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피고소인’ 신분이 되면 향후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하루 뒤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급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의 생존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직무유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허위공문서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부 기존 발표문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이란 표현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도 고소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 당시 보고 과정과 판단 경위 파악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서 전 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 내용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을 앞둔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출석에 많은 관심과 염려, 걱정에 감사하다.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원한다”고 전했다.

박지원 전 원장 “검찰 소환 응할 것”서욱 전 장관과 기소 여부 결정될 듯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14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에게 14일 오전 10시에 검찰청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저녁 본인의 페이스북에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면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소환 일정을 (14일로) 조정했다. 공개 소환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지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의 피격이 확인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장관회의가 열린 뒤 국정원은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박 전 원장이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정원 문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삭제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국정원 직원들에게도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를 마친 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서 전 실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할 전망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전격 기소한 가운데 이르면 주중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박 전 원장 소환조사 시점을 검토 중이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고 시신이 소각된 뒤 관련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첩보 삭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검찰은 최장 20일 구속수사가 가능했지만 엿새 만에 그를 전격 기소한 것이다.하지만 첩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은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이 여기에 관여한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낸 뒤 서 전 실장을 추가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다. 구속 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때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박 전 원장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여부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일단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다만 서 전 실장 구속을 즈음해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자’라고 밝히면서 수사 명분이 생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선 나온다.

윤건영 “文정부 모욕 주기 수사”우상호 “대한민국 위험할 수도”박범계 “공수처, 편파수사 방치”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잇달아 경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CBS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총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TBS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는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말씀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문 전 대통령까지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KBS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며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용공-문재인, 비리-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은 “당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위기의식은 검찰 수사의 수순이 결국 박 전 국정원장과 문 전 대통령에 이를 것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정부가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견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감사원의 헌법·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발했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으로 구속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검찰 수사를 잇달아 경고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출신 안보 라인 인사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오르며 이를 ‘정치 보복’으로 간주한 민주당과 현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5일 CBS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총 책임자를 서훈 당시 실장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수사의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할 것으로 예상하나’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은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도 이날 TBS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으로 가려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그건(서해 공무원 피격 수사) 내가 결정한 것이라고 딱 아예 말씀했다”며 “(검찰이) 이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수사를) 문 전 대통령까지 가려고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KBS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권의 칼날이 용공-문재인, 비리-이재명으로 향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자신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연락이 있으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당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고, 삭제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위기 의식은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검찰 수사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및 서 전 실장 구속에 이은 수순이 결국 박 전 국정원장과 문 전 대통령일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정부가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민주당은 단일 대오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달라”며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는 검찰을 견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다”며 “감사원의 헌법·감사원법 위반 및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이를 고발했는데도 전혀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청와대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일 검찰에 구속됐다.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최대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영장 발부에도 방어권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조사 내용과 서 전 실장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사한 혐의 사실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의 또 다른 주요 결정권자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불러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이 향후 두 사람 등을 상대로 전 정부의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을 전후해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건의 ‘최종 승인자’를 자처하며, 법적 책임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는 ‘정확히 사실을 확인하라’, ‘북측에도 확인하라’ 등 원칙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게 현재까지 전해진 내용이다. 당시 판단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지시한 게 아니라면 검찰의 소환 조사나 사법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모두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이 제한된 시간과 첩보 속에서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도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형사 사법 절차 밖에서 나온 정치적 발언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단 현재까지 입건된 관련인 조사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임 기간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됐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불법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톱’이 정권 교체 첫해에 검찰 칼날 위에 선 것이다. 이 밖에 ‘블랙리스트’ 의혹을 비롯해 전 정부 정책과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찰발(發) 신구 권력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당시의 대응은 여러 첩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월북 조작의 컨트롤타워’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9월 현장 검증에 나섰던 검찰은 이씨가 실족해 바다에 빠져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는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씨가 구조 요청 없이 38㎞ 떨어진 지점까지 이동한 경위, 중국 어선에 구조됐다가 다시 표류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윗선 수사에 힘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 측은 이날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여전히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향할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책임자”라고 못 박은 바 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이 ‘내가 승인했다’고 입장문을 낸 만큼 검찰 조사의 명분이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족도 직접 조사를 요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노 전 실장이 지역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취업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서울신문 11월 29일자 9면)도 나온 만큼 검찰은 압수물 등 분석 후 노 전 실장을 소환할 전망이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취업 지원이 ‘관행’이라는 입장이지만 검찰 관계자는 “기업 채용 권리가 잘 지켜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 정권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공공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사회수석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서 진행 중인 만큼 전 정부 고위급들의 소환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결국 구속됐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불법취업 개입’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투톱’이 모두 정권교체 첫해에 검찰 칼날 위에 선 것이다. 이외에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부 정책·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수 남아 있어 검찰발(發) 신구 권력 갈등은 내년까지도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 ‘서훈 월북조작 컨트롤 타워’주장한 검찰 손 들어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서 전 실장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실장 측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당시의 대응은 여러 첩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서 전 실장이 월북 조작의 컨트롤 타워’라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최대 20일인 구속 기간 동안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다른 윗선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칼날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서 전 실장 구속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는 등 현재로서는 서 전 실장 선에서 끝날 것이란 기류가 강하다. 검찰 관계자가 지난 2일 “서 전 실장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종결정권자이며 책임자”라고 못박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문 전 대통령 ‘내가 승인했다’공언...검찰 조사명분 될까 반면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입장문을 발표해 ‘내가 승인했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할 명분이 생겼단 분석도 나온다. 유족도 문 전 대통령의 지정 기록물 봉인해제를 촉구하며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정근(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노 전 실장을 최근 출국금지했다. 검찰이 관련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노 전 실장이 지역위원회 운영비 확보를 위해 취업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서울신문 11월 29일자 9면>까지 나온만큼 검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한 후 노 전 실장을 소환해 경위를 확인할 전망이다. 노 전 실장과 이 전 부총장은 문 전 대통령의 대선 준비모임에서 친분을 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취업 지원이 ‘관행’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기업의 인사 채용 권리가 잘 지켜졌느냐가 판단 기준”이라며 법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영민 소환 임박 관측...전 정권 고위인사 수사 전국서 진행 이밖에도 전 정권 고위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국에서 진행 중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다시 수사하라며 재기수사 명령을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정부부처 산하기관장들의 사퇴 종용이 있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청와대 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민주당 의원도 지난달 불러 조사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 김태훈)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수사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에서 진행 중인 만큼 전 정부 고위급들의 소환은 계속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검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가 변곡점을 맞게 됐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전 정부는 상당한 정치·도덕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안보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당시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추가 물증 확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황에 이뤄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영장이 기각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입장문에서처럼 당시 사실 규명이 불가능했는데 해경이 월북을 단정해 발표하게 된 경위를 검찰이 철저히 조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최고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서면서 검찰의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전 정부는 상당한 정치적·도덕적 타격을 받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검찰 수사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안보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신병 확보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안보실을 비롯한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등 당시 업무수행의 최종 결정권자”라면서 “주요 관련자와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발부되면 ‘윗선’ 문 전 대통령 연관성 조사 가능성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추가 물증 확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법원이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추가 물증 확보 등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 “정권 바뀌자 부처 판단 번복” 작심비판 서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상황에 이뤄졌다. 이에 검찰 안팎에선 영장이 기각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또는 서면조사를 끝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독 형식으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전 대통령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면서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정권이 바뀌자) 결론만 정반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 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월북조작 및 은폐·윗선 개입 의혹에 집중검찰,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조사 가능성‘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25일에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 전 실장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 관련 최고 책임자였던 만큼 사건의 월북조작 및 은폐 의혹과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에도 서 전 실장을 상대로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새벽 1시 서 전 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국가안보실은 이씨의 실종 사실 인지, 사망 후 대응, 조사 결과 발표까지 과정 전반을 총괄했다. 안보실을 이끌던 서 전 실장은 이씨가 사망한 이후 긴급 소집된 관계장관회의의 주재자이자 대통령에게 전후 상황을 대면 보고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의 진술에 따라 월북조작과 은폐, 윗선 개입 여부를 둘러싼 사실 관계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 조사 가능성에 대해 “수사팀 판단에 의해 필요한 시점에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4일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본래 23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돼 이날로 늦췄다. ● 검찰, 서 전 실장 ‘자진 월북 속단’ 의혹 집중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지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안보실 지시에 따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감청 정보 등 기밀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역시 국정원에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이씨 사망 직후 자진 월북을 판단한 근거와 관련 부처에 기밀을 삭제토록 지시했는지,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 전 실장, 앞선 기자회견 통해 혐의 부인 서 전 실장은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당시 상황을 모두 투명하게 밝혔고, 근거 없이 이씨를 월북으로 몰거나 자료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전 실장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며 (문재인 정부가)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도 불러 조사한 뒤 이들의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사건에 연루된 두 전직 고위급이 모두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지만 혐의 입증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간 동안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수사가 상당 수준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주중에 이들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돼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다고 법원이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지난 11일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보증금 1억원과 주거지 변경 때 신고, 피의사실 관련자 등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서 전 장관 역시 같은 조건으로 석방됐다. 다만 ‘윗선’ 수사에서 일부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게 됐다. 애초 검찰이 지난 9일쯤 서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 곧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소가 연기되면서 이들을 포함해 다른 윗선에 대한 수사 일정도 순차적으로 밀린 모양새가 됐다. 아울러 서 전 장관 등은 사실관계와 법리까지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서 전 장관은 서해 피격과 관련한 군 첩보 보고서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증거 은폐를 통해 월북을 단정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으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11일 조건부 석방됐다. 지난달 22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정덕수·최병률·원정숙)는 전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결과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기소 전 관할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인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며 석방 결정을 내렸다. 다만 보증금 1억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경 총책임자로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등을 통해 이씨가 월북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과정에서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서 전 장관도 이씨의 월북 판단과 관련한 감청 정보 등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내리도록 지시해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같은 날 구속됐다 지난 8일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 만큼 혐의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수사로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향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구속기한의 의미가 없어진 만큼 이들의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등에 따라 불구속 기소 시점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세 사람은 문재인 정부 당시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기자회견 자리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보다 정치적 쟁점화로 본질을 피해 가겠다는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명의 기자회견에서 세 사람은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서도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 사람은 이 사건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했다. ‘이씨의 자진 월북’이라는 주장보다 군사정보와 수사정보 삭제, 짜맞추기로 월북으로 몰고 갔다는 검찰의 영장 내용이 훨씬 신빙성 있다고 본 것이다. 그동안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던 세 사람이 어제 회견을 자청한 것은 결국 이들에 이어 자신들로 향한 검찰 수사의 예봉을 꺾고자 한 뜻이라 하겠다. 회견에는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 검찰 수사를 총체적인 전 정권 탄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에서 국민이 품는 의구심의 본질은 전 정부가 국민의 생명 대신 이념을 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금은 강성 지지세력에 도움을 청할 때가 아니라 진실 규명에 협조해야 할 때다.

“북풍 사건화로 정치 보복 나서”월북 조작·은폐 의혹 모두 부인이재명 등 민주 지도부도 참석국민의힘 “가해자 방탄용 회견”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사건을 은폐·왜곡·방관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 22일 처음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된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측에서 구조됐던 정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물리적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할 수도 없는 만큼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살해된 공무원 이대준씨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대준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이 27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현 정부는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관련 사실들을 자의적·선택적으로 짜맞추면서 사건을 왜곡·재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정부가 당시 사건을 은폐·왜곡·방관했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 정부 외교안보라인 핵심인사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안보 관련 문제를 북풍 사건화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정부가 당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20년 9월22일 처음 실종자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던 당시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었고 북측에서 구조됐던 정황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종자 위치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물리적으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측 수역에 진입할 수 없는 이상 즉각 군사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서 전 원장은 “지금도 충격이 가시지 않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긴박하고 제한된 여건과 상황 속에서 당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하려 했다는 살해된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를 생산 기관에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했다 해도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니다”고 했다. 이날 회견은 민주당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다. 고민정 최고위원과 설훈·홍영표·윤건영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도 회견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애초 회견 참석을 예고하지 않았으나 오전 중 일정을 추가해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가해자들의 방탄 기자회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 이대준 씨에 대한 명예살인을 또다시 확인 사살한 것이며 유족에게는 2차 가해를 넘어 3차, 4차 가해한 잔인한 시간이었다”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도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한자 구명조끼는 중국 배에서 탈출해 북한으로 가려고 한 증거라며 ‘기승전 월북’을 반복했다”며 “조작으로 확인된 해류분석까지 계속 들먹이며 월북설을 고집하는 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난도질하는 잔인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검찰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2020년 9월 23일 새벽 관계장관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에서 군사기밀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관계장관회의 직후 국정원의 첩보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찰찰청장 등의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월북으로 판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합동참모본부보다 먼저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보도에 대해 감사원은 이날 “국정원 감사에는 착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26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국정원 감사 보도자료에서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공무원 이씨의 표류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격 사건으로 그제 구속됐다. 서 전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전 정부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 구속된 경우다.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이라는 이들의 주장보다 외교안보 핵심 라인에 있던 이들이 군사정보 삭제와 수사정보 짜맞추기로 ‘월북몰이’를 했다는 검찰 주장이 보다 수긍할 만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들 구속에 담겼다고 하겠다. 수사 추이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감사원 감사처럼 이들 외에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외교안보라인 수뇌부 모두가 사건 조작에 가담한 게 사실이라면 국가가 죽음 앞에 선 국민을 외면하고 그의 명예마저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만저만 충격적인 일이 아니라 하겠다. 사람이 먼저라던 지난 정권에서의 일이라기엔 믿기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라며 극력 반발하고 있다. 옳지 않다. 더욱이 당시 정권을 쥐고 있던 정당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씨 실종 직후부터 문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가 북한군 총에 맞아 죽은 뒤 애써 월북으로 볼 수 없는 단서를 없애거나 왜곡해 가며 극구 월북을 주장한 이유가 뭔지, 과연 어느 선에서 그런 결론을 도출하고 발표하도록 결정한 것인지 등 베일에 가린 사건 실체가 낱낱이 가려져야 한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한 자세로 기다려야 한다. 문 전 대통령은 앞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무례하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서 전 장관 구속 앞에서 많은 국민은 군사정보 삭제 등이 ‘윗선’ 뜻과 관계없이 이뤄졌겠느냐고 의심한다. 이런 국민들의 의문마저 뭉개는 것, 그게 진정 무례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2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구속되면서 검찰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도 따져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3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배경과 일부를 반환한 뒤 실제로 챙긴 6억여원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문제의 현금을 전달하면서 경기 안양의 군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허가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김 부원장을 상대로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흘러간 돈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히 이 자금이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병 확보가 가능한 최장 20일 동안 김 부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을 전달한 시기 장소, 액수 등을 남긴 메모를 근거로 김 부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금이 전달된 장소로 지목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차량출입 내역과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해당 자료를 확인해 보니 이씨가 드나든 내역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에도 김 부원장에게 1억원,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일단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측근들이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포위망도 점차 좁혀지는 모양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북사업 지원을 명분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전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검찰이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특검’을 거듭 띄우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도 요구하며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 요구 자체가 속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 22일 구속되면서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도 구속되면서 검찰은 향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연루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전 정부를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특검 수용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23일 김 부원장을 구속한 뒤 처음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20억원을 요구한 배경과 일부를 반환한 뒤 실제로 챙긴 6억여원의 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 이모씨가 남긴 메모를 근거로 김 부원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자금의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하면서 돈을 전달한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메모로 남겼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이 지난 20대 대선에서 어떻게 활용됐는지도 조사 중이다. 특히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을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으로서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병 확보가 가능한 최장 20일 동안 김 부원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진술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에도 김 부원장에게 1억원,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정 실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고 반박했다. 일단 검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측근들이 구속되거나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포위망도 점차 좁혀지는 모양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쌍방울그룹에서 대북사업 지원을 명분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되면서 전 정부 윗선에 대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조사에도 검찰이 조만간 나설 가능성이 크다. 윗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면 문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대장동 특검’을 거듭 띄우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도 요구하며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까지 시사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즉시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오는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히 답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에 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특검을 요구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며 “특검 요구 자체가 속 보이는 수사 지연, 물타기, 증거인멸 시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시사에 대해선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