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에 “제일 반가운 보도”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전 목사의 대선 출마 소식을 공유하며 “혼자 기뻐하기에는 너무 과한 욕심이라 판단, 전 국민께 공유하오니 박수갈채 바란다. 낭보 중의 낭보”라며 이같이 전했다. 박 의원은 “자유통일당 당원 1호 윤석열! Yoon Again! 대통령 후보 전광훈”이라고 했다. 전광훈 목사는 전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한 ‘4·19 광화문 혁명 국민 대회’에 참석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전 목사는 “공수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체, 헌법재판관들 척결, 여의도 국회 해체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며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가 한 번 맛을 보여주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선시켰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절대로 당선시키지 않겠다”며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뒤의 대통령을 만들 능력은 없어도 방해할 능력은 있다”며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자칫 보수 지지자들의 표가 분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19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을 외치며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1시쯤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진행했다.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부는 궂은 날씨에도 오후 3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1만 5000명이 모였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 “윤석열은 돌아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 목사는 무대에 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국회 등의 해체를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을 집행할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나가겠다며 “8명의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광화문하고는 가까이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당선 안 시킨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모셔 오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담양군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상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담양군은 관내에서 근무하거나 학업 중인 학생과 주민들을 위해 담양의 대표 관광지를 무료 개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무료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는 죽녹원, 메타세쿼이아랜드, 소쇄원, 한국대나무박물관, 가마골생태공원으로 담양의 자연과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명소들이다. 특히, 죽녹원과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은 2024년 산림청 ‘아름다운 도시숲 50선’ 및 문화체육관광부 ‘로컬 100’에 선정되며 전국적으로도 주목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죽녹원은 8가지 주제의 대숲길을 따라 죽림욕과 족욕 체험, 한옥 숙박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담양의 대표 관광지이며, 메타세쿼이아랜드는 2.1km의 가로수길을 따라 어린이과학체험관, 개구리생태전시관, 어린이프로방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가마골생태공원은 용면 용추산을 중심으로 영산강의 발원지인 용소폭포와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장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명소다. 무료입장 대상은 담양군 소재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관공서에 근무 중인 임직원(소방서, 군부대, 교육지원청, 경찰서, 선거관리위원회, 우체국,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교육연수원, 전남동물위생시험소 등)이다. 입장 시에는 신분증 또는 소속 증명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하고 있는 학교와 관공서 직원들이 잠시나마 여유를 느끼며, 담양의 자연과 문화를 즐기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숨 쉬는 담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건 피의자의 주거지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서류와 전자정보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들이 중앙선관위 고위공무원인 아버지·삼촌·장인 등과 채용 청탁을 공모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수사 의뢰된 11명 중 일부는 수사 관할 등을 이유로 타 시도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기남부청은 2023년 6월에도 선관위 측으로부터 소속 간부들에 대한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지면서 선관위 소속 간부 11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당시 감사원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해당 감사가 끝난 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 11명 중 4명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4명은 공소 시효 경과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수사 관할을 고려해 타 시도경찰청으로 관련 사건이 이관됐다. 경기남부청은 시민단체 4곳이 ‘선관위 공무원들이 투·개표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나 이날 압수수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필요성이 생겨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원 대상 경선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경선 후보에 등록한 11명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8명의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확정하며 6·3 조기 대선의 여정을 본격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선 첫 일정으로 충청권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19일 충북 청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모두 4곳에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치러 그 결과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는 후보 등록 후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정 경쟁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경선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 등이다. 국민의힘은 17일 미디어데이에 추첨을 통해 토론 조를 편성할 예정이다. 18일 비전대회, 19·20일 토론회 이후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후보 4인을 추린다. 이어 오는 27~28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음달 3일 최종 후보를 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당원 대상 경선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날 경선 후보에 등록한 11명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8명의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확정하며 6·3 조기 대선의 여정을 본격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경선 첫 일정으로 충청권 당원 대상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결과는 19일 충북 청주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영남권, 호남권, 수도권 등 모두 4곳에서 권역별 순회 경선을 치러 그 결과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합산해 오는 27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기호순)는 후보 등록 후 이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공정 경쟁을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실천단 서약식에서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각오를 다졌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1차 경선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후보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 등이다. 국민의힘은 17일 미디어데이에 추첨을 통해 토론 조를 편성할 예정이다. 18일 비전대회, 19·20일 토론회 이후 100%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2일 후보 4인을 추린다. 이어 오는 27~28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같은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최종 후보로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해 다음달 3일 최종 후보를 정한다.

“선관위에서 中 간첩 90여명 체포”尹측 변호인, 헌재서 가짜뉴스 언급김어준씨 ‘한남동 관저 굿판’ 주장민주당 대변인, 이틀 뒤 인용해 논평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받아들여플랫폼 기업에 ‘규제 의무’ 부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여명이 (간첩 혐의로)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12·3 계엄 사태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혔던 ‘부정선거’의 근거로 이런 주장을 펼쳤다. 극단적인 보수 성향의 유튜버와 온라인 매체가 검증도 없이 주장한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법정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날 변론은 녹화영상으로 공개돼 온 국민이 지켜봤다. “사실이 아니다”란 주한미군의 공식 입장 발표로 ‘가짜뉴스’라는 게 확인됐지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이 ‘사실’이라고 호도하며 소모적인 논쟁이 지속됐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지난 1월 2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 지지자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튜버가 근거 없이 제기한 것인데 오피니언 리더가 거론하면서 확산됐다. 당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나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던 시기였다. 서부지법은 사실과 다르다며 신 변호사를 고발했고, 신 변호사는 그제야 사과하며 게시물을 수정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의 확대 재생산은 보수와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 이른바 ‘대통령 관저 굿판’ 의혹은 진보 유튜버 김어준씨가 지난해 12월 20일 유튜브 방송에서 관저에 이삿짐 박스 등이 실린 트럭이 들어가는 것을 두고 “그날 굿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해당 트럭은 국방부 장관 공관에 이삿짐을 나르러 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틀 뒤 “(한남동 관저에서) 행여나 굿판, 술판을 벌이며 탄핵 기각 주문을 외우고 있다면 꿈 깨라”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 ‘관저 굿판’을 인용했다. 유튜버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정치권이 이에 편승하는 양상은 ‘정치적 양극화’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장승진 국민대·한정훈 서울대 교수가 2021년 보수·진보 대표 유튜브 채널 6곳을 구독·시청하는 1523명을 설문조사한 논문을 보면 특정 이념에 치우친 채널만 구독·시청할 경우 반대편 이념 정당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정민 연세대 교수 역시 지난해 논문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튜브와 SNS를 통한 정치적 콘텐츠 소비가 많을수록 정치적 타협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강화되는 경향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한국에선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네 생각이 맞다’는 내용의 콘텐츠를 보다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 유통에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기성 언론도 책임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2년 7월 변호사 30명과 강남구 청담동 바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의혹의 확산을 분석한 홍주현 국민대 교수는 논문에서 “주류 언론은 가짜뉴스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퍼다 나르는 식의) ‘전달’을 통해 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관한 처벌은 명예훼손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낙선시킬 목적이 아니면 가짜뉴스를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 이에 국회는 가짜뉴스를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보’를 명문화하고 이를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만 가짜뉴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에 나서는 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에 정부가 유튜브 등 플랫폼 기업들에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시행했다. 강연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그리고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튜버 교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극단적 유튜버들이 미디어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고 활동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이라며 “유튜버의 미디어 역량을 지원하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선 1차 예비경선을 치를 후보자 8명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까지 이틀간 후보로 등록한 11명 중 8명이 1차 예비경선에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3명은 서류심사 및 경쟁력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가나다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차 경선에 참가하게 된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을 심사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1차 경선 진출자들은 오는 18일 대선 비전대회를 개최하고 19~20일 A·B조로 나뉘어 조별 TV토론회에 참가한다. 이어 21~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추려진다. 이들 4명은 일대일 맞수 토론과 토론회를 거친다. 이어 27~28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통해 29일 2명이 컷오프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있을 경우 최종 후보로 추대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 50%·국민 50% 여론조사를 거쳐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홍준표 “헌법재판소·공수처 폐지”나경원 “한동훈이 탄핵 선동” 공격안철수 “韓, 윤석열 핵심 인사” 비판 오세훈과 잇단 만남 ‘구애’ 경쟁도 6·3 대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주자들은 15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 경선 모드에 돌입했다. 출사표를 던진 ‘8룡(龍)’이 탄핵 찬성 4명과 반대 4명으로 갈리면서 경선 과정에서 계엄과 탄핵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철우 경북지사의 제안으로 이날 서울 마포구 박정희대통령기념관을 찾았다. 탄핵 반대파였던 두 사람은 보수 후보로서의 시너지 효과를 노렸다. 김 전 장관은 “지금은 뭐 화장실에서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쏴 나오지 저도 하루에 샤워를 몇 번씩 한다”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라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캠프에서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구상 등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수술하겠다”, “응답률 10% 미만 여론조사는 발표를 금지하겠다”며 노선을 선명히 드러냈다. 2차 경선에 진출할 ‘빅4’ 안착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으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다. 나 의원은 ‘배신자’ 프레임을 꺼냈고,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쉬운 상대는 한동훈”이라며 ‘윤석열 핵심 인사’, ‘정치력 부족’ 등을 열거했다. 전날 한 전 대표를 향해 “탄핵을 선동했다”고 저격한 나 의원은 이날도 한 전 대표와 같은 시간대에 국회에서 공약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이어 갔다.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며 국회 소통관에서 어색하게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 인프라 마련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AI 공약을 바로 받아친 모양새가 됐다. 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에 150조원, 생태계 조성까지 포함해 총 200조원 투자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권 도전을 접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구애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오 시장과 만찬을 함께했고 김 전 장관, 나 의원, 안 의원도 16일 오 시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날 후보 등록을 마감한 국민의힘 경선에는 총 11명이 도전한다. 특히 탄핵에 반대했던 4명(김문수·나경원·이철우·홍준표)과 찬성했던 4명(안철수·양향자·유정복·한동훈)으로 갈려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조별토론회와 100%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오는 22일 4인 경선 진출자를 가린다.

국민의힘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등록에 총 11명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들은 가나다순으로 ▲강성현 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출마론이 제기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선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오는 16일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한다. 발표 당일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인 설명회도 개최한다. 1차 경선 진출자들은 18일 대선 비전 발표회를 거쳐 19∼20일 조별 TV 토론회를 진행한다. 21∼22일에는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들은 1 대 1 주도권 토론과 4명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친다. 1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29일 2차 경선 결과가 공개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일∼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다만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이날 MBN이 인용한 한 대행 측근은 그가 여러 차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승리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지도에서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뒤지는 상황이 계속되면,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AI)은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부작용이 ‘딥페이크’(deepfake)다. AI 심층학습을 뜻하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크(fake)의 합성어. AI 기술로 얼굴 등 이미지를 합성해 실제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허위 사진·영상 편집물이다. ‘챗GPT’ 열풍과 함께 누가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얼굴을 합성해 조작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딥페이크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도 확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딥페이크 관련 심의 건수는 지난해 9월 기준 1만 305건. 2021년(1913건)에 비해 5배 이상 늘었다. 법원은 최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1275개를 유포한 ‘지인 능욕방’ 운영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성적 딥페이크도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6·3 대선에도 ‘딥페이크 주의보’가 내려졌다. 일상화한 AI 기술로 정치공작, 가짜뉴스 유포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 이미 피해 사례도 심각한 수준이다. 대선주자들을 희화화하거나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동영상, 죄수복을 입은 후보 사진 등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도 비상이 걸렸다. 이 후보가 부인에게 욕설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 후보 측은 “유포 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로 제동을 건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이 조금이라도 오인 가능성이 있다면 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유권자들의 할 일이 후보자들 검증에만 머물 수 없는 세상이다. 답페이크에 속지 않고 무사히 한 표를 행사하는 것. 딥페이크 시대의 유권자들은 시력도 두 배로 좋아져야 한다.

정치 라이벌의 ‘리턴 매치’로 치러진 남미 에콰도르 대선에서 세계 최연소 국가 정상인 다니엘 노보아(38) 대통령이 루이사 곤살레스(48)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CNE)는 13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 결선에서 중도우파인 국민민주행동(ADN) 소속 노보아 대통령이 56%를 득표해 44%를 득표한 좌파 성향의 시민혁명운동(RC) 소속 곤살레스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산타엘레나주 올론의 자택에서 “이번 승리는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축했다. 1987년 11월생인 노보아 대통령은 ‘바나나 무역’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부자 가문 출신이다. 하버드대와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등 주로 미국에서 공부한 그는 에콰도르 정계에서 대표적인 ‘친미 성향’ 정치 지도자로 꼽힌다. 그의 부친은 과거 다섯 차례 대권 도전에 나섰으나 고배를 든 알바로 노보아(75) 전 국회의원이다. 노보아 대통령은 34세 때인 2021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지역구 산타엘레나)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탄핵에 맞서 조기 퇴진 카드를 꺼낸 기예르모 라소 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2023년 치러진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쥐면서 정치 입문 불과 2년 만에 행정부 수반에 올랐다. 당시 36세였던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역사상 최연소이자 전 세계 현직 최연소 국가 정상이라는 타이틀도 따냈다. 노보아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 정책 강화와 부패 척결, 군경을 동원한 강력한 치안 유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치안이 좋은 편이었으나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 마약 거래 통로로 이용되면서 테러 행위가 급증했다. 2023년 8월에는 당시 대선 후보였던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가 피살되기도 했다.

16~27일 본경선 기간 ‘권역별 순회’18일 합동토론회… 최종 후보는 27일文 만난 김경수 “아쉽지만 힘 모아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 과정에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순회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룰(규칙)이 최종 확정되면서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1강 2약’으로 압축됐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는 본경선을 권역별 순회 경선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약 2시간동안 이어진 선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안심번호를 받는 기간이 열흘 정도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1~27일 가운데 이틀간 국민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기간을) 넓게 잡은 것은 그간 ‘디도스(DDos) 공격’도 있었고, 이틀간의 국민선거인단 투표 날짜를 정확히 알려 주기 어렵다는 변수를 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선관위는 15일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받는다. 기탁금은 예비후보의 경우 1억원, 본경선 후보 3억원으로 후보별로 최대 4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권역별 경선 투표 일정은 16~19일 1차 충청권, 17~20일 2차 영남권, 23~26일 3차 호남권, 24~27일 4차 수도권·강원·제주에서 진행된다. 각 권역의 투표 마지막 날마다 후보들의 합동 연설회를 개최하고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후보들 간 합동 방송토론회는 18일에 개최된다. 최종 후보는 27일에 결정된다. 경선룰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입장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무거운 마음이지만 당원의 결정에 따른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페이스북에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배제한 민주당 경선 참여를 거부한다”고 올렸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경선 미참여’에 대한 질문에 “당 차원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조기대선의 시대정신은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 정권을 교체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힘 있게 견인하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 두 분과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4기 민주정부 탄생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선에 임하겠다”고 통합을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용단을 내려준 조국혁신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비명(비이재명)계 반발 수습 메시지를 내는 동시에 진보진영 연대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檢이 PPT 띄우자 조목조목 반박비상계엄 사전모의 등 전면 부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 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 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 11명이 출석한 가운데 직접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은 총 93분에 걸쳐 자신의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 검토 지시를 경제부 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약 82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모두 12명의 검사가 법정에 출석한 검찰은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으며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내란죄 성립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몇 시간’(에 불과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을 “피고인으로 칭하겠다”고 한 뒤 1시간 7분에 걸쳐 혐의 입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은 첫 정식 재판이어서 먼저 검찰이 모두진술을 하고 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반박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무렵부터 이미 군 간부들과 가진 삼청동 안가 모임 등에서 ‘비상대권’ 등을 언급하며 계엄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등의 초안을 작성하는 등 계엄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따라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무장군인 1600여명과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등을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측 모두진술 차례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안가에서 군 격려 차원에서 진행한 식사가 사전모의로 둔갑했다”면서 “몇 시간 만에, 또 비폭력적으로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자체가 참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를 입증할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모두 부인했다. 그는 “군정 독재가 목적이었으면 방송으로 미리 계엄 선포부터 하고 군 투입을 했겠느냐”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위기를 알리기 위한 메시지 계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이란 건 늘상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참본부 계엄과에 매뉴얼이 있고 여러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조 운용’ 의혹을 제기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과 관련해 “그런 지시를 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상입법기구 창설 지시 쪽지에 대해서도 “과거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기구 창설을 검토하는 걸 경제부장관에게 준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촬영 불허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 논란’을 의식한 듯 “(다음 기일에) 또 신청이 있으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허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은 사법부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따라 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로써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 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 B씨와 돈을 받은 업체 대표 C씨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 변호사는 선거운동을 도운 처남의 업체에 6억6000만원을 이체하고, 이 중 일부를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지시하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법에 따르면 수당·실비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1·2심 법원은 “(강 변호사가) 명백한 증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해 범행 뒤 정황도 좋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운동원들에게 불법으로 음식을 제공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확정 판결로 강 변호사의 변호사 자격정지 기간은 2030년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1월 과거 내연관계였던 김미나(일명 도도맘)씨에게 강간상해죄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무고교사)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2028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변호사로 일할 수 없다.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굳은 표정의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하자 투표함이 잠겼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의 서명이 적힌 특수봉인지가 부착됐다. 뜯어내면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 훼손됐음을 알려 주는 봉인지로 이는 투표함이 중간에 열려 조작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자 분당 최대 350장의 속도로 용지가 후보자별로 분류됐다. 후보자의 번호에 찍었든, 이름에 찍었든, 기표란에 제대로 찍었든 같은 사람에게 찍었으면 같은 표로 분류하는 장치다. 이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 투표지는 수검표 작업을 거쳐 계수기에 한 번 더 투입돼 100장씩 묶였음을 확인했다. 수검표 작업은 지난해 총선 당시 ‘기계로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30년 만에 부활했고 이번 대선에도 실시된다. 일련의 절차에서 원인 미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날 선관위가 선보인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청사에 침입해 서버 사진을 찍는 등 부정선거론에 시달린 선관위가 사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다만 이날 행사는 대선 이후 불거질 사태의 전초전을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나타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다”, “왜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쓰느냐”,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 번호가 없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등의 발언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0%”라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 100% 이뤄진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고성이 오가 시연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기계에 의해 투표용지가 절단되거나 지난해 총선 당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던 부분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측은 “일부 지엽적 실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관인들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십시오.” 10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굳은 표정의 참관인들이 투표함을 확인하자 투표함이 잠겼고 투표 관리관과 참관인들의 서명이 적힌 특수봉인지가 부착됐다. 뜯어내면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 훼손됐음을 알려 주는 봉인지로 이는 투표함이 중간에 열려 조작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투표용지를 수작업으로 정리한 후 투표지분류기에 넣자 분당 최대 350장의 속도로 용지가 후보자별로 분류됐다. 후보자의 번호에 찍었든, 이름에 찍었든, 기표란에 제대로 찍었든 같은 사람에게 찍었으면 같은 표로 분류하는 장치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해당 후보에 찍은 게 명확하면 유효표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심사·집계부로 넘어간 투표지는 수검표 작업을 거쳐 계수기에 한 번 더 투입돼 100장씩 묶였음을 확인했다. 수검표 작업은 지난해 총선 당시 ‘기계로만 하면 믿을 수 있느냐’는 논란이 제기돼 30년 만에 부활했고 이번 대선에도 실시된다. 투표지분류기를 통해 분류된 선거용지가 맞게 분류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만약 일련의 절차에서 원인 미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개표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이날 선관위가 선보인 투개표 절차 시연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청사에 침입해 서버 사진을 찍는 등 부정선거론에 시달린 선관위가 사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자리였다. 과거부터 선관위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은 끊이지 않았는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맞물려 역대 가장 크게 논란에 휘말리게 됐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 대비해 부정선거 대응팀도 신설했다. 다만 이날 행사는 대선 이후 불거질 사태의 전초전을 보여 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현장에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나타난 박주현·윤용진 변호사가 “폐쇄회로(CC)TV 영상은 조작이 가능하다”, “왜 흔적이 남지 않는 봉인지를 쓰느냐”, “사전투표 용지에 바코드 번호가 없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다” 등의 발언으로 선관위 관계자들의 진땀을 빼게 했다. 선관위 측은 “부정선거 가능성은 0%”라고 했지만, 박 변호사는 “부정선거 100% 이뤄진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고성이 오가 시연 절차가 지연되기도 했다. 선관위는 ‘투표함을 계속 써야 하기 때문에 흔적이 안 남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쓴다’, ‘외부 접근이 불가능해 해킹은 있을 수 없다’, ‘인가된 단말기와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어 비인가단말기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당 의혹은 모두 부정선거론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내용이다. 선관위는 준비한 발표 자료에 빨간색 글씨로 강조하는 등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는 기계에 의해 투표용지가 절단되거나 지난해 총선 당시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특히 논란이 일었던 부분까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 측은 “일부 지엽적 실수에 의해 나타난 것이지 일부러 조작한 게 아니다”라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없기를 바라며 위원회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남 목포시장 재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목포시는 내년 6월까지 부단체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재선거를 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201조는 ‘보궐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인이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선인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돼 있다. 앞서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된 박우량 전 군수의 후임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새달 3일 양자 대결로 후보 확정불공정 차단 ‘명태균 방지 조항’도홍준표·한동훈 등 4자 경선 선호 국민의힘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21대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100% 국민 여론조사로 4명을 압축하고 다시 2인을 추려 당심 50%·민심50%로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9일 대선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황우여)를 열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서류 심사에서는 마약범죄·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은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 낸다. 이번 경선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관련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명태균 방지 조항’도 도입한다. 호준석 대변인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혹시라도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사무처)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후보를 압축해 가는 경선 시나리오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호 대변인은 “(2강 대결 등)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종합적 고려가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선 룰을 두고는 후보마다 입장이 갈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원샷 4자 경선으로 가야 한다”며 “양자 경선 운운은 탄핵 대선판을 모르는 사람들의 탁상공론”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측도 4자 경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완전국민경선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길”이라며 민심 100% 반영을 주장했다. 경선 기탁금은 최대 3억원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한 ‘K보팅’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급박하게 조기 대선 날짜가 확정되면서 신청 기간이 경과해 당 자체 모바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직 비대위원,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이 특정 후보 선거 지원에 나서면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