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렇듯 참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옳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가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인민군 총참모부도 이날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 다시 진출할 것이며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인민들의 대남 삐라살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데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논평을 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정당화하고, 곧바로 개성공단의 완전철거에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개성공단 지역을 확실하게 군사적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 내부의 여론이 악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심화돼 북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한 잔인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지도자’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자리잡았는데 4·27 판문점선언의 중요 사항을 일방적으로 난폭하게 파기하면서 ‘합의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러면서도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처럼 정상 간 합의마저 정면으로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가 기존의 전략적이지 못한 대북 접근과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대북 정책과 라인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라인의 쇄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사 파견 제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성급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접근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판을 새롭게 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냈던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자꾸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남조선 집권자의 특사 파견 놀음 안 통해”김여정 “노력 시늉만 말고 올바른 실천” 경고 우리 정부가 지난 15일 북한에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밝혔다. 김여정 “뻔한 술수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 철저히 불허”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렇듯 참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 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가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 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북한군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 다시 진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 군대는 당과 정부가 취하는 모든 대내외적 조치들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담보할 것이다’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전날 “남북합의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진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군부대를 전개하겠다는 지역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대변인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미 지난 16일 다음 단계의 대적(對敵) 군사행동 계획 방향에 대하여 공개보도하였다”며 “17일 현재 구체적인 군사행동 계획들이 검토되고 있는 데 맞게 다음과 같이 보다 명백한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우리 공화국 주권이 행사되는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이 지역 방어 임무를 수행할 연대급 부대들과 필요한 화력구분대들을 전개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북남 군사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수하였던 민경초소들을 다시 진출·전개하여 전선 경계 근무를 철통같이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 “서남해상 전선을 비롯한 전 전선에 배치된 포병부대들의 전투직일근무를 증강하고 전반적 전선에서 전선경계근무급수를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시키며 접경지역 부근에서 정상적인 각종 군사훈련을 재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성 지역에 전방 주력 부대를 재배치하겠다는 의미로, 2000년대 남북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던 개성과 금강산이 첨예한 군사 대결의 장으로 후퇴할 위기에 놓였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복구와 전반적 전선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계획 역시 사실상 9·19 군사합의 파기를 시사한 것이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아울러 “전 전선에서 대남 삐라(전단) 살포에 유리한 지역(구역)들을 개방하고 우리 인민들의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보장하며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대변인은 이러한 군사행동 계획들은 보다 세부화해 이른 시일 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준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거 및 대남 군사행동을 시사한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가 14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남과 북은 남북 간 모든 합의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제1부부장은 전날 담화를 내고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곧 다음 단계의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며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고 위협했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은 지난 4일 김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관계를 단절하겠다고 압박하는 첫 담화를 낸 뒤 전날까지 연일 초강수 담화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 장금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도 지난 12일 나서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 있어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청와대가 14일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새벽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대남 비난 수위가 날로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확실하게 남조선 것들과 결별할 때가 된 듯하다”면서 “북남(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 “협박용 오산 않게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는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 등 한층 강경해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NSC 회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박한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靑,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 개최北 반발 감안 ‘강한 유감’ 등 표현 안써 청와대가 9일 북한이 일주일 만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5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이뤄진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북한이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우려’, ‘강한 유감’ 등의 입장을 표명하자 다음 날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인민군 전선장거리포병부대의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면서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이라고 막말을 쏟아냈다.김 제1부부장은 이어 한국의 한미군사훈련 등을 언급하며 “적반하장의 극치”라면서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 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울까”라고 비난했다.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위로하는 친서를 보내왔다. 청와대는 이런 흐름을 감안한 듯 이날은 ‘강한 유감’ 등의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만의 발사체 발사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이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 친서를 보낸 지 닷새 만에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방사포 발사를 한 지 딱 일주일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오늘 오전 북한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발사체 3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사체는 최대 190∼200㎞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미군과 함께 이 발사체의 비행거리,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24일 함남 선덕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었다. 북한은 지난 2일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동해로 발사체를 발사했다.북한의 도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남쪽 국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한지 닷새 만이다. 북한은 지난 2일 낮 12시 37분쯤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2발은 35㎞의 저고도로 240㎞를 비행했다. 연발 사격 시간은 20초로 분석됐다.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초대형 방사포 등 지난해 집중적으로 시험 발사한 신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전 단계의 성능 시험검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프·독 등 유엔 안보리 이사회 5개국,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성명에 반발인 듯 북 외무성 7일 “미국 사촉 받은 나라들”“무분별 처사, 중대한 반응 유발 도화선될 것”김여정 3일 “저능한 청와대, 겁 먹은 개”여기에다 계속되는 대북제재 등에 대한 반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지역 5개국이 5일(현지시간) 초대형 방사포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 성명에 대해 7일 담화에서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는 우리의 중대한 또 다른 반응을 유발시킬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대변인은 “방사포병의 통상적인 훈련마저도 규탄의 대상이고 그 무슨 결의위반으로 된다면 우리더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며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지난 3일 청와대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합동타격훈련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처음으로 담화를 발표해 “저능한 청와대”,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 “적반하장의 극치”, “바보”, “겁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등 거칠게 대남 비방전에 나섰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날인 4일 충북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공군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올해는 전쟁의 비극을 되돌아보면서 안보와 평화의 의지를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이자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면서 “한반도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총성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평화에는 강한 힘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철통같은 안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다. ‘강한 유감’ 빼고 청와대 “북한 합동훈련, 평화 정착 도움 안돼”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일주일 만에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또다시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북한의 반발을 감안한 듯 ‘강한 유감’, ‘강한 우려’와 같은 표현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8시 15분부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했다. 화상으로 이뤄진 회의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2월 28일과 3월 2일에 이어 대규모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지적했다”고 말했다. 일본 “北, 탄도 미사일 추정 물체 발사”… 아베, 국가 안보리 개최한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이날 발사체에 대해 “탄도 미사일로 보이는 물체가 발사됐다”고 이날 밝혔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발사체가 동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일대를 지나는 선박에 주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발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빈틈없이 하고 자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NHK가 전했다. 또 항공기와 선박 등의 안전 확인을 철저히 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번 북한의 행동은 우리나라(일본)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면서 “그간의 탄도미사일 등 거듭되는 발사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있어 심각한 과제”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해 대응 방안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北 5개년 전략 정면돌파로 한눈 팔지 못해 북미 중개 제대로 못한 남한 불신 가중 美 대선, 南 총선, 北 자력갱생이 큰 변수 남북협력 올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군사행동 긴장 수위는 계속 높아질 것3월 3일 늦은 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조직부부장 명의의 담화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나왔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겁 멉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딱 누구처럼”이란 거센 표현을 써가며 청와대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여기서 ‘겁 먹은 개’는 청와대를, ‘누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칭하는 듯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명의의 담화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라는 어려운 시국에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도 않은 남측이 꼬치꼬치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담겼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 Q.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장, 이례적인데. A. 노동당 부부장 자격이라기보다 김정은 위원장 동생으로 담화를 냈다고 보는 게 맞다. 김 부부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함께 특사로 오면서 김 위원장 친서를 들고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여정은 남북관계 전반에서 김 위원장에 가장 근접해 있다. 이번 담화도 김정은 대리인으로서 낸 것이다. 담화의 타격은 명확했다. 핵심을 쉽게 설명하면 ‘같은 조선말 쓰는 남측이 우리 북측 얘기를 왜 못 알아 먹느냐’이다. 지난 2일 원산 앞바다 방사포 발사는 물론 남북관계 전반까지 언급하고 있다. 즉 우리가 올해 자력갱생으로 정면돌파하려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째 남한 사람들은 그걸 모르냐는 것이다. 담화 후반부의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하며 붙어 살았으니 닮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을까”라는 대목에 유의해야 한다. Q. 담화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문 대통령 직접 언급은 피했는데. A. ‘우리 제발 내버려둬라’라는 호소가 담겼다. 2020년 북한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다른 데 신경쓸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남측 입장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힘든 마당에 북한의 장사포 발사가 상식도 예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남측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남 생각할 처지가 아니다. 자기 챙기기 바쁜 실정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내리막에 들었다고 할 수 있다. 체제 유지에 우려와 불안이 있을 것이다. 즉 억압 체제로도 인민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불안이다. 리만건 노동당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농업담당 부위원장이 해임됐다. 이들을 날린 이유는 관료의 부정부패인데 정면돌파 와중에 방해물은 강력히 처벌한다는 본보기를 보일 만큼 체제를 다잡고 있다. 북한에 있어서 동계훈련은 그냥 훈련이 아니다. 남한이나 미국에 대한 압박 개념이 아니라, 인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대고 중단을 촉구한 데 대한 반발이다. 다만 나름대로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있다. 그렇다고 남북관계나 북미대화에 대한 신호를 보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고 다음을 위해, 어쩌면 올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결 고리는 유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본다. Q. 북한이 남한에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A. 가장 큰 것은 남측이 우리한테 사기 안 치고 미국과의 중매쟁이 역할을 똑바로 했으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북측 지도부에 깔려 있다. 미국과 잘 될 것이라는 남측 말 믿고 싱가포르도 가고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도 갔는데 아무 것도 얻은 게 없고, 군사훈련도 못했다. 정상적인 통치도 못하고, 5개년 전략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Q. 청와대의 3월 2일 논평이 그리 북한에 민감한 내용이었나. A.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밖에 없지만 차라리 얘기 안 하거나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끝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런 논평을 내면 북한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야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봤다. 선거 국면에서 국내 정치용이란 측면도 있지만 복합적인 것을 고려해야 했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남한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지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제재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북한은 5개년 전략을 올해 1년 동안에 다 해야하는 부담이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에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퍼즐을 맞춘 것에 잘못은 없는지 반성하고 재점검해 봐야 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북한만 잘 못 됐다고 하면 북한은 나오지 않는다. 물론 정부가 비핵화 협상이나 남북관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평양선언까지 다 흐트러지는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북 강박관념은 지나치다. 그야말로 내려놓고 바로 볼 용기가 필요하다. Q. 대통령의 공동방역 등 남북협력은 더욱 멀어진 것 아닌가 A. 북한도 바란다고 본다. 하지만 공동방역을 하자거나 지원해주겠다거나 해봐야 북한은 협력에 응할 수 없다. 2020년 올해는 바깥쪽 하고는 협상을 끊고 내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시기다. 정부는 대북 문제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북한과 만나야 한다거나, 상호주의 해야 한다거나 하는 강박을 버리는 것이다. 북한과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일은 많다. 지금 청와대는 안보 타워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분야에서 지휘자가 필요한데 안 보인다. 안보 타워가 없으니 김여정한테 이렇게 당한 거다. 충분히 고민했다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했을 것이다. 2020년은 남북미에 국내 정치적 변수가 너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미국의 11월 대선에다 북한의 절체절명 시기, 김정은 정권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총선까지 겹쳐 있다. 이런 국면을 청와대는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 Q. 향후 북한이 긴장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는가 A. 북한이 동계훈련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지난해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에이태킴스 등 탄도미사일 2종과 400㎜급 대구경, 초대형(500~600㎜급) 방사포 등 신형 방사포 2종 등 총 4종의 전술무기를 선보였다. 이 가운데 이스칸데르, 초대형 방사포는 실전배치됐다고 봐야 한다. 실전배치하지 않은 신형 에이태킴스, 400㎜급 대구경 조정방사포의 시험발사가 있을 수 있다. 지난해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보여주겠다고 했다. 결코 허언이 아니다. 지난해 바지선에서 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잠수함이나 바지선에서 발사할 때 김 위원장이 참관할 가능성이 있다. 더 큰 것은 동창리에서 이뤄진 2회의 엔진실험이다. 이 때도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완성 단계에 들어서면 김 위원장이 지도하는 엔진실험을 할 수 있다. 핵 실험도 하지 않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안하는 모라토리엄을 지키면서 4, 5월쯤 엔진 실험을 통해 엔진 출력을 공개하고 10월 군사 퍼레이드 때 미사일 껍데기를 트레일러에 끌고 나올 수 있다. Q. 북한 내 코로나 실태는 어떻다고 보는가. A.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에 얼마나 체류하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두 가지 퍼즐이 있다. 하나는 얼마 전 평양에 주재하는 외교관을 밖으로 내보냈다. 다른 하나는 김 위원장이 정치국 확대회의하고 2월 말 원산으로 왔다. 원산에 장기체류하면 코로나 환자가 있는 평양으로부터 피신이랄까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다음은 3월 3일 김여정 담화와 3월 2일 청와대 발표문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담화)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하였다. 어제 진행된 인민군 전선포병들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 우리는 그 누구를 위협하고자 훈련을 한 것이 아니다. 나라의 방위를 위해 존재하는 군대에 있어서 훈련은 주업이고 자위적 행동이다. 그런데 남쪽 청와대에서 ‘강한 유감’이니, ‘중단 요구’니 하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우리로서는 실로 의아하지 않을수 없다. 주제넘은 실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기는 청와대나 국방부가 자동응답기처럼 늘 외워대던 소리이기는 하다. 남의 집에서 훈련을 하든 휴식을 하든 자기들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내뱉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남측도 합동군사연습을 꽤 즐기는 편으로 알고 있으며 첨단 군사장비를 사오는 데도 열을 올리는 등 꼴보기 싫은 놀음은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몰래몰래 끌어다 놓는 첨단 전투기들이 어느 때든 우리를 치자는 데 목적이 있겠지 그것들로 농약이나 뿌리자고 끌어들여 왔겠는가. 3월에 강행하려던 합동군사연습도 남조선에 창궐하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가 연기시킨 것이지 그 무슨 평화나 화해와 협력에 관심도 없는 청와대 주인들의 결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가 남측더러 그렇게도 하고 싶어하는 합동군사연습놀이를 조선반도의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면 청와대는 어떻게 대답해 나올지 참으로 궁금하다.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 가타부타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쥐어짜보면 결국 자기들은 군사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우리는 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이런 강도적인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누가 정상 상대라고 대해 주겠는가. 청와대의 이러한 비논리적인 주장과 언동은 개별적인 누구를 떠나 남측 전체에 대한 우리의 불신과 증오, 경멸 만을 더 증폭시킬 뿐이다. 우리는 군사훈련을 해야 하고 너희는 하면 안 된다는 논리에 귀착된 청와대의 비논리적이고 저능한 사고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이다. 이 말에 기분이 몹시 상하겠지만 우리 보기에는 사실 청와대의 행태가 세살 난 아이들과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강도적이고 억지부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보면 꼭 미국을 빼닮은 꼴이다. 동족보다 동맹을 더 중히 하며 붙어 살았으니 닮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와 맞서려면 억지를 떠나 좀더 용감하고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는 없을까. 정말 유감스럽고 실망스럽지만 대통령의 직접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것을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짓거리 하나 하나가 다 그렇게도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바보스러운가. 참으로 미안한 비유이지만 겁을 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했다. 딱 누구처럼… 2020년 3월 3일 평양 -청와대 발표문- 　금일 3월 2일 오후 1시 30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갖고 오늘 오후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2월 28일에 이어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하였다. 　관계 장관들은 북한이 작년 11월 말 이후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의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하여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관계 장관들은 이번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남측이 국가 재난에 준하는 고통을 겪는 가운데 북한은 2일 올 들어 처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쐈다. 청와대는 즉각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무력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낮 12시 37분쯤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면서 “지난달 28일 실시한 합동타격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원산 인근 이동식발사대(TEL)에서 20초 간격으로 두 발이 발사됐으며, 비행거리는 약 240㎞, 고도는 약 35㎞로 탐지됐다. 군은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분석 중이며 한미 당국이 제원을 분석 중이다. 군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참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지난달 28일 합동타격훈련 즈음 원산 일대에 있었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발사가 포착된 지 53분 만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이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이다. 북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레드라인에 해당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신 수위를 조절한 측면도 있다. 제재 장기화 속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체제 결속을 다지고, 김 위원장의 상황 관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청와대는 2일 북한이 원산 인근에서 미상의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과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 화상회의를 열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발사를 포착한 지 53분 만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및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관계부처 장관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재개하고, 특히 원산 일대에서의 합동타격훈련을 계속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취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관계 장관들은 이어 “북한의 행동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 장관들은 아울러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지난 2월 28일에 이어 합동타격훈련을 실시한 배경과 의도를 분석하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군사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7분쯤 원산 인근에서 동해 북동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지난 2월 28일 실시한 합동 타격 훈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240㎞, 고도는 약 35㎞로 탐지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작년 11월 28일 이후 95일 만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정부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탈북한 남성 2명을 강제 북송한 지 두 달이 됐다. 2019년 11월에는 한국행을 시도하다 베트남에서 체포된 탈북민 10명이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중국으로 추방됐다.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유엔 총회는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전원 합의로 채택됐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지만 한국은 한반도 사정을 이유로 빠졌다. 탈북민 사회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숨죽인 탈북민 사이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민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생존과 자유를 위해 남한으로 넘어온 탈북민 수는 약 3만 5000명(추정치). 남한에 정착한 20~30대 탈북민 5명을 만나 이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인터뷰한 탈북민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이름은 모두 가명 처리했다.정부 “순수 귀순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탈북민 “5일 만에 북송…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Q. ‘16명 살해’ 남성 2명 강제 북송한 것에 대한 탈북민 사회 반응은. 탈북민 사회에서는 16명 살해 남성 2명의 강제 북송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북송된 2명의 귀순 의사와 살인 혐의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조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일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로 북한 남성 2명을 조사 5일 만인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이들이 북에서 타고 온 15m 길이(17t)의 오징어잡이배에서 가혹 행위를 하는 선장을 죽인 뒤 처벌이 두려워 잠을 자던 16명을 2명씩 차례로 불러내 40분 간격으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자백해 추방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승철(2012년 탈북)씨는 “(살해 여부를 떠나 북송된 2명이 이번 탈북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탈북) 해본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2002년 탈북)씨도 “탈북민들은 북송된 2명이 타고온 선박에서 쌀 95㎏, 옥수수가루 10㎏, 마른 오징어 40㎏(포대 40여개) 등의 음식물이 나왔다”면서 “배로 귀순 시도를 했던 탈북민들 말로는 대개 오징어잡이배를 가지고 나왔다가 한국 군에 의도적으로 잡히기 위해 공해상에서 표류하는데 버티기 위한 식량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씨는 “배를 탔던 탈북민들 얘기로는 배를 세워 놓고 잠을 자는데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엔진 시동을 끄면 매우 고요한 해상에서 2명이 16명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기는 정말 어렵다고 본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김씨는 “(탈북 과정을 미뤄볼 때) 두 사람이 한국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살인했다고 하지 않았다면 배에 탔던 자들의 신원을 다 불어야 했을텐데 그러면 북에 남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탈북민 사회에서는 정부가 조사과정에서 북송된 2명이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면서도 혈흔 감식 등 정밀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점도 살해 가능성이 낮은 이유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북한 주민 2명이 16명을 살해한 뒤 시신과 살인도구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렸다고 발표했다. 살해 가담자 1명은 북한에 체포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검역당국에 따르면 북한 주민이 타고 온 배와 선원의 옷 등은 나포 당일인 지난해 11월 2일 국가정보원의 요청으로 그날 오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해 즉각 소독됐다.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소독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에서는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살인 증거와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2019년 11월 7일)은 국회에서 “배에 여러 가지 흔적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이후 정부는 북의 증거 훼손 시비를 우려해 혈흔 감식 등 정밀조사를 하지 않은 채 8일 오후 배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김은한 부대변인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가 있어 추방을 고려했다”며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남겨진 진술 외에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은 사라졌다.앞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송 당일(2019년 11월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은 우리 해군에 진압된 직후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정원도 이들이 나포 과정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도주해 해군이 나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동심문 조사 과정에서 범행 사실과 이동 경로, 북한 내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들이 순수한 귀순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호 신청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살인방조죄, 불법체포·감금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은 이들 청년 2명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살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목선을 통해 탈출을 주선하던 탈북브로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탈북민 “남한에서 법대로 처벌했어야”헌법학자 “헌법 3·4조 충돌 문제…통치행위 영역”　 Q. 그렇다면 북송 대신에 어떻게 처벌했어야 한다고 보나. 탈북민 사회에서는 살해 여부를 떠나 귀순의사를 밝힌 만큼 헌법이 탈북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규정하는 대로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하선우(2017년 탈북)씨는 “정말 죄를 지었다면 한국 감옥에 보내 영원히 수감시켰어도 됐는데 귀순하겠다며 한국에 온 탈북민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면서 “북에서 한국 드라마만 봐도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데 북으로 보낸 것은 가혹했다는 게 탈북민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말했다. 하씨는 “탈북민들 중에 북한으로 조금이라도 다시 돌아갈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한국 귀순의사를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탈북민의 북송은 곧 ‘죽음’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민준(2007년 탈북)씨는 “탈북민 가운데는 말을 못하거나 글을 못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통일부에서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다들 의문”이라고 답답해했다. 탈북민들은 탈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북한군 등을 살해하고 온 경우들이 있었지만 과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전했다.하씨는 “북에서는 살기가 어려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많고, 탈북 과정에서 살기 위해 북한군을 죽인 사람들도 있다”면서 “제가 탈북했을 때는 범죄 유무를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도 “설령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라도 한국에서 재판 받고 감옥에서 교화 과정을 거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2012년 10월에도 북한군 2명을 죽이고 온 탈북민을 한국군이 전투태세를 갖춰 대응하며 받아줬는데 이번과는 정말 상반된다”고 전했다. 이번 강제 북송과 관련해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강제 북송에 대해 “헌법 3조와 4조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헌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고전적으로는 헌법 3조에 우선해 탈북민들이 한국 헌법의 적용대상이며 북한 주민도 한국의 국적을 가진다고 본다”고 전제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4조는 ‘한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돼 있다. 한 교수는 “정부가 변명할 법리가 공허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법적 고려보다 정치적 고려를 우선한 통치행위 영역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다만 한 교수는 한국의 국적법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시대가 바뀜에 따라 3조의 영토조항과 4조의 평화통일 조항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논란이 있다”면서 “대법원은 지금까지 관행상 북한이 한국의 영토라고 해석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북한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반면 교류협력의 대상이라고 규정해 북한의 국가 지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헌재에 의하면 체제유지를 위한 북한은 부정의 대상이지만 북한 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영역은 존중해줘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북한 주민의 생활은 우리가 보호해야할 대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면서 “탈북민이 북한 주민의 생활상 안전을 침해한 사범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탈북민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법적인 영역에서 유무죄를 가리기는 어렵다는게 학계의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헌법학자는 “헌법을 제정할 때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 그 이전에 한국을 계승한 것으로 돼 있다”면서 “현 정부가 건국 100주년을 강조하는 상해 임시정부 때부터 현재의 헌법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그때의 한반도 국민과 영토는 다 한국의 것이라고 헌법 3조는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이 중국에서 망명을 원한다고 말할 때 헌법에 의한다면 어디까지나 한국 국민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면서 “헌법에 따르면 한국의 주권은 부속도서뿐 아니라 한반도의 북한 주민들에게도 적용하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면 한국에서 처벌할 수 있고 한국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법 9조에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규정을 북송 근거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학자들은 하위 법령이 상위 법령인 헌법과 상충될 경우에는 통상 상위 법령을 더 존중하는 관례가 있다고 설명했다.탈북민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 수 줄어 들 것”美 인권단체 “유엔 고문방지협약 묵살한 것” Q. 정부의 탈북민 정책이 변화했다고 보는가. 탈북민 사회는 대북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탈북민들을 한국 정부가 강제 북송하거나 외면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 탈북민들은 북과의 대화와 인권 문제는 별개로 다뤄줄 것을 희망했다.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해 통일부 소속기관인 하나원에서 한국의 법과 제도 등 여러 가지 교육을 받는다. 하나원과 국정원에서는 그들에게 “헌법에 따라 한국땅을 밟으면 한국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다고 전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3조에는 한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을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 법에 의해 신속히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받는다. 해당 법 4조 기본원칙에는 보호대상자(탈북민)를 인도주의에 입각해 특별히 보호하고 한국의 자유민주적 법 질서에 적응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김씨는 “탈북민 사회에서는 이번 일로 한국으로 오는 탈북민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우리도 평범한 국민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내비췄다. 김씨는 “고문과 처벌의 위협이 있을 때 강제로 본국에 보내지 않는 강제송환금지 조항이 있다”면서 “강제 북송을 막을 수 있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를 다들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도착한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인도 요청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추방이 이뤄졌다”고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한국과 북한 사이에는 신병 인도 문제를 관장하는 법률이나 조약 의무가 없다”면서도 “관련 조약이나 법조인의 도움 없이 추방 조치가 이뤄졌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미국의 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도 같은 달 12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 조치에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필 로버트슨 HRW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해당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두 명을 고문 위험 국가인 북한으로 추방한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빠른 북송 조치는 유엔 국제고문방지 협약을 묵살(disregard)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HRW이 지적한 ‘유엔협약’은 고문 위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3조’를 뜻한다. 미국 대북 제재 및 인권전문가로 알려진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 역시 “북한 주민들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처우하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했어야 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따라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할 가능성을 열었다.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같은 달 북한 선원의 강제송환에 대해 “범죄 행위가 있다고 해서 개인의 난민 지위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북한 주민)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확인도 되기 전에 범죄자로 낙인찍어 북한으로 송환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위반한 것이며 비인도적인 국제인권 규범 위반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강주리 기자의 K파일은 강주리 기자의 이니셜 ‘K’와 대한민국의 ‘K’에서 따온 것으로 국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취재파일입니다.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시사까지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서울신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주체코 북한대사가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사는 김정은 위원장의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이다. 복수의 국회 정보위원들은 30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대사가 최근 북한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김평일 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었다. 김평일 대사는 한때 김정일 위원장에게 잠재적 위협으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1988년 헝가리 대사로 발령 난 이후 줄곧 해외를 떠돌아 북한 권력 핵심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주 험하게 변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는 윈윈이 아닌 루즈루즈의 상태다. 과거사 문제로 야기된 두 나라 정부의 갈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 해결하되 경제 분야 협력은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투 트랙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평소 동북아 전문가로서 동북아 지역이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곤 했다. 일본은 한국을 어느 시기부터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인식이 과거사 문제와 결부돼 아베 신조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방향으로 지역 질서의 미래를 설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국가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손잡고 협력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왔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미래라는 점은 자명하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될 수 없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는 재앙적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에 협력적이지 않았다. 한국이 특사단을 평양과 워싱턴에 보낼 때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도쿄에 가서 아베 총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대북 압박과 제재로 일관했다. 아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양국 현안인 납치 문제를 선결 과제로 설정해 접근하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 생화학무기 전량 파괴 등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돌연 일본은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다. 북한으로부터 야멸찬 퇴짜를 맞았지만 일본이 대북 관여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주목하면서 시장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한다.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자면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단일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교역과 인적 교류 위에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기반으로 경제가 한층 활발하게 엮여 가는 선순환 전략이다. ‘하나의 시장’ 구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에 더해 북방경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구상이되 한반도를 뛰어넘는 초국경 구상이 된다. 동북아 단일시장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참여는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북미협상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되면 일본도 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가 진전돼 싱가포르 합의대로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면 북일 관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북일이 국교를 정상화하면 일본의 대북 배상금은 북한의 시장경제 발달에 한몫을 할 것이다. 총 배상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달러에다 현물을 지불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경제주체가 ‘하나의 시장’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남북러 3각 협력에 더해 남북일 3각 협력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북핵 협상이 잘 진행되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 당사자로 현재 남북한 미국, 중국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해야 제대로 된 국제협력 구도가 전개된다.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의 노선 전환이다. 한일 관계 역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질 때 돌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적극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의 이바지라고 할 수 있다. 정리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주 험하게 변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최악에 빠진 한일 관계는 윈윈이 아닌 루즈루즈의 상태다. 과거사 문제로 야기된 두 나라 정부의 갈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잘 관리해 해결하되 경제 분야 협력은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투 트랙 원칙을 지켜야 한다. 평소 동북아 전문가로서 동북아 지역이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곤 했다. 일본은 한국을 어느 시기부터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인식이 과거사 문제와 결부돼 아베 신조 정부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보복 조치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방향으로 지역 질서의 미래를 설정하고 노력해야 한다. 일본은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할 국가다.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손잡고 협력해야 할 일이 태산 같은 두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해 왔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 목표는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이다. 지금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우리가 나아갈 미래라는 점은 자명하다.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될 수 없으며, 북한의 급변 사태는 재앙적 결과로 귀결되기 때문에 선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프로세스 추진 노력에 협력적이지 않았다. 한국이 특사단을 평양과 워싱턴에 보낼 때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도쿄에 가서 아베 총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대북 압박과 제재로 일관했다. 아베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양국 현안인 납치 문제를 선결 과제로 설정해 접근하기 때문에 진정성에 의문을 남긴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무기뿐만 아니라 중단거리를 포함한 모든 탄도미사일의 폐기, 생화학무기 전량 파괴 등을 요구했다. 그러다가 돌연 일본은 지난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한다. 북한으로부터 야멸찬 퇴짜를 맞았지만 일본이 대북 관여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고무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한 ‘하나의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한의 시장화를 주목하면서 시장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한다. 유럽 통합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자면 상품, 서비스, 자본, 사람의 이동을 막는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단일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교역과 인적 교류 위에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기반으로 경제가 한층 활발하게 엮여 가는 선순환 전략이다. ‘하나의 시장’ 구상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반도 3대 경제벨트 구축에 더해 북방경제로 연결시킨다는 계획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구상이되 한반도를 뛰어넘는 초국경 구상이 된다. 동북아 단일시장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의 참여는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북미협상을 통해 속도를 내게 되면 일본도 가담하지 않을 수 없다. 비핵화가 진전돼 싱가포르 합의대로 북미 간에 새로운 관계가 수립된다면 북일 관계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북일이 국교를 정상화하면 일본의 대북 배상금은 북한의 시장경제 발달에 한몫을 할 것이다. 총 배상금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달러에다 현물을 지불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본의 여러 경제주체가 ‘하나의 시장’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남북러 3각 협력에 더해 남북일 3각 협력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것을 기대한다. 북핵 협상이 잘 진행되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이를 위해 협상 당사자로 현재 남북한 미국, 중국에 더해 러시아와 일본까지 참여해야 제대로 된 국제협력 구도가 전개된다. 일본에 요구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안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의 노선 전환이다. 한일 관계 역시 두 개의 기둥이 세워질 때 돌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과의 적극적 관여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의 이바지라고 할 수 있다. 정리 황성기 평화연구소장 marry04@seoul.co.kr

“여권 내 상당한 파장…당정청 쇄신 이어질 것”　김세연 불출마 선언엔 “세게 베팅했다고 해석”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계를 떠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임 전 실장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며 “앞으로의 시간은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임 전 실장을 부른다고 하면 본인도 응할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삼고초려하면 또 돌아올 수 있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한 인물을 정치권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이른바 ‘86세대’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촉망받던 386·586세대의 선두주자인 임 전 실장이 그러한 결단을 했다고 하면 여권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이 당정청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임 전 실장은 현재의 남북관계 냉각기를 돌파할 몇 안 되는 인사로 거론되면서 총리나 통일부 장관 등 역할론이 정치권에서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는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배석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과 함께 당의 큰 자산이 손실된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의견들이 잇따라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운동 할 때도 홍길동처럼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하더니…”라며 “통일운동에 전념하고 싶단 취지라고 들었다. 그것도 그것대로 장하고 훌륭한 뜻이고, 마저 들어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박지원 의원은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이른바 ‘86세대’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촉망받던 386·586세대의 선두주자인 임 전 실장이 그러한 결단을 했다고 하면 여권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며 이같은 결정이 당정청 쇄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 임 전 실장까지 이렇게 (불출마)하면 이제 제 길로 가야 한다”면서 “또 그대로 반복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진짜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경고했다.그런가하면 같은날 자유한국당 3선 김세연 의원 역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 전체가 총사퇴하고 당을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 무너지는 나라를 지켜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받는다”며 “깨끗하게 해체해야 한다. 완전한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선 출구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부산시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더라도 2년 있다가 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는 세게 베팅을 한번 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취임 후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8일 주재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이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대면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공정을 위한 개혁’의 세부 방안으로, 대입 정시 확대 등 교육 분야 공정성 확보, 검찰의 전관 예우 방지 등 검찰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윤 총장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김현준 국세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등도 배석하며,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총장이 따로 대면보고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라는 본래 회의 명칭에 ‘공정사회를 향한’라는 특정 단어가 붙여져 공정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강한 개혁 의지가 반영됐다. 그간 해당 회의가 7개월여 주기로 열린 점을 비춰볼 때 이번 개최 주기가 절반가량으로 줄기도 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 예정이었지만 모친상으로 연기됐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3일 종료 앞두고 외교·국방부 연쇄접촉 김현종 회동 뒤 “미래지향적 협의 가졌다” 불만 표출 없이 한일관계 개선 독려 중점 與 “성과 없이 지소미아 접는 건 최악의 수” 靑 “日, 기조변화 선행돼야” 기존 입장 고수 美 방위비협상 대표, 윤상현 의원과 만찬한일 관계 복원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17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한미일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방한 중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은 6일 청와대와 외교·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을 연쇄 접촉했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강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고, 조 차관과의 회동에선 거론됐지만 서로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청와대 밖 서별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분간 만났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 협상 등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 협의를 가졌다”며 “김 차장은 현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스틸웰 차관보는 한미 동맹이 동북아 안보에 있어 핵심축(linchpin)임을 누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오후에는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의 면담에 앞서 기자들이 ‘오늘 오전 한국 측과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했느냐’고 묻자 “우리는 아주 좋은(fantastic) 논의를 오늘 했다. 협정들의 주제에 대해, 특히 이번 주 방콕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라고 답했다. 하지만 잠시 후 외교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말한 ‘fantastic’은 지소미아가 아니라 EAS에서의 논의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그간 미국 당국자들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던 것과 달리 이번엔 공개 압박 대신 한일 관계 개선을 독려한 것이어서 차이를 보인다.일각에서는 한미일 물밑 논의가 진전되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베 총리와 13개월여 만에 대화를 나눈 다음날 “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의미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고, 이날 스틸웰 차관보가 그 만남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를 전제로 “우리 안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고, 같은 날 서 원장 역시 지소미아 복구 가능성에 대해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일 간 대화로 풀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이 불 보듯 훤한 상황에서도 지소미아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등 성과 없이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아직까진 우세하다. 일본도 강제징용 해법 도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접점을 찾기는 힘들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 주말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정보기관 회동도 정례적 성격으로 안보공조에 이상이 없음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일 정보당국 관계자 회동에서 미사일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의미 있는 대화의 시작’ 언급은 적어도 대화를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의미”라며 “성과 없이 지소미아 카드를 접는 건 최악의 수다. 일단 물꼬는 터졌으니 일본의 전향적 변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가 선행되거나 지소미아와 동시적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확실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일본의 기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청와대도 지소미아 중단과 관련, 달라진 건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촉발했기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깜짝 방한한 제임스 드하트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미국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과 만찬을 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3차 회의를 앞두고 우리 측 여론을 확인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지난 6월엔 김정은 친서 트럼프에 전달 일각선 한미 정상회담 사전 조율 관측도 방미 윤상현 “폼페이오, 키신저급 파워”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주 극비리에 미국 출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원장이 북미 대화 고비마다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판문점 구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해 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서 원장이 이번 주 미국에 갔다. 북미 대화 국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서 원장이 움직인 것”이라며 “이번 주말쯤 귀국할 예정인데 북미 협상 관련 접촉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정보위원들에게 방미 배경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과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 원장은 지난 6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0일 판문점 북미 협상이 성사되면서 당시 서 원장의 역할이 회자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서 원장이 미국 방문에 나섰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던 북한이 최근 실무협상 재개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리비아식 북핵 해결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할 계획이었던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하면서 한미 간에도 긴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전례로 미뤄 봤을 때 북미 대화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의 역할에 관해 “어제(16일)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북한의 통미봉남과 함께 북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다소 ‘톤다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서 원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원장의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역할 확대도 주목된다. 지난 11일 미국을 방문하고 온 자유한국당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미국 조야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과거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과 같은 막강한 파워를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또 “볼턴이 백악관에서 나가고부터 폼페이오 장관이 백악관과 국무부를 모두 장악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부의장·협의회장 합동 워크숍 강연에서 다음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소강 국면을 보였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있다”며 “(한미·남북·북미 관계) 3가지가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때 전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정보위 “북미 협상 국면, 서 원장 움직여”지난 6월엔 김정은 친서 트럼프에 전달일각선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 관측도“북미 정상, 톱다운 방식으로 일 진행서 원장 드러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기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이번 주 극비리에 해외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원장이 북미 대화 고비마다 비밀리에 미국을 방문하거나 판문점 구역에서 북한 인사들을 접촉해 온 만큼 이번에도 미국을 방문해 북미 대화 지원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17일 “서 원장이 이번 주 내내 해외 출장이다. 북미 대화 국면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서 원장이 움직인 것”이라며 “이번 주말쯤 귀국할 예정인데 북미 협상 관련 접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원장의 출장지가 어디인지, 누구를 접촉하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워싱턴 방문설에 힘이 실린다. 서 원장은 지난 6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 그 편지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0일 판문점 북미 협상이 성사되면서 당시 서 원장의 역할이 회자됐다. 따라서 이번에도 서 원장이 미국 방문에 나섰다는 관측이 우선 나온다. 그동안 미국의 대화 제의에 침묵하던 북한이 최근 실무 협상 재개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하고 북한이 싫어하는 ‘리비아식 북핵 해결 모델’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북미 대화 분위기가 급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초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불참할 계획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바꿔 다음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회담을 갖기로 하면서 한미 간에도 긴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전례로 미뤄 봤을 때 북미 대화와 한미 정상회담 사전 정지작업을 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보위 관계자는 서 원장의 역할에 대해 “어제(16일) 문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중재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북한의 통미봉남과 함께 북미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역할을 다소 ‘톤다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서 원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수차례 미국을 극비리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또 김영철 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카운트파트너로 ‘서훈·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을 가동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이끌었다. 지난 4월에는 김영철 전 부위원장의 후임인 장금철 신임 통일전선부장과 판문점 구역에서 비밀리에 회동한 사실이 넉 달이 지난 후인 지난 8월에서야 뒤늦게 알려졌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월 판문점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후임인 장금철 통일전선부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는 13일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서 원장이 장금철 부장과 4월 중순 이후 판문점 지역에서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동은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로 북한의 대미·대남 라인이 재편된 이후 상견례 목적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전선부와 비공개 채널을 운용해왔다. 지난해 세 차례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도 이 채널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서 원장은 당시 회동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의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할 일을 하겠다는 입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한 북한의 입장도 청취했으며,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회동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논의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남북 접촉 상황과 내용은 한미 간에도 공유됐다고 이 당국자는 덧붙였다. 장금철 부장은 북한 매체들이 지난 4월 10일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결과 그가 ‘당 부장’에 새로 임명됐고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 ‘직접 보선’됐다고 보도하면서 처음 호명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에 통전부장이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교체됐다고 보고하면서 구체적 직함이 확인됐다. 남측에 거의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던 장금철 부장은 지난 6월 30일 남북미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대외 석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청와대가 10일 새벽 북한이 동해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무력시위의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북한이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 “11일부터 실시할 예정인 한미연합지휘소훈련에 대응한 무력시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오전 7시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관계장관 화상회의를 열고 이렇게 판단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관계장관들은 북한이 현재 하계군사훈련 중으로 특이한 대남 군사 동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연이은 발사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관계장관들은 이번 발사를 두고 북한이 자체 개발한 신형 단거리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번 북한의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일단 판단됐다”면서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박한기 합참의장과 김유근 안보실 1차장, 김현종 안보실 2차장도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전반적인 군사 안보 상황도 논의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어떤 군사적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5시 34분쯤와 5시 50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이번에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의 고도는 약 48㎞, 비행거리는 400여㎞,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발표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이후 나흘만으로, 올해 들어 미사일이나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것은 7번째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한편 미국에는 끊임없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다. 미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어제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면서 “그와 또 다른 만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