 의한, 거대 양당을 위한 선거’라는 달갑지 않은 수식어가 달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외쳐 왔지만 다양한 의견의 분출을 막는 정당 규제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덫에 가두고 있다. 서울에 중앙당을 설치해야 하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규제한 게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일이다. 민주화운동이 군부독재에 항거하고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고자 했음을 생각하면 정당 요건이 군사정권 시절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87년 체제가 개선해야 할 모순으로 꼽힌다. 지역의 현안이나 정치적 쟁점을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지역 단위 정당을 불허하는 현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싹을 자른다는 비판을 받는다. 능력과 의지가 있어도 거대 양당 소속이 아니면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정치를 위해 중앙정치에 종속돼야 하는 구조는 중앙의 눈치를 보고 일하도록 만든다. 지역주의가 강한 정당구도에서 영호남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도 있다. 지역에서 대세인 정당이 성에 안 차더라도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다양한 민심을 받들 지역 정치단체가 부재한 현실은 거대 양당의 대립 구조를 더 공고히 해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양당 구도에 이념대립은 심화 다양한 민심 반영 못하고 선택 제한커진 적개심… 비상계엄 배경 분석선거연구원 교수를 지낸 고선규 일본 후쿠시마학원대 교수는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치는 거대 정당 간 협상과 타협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논리를 제시하다 보니 중간에 있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을 대표할 정당이 없다”면서 “양당 구조가 선명해지면서 이념적 대립축도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중간 없이 심화한 대립 구도가 12·3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당제를 채택한 미국에도 알래스카독립당, 캘리포니아국민당, 뉴욕자유당 등 지역정당이 존재한다. 일본, 독일, 호주, 영국 등도 지역정당 제도가 발달해 있어 지역정당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다. 정부와 전국정당이 지역정당과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협상력을 높여 지역 민심을 더욱 많이 반영하는 식이다. 한국도 19대 국회 때부터 지역정당을 허용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역주의 심화, 정당 난립 우려가 반대파의 근거다. 양당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전국정당이 지역에 갖는 권력관계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을 실질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지역정당 문턱 낮추기 움직임 지선에 한정案·후보 추천案 거론헌재도 시대 요구 반영 가능성도지역정당은 크게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방안, 지역정당을 허용하되 모든 선거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최근 헌법학자들의 견해는 제한 없이 전부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고 있다. 국민참정권이나 선택권 측면에서 보면 중앙과 지방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다만 정치학자들은 지방선거로만 제한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도전이 무산된 불법정당들은 정당법 전국정당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6년 ‘5개 이상 시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 요건에 대해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9명의 재판관 중 5명이 위헌 의견을 냈다는 점은 변화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신호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