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을 더이상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 정보기관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번에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읽힌다”고 해석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으로 꼽히지만, 문 대통령과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맞붙었다가 석패했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더욱 멀어졌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박 후보자 역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서훈 원장 체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제도 개혁”이라며 “박 후보자가 원장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러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짚었다. 국정원 개혁은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대상 중 하나다. 국정원 차원에서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을 넓히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 초에도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국정원 명칭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20대 때 논의된 내용에 더해 21대에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부분을 담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자체 발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투톱에 발탁된 박지원(78)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서훈(66)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인연과 케미(조화)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둘 모두 ‘북한통’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부부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연을 맺었다. 미국과 신뢰 관계가 있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적다는 공통분모도 지녔다.불과 10여일 전만 해도 한반도 정세는 파국 위기로 치달았다. 남은 임기 동안 ①상황 관리에 무게를 두느냐 ②남북 관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느냐 ③‘강 대 강’으로 맞서느냐의 기로에서 문 대통령은 ①, ②의 접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격보다는 안정 속에 남북 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의미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 아닌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박 후보자는 4차례의 비밀 접촉으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끌어낸 산파이자 ‘DJ 레거시’의 상징적 인물이다. 서 내정자는 김정일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쪽 사람’이자 대북특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하고, 1~3차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유일한 인물이다. 둘의 케미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북측을 향한 대화 시그널이란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박 후보자는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 물밑 접촉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친분이 깊고, 서 내정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의 CIA 국장 시절 핫라인으로 소통했다. 둘은 6·15 정상회담의 막후에서 호흡을 맞췄다.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는 DJ의 특사로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북협상 전문가로 붙인 사람이 김보현 3차장과 서훈 대북전략조정단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장이지만, 서 내정자가 2000년 북과의 협상 과정에서 박 후보자를 ‘보좌’했고, 박 후보자의 정치적 무게와 정보 장악이 남달리 강하다는 점에서 둘의 판단이 엇갈릴 경우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며, 국정원장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서포트 역할”이라면서 “2018년처럼 특정인에게 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둘의 케미는 잘 맞는 편”이라며 “현 정부에서도 (박 후보자가) 종종 남북 관계를 조언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인사는 그 자체로 메시지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 투톱에 발탁된 박지원(78)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서훈(66)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와의 인연과 케미(조화)에 관심이 쏠리는 까닭이다. 둘 모두 ‘북한통’으로 김대중(DJ)·노무현 정부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연을 맺었다. 미국과 신뢰관계가 있고, 국내적으로 논란이 적다는 공통분모도 지녔다. 불과 10여일전만 해도 한반도 정세는 파국 위기로 치달았다. 남은 임기 동안 ①상황관리에 무게를 두느냐 ②남북관계를 파격적으로 개선하느냐 ③‘강 대 강’으로 맞서느냐의 기로에서 문 대통령은 ①, ②의 접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파격보다는 안정 속에 남북관계 개선을 꾀한다는 의미다. 외교안보라인 재편 과정에서 두루 하마평이 나오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안보실장이나 국정원장이 아닌 외교안보특보로 기용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평양대사가 마지막 꿈”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온 박 후보자는 2000년 4차례의 비밀접촉으로 역사적인 6·15 정상회담을 끌어낸 산파이자 ‘DJ 햇볕정책 레거시’의 상징적 인물이다.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에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했다. 1997년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현장사무소장으로 2년간 북에 상주했던 서 내정자는 김정일 위원장을 가장 많이 만난 ‘남쪽 사람’이자 대북특사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접견했고, 1~3차 정상회담에 모두 배석한 유일한 인물이다. 둘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북측을 향한 대화 시그널이란 평가가 나오는 까닭이다.이번 인사는 남북관계의 열쇠를 쥔 미국을 겨냥한 메시지로도 읽힌다. 젊은 시절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귀국한 박 후보자는 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대북 물밑 접촉을 맡았던 앤드루 김 전 CIA 코리아미션센터장과 친분이 깊고, 서 내정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현 국무장관이 CIA 국장 시절 핫라인으로 소통했다. 특히 둘은 6·15 정상회담의 막후에서 호흡을 맞췄다. 2000년 3월 문화관광부 장관이던 박 후보자는 DJ의 특사로 싱가포르에서 송호경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북협상 전문가로 붙인 사람이 김보현 3차장과 서훈 대북전략조정단장이었다.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는 안보실장이지만, 서 내정자가 2000년 북과의 협상 과정에서 박 후보자를 ‘보좌’했고, 박 후보자의 정치적 무게와 정보 장악이 남달리 강하다는 점에서 둘의 판단이 엇갈리면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참모’일 뿐이며, 국정원장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서포트 역할”이라며 “2018년처럼 남북관계를 특정인에게 맡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둘의 케미는 잘 맞는 편”이라며 “2000년의 인연으로 (서 내정자의) 야인 시절에도 종종 만났으며, 현 정부에서도 (박 후보자가) 종종 남북관계를 조언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박지원 전 의원을 국가정보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를 통일부 장관에 각각 지명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번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했다. 한반도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관계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들로 통일외교안보 라인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부분 반영된 인사로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대북라인을 동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널리 알려진 박 국정원장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의 문화부 장관으로서 2000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북 특사’로 북한과 막후 협상을 벌인 특이 이력이 있다.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자문역할을 했고, 국정원에 대해서도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원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정치라는 정(政)자도 올리지도 않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987년 고려대 총학생회장이자 전대협 초대의장으로 6월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 지난해 여소야대의 지형에서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 연합한 이른바 ‘4+1’체제로 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해 협상력과 돌파력을 인정받았다. 북한문제와 대북정책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온 이 후보자는 관료나 학자출신 통일부 장관과 다른 돌파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지명직후 “평화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남북대화 복원이 시급하고, 남북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남북 해빙무드를 조성한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현재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면서 “특히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는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한만큼 4.27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미국과의 협력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과감한 정책들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는 2년간 누려온 화해 무드에서 자칫하면 대치 모드로 바뀔 수 있는 절체정명의 위기이다. 북한은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비무장지대(DMZ) 초소에 대한 병력 투입 등으로 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문재인 정부 후반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끌 새로운 외교안보팀은 미국을 설득하면서 남북한 교착상태를 뚝심있게 돌파해 나가길 기대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제안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현가능 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대북 라인 ‘전진배치’…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박지원 전 의원 깜짝 발탁…정치력으로 경색 국면 극복이인영 통일장관 내정자 ‘권한의 한계’ 해결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개편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북 분야에 보다 집중하면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우선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깜짝 발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대북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만큼 북한에 보다 강한 대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강한 정치력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역시 4선 중진 의원으로 박 전 의원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 위원장과 2018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 바탕으로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창의적,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김연철 전 장관이 ‘권한의 한계’를 언급하고 떠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은 정통 국정원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조율해 왔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조율해 왔다. 강 대변인은 “국정의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 수행해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초대 안보실장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휘했다. 강 대변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오는 6일 임명할 예정이다.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3일 서훈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정원장,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2020.7.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임명된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3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발표 직후 “대외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반도에 평화를 국민께 안심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목표”라며 “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우리 정부 들어 남북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 상황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하되 때로는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주변국과의 소통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는 강한 국방력이 필수적이다. 국방개혁 2.0 완수해 국민 생명과 안전이 위해받는 일 없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신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발표 직후 “현재 한반도 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그간 남북미 3국 정상이 신뢰를 쌓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지난 3년간 국가안보실장을 역임한 소회에 대해 “지난 3년간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안보실장으로 재직하며 겪은 일에 대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후임 안보실장으로 내정된 서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외교안보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부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외교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까지 중추적 역할을 해온 분”이라며 “ 문 대통령을 보좌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이끌 최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정의용 임명 예정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으며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을 내정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내정했고, 국가안보실장으로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키로 했다. 아울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로 임명하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아우르는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이 의원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검증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의원을 사실상 단수후보로 검증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남북 관계에 관심을 둬왔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파국 위기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추진력을 지닌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고, 이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을 통일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대북특보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힘을 얻기도 했다. 대북정책의 새 판을 짜는 차원에서 통일장관 인선과 연동이 된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인선이 뒤따를지도 주목된다. 그간 여권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교체된다면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로 이동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서 원장 역시 ‘하노이 노딜’ 이후의 남북관계는 물론, 북측의 ‘정의용·서훈 특사’ 공개거절에서 보듯 최근 긴장국면에 이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안보실장 발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장을 아우르는 외교안보 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30일 “이 의원이 유력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검증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 의원을 사실상 단수후보로 검증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중진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오랜 기간 남북 관계에 관심을 둬왔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파국 위기까지 치달았던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면 추진력을 지닌 정치인이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고, 이 의원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중 있게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임 전 실장을 통일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대북특보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 힘을 얻기도 했다. 대북정책의 새 판을 짜는 차원에서 통일장관 인선과 연동이 된 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인선이 뒤따를지도 주목된다. 그간 여권에서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교체된다면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로 이동하리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상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한반도의 봄’의 조연으로 북측과의 협상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 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는 물론, 최근 북측의 ‘정의용·서훈 특사’ 공개거절에서 보듯 한반도 긴장국면에 이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북전단(삐라)에 대한 단호한 대응 못지않게 인사를 통해 북에 보내는 ‘시그널’이 중요한 현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안보실장 발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훈 거취도 주목…임종석 국정원장 발탁설도청와대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이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고 있으며 검증동의서 서명 등의 절차가 이미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의원으로, 당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 관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중대국면을 맞은 남북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려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키를 줘야 한다는 이유에서 이 의원이나 3선인 홍익표 의원의 발탁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한편 통일장관 인선이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안보라인의 재편이 함께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서훈 국정원장이 그 자리를 채우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정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연쇄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가장 신뢰하는 여권 인사라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특사란 게 국가 수반의 의중을 파견국 수반에게 전달해 의사소통의 다리를 놓는 중개역이다. 특히 남북처럼 분단국에서 특사는 막힌 대화를 뚫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6월 12일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끈 막후 주역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특사로 평양에 파견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는 발언을 이끌어 낸다.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포문을 연 대남 공세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1차 정점을 찍더니 김 위원장의 군사행동 계획 보류 지시로 당분간 소강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북측에 정의용·서훈 특사를 제안했으나 김 제1부부장에 의해 ‘위기극복용 특사놀음’이라고 조롱당하며 거부되는 수모를 겪었다. 북한이 특사를 거부한 게 정의용·서훈에 대한 비토인지, ‘뻔한 술수’라 표현한 대로 지금은 남북이 소통할 국면이 아니라고 판단해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북한의 대남 어깃장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기점으로 시작됐다는 점으로 미뤄 보면 결렬의 남측 책임자로 판단하고 있는 두 사람의 평양 입성을 탐탁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다. 김대중 정부 때 3차례 평양에 가 2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특사 후보로 거론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김정일 위원장에게 언제라도 평양에 와도 좋다는 프리패스를 받은 인사 중 한 명이다. 다만 지금은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후선에 있고 고령(86세)인 점이 걸린다. 대북 특사는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고 그것을 북한도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 전 장관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나오는 카드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문 대통령의 신뢰가 충분히 입증된 데다 2018년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막후에 있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이해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3기 의장으로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을 주도한 전력 때문에 보수 세력의 안티가 거센 게 결정적인 흠이다. 북한이 대남 ‘보복극’을 언제 멈출지 예상하기 어렵다. 김 위원장이 군사행동 계획을 철회하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보류한 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남북 파탄 전에 대화 채널을 회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어 가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조속한 정비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누가 됐든 평양도 수긍할 인물을 특사로 보내 하루빨리 소통해야 한다.

“북한, 파국 원치 않으면 자중자애하라”“더는 실망시키지 마라…무력도발 결코 없어야”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비공개 대북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한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태도를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북한의 저급한 불량 행동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특사 파견 제안을 공개한 것과 관련, “당국간 비공개 대화를 공개한 것은 정상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량 행동”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 일원으로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다시는 이런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파국을 원하는 게 아니면 자중자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가장 충격받은 분은 우리 국민”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사무소 폭파는 국민의 마음을 폭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더 우리 국민이 실망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상황을 악화시키는 무력도발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미래통합당에 “국가 위기 앞에서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달라”면서 “통합당은 국회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北 “文이 대북특사 간청, 김여정이 불허”“특사파견 간청, 서푼짜리 광대극 연출” 북한은 전날(17일) 남측이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거절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장 동지(김정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가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김여정, 文에 “채신머리 역겹게 돌아가” 김 제1부부장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지 하루 만인 17일 오전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도가 넘은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에 대해 “외세의 바짓가랑이를 놓을 수 없다고 구접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축사 당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넥타이를 빌려 착용한 것까지 거론하며 “상징성을 애써 부여하려 했다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새삼 혐오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제1부부장은 “항상 연단 앞에만 나서면 어린애같이 천진하고 희망에 부푼 꿈 같은 소리만 토사하고 온갖 잘난 척, 정의로운 척, 원칙적인 척하며 평화의 사도처럼 채신머리 역겹게 하고 돌아간다”면서 “그 꼴불견 혼자 보기 아까워 우리 인민들에게도 좀 알리자고 내가 오늘 또 말 폭탄을 터뜨리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언사를 정당화했다. 청와대 “北, 전례없는 비상식적 행위”“사리분별 못하는 언행 감내 안 할 것” 이에 대해 청와대는 17일 “북측은 또 우리 측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며 대북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뒤 “최근 북측의 일련의 언행은 북에도 도움 안 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모든 사태의 결과는 전적으로 북측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면서 “북측은 앞으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수석은 김여정 제1부부장이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담화를 낸 것과 관련해서도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라면서 “북측의 이런 사리 분별 못 하는 언행을 우리로서는 감내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남북 경색에 대해 “후회·한탄뿐” 비난 개성공단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 알려 통전부·총참모부 이례적 동시 입장 밝혀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인 17일 노동신문 지면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대남 말폭탄’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과 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타진한 사실도 북측은 “불순한 제의를 불허한다”며 조롱하듯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자들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한 이후 순차적으로 입장을 밝혀온 통전부와 총참모부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입장을 밝히면서 북측은 완전한 단절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을 간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제안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아냥댔다. 특히 김 부부장은 직접 거부결정을 내리고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겨냥한 담화문도 발표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첫 실명 담화를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의 남북 경색에 대해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협력론’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고질적인 친미주의”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인민에게 알리려고 말폭탄을 터뜨린다”며 내부 주민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알렸다. 동시에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군 배치와 대남 전단 살포 등이 포함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뒀으나 전날 공개보도에 이어 군의 도발 행동 프로세스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장 통일전선부장도 담화문에서 “혐오스러운 남측 당국과 더는 마주 앉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단절 의지를 밝혔다. 노동신문은 폭파로 연기에 휩싸인 연락사무소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컬러사진 6장도 실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특사 파견을 거절하고 통전부장의 메시지를 통해 대화 단절 의사를 밝힌 동시에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시행 절차를 예고했다”고 평가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개성공단 등 대남 군사행동 계획 알려 통전부장 “남북 일장춘몽” 단절 의지 통전부·총참모부 이례적 동시 입장 밝혀 특사 제안도 조롱하듯 “불순한 제의 불허”북한은 4·27 판문점선언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인 17일 노동신문에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대남 말폭탄’을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와의 결별과 대결을 선언했다. 청와대가 특사 파견을 타진한 사실도 북측은 “불순한 제의를 불허한다”며 조롱하듯 일방적으로 공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지난 4일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한 이후 순차적으로 입장을 내놨던 통전부와 총참모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동시에 말폭탄을 던졌다. 남측과의 완전한 단절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북한은 이날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청와대가 지난 1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특사로 제안한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며 “서 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고 비아냥댔다. 특히 김 부부장은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 끼얹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김 부부장은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를 겨냥한 담화문도 발표했다. 김 부부장이 지난 3월 첫 실명 담화를 발표한 이후 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고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문 대통령이 대북 전단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의 남북 경색에 대해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조선 당국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후회와 한탄뿐”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독자적 남북 협력론’에 대해서도 대북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며 “고질적인 친미주의”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부부장은 “꼴불견을 혼자 보기 아까워 인민에게 알리려고 말폭탄을 터뜨린다”고까지 했다. 동시에 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발표문을 통해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의 군 배치와 대남 전단 살포 등이 포함된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공개했다. 중앙군사위원회의 비준 절차를 남겨 뒀으나 전날 공개 보도에 이어 군의 도발 행동 프로세스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 장 통전부장도 담화문에서 “지금까지 북남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은 일장춘몽으로 여기면 그만”이라며 단절 의지를 밝혔다. 노동신문은 폭파로 연기에 휩싸인 연락사무소의 처참한 모습이 담긴 컬러 사진 6장도 실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특사 파견을 거절하고 통전부장의 메시지를 통해 대화 단절 의사를 밝힌 동시에 총참모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앞으로의 시행 절차를 예고했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北, 연락사무소 폭파 다음날도 막말 공세 靑, 文 겨냥한 비난에 ‘선 넘었다’ 판단 北에 등돌린 국민 정서 더해 강경 모드로 합참 “北 군사행동 땐 대가 치를 것” 경고 전문가 “도발 억제하되 대화 원칙 지켜야”청와대가 17일 오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몰상식하며 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경고’한 것은 북측의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무력화 시도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행동’과 ‘말폭탄’에 등을 돌린 국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도 커 보인다. 청와대가 이처럼 강공으로 전환한 만큼 상당 기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일과 13일 김 제1부부장의 잇단 대남 비난에도 청와대는 대응을 자제했었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합의의 의미를 되새기며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나가자”고 대화를 호소했다. 그러나 다음날 북측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9·19 합의 파기를 예고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의 발언까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로 폄훼하자 청와대도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직접 언급하며 특사 파견 제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국가 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마저 훼손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지적이다. 북측이 특사 제안을 공개하면서 ‘간청했다’고 표현한 것도 기본적 예의마저 외면했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관계 부처의 대응 수위도 높아졌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북측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개성공단에 군을 진출시켜 한국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고 공단을 철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전동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은 전투복을 착용한 채 브리핑에 임해 “북한군의 동향을 24시간 면밀히 감시하면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행동에 옮길 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북한군이 전 전선의 대비태세 수준을 ‘1호전투 근무체계’로 격상함에 따라 군과 주한미군의 정찰기 등 정보감시 자산을 증강해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도 강화했다. 북한군 1호 근무체계 격상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대북 원칙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측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 등에 대해서는 비례적 대응을 해야 하나, 위기가 군사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는 매우 힘들고 역설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우선은 국방부·외교부·통일부와 청와대가 엇갈린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부 교수는 “북측의 막말에는 분명하게 문제를 제기하되 정부 출범 초기 때처럼 ‘무력 도발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대화를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면 좋겠다. 그게 오히려 북측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강경화·서훈 등 ‘교체 적기’ 관측에도 코로나 맞물려 전면 개각 어려울 듯17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예고된 수순으로 사실상 경질이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과정에서 외교안보라인, 특히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오판과 부적절한 대응이 북측의 강공 드라이브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내각과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괄 교체에 따른 부담을 안기보다는 우선 김 장관을 교체하되 나머지는 코로나19가 잦아드는 시점으로 예상되는 중폭 개각과 맞물려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이후 대응 과정에서 청와대가 통일부의 대응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시점에서 외교안보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안보 라인을 한꺼번에 교체하지는 않겠지만, 대안을 살피고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난 담화 즈음에 어떤 식으로든 북측에서 ‘시그널’이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서 통일부의 오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장관의 교체로 끝나서는 안 되며 면밀한 복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2018년 남북 정상의 역사적 합의들이 한미워킹그룹의 족쇄에 묶여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는 데 따른 북측의 불만은 오랫동안 누적돼 왔다. 하지만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담화 이후로 국한해 보면 통일부는 물론 청와대의 판단도 뼈아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통일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근절을 약속했어야 했는데 대변인 논평으로 갈음했다. 결과론이지만 북측의 속전속결 행보를 복기해 보면 청와대가 더 과감한 대응을 못 하고 지난 15일에야 특사 파견을 제안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에서는 김 장관은 물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교체 시점이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장관과 정 실장, 서 원장은 현 정부 1기 멤버로 3년 넘게 재직했다. 대북 특사로 북측에 제안했던 정 실장과 서 원장은 2018년 ‘한반도의 봄’에서 핵심 역할을 했지만, 남북 관계의 ‘판’을 새롭게 짜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2018년 9월 취임한 정 장관은 군 기강 해이 사건이 끊이지 않아 교체론이 불거졌었다. 하지만 외교안보 인재풀이 협소한 데다 남북 관계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며 관료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대안들이 마땅치 않고, 내각과 청와대 인사가 맞물려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南 특사제의 공개 거절·文 조롱 메시지 개성에 軍 주둔 등 9·19 합의 파기 발표 靑 “무례함 감내 안 해” 첫 고강도 비판 남북 20년 전으로 퇴행, 냉각기 불가피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다음날인 17일 남측의 비공개 특사 제의를 공개 거절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에 대해 “철면피”라고 비난했다. 북측이 당국자의 실명 담화에서 문 대통령을 거명하며 조롱한 것은 처음이다. 인민군 총참모부는 개성·금강산에 군부대 주둔 등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하는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사리분별 못 하는 언행을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청와대가 북측 담화에 공식 반응하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지난 4일 김 부부장의 대북 전단(삐라) 담화 이후 처음인 것은 물론 현 정부 들어서도 전례가 없다. 양측이 건들지 않던 지점까지 전선이 확장되면서 남북 관계는 2018년 ‘한반도의 봄’ 이전으로 퇴행했고, 상당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남조선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 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우리 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담화에서 “(문 대통령의 6·15 메시지는) 자기 변명과 책임 회피, 뿌리 깊은 사대주의로 점철된 연설”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죄와 반성,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다짐이 있어야 마땅했으나 변명과 술수로만 일관했다”면서 “뿌리 깊은 사대주의 근성에 시달리며 오욕과 자멸로 줄달음치고 있는 비굴하고 굴종적인 상대와 북남 관계를 논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동시에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 전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부대 재주둔 ▲서해 포병부대 배치 및 포사격 훈련 부활 등을 밝혔다. 오전 6~7시쯤 북측의 동시다발적 ‘말폭탄’과 후속 조치가 쏟아지자 청와대는 오전 8시 30분부터 90분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외교·통일·국방장관과 국정원장, 합참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열었다. 윤도한 청와대 소통수석은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문 대통령의 연설)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했다”면서 “남북 정상 간 쌓은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북측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로 제의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전례 없는 비상식적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적 예의를 갖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도 전동진(육군 소장) 합참 작전부장의 브리핑에서 “(북측이 9·19 합의 폐기를) 실제 행동에 옮길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서호 차관은 “북측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