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예산 삭감, 탄핵 남발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간 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전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최종변론에서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봉쇄와 의결 방해가 없었고, 위헌 논란이 인 포고령 1호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 측 최종변론 첫 주자로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2주 만에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법을 통과시키는 등 5000만명의 국민 중 1명만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귀중한 예산을 잘 쓰기 위해 전국을 발로 뛰며 예산안을 편성했는데 야당이 헌정사상 초유로 이를 삭감한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배턴을 이어받은 김계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 사건을 언급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 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해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도태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계엄이란 바구니에 담긴 실체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는 사실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일부 절차를 누락·간소화했다고 해서 위헌·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는 “그는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해서도 그가 평생 살아온 그런 소신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들고나오는 전략도 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일 변론준비기일에서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판결을 언급한 바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 행사인 만큼 헌재가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9명은 노래 가사나 영화, 고전 속 일화 등을 인용하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25일 헌법재판소 11차 변론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 대표 김이수·송두환·이광범 변호사를 비롯해 이금규·김선휴·이원재·황영민·장순욱·김진한 변호사는 서면증거 조사를 마친 오후 3시 13분쯤부터 2시간에 걸친 종합변론에 나섰다. 대리인단은 각자 원고를 10~20분씩 돌아가며 낭독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화·타협없이 총선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며 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고,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았다며 파면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래 가사와 영화를 동원하거나, 고전 속 일화나 역사적 상황에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먼저 장순욱 변호사는 포크 밴드 ‘시인과 촌장’의 노래 ‘풍경’의 가사를 인용했다. 그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라는 구절이 있다”며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다”며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한 변호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등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영화 ‘한국이 싫어서’를 언급했다. 그는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의 모습이었다”며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사회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 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선거관리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포고령을 발표했다”며 “군대를 실은 헬리콥터를 국회에 보냈고, 계엄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행위를 하고서도 일말의 반성도 없이 온갖 변명만을 늘어놓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피청구인을 다시 권좌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발목잡기·입법폭거·예산 일방삭감에 탄핵남발’ 거론…“일당 독재 파쇼”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방어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이 열린 25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종합변론에서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3일 밤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를) 걱정하고 침묵했지만, 다른 방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66조2항을 들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탄핵소추 남발과 안보 위협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사법 업무 마비, 입법 폭거라는 ‘일당 독재 파쇼’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계엄을 선포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고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까지 넘겼다”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나온 정치인·법관 등을 향한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체포설이 나왔다”고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되었다”며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읽고 임신과 출산,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야당이 초래한 국가비상사태”…‘하이브리드 전쟁’ 위협·부정선거론 제기도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하며 계엄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작 앞 무방비에 놓여 있는데 국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변론 과정에서 장시간을 할애해 주장해 온 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거론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었다”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도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다”며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잠입 요원 출신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주한 중국대사관 등지에서 소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42·구속)씨가 미국을 오간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MBC, 뉴스1 등은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안씨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안씨가 미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고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안씨는 그동안 자신이 미군 장교 출신이고 CIA 블랙 요원(위장잠입 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그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 제대했다고 확인한 바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미군에 인계했고, 이들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안씨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안씨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탄핵 반대 집회 등에 참가했다. 그는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논의할 당시 인권위 건물 엘리베이터 이용 등을 통제하며 논란을 샀고, 14일에는 서울 중구 명동의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 경찰을 조롱하다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다 체포(건조물 침입 미수 혐의)되기도 했다. 그는 이후 풀려났으나 20일 오후 11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 출입 게이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재물손괴·공용건물손상 등)로 재차 체포돼 지난 22일 “도망 염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으로 구속됐다.

경북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면민체육대회에 경품을 제공하거나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내년 군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봉화군 3개 면에서 열린 면민체육대회에 A씨 이름이 표시된 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는 물론 후보자를 위한 타인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봉화군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일정이 마무리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일에 따라 부산 교육감 재선거의 투표일이 달라져 탄핵이 교육감 재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오는 4월 2일이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투표일이 달라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3월 12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교육감 재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날 치뤄져 두달후인 5월로 늦춰진다. 반면 헌재 결정이 3월 13일 이후에 내려지면 예정대로 오는 4월 2일이 된다. 이번 탄핵 심판의 경우 최종변론 2주일뒤인 3월 11일을 전후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만약 3월 12일 이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오면 교육감 재선거는 ‘5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투표율이 통상 재·보궐선거 때 25% 안팎을 기록했지만 대선과 같이 치뤄지면 최소 70%대의 높은 투표 참여율이 예상된다. 교육감 후보 선택기준도 정책보다는 대선후보 선택과 묶여질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렇게되면 교육감선거에 정책이 실종된채 정당세대결 구도로 굳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그냥 일반 지방선거에서도 줄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만약 이렇게 강력한 정치적인 좌표가 설정되는 대선과 같이 간다면 심각하게 교육 정책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교육감 선거에는 8명의 예비후보가 난립한 상황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진보· 보수 후보간 후보단일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달 가까운 투표일 변수에 출마 예정자들의 눈치 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윤대통령을 앞세워 정통 보수후보를 자처하는 정승윤 예비후보는 대선국면이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며 보수후보간 단일화에도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최윤홍 부교육감이 출마시기를 3월초 잡은채 사퇴를 미루고 있는것도 5월 선거를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보계열 김석준 전 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간 후보단일화는 선거일정 변화와는 무관하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어 각자 출마가 유력해지고 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을 제42대 위원장으로 호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문관 신임 위원장은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공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10일 부산지방법원장에 취임했다. 김문관 위원장은 “부산시 선관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3월 5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4월 2일 실시하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洪 “마지막 대선, 뒷배 대놓고 못 해”정치적 ‘체급 올리기’ 최적의 선거당 경선은 짧아 직 사퇴 없이 가능오세훈 ‘공약 맛보기’ 새달 자서전이준석 ‘준스톤…’ 다큐 시사회 개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며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치권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여권의 다른 잠룡들도 저서 출간, 시사회 개최 등 움직임이 빨라지는 분위기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온라인 소통 채널 ‘청년의꿈’ 게시판에서 ‘시장직을 유지해 달라.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계셔야 좋다’는 글에 이같이 답하며 “내가 집권하면 대구·경북(TK) 현안은 모두 해결된다”며 사퇴로 인한 시정 공백 우려를 일축했다. 홍 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유에 대해 “마지막 대선이 될 텐데 뒷배를 대놓고 할 수는 없다(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청년들이 계속 물으니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이철우 경북지사·김태흠 충남지사·이장우 대전시장·유정복 인천시장이, 야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정치적인 ‘체급 올리기’에 최적의 선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규 대선과 비교하면 경선 기간이 3주 안팎으로 짧아 현직 사퇴 없이도 당내 경선에 도전할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서다. 대통령 궐위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광역단체장들은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본선에 진출해 사퇴하더라도 임기가 1년 미만만 남아 광역단체장직 보궐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점도 출마 준비자들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 준다는 해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통령 탄핵 인용이 결정돼도 3월 1일 이후 궐위 선출직 재보궐선거는 조기 대선과 분리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다른 주자들도 조기 대선 채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앞다퉈 저서를 출간하고 영화 시사회를 여는 등 정치 인생을 압축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 눈에 띈다. 스토리텔링으로 인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팬덤 지지도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영화관에서 다큐멘터리 ‘준스톤 이어원’ 시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의 여정도 우리는 우상향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압도적 새로움으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달 6일 개봉하는 90분 분량의 영화에는 2023년 12월 국민의힘 탈당, 개혁신당 창당 과정, 2024년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과정 등이 담겼다. 오 시장은 다음달 ‘6대 국정 비전’을 담은 자서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 철학과 지방 분권 개헌 등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공약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3 비상계엄부터 같은 달 16일 당대표 사퇴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26일 발간하며 정치 행보 재개를 공식화한다. 홍 시장도 지난달 24일 ‘정치가 왜 이래’라는 제목의 책을 내놓았고, 이달 말에는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을 경우 선고일에 따라 조기 대선과 각급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제1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헌재는 이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헌재가 만약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인 3월 13일 전에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애초 4월 2일로 예정된 상반기 재·보궐 선거는 5월 조기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5항은 보궐선거 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례에 비춰볼 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헌재의 최종 선고까지 통상 2주가량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조기 대선과 상반기 재·보궐선거가 동시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이에 따라 재·보궐 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하루 전인 다음 달 12일까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각급 재보선과 조기 대선은 5월에 함께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만약에 탄핵 심판이 3월 12일까지 인용된다면 4월 2일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기각 결정이 나오거나 3월 13일 이후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재·보궐 선거는 예정대로 4월 2일에 실시된다. 통상 재보선 투표율은 다른 선거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조기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 투표율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결정 여파로 보수 진영보다 진보 진영 후보에게 다소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또 재·보궐 선거가 4월에서 5월로 한 달 미뤄질 경우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가 유권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평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도내 한 금고 대의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산악회에 참가하는 금고 회원들이 이용한 관광버스 안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 장치로 후보자가 되려는 현직 이사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과 후보자가 지정하는 1명(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조합원·회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법 위반 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 인수가 적은 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선거 자유와 공정을 해하는 위반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해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안모씨가 한국 국적의 육군 병장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안씨가 스스로 미군 등에 종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가 한국 국적이며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하고, 지난 20일엔 서울 남대문경찰서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와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고, 안씨는 해당 기사의 취재원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지난 22일 참고인 조사를 했고, 선관위와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내달 5일 전국 1117개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시선거 새마을금고가 1973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5일 전국 1117개 지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를 치른다. 그동안 이사장 선거는 금고가 자체적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선거부터 지역 선관위가 선거관리를 담당한다. 사진은 23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안내문을 발송하는 모습. 뉴스1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선고 일정에 눈길이 쏠린다. 통상 최종 변론부터 선고까지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다음달 중순 선고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4~14일 안에는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됐지만 반드시 같은 요일에 선고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여부가 결정됐다. 역대 탄핵심판 중 변론 종결 후 가장 빠르게 결론이 난 사례는 8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다. 유력한 시나리오는 변론기일로부터 약 2주 뒤인 다음달 10~14일 주에 선고가 내려지는 일정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 입장에서는 혹시 모를 논란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과거 대통령 탄핵 사례와 비슷한 일정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종결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다음달 4~7일 사이에 선고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다음달 10~14일에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탄핵이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오는 5월 9~13일에 대통령선거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인용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평일이면서 주말과 붙어 있지 않은 5월 8일 어버이날에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예상이다. 선거일이 주말과 붙어 황금연휴가 되면 투표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9일이나 12일은 피할 것이란 계산이다.

광주시는 22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5대 아동의회와 제9대 청소년의회가 개원식과 함께 본격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원식에는 아동·청소년의회 의원들과 이명노·정다은·박미정·박필순 광주시의원, 광주시·교육청 및 아동·청소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의회는 아동·청소년의원 당선증 및 위촉장 수여, 개원사, 의원선서문 낭독, 아동·청소년 자유발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9대 청소년의회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학교로 찾아가는 총선거’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K-VOTING) 시스템을 통해 총 998명의 청소년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의원을 선출했다. 청소년의원은 최다득표 순으로 당선된 21명(의장 김세은)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원들은 ▲교육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인권위원회 총 4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다.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학교 및 사회에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논의하며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개원한 제9대 청소년의회에서는 ‘청소년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시민입니다’를 주제로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최근 재난사고 등에서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공적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들며 청소년이 재난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5대 아동의회는 지난해 11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의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아동의회는 아동의 목소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아동·청소년의회에서 분리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제5대 아동의회에서는 ‘긴급문제해결단’(산업건설·교육·기후환경·보건복지) 4개 팀을 구성해 아동의 시선에서 바라본 문제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한다. 또 아동의회 자유발언에서는 최근 ‘대전 초등생 사건’과 관련, 학교가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아동·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참여예산제 공모대회를 운영하며, 지난해 제안된 ‘결식아동 대상 요리 프로그램’ 및 ‘취약계층 아동 안과 건강검진 및 생애 첫 안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좋은 의정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중도 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극우범죄당에 입당할 생각 전혀 없으니 헛물켜지 말라”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보수 참칭하는 가짜 보수당의 입당 권유는 사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당이 어떻게 보수인가”라며 “보수가 아니라 내란좀비당 같다”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선거관리위원회 문의를 거쳐 ‘이재명, 중도 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게시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18일 자신과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규정한 데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것이다. 정 의원은 이 대표가 ‘입당 의사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자 페이스북에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문구의 게시물을 올리고 “안 그래도 중도 보수 코스프레하는 분은 입당 자격 없다”고 적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때로부터 73일 만이다. 최종 결정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전망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윤 대통령과 국회 양측 모두 이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했다. 헌재는 25일 증거조사를 먼저 거친 뒤 국회와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요건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했으므로 그 위반 정도도 중대해 파면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계엄 선포는 적법하며, ‘경고성’으로 아무런 피해 없이 행한 평화적 계엄이었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나면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각각 최종 의견 진술을 한다. 형사재판의 최후 진술 개념이다.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는 않기로 했다. 종합변론 후 대통령 최종 의견진술이후 재판관 평의…평결 거쳐 결정문보완 등 논의 후 결정 최종 확정재판을 마친 뒤에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게 된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과정을 거쳐 보완돼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약 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월 11일을 전후해 헌재가 결정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선고됐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국회 측 “파면 필요충분조건 성숙”尹대통령 측 “법치 테두리 내에서”與 “국민 납득할까” 野 “헌정질서 세우길”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끝내기로 하자 국회 측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파면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과 관련한 입장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선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시작부터 끝까지 법치 테두리 내에서 법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으면서도 헌재가 충분한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헌재가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마무리했다. 투표 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윤 대통령 측 신청은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증인신청 기각 결정에 “깊이 통촉해달라”며 항의했다.

청년단체, “청년 이름으로 윤석열 파면”대학가에선 ‘탄핵 반대 ’ 목소리도 서울대와 연세대 등 대학가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탄핵을 촉구하는 청년단체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응에 나섰다. 35개 청년단체가 참여한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범청년행동)·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공동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을 청년시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헌재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세력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 열어내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재정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는 “각종 유튜브와 미디어에선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며 각종 거짓 선동과 음해, 왜곡 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불리해질 때면 ‘청년’을 호명하며 ‘청년이 나라를 지킨다’는 메시지 아래 청년들의 극우화된 움직임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청년행동과 공동행동은 이날 헌재에 제출할 의견서를 낭독하며 “헌재의 신속하고 강경한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원 행동하는경기대학생연대 회원은 “서울대에서 열렸던 탄핵 반대 집회 당시 맞은편에서 열린 찬성 집회에 참여했었다”며 “헌재 결정이 다가오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니 그들(탄핵 반대 집회 측)이 조급해진 것 같다. ‘맞불집회’ 형태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그들이 어디에 나타나든 계속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세대와 서울대에 이어 전날 경북대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오는 21일 오후에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탄핵 반대 집회와 시국선언이 예정돼 있다. 집회 주최자인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유찬종(21)씨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청년들이 일어나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집회를 열게 됐다”며 “서울대와 연세대도 시국선언을 하는데 고려대가 나서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시국선언회 촉구문에서 “시국선언문 서명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힘을 보태달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는 아주 명확하다. 반국가세력 척결, 그중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 행위 정당화 여부 판단‘정치인 체포조’ 운영도 중요 요소“조서보다 법정 진술로 판단해야”“형사재판과 달리 증거 활용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과 국회 등에 대한 군대 투입 위법성 인정 여부 등을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봤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탄핵심판 결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17일 헌법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재판관들이 따져 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닌 점거 및 의사활동 방해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는지 여부 등도 탄핵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비상계엄 위헌·위법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지시 주체가 대통령이었는지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체포조 지시 여부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엇갈린 진술 등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교수는 “피신조서는 아직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전 단계의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나온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심 형태의 징계절차인 만큼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일제시대 군사정권 때 수사도 이렇게 안 해.”,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찰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17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 이들의 법률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인 배모씨·이모씨는 불출석했고 김 전 소장의 법률 대리인만 자리를 지켰다. 1·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황금폰(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사주했다’는 등 검찰 맹비난했던 명씨는 이날 역시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그는 재판장은 물론 같은 피고인, 변호인, 검찰이 발언하는 중간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명씨는 “언론에 나온 조사 내용, 싹 다 조작”이라며 “(조사 과정이 찍힌) 영상을 틀면 검찰이 어떻게 조작했는지, 검사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명씨는 또 “검사가 나에게 와서 ‘언론에 보도된 것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다’고 하더니 기소할 때 금액을 올려버렸다”거나, “군사정권 검사도 이렇게 안 했고 일제시대에도 이렇게 안 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를 겨냥해 “강씨를 법정에 세워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 발언 중간에는 “김영선씨 사건 내용이나 좀 파악하라”고 훈계하듯 말했다. 재판장이나 변호인, 검찰 발언 중간중간에 명씨가 불쑥 끼어드는 일이 잦아지자 재판부는 결국 명씨는 퇴정시켰다. 검찰은 명씨 퇴정 전 그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명씨 측에서 계속 수사 검사를 비난하면서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발언을 한다”며 “이런 부분은 공판 진행 과정에서 의문이 있으면 밝히면 되니까 감정적으로 재판에 대응하는 건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매일 언론에 명태균발 수사 기록이 나오는 데 이런 부분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명씨가 “수사 기록과 관련해 내용이 뭐가 나왔느냐. 언론을 어떻게 보나. 감옥에 가둬 놓고. 당신도 구속돼서 독방에 갇혀서 석 달 동안 있어봐라”거나 “구속 심사할 때 했던 말 그대로 가져와 달라. 검사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고 맞받자, 검찰은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명씨를) 데리고 나가세요. 더 이상 들을 말 없다”며 퇴정을 지시하면서 양측 설전은 멈췄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는 명씨 발언은 추후 공판 과정에서 더 커질 전망이다. 자신은 정치인이 아니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한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당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변호인들과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3월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3월 31일, 4월 8일, 4월 22일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명씨 측 ‘김건희 여사 창원 의창 공천 개입’ 주장“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걸어 도움 요청해”검찰, 명씨 관련 주요 수사 서울중앙지검 이송김영선 전 의원 동생 등 4명 추가 기소하기도명씨 측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김 여사가 명씨에게 전화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했다는 내용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취재진에게 ‘김건희와 마지막 텔레그램 통화 48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공유했다. 지난해 2월 16일에서 19일 사이 김 여사와 5~6차례 통화했다던 명씨 주장과 복기한 통화 내용을 옮겨 적은 글이다. 남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는 조국 수사 때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김상민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이어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은 어차피 컷오프 아니냐”라며 “(당시 의창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김종양은 문재인 정부의 부역자다. 지난 대선 때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면서 집에서 놀다가 대선 끝나니 한자리하려고 기어 나온 기회주의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또 김 여사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김종양 후보 배제가) 맞다고 하면서 김 검사가 의창구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서 내가 박완수 경남지사에게 전화해 김 검사를 도우라 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명씨가 김 여사에게 “비례대표도 아니고 평생 검사만 하다가 지역도 모르는 사람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공천해 주면 총선에서 진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여사는 “아니다. 보수 정권 역사 이래 최다석을 얻을 거라고 했다”, “이철규·윤한홍 의원이 그렇게 말했다”고 반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씨는 “김상민이 내려 꽂으면 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라고 재차 말했다는 게 남 변호사 주장이다. 명씨는 이 내용을 두고 “간신들이 총선 때 대승을 한다고 대통령 부부에게 허위 보고하니, 비상계엄 때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구나. 내가 알던 대선 때 김건희는 통화를 해보니 없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명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중간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수사팀은 명씨가 연루된 이번 사건 핵심인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기기로 했다. 수사팀은 “사건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등 61곳을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했고 명씨에게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 분석을 진행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 공천관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전현직 국회의원 8명을 포함해 100여명을 소환조사했다”며 “다만 관련자 주거지와 행위지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이날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과 그의 남동생 2명에게는 창원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가 적용됐다. 김 전 의원은 국회 정책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팀은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와 경북지역 한 재력가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과 국회 등에 대한 군대 투입 위법성 인정 여부 등이 선고 결과를 가를 핵심 쟁점으로 내다봤다.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를 끌어내리라고 지시한 주체가 누구인지 등도 탄핵심판 결론을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 있는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신문이 17일 헌법학자들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핵심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시 또는 그에 준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그 자체로 위헌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느냐를 재판관들이 따져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 선포 직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했는지, 계엄군을 질서 유지가 아닌 점거 및 의사활동 방해 목적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는지 여부 등도 탄핵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주요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소위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가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를 장악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는지가 비상계엄 위헌·위법 논란의 핵심”이라면서 “지시 주체가 대통령이었는지 입증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체포조 지시 여부와 관련 윤 대통령과의 연결고리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엇갈린 진술 등을 검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 교수는 “체포조 의혹은 내란죄를 가리는 형사재판에서 면밀히 따져야할 사안이지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부수적인 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헌재가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이 교수는 “피신조서는 아직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전 단계의 수사자료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직접 나온 진술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임 교수는 “헌재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반적인 대통령 직무수행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심 형태의 징계절차인 만큼,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