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례 없는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연일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는 시기와 내용에 따라 대선 판도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논의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이다. 이날 심리에선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다른 대법관들에게 사건의 쟁점 등을 설명하고 대법관들이 각각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선 일절 함구했다. 특히 전합이 지난 2020년 이 후보의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당시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대법관들이 더욱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를 주도하는 조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있어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다음 달 11일 이전에 선고가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선 나온다. 전합은 보통 2~3차례, 많으면 5~6차례 심리를 거쳐 선고를 진행한다. 다만 일부 대법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통상 전합이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여는 것과 달리 극히 이례적인 심리 속도에 이 후보 측의 속내는 복잡해졌다. 박균택 캠프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심리를) 빨리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는 모습이 ‘혹시 대법원장님이나 일부 대법관들께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도 합리적인 우려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법원의 ‘속도전’을 주의 깊게 바라보자는 공감대 속에 ‘신중론’도 싹텄다.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결론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주로 나왔지만 ‘전례가 없는 일이다 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국민 관심이 높은 만큼 대법관 전원의 중지를 모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安 “‘반이재명’ 모두와 힘 모아야”李 “기술패권경쟁에 머리 맞대야”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5일 인공지능(AI) 기술 패권 경쟁을 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만남을 갖는다. 같은 이공계 출신이자 ‘정치권 앙숙’이라는 평가를 받는 두 사람의 만남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양측 캠프는 24일 “내일(25일) 오후 2시 판교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IT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의 중심지인 판교는 안 후보의 지역구로, 이 후보가 안 후보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안 후보는 지난 23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반이재명’을 내세우는 모든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 정권을 가져오는 것이 정말로 바람직하다”며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인 만큼 AI 관련 토론을 하는 것도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이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안 후보의 인터뷰를 공유하며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후보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며 “안 후보와 여러 가지 정치적 이견이 노출될 때도 있었지만 과학기술 패권경쟁이라는 공통의 과제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동은 양 후보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전문성을 강조하고 대선판에 새로운 메시지를 던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범보수 빅텐트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 후보는 “빅텐트니 뭐니 하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공학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짜 공학의 고민으로 대선판이 재편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와 이 후보 간 ‘구원(舊怨)’ 관계는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각각 국민의당과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 처음 맞붙은 뒤, 안 후보가 당선되며 시작됐다. 이후 안 후보가 19대 대선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하자 이 후보는 노원병 지역구에 다시 도전장을 냈지만, 안 후보가 다른 후보를 지원하면서 사이가 본격적으로 틀어졌다. 국민의힘에 함께 몸 담았던 2023년에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안 후보의 ‘욕설 논란’을 두고 서로가 공방을 펼치면서 갈등이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전 사위 서모씨가 항공사에 취업해 받은 급여와 주거비 약 2억 1700만원을 사실상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접 금전을 받진 않았지만 광범위한 직무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가족에게 대신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전주지검(검사장 박영진)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후 차기 선거 출마를 도모했고 문 전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는 상황이었다고 봤다. 또 이 전 의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을 통해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내정됐고 이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신청을 할 때도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된 점 등을 배경으로 들었다. 이에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대가성 등을 기대하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에게 ‘파격적이고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임직원 채용이 필요 없었음에도 항공업 관련 경력 등이 전무한 서씨를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상무 직급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월 급여 800만원, 주거비 제공’ 등의 조건으로 채용됐는데 해당 급여는 타이이스타젯 대표이사보다도 2배 높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가 태국에서 제공받은 주거지도 월 임대료 350만원이 넘는 고급 맨션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이 다혜씨와 서씨의 해외 이주에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서씨 취업 이전인 2018년 6월부터 다혜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세워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실제 해외 경호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고려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었는데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 다만 검찰은 “대통령의 딸과 전 사위는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지만 기소유예했다”며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질의서를 받고 변호인을 통해 4월말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전주지검에서 최소한 사실 관계를 확인조차 않은 채 ‘벼락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위가 받은 봉급과 체제비는 모두 정상적인 근로의 대가”라고 강조했다.

세계 최대 코카인 생산국인 남미 콜롬비아의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이 수년간 마약 중독 상태라는 주장이 제기돼 콜롬비아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알바로 레이바 콜롬비아 전 외무장관이 페트로 대통령을 마약 남용 혐의를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한 레이바 전 장관은 콜롬비아 정치 보수 진영의 대표급 인사로, 페트로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정권을 세운 뒤 2년 동안 외무장관으로서 그를 보좌해 온 최측근 중 한 명이다. 레이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 계정에 ‘페트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으로 충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2022년 역사적인 선거 직후 페트로 내각에 합류했을 때, 콜롬비아 최초의 좌익 대통령이 이곳의 희망이자 전 세계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면서 큰 기대를 걸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이어 대통령의 일관성 없는 발언과 무의미한 여행 등을 예로 들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장면들을 목격했다”면서 “내가 각하의 마약 중독 문제를 확신할 수 있었던 때는 파리 국빈 방문 당시였다”고 밝혔다. 레이바 전 장관이 언급한 시기는 2023년 페트로 대통령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했던 때를 의미한다. 당시 레이바 전 장관은 외무장관으로서 페트로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당시 페트로 대통령이 파리에서 예정돼 있던 공식 일정에서 무단이탈해 이틀 동안 돌연 잠적했다”면서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마약 중독과 무관하지 않다고 넌지시 암시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페트로 대통령의 마약 중독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시간을 잘 지키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언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페트로 대통령이 마약에 중독돼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3년에도 현지의 한 언론인이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을 때, 페트로 대통령은 “내가 중독된 것은 아침 커피 뿐”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번에도 페트로 대통령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파리에는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낼만한 공원과 박물관, 서점이 가득하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내게는 파리에 사는 딸들과 손녀들도 있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 갈등 이어가는 페트로 대통령마약 중독설에 휩싸인 페트로 대통령은 마약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페트로 대통령은 2022년 취임한 이후 마약 재배 농가 등을 겨냥한 마약 단속을 극도로 줄이는 동시에,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차단에 주력하는 정책을 이어왔다. 마약 생산과 유통 차단, 마약 밀매 조직을 소탕하는 것보다 미국의 마약 수요 자체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유였다. 지난 2월에는 각료 회의에서 “코카인은 위스키보다 나쁠 것이 없다”면서 “코카인이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하면 불법 조직은 손쉽게 해체될 것이다. (코카인이) 와인처럼 팔릴 수 있다”고 말하는 모습이 전국으로 중계돼 파문이 일었다. 이 발언은 취임 전부터 마약 문제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과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로 갈등을 빚은 직후 나온 것으로, 두 정상 간 갈등의 골이 예상보다 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해 온 페트로 대통령은 최근 미국 비자가 취소돼 미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비자가 취소된 정확한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박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은 2022년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예비 후보자 선거 공보물 등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시장은 불복해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천안시 행정은 김석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한 대행은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 노욕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달리 무거운 책임감으로 대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17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에 대한 비판 1인 시위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 “그에 대한 비판을 제기해 국민으로부터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 대행 출마 가능성은.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200%일 것이다. 과거에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다. 고 조순 전 서울시장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다 가치가 있었던 분들이었지만 대선주자에 거론되다 주저앉았다. (대선주자로서) 자력으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아서다. 한 대행은 지지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념이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시적인 빈 공간을 채우는 연기 같은 존재다.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닌 임시적 반사체일 뿐이다.” -출마하면 파괴력이 있을까. “이미 의미 있는 국면이 지났다. 그가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야당의 재탄핵을 받고 희생양처럼 전사처럼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 내가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던지며 국민의힘을 무너뜨리고 이낙연 전 총리를 끌어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까지 덮치는 그런 시나리오가 베스트인데 이미 끝났다. 우리가 쉽게 탄핵을 안 해줄 것이니까.” -홍준표·한동훈 후보가 단일화 가능성을 보였다. “한 대행을 잡아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진짜 한 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당을 나가서 지지 선언을 해야 하는데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있나. 그것만 봐도 그렇다.” -1인 시위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한 대행의 속셈이 드러나지 않아서다. 한 대행과 사적으로도 아는 사이이긴 하지만 대선 출마는 노욕이다. 본인이 어떻게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탄핵해 달라고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을 국민이 아는 게 중요해서 1인 시위 등을 하며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을 취하면서 여론의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공직 사퇴 시한인 다음달 4일까지 한 대행을 타깃으로 삼아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 -민주당의 대선 기조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의힘 경선처럼 정신없이 안 한다는 게 차별점이다. 보정속옷 같은 이야기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대안을 진지하게 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 국정을 책임감 있게 이끌겠다는 게 민주당의 자세다.” -이번 대선에선 무엇이 핵심인가. “경제와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첫째를 뽑으라면 경제·경제·경제다. 경제 성장과 경제 회복, 경제 살리기가 가장 중요하다. 내란 수습도 중요하지만 이건 절차에 따라 즉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내란 극복은 기본으로 깔려있지만 경제 살리기가 최대의 과제가 된다. 한 대행을 비판하는 것도 관세 협상에 나서려고 해서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중도 보수주의는 어떻게 되나. “중도의 중심을 가지면서 보수까지 확대하는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와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극우가 너무 계속 극우로 가기 때문에 민주당이 실제로 정권 교체를 한다면 그 이후에도 중도 보수로 폭을 넓혀야 하는 건 불가피한 추세다. 선거 시기에 일시적인 게 아니라 큰 흐름의 변화다.”

지난 4·2 재선거를 통해 전남 담양군수로 부임한 정철원 군수가 불필요한 공직자들의 회의와 의전을 최소화 시키며 행정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취임식 때부터 ‘소통과 화합’을 강조해 온 정 군수는 “공직자가 존중받아야 군민에게 더 나은 행정을 펼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공직자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중요 과제로 삼고, 출범 이후 불필요한 의전과 회의는 줄이고 실질적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군정 운영의 시작인 출근길 부터 직원에 대한 배려를 담았다. 정 군수는 수행비서 없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출퇴근하고 있으며,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과 업무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실천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전결 체계를 강화해 실무자들이 빠르게 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회의와 의전은 최대한 축소하여 공직자의 업무효율을 높이고 있다. 군정 안정화 측면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취임 초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정 군수는 “군정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실행 가능한 과제들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일관된 원칙으로 행정의 중심을 잡아왔다. 또한 군민과 자주 함께하다 보면 불필요한 불신은 해소되고 군정에 대한 신뢰가 쌓일 것이라는 신념으로 직접 현장에서 발로 뛰며 사소한 것부터 챙기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소통과 화합의 원칙 아래 오직 담양의 발전과 군민 삶의 실질적 변화만을 생각하며 ‘힘찬 미래, 더 큰 담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재인(72)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박영진)은 항공사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비를 수수한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상직(62)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딸 문다혜(41) 씨와 전 사위인 서모(45)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은 서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 부부는 지난 2018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가족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으로, 서 씨가 받은 급여 역시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운항사 선정․노선 배분, 항공보험을 대체하는 지급보증 제공 등의 조치가 필요했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선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면직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전 의원이 항공업 관련 경력․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한 뒤 급여를 가장해 이들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할 고급 주택의 임차비용과 아이의 국제학교 학비 등 생활 기반을 마련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고, 빈번하게 장기간 자리를 비우고 국내로 귀국하거나 재택근무라는 명목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 상무라는 직급에 걸맞는 정상적인 근로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급여 명목으로 416만 705바트(1억 5283만 3679원 상당)를, 태국 내 주거비 명목으로 178만 4927바트(6503만 9635원 상당) 등 총 594만 5632바트(2억 1787만 3314원 상당)를 공여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서 씨 부부 역시 뇌물수수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서 씨에 대한 채용이 결정되기 전 미리 태국 현지답사로 아이 학교와 주거지를 결정하는가 하면 현지 항공사 운영자에게 먼저 연락해 ‘이 의원에게서 들은 것이 없느냐’라며 사실을 확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다혜 씨는 서 씨 급여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서울 소재 임대용 다가구 주택 매입에 사용한 뒤 월세 이익을 얻는 등 소득 창출과 자산 형성 수단으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포괄적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적·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정치인이자 공공기관장, 기업가인 이 전 의원로부터 그가 지배하던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면서 “딸 부부는 대통령과 공여자인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과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말했다.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신분까지 바꿔가며 여성과 교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일본 정치인이 결국 무기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국민민주당은 이날 의원 총회를 열고 불륜을 저지른 히라이와 마사키(45) 중의원에게 무기한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전날 일본 온라인매체 겐다이비즈니스는 히라이와 의원이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명과 가짜 직업을 내세워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1년 히라이와 의원은 매칭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에게 “간사이 국제공항 운영 회사의 간부직원인 하시모토 마사키”라고 가명과 가짜 직업을 사용해 자신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실제로는 기혼자임에도 독신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이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다. 히라이와 의원은 자신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약 4년 전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교제했던 분이 있었다. 상대방에게 본명을 말하지 않았다”면서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쳤다”고 사과했다. 그는 자격 정지 처분이 나온 뒤 NHK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당의 처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히라이와 의원은 2011년 오사카부 카이즈카시 시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2019년부터 타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와 함께 오사카에서 거리 활동을 하며 얼굴을 알렸고,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한편 히라이와 의원에 대한 이번 국민민주당의 처분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타마키 대표의 불륜 문제가 보도됐을 때는 약 3주 동안 처분을 검토하고 직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후나야마 야스에 국민민주당 참의원은 “히라이와 의원이 가명을 사용한 악질적인 행위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일정한 처분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고 전했다. 하시바 카츠야 국민민주당 간사장 역시 “상대를 속였고, 법령 위반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타마키 대표와는 사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은 지난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하남교산 기업이전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 의장을 비롯해 박선미 의원, 하남시 기업인협의회 김승현 회장, 하남교산 기업이전 대책위(이하‘대책위’) 이희근 대외협상 단장 및 대책위 위원들과 하남시 관계부서, LH 등 사업시행자 20여명이 머리를 맞댔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선이주 후철거 약속이행 ▲교산지구 본 단지 내 기업이전단지 요구 ▲교산 기업이전단지(광암, 상산곡) 개발이익 재투자 원칙 준수 ▲기업이전단지 내 공영주차장 건립 ▲입주업종의 명확화 등이다. 이외에도‘대책위’는 ▲협의양도자도 블록형 주택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의 ▲건실한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마련 등을 제안했다. 특히 ‘대책위’에서는 중견기업 전용 비즈밸리 조성은 하남시를 명실상부 자족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최근 조성된 고덕비즈밸리를 표준모델로 삼아 면밀히 분석해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금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18년 하남교산지구가 지정되며 정부에서는 ‘선이주 후철거’,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제시하며, 하남시가 인구 50만명의 명실상부 자족도시가 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지정 후 7년 경과한 시점에서 기업이전부지의 진행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따라 오랜시간 하남시와 함께해온 토종기업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시행사 위주의 신도시 개발이 진행됐다”라며 “하남교산지구 만큼은 실수요자인 기업인의 입장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공적 기업이전을 위해 조속히 기업지원센터 설치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소통 부재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선미 의원은 “과거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졌으나, 원주민과 기업이 만족하는 이주대책은 전무 했다”며 “이러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책위 이희근 대외협력 단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선이주 후철거 약속은 불이행 중이고 LH에서는 필지와 관련하여 뚜렷한 기본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기업이전 관련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소통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 의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하남시 관련부서, LH등 사업시행자에 의견을 받아 답변내용을 토대로 추후 대책위 등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심리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일 이후 대선 전’ 무죄가 확정되는 상고기각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지난 23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에 사건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12명의 대법관이, 재판연구관 도움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을 다 검토하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지가 모일지, 너무 빠르지 않냐는 생각을 멈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등록일 선고야말로 어느 결론이든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수”라며 “성급한, 숙성되지 않은 결론을 안 하면, 기각의 경우도 보수적 국민에겐 정치 관여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 등록일 전 파기하기에는 너무 품이 많이 들고 내용도 많으니 오히려 상고기각을 하는 쪽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결국 후보등록일 전 선고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이 대선 전 이 후보 사건 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그 부분에 관한 판단만 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이례적 재판 진행 속도에 대해선 ‘존재감 증명 차원’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법원은 누가 뭐래도 대법원이다. 그런데 윤석열 파면으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며 “대법원으로선 (유력한 대권주자) 사건을 그냥 모른 채 방치하기엔 최고법원의 권위가 서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통상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례적인 심리를 하는 것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것을 경계하고 여러 가지 경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 29일~4월 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이들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 후보의 대선 행보에는 지장이 없다. 공직선거법상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둬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통해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민생노동국이 보고한 로컬 브랜드 상권 육성, 착한 가격 업소 활용 등의 계획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일상 보행권 회복이 선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골목 상권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떠오른 ‘슬세권(슬리퍼를 신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생활권)’을 언급하며 “프랑스 파리 거리처럼, 우리도 15분에서 20분 이내에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홍제천, 불광천, 거북골길, 홍제폭포 카페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특색 있는 길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큰 공원뿐만 아니라 포켓 공원과 벤치를 곳곳에 조성하여 저녁 시간에도 시민들이 나와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연남동이나 연희동처럼 특색 있는 상점들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어디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골목 상권이 살아나야 서민 경제가 살아나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가계 경제도 살아난다”라며 “미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스트롱맨들이 나타날 것이다. 중러는 지난 2월 최고 지도자들이 상호 방문에 합의했다. 푸틴은 9월 중국의 항일전쟁 승전 80주년 기념행사에, 시진핑은 5월 러시아 전승절에 교차 참석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힘자랑 행사에는 주연배우들이 필수적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베트남 또 럼 공산당 서기장과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브라질 지도자 등도 초청됐다. 전승절 행사에서는 신무기를 동원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등으로 국력을 과시한다. 러시아는 2차 대전을 ‘대조국전쟁’으로 부르며 나치 독일에 대한 승리를 기념한다. 최근 수년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 등으로 전승절 열병식 행사를 축소해 개최했다. 올해는 10년 주기의 꺾어지는 해이며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80주년 이벤트를 활용해 서방을 압박하고자 한다. 관전 포인트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종전 전략이다. 모스크바 행사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지가 큰 관심이지만 칼자루를 쥔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애를 태우며 최대한 침대 축구 전략을 구사한다. 여름은 고사하고 연내 전쟁이 끝날 것인지조차 분명치 않다. 6·25전쟁은 발발한 지 1년이 지난 1951년 여름 이후는 소강상태였다. 적진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을 공격하는 일진일퇴보다는 38도선 부근에서 제한적으로 전개되는 고지전의 연속이었다. 1953년 3월 전쟁을 기획한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7월에야 공식 휴전이 됐다. 자신이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전쟁을 종료시키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선거 구호였다. 관심 사항은 김정은의 행사 참석 여부다. 그가 참석해 북중러 3국 정상이 크렘린에서 함께 만날지 주목된다. 이미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김 위원장은 올해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하순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안보 서기가 긴급히 평양을 방문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기 때문에 참석은 기정사실이다. 다만 20여명의 정상이 모이는 다자외교 무대에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우선 양자외교 시나리오다. 전승절을 피해 5월 중에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단독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행사에서 사회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모스크바의 계획과는 어긋난다. 1만 1000명의 파병 병력 중에서 최소 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난 피의 대가를 푸틴에게 요구하기 위해서는 양자외교가 효율적이다. 최근 상대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도 시 주석과의 정상외교로 풀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다자무대에서 상봉하는 장면은 평양에 득보다 실이 될 것이다. 전통적으로 평양은 주체 외교를 내세워 양자외교를 고수해 왔다.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 역시 중러 방문에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다자외교 무대 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이 모스크바 붉은 광장 연단에 서는 장면은 매우 특별한 그림이 될 것이다. 푸틴 좌측에 시진핑, 우측에 김정은이 도열한다. 이 특별한 이미지는 앞으로 트럼프를 상대해야 하는 김정은에게 스트롱맨의 반열에 오르는 무형의 파워를 실어 줄 수 있다. 올가을 트럼프의 평양 방문을 유인하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다자외교 데뷔는 그의 위상을 높여 줄 수 있다. 김정은의 참석은 북중러 정상회의로 이어져 3국 연대의 틀을 만들 수 있다. 서울이 김정은의 모스크바 정상외교를 주시하는 이유는 북러 군사동맹 협력의 파장과 향후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서울 패싱’ 가능성 때문이다. 파병 대가로 우주항공 및 핵관련 첨단기술과 신형 미사일의 평양 이전은 우리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노벨평화상을 노리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한반도 안보를 뒤흔들 것이다. 5월은 아름다운 붉은 장미가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이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모스크바의 이벤트와 트럼프의 관세전쟁 등으로 장미 향기에 취해 시간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엄중하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인 유흥식(74) 추기경이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코리에레델라세라가 꼽은 차기 교황 유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코리에레델라세라는 교황청 내부에 탄탄한 정보망을 구축하고 있어 전 세계 가톨릭계에서도 주목하는 언론이다. 코리에레델라세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후임자를 뽑는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비밀회의)를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총 12명의 차기 교황 유력 후보를 선정했다. 유 추기경은 같은 아시아 출신인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필리핀) 추기경에 이어 11번째로 거론됐다. 아시아계는 타글레 추기경과 한국의 유 추기경 2명뿐이다.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이외에도 피에트로 파롤린, 마테오 추피, 피에르바티스타 피차발라(이상 이탈리아), 블레이즈 수피치, 조지프 토빈(이상 미국), 프리돌린 암봉고 베숭구(콩고민주공화국), 페테르 에르되(헝가리), 안데르스 아르보렐리우스(스웨덴), 장마르크 아벨린(프랑스), 후안 호세 오메야(스페인) 추기경을 유력 후보로 꼽았다. 코리에레델라세라는 유 추기경에 대해 “남북한 화해를 모색한 포콜라레 운동의 일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51년 11월 17일 충남 논산 출생. 1979년 로마에서 사제품·교의신학 박사. 대전교구장으로 남북 교류에 힘썼으며 4차례 북한 방문. 2021년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2022년 추기경. 평화와 화해의 대화를 모색하는 인물”이라고 그의 생애와 약력, 특징 등을 소개했다. 유 추기경은 2021년 6월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으로 발탁돼 프란치스코 교황 곁에서 활동하며 인맥을 쌓은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소탈하고 열린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0세 미만인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선거권도 누린다. 한편 유 추기경은 23일 한국으로 교황의 선종과 관련한 특별 메시지를 보냈다. 유 추기경은 “교황의 선종에서 저는 슬픔과 고통, 외로움보다 고요한 평화를 본다. 그분은 우리가 슬퍼하기보다 평화롭길 바라셨기 때문”이라며 “교황 말씀처럼 (온 국민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잃지 말고 선을 행하는 일에 지치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또 “그분이 바라는 교회와 성직자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며 “늘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눈높이에 맞춰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으셨던 교황님의 발자취를 본받으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4·2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자신의 주요 공약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지역 내 양대 조선소에 총 1000억원 출연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거제시에 따르면, 변 시장은 최근 양사 경영진과 잇달아 간담회를 갖고 5년간 매년 100억원씩, 총 15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중 조선소 측 부담은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는 해당 기금을 통해 노동자 복지, 배후 지역 개발, 중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변 시장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소 측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제안으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기 변동성과 대외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양대 조선소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지역공헌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처럼 대규모 기금 출연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기금 조성에 앞서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기금 규모와 출연 방식을 조율하겠다는 거제시의 계획에도, 기업 측의 반응은 신중하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경기 회복을 위한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반대로 “기업과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막대한 공약을 내세운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5)씨가 검찰 조사에서 “큰 선거 때는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많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전씨를 2018년·2022년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 개입하며 금품을 받은 ‘정치 브로커’로 보고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전씨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5만원권 돈뭉치(1억 6500만원 상당), 전씨 배우자 명의 계좌로 들어온 6억 4000만원 등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전씨가 공천 개입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북 지방자치단체장 2곳, 대구의 한 구청장 등 모두 5곳의 공천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전씨 거주지에서 발견된 돈다발 중 5000만원 상당의 묶음 포장된 5만원권 신권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뭉칫돈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로 포장돼 있으며 비닐에는 기기 번호, 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와 함께 날짜가 찍혀 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기도비로 받은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조사가 대부분 진행된 만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3일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포항시장 예비 후보로 나섰던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방선거 당시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 원장은 당시 김 여사가 포항시장 후보로 지목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서구청장 공천에 윤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상황이라 당내 논란이 큰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강서구청장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은 건 윤 전 대통령이 힘쓴 결과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등을 잇달아 부르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 측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곧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덕수 차출’은 기득권 연명 위한 것이재명 대통령 땐 권력 ‘퍼펙트 스톰’보수 이기려면 시대정신 올라타야10시간 만의 후원금, 왜 생돈 냈겠나많은 분들 승리 염원 느껴져 책임감집권 땐 경청·개헌, 임기 3년만 할 것6·3 대선 국민의힘 4인 경선에 오른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는 23일 “이기는 선택은 한동훈이라는 집단적 지지가 모이고 있다”며 승리를 자신했다. 한 후보는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를 때 직언하지 않은 분들이 오히려 계엄 유발자”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먼저캠프’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지지층은 윤석열 신당이나 기득권 정치인의 연명을 위한 한덕수 차출론에 호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선 ‘빅4’ 대진표는 만족하나. “저는 경선에서 이기려고 나온 게 아니라 본선에서 이기려고 나왔다. 대충 예상되는 결과였다고 생각한다. 29일 4자 경선에서 끝내려고 한다. 4인에서 끝내겠다는 것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4강 진출 후 공개 지지가 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지난 몇 달 동안 마음 아픈 일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이기는 선택이고, 결국 국민들의 집단적인 의지가 모이고 있다고 본다. 여론조사 추이가 많이 바뀌고 있다.” -‘한덕수 차출론’은. “지금 경선 과정이 진행 중인데 다른 카드를 찾자는 이야기가 당에서 나오면 안 된다. 그게 바로 패배주의다.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은 정말 절실한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절실하지 않은 것 같다. 일부 기득권 정치인들이 이번 선거의 승리가 아닌 연명을 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지지층은 절대 그렇지 않다.” -본선에서 선거 연대 가능 범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각과 방향이 같은 분들, 그리고 왜 이겨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공유하며 공통점을 찾아야지 차이점을 찾을 때가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나. “이미 국민들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재명이라서’ 의구심을 가진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행정권 갖고, 입법권 갖고, 거기에 헌법재판관까지 임명하면 ‘퍼펙트 스톰’ 같은 권력을 갖게 된다. 자신의 리스크를 타개하기 위해 그런 강력한 권한을 쓰지 않을 리 없다.” -왜 한동훈인가. “이 구도에서 이 후보를 이기려면 시대정신에 올라타야 한다. 내가 나서지 않았다면 그날 밤 계엄은 저지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시대정신을 따랐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라도 위헌적 행동을 하면 막는다는 책임감을 보였다. 그런 보수 정신을 지킨 사람만이 이번 선거에서 시대정신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분들은 심지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지키자고 하지 않았나.” -한동훈이 계엄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있다. “내가 계엄을 유발했다? 그런 의미가 혹시 윤 전 대통령이 민심을 거슬렀던 김건희, 이종섭, 황상무, 명태균, 김경수, 의료 사태, 연구개발(R&D)에 대해 제가 직언을 했다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 왜 저를 혼자서만 그런 말을 하게 놔 뒀는가. 그때 그분들이 저와 함께했다면 윤 전 대통령이 바뀌고, 계엄도 발생 안 했을 수 있다. 계엄은 오히려 그분들이 유발한 것 아닌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변수’는. “‘윤석열 신당’이라는 게 우리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지 묻고 싶다. 저는 참 아쉬운 부분이 최근 재판에서 했던 대통령 말씀 중에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듯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다. 너무 안타깝다. 정말 너무 안타깝다.” -29억 4000만원 후원금 법정 한도를 하루 만에 채웠다. “10시간 만에 모인다는 생각은 못 했고 법정 한도가 다 차겠나 걱정했다. 생각해 보면 정치에 왜 자기 생돈을 내나.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시다. 정말로 저라는 도구를 통해 승리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했다. 평균 1인당 8만원 정도를 냈는데 누군가는 그걸 소액이라고 표현하더라. 소액 절대 아니다. 책임감과 두려움을 느낀다.” -세 번째 전국 선거(4·10 총선, 7·23 전대, 6·3 대선)다. “현재의 이런 (불리한) 민심 구도에서는 대형 선거를 제가 가장 많이 지휘하고 치러 본 사람이다. 지금 국민들이 어떤 마음인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나라, 우상향, 중산층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민심을 받들고 가겠다.” -집권한다면 한동훈 정부가 절대 하지 않을 일은. “경청하겠다. 내 생각만 앞세우지 않겠다. 그리고 줄 세우지 않겠다. 나는 개헌 약속과 함께 임기를 3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절대 그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겠다. 절실하고 절박하게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각오로 하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 대행이 출마해도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 막대한 선거 자금 마련 등 정치 경력이 전무한 한 대행으로서는 만만찮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23일 한 대행의 출마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국민의힘 내 ‘친덕’(친한덕수)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한 재선 의원은 “내일(24일) 시정연설 내용과 관계없이 한 대행의 존재 때문에 민주당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면서 “(연설 이후) 국민들의 평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은 대선 출마용 연설”이라며 “민주당은 시정연설에 침묵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선거 자금 부족과 조직 미비 등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속 정당이 없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레이스 중도 포기 선례가 있어서다. 그러나 한 대행 출마를 설득하고 있는 이들은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구상이다. 한 대행은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올해 87억 39만 3000원의 재산을 신고한 자산가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반 전 총장 때와는 선거 비용 등이 완전히 다를 것”이라면서 “예비 후보 등록하고 후원금 계좌 열면 모금은 시간문제”라고 전망했다. 한 대행은 이날도 사실상 대선 행보를 이어 갔다. 이날 오전 경기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서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행은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대선 때 보수 진영 대선 후보의 병역 문제 등이 자주 거론되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일정은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도 보인다. 한 대행은 오후에는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행정부 및 학계 인사들과 비공개 면담을 갖고 미국과의 협상 대응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