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난 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국정원이 2019년 탈북 어민들이 탄 어선을 나포하기도 전부터 북송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정원 내부에서 실무진도 북송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서 전 원장은 “그냥 해. 귀순 아니고 지들 살려고 온 것이니, 북송하는 방향으로 보고서 만들라”고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9일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은 어선을 나포하기 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고 실무진에 지침을 하달했다. 당시는 해당 선박이 우리 해군의 퇴거 조치에도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를 계속 시도하던 때다. 검찰은 강제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고, 정당화할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급하게 강제북송 방침을 세우게 된 데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봤다. 당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로 남북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태였다. 11월 4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려던 문재인 정부로서는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조사 결과 각종 문건 역시 북송 방침에 따라 수정됐다.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귀순 의사 표명’ 등의 내용은 모두 삭제되고 귀순 의사가 ‘나포’·‘월선’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안보실은 북송 작전을 계획하면서 탈북 어민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속여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포승으로 어민들 몸을 묶고, 케이블 타이로 손까지 묶어 결박한 뒤 이동시키기도 했다. 판문점 자유의 집에 도착한 뒤 군사분계선에 서 있는 북한군을 발견한 어민들은 충격을 받고 북송을 거부하며 자리에 주저앉거나, 콘크리트 모서리에 머리를 들이받는 등 자해를 시도하며 저항했다. 검찰은 이러한 불법 행위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어민들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으며, 법률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도 방해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정 전 실장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조사받으며 일관된 의사를 표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는 만큼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스템을 위반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2019년 11월 4일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봤다.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 의사 결정을 주도하고, 국정원과 통일부가 그 뜻에 동의해 북송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수사는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28일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정 전 실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한 건 기본권 침해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어민들은 나포되자마자 귀순을 요청했고 여러 차례 조사 받으며 일관된 의사를 표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시하는 만큼 강제 북송을 결정한 것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시스템을 위반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강제 북송 방침에 따라 중앙합동정보조사를 조기 종결하도록 해 조사팀의 조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어민들이 귀순을 요청한 사실을 삭제하고 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종결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1월 2일 동해상에서 어선으로 남하하다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나포 닷새 만에 북송했다. 이에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반발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노 전 실장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 어민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원장은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의 조사 결과 보고서상 어민들의 귀순 요청 사실을 삭제하고, 중앙합동정보조사가 진행 중인데도 조사가 종결된 것처럼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지난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을 통해 12일 입수한 박 전 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3일 국정원 1차장 산하 A국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적시했다. A국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28분쯤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포함된 내용을 국정원 다른 차장과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고 한다. 사건의 은폐 결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9월 23일 오전 2시 30분쯤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졌다. 회의에 참석한 박 전 원장은 노 전 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 내 회의를 소집해 ‘이대준과 관련해 표류 아국인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22일경부터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은 즉각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했다. 노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직후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과 2·3차장, 기조실장까지 소집된 회의에서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 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조치를 완료한 후 대응 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일 오전 11시 37분쯤 국정원에서 파악한 사건과 관련된 첩보 51건(중복 포함)과 보고서 4건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와 관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할 것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故 이대준씨와 관련된 첩보 51건(이하 중복 포함)과 관련 보고서 4건이 삭제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12일 서울신문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국정원 1차장 산하 A국장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으로부터 ‘故 이대준 관련 첩보 분석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국장은 이러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20년 9월 23일 10시28분쯤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가 포함된 내용을 국정원 다른 차장과 국장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전달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A국장은 해당 첩보 분석 보고서의 작성 책임자 B차장에게 ‘이대준 관련 첩보가 포함된 첩보 분석 보고서를 모두 보고서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B차장은 또다른 보고서 작성자 C과장에게도 해당 삭제지시를 전달했고, D담당관은 직속 지휘 체계상 간부들의 이례적인 삭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보고서 4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9월 23일 2시 30분께 1차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은폐하라고 결정하면서, 박 전 원장은 공관 복귀 직후 노 전 비서실장에게 “국가정보원 내 회의를 소집해 ‘이대준과 관련해 표류 아국인 피격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고 22일경부터 국정원에서 수집한 첩보 및 관련 자료들은 즉각 삭제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라”고 했다고 한다. 노 전 비서실장은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 직후인 9월 23일 9시30~50분에 국정원 1차장 산하 국장과 2·3차장, 기조실장까지 소집된 회의에서 “원장님과 1차장님은 지금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러 청와대에 가셨다”며 “원장님이 회의 참석하러 가시면서 티타임을 열어서 급히 전달하라고 한 사항이 있다”고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해 표류 아국인 사살 첩보 관련 자료는 군 첩보 담당부대에서도 배포를 중단하고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원내 첩보 관련 자료도 모두 회수해 삭제조치를 하고,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하라”, “조치를 완료한후 대응방향을 간단히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전달했다. 이행조치 결과는 노 전 비서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봤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은 지난달 29일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국정원·국방부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에 따라 각 기관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당시 보안 유지는 통상적인 지침과 달리 우리 국민을 구하지 못했다는 비난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종전선언 연설 등 남북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피하기 위한 사실상의 은폐 지시였다고 봤다. 혐의를 부인해온 박 전 원장은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엿새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은 같은달 23일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에 넘겨진지 약 2주만이다. 다만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재판부가 1심을 충분히 심리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서 전 실장의 1심 구속기한은 오는 6월 9일 0시까지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 이대준씨를 구조해야 할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판 여론을 피하고자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이 같은 지침에 동조해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끔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달 20일 이들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연다.

구명조끼와 유속·수온 근거 제시軍 5600건·국정원 50건 자료삭제朴 “부당 기소 재판서 밝혀지길”‘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건 당시 실족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사건 당시 이씨의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해상 상황 등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격 사건 당시 바다 유속과 이씨 가족 관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 비난과 남북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 유지 지시하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동조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바다 유속이 시간당 2.92~3.51㎞로 빠르고, 이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오리발과 개인 방수복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실족의 근거로 봤다. 이씨가 자진 월북할 사람이었으면 10호에 비치된 오리발과 개인 방수복 등을 챙겨 갔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무궁화 10호에 구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소지하던 구명조끼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건 당시 해류의 유속은 성인 남성의 수영 속도보다 빨라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온 역시 22도 정도로 낮아 장시간 바다에 있기 어려웠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아울러 이씨가 발견된 지점이 무궁화 10호와 최소 27㎞가량 떨어진 곳이기에 수영해 가려고 시도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여기에 이씨 가족 관계가 원만하고 그의 신분도 안정적인 공무원인 데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정황이 없다는 점도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혔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감청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배경과 시점, 경위, 주체 등을 종합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역시 검찰과 비슷한 정보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관련 첩보를 각각 5600여건, 50여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檢 ‘서해 피격’ 실족 방점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사건 당시 실족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관련 첩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29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020년 9월 22일 이씨 피격 사건 당시 바다 유속, 이씨 가족관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실족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국민 비난과 남북관계 악화 등을 우려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하에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동조해 이씨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시 바다 유속이 시간당 2.92㎞~3.51㎞로 빠르고 이씨가 무궁화 10호에 비치된 오리발, 개인 방수복 등 장비를 이용하지 않은 점 등을 실족의 근거로 봤다. 또 이씨 가족관계가 원만하고 그의 신분도 안정적인 공무원인데다 평소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인 정황이 없다는 점도 자진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또 검찰은 이씨가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무궁화 10호에 구비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개인이 소지하던 구명조끼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감청 정보에 월북이란 단어가 포함된 데 대해 “배경과 시점, 경위, 주체 등을 종합하면 월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고 해서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역시 검찰과 비슷한 정보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관련 첩보를 각각 5600여건, 50여건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원장은 페이스북에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26일 소환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을 겨냥해 묵혀 뒀던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이날 서 전 실장을 대상으로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어민 2명을 귀순 의사에 반해 북송시킨 배경을 캐물었다. 서 전 실장은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들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 하지만 이틀 뒤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기류가 바뀌어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서 전 실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당시 윗선인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도 따를 전망이다.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첩보 삭제 등 혐의를 받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또 검찰은 사건 은폐와 월북몰이의 최종 책임자를 서 전 실장으로 본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조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정치 현안에 가급적 말을 아꼈던 이 전 대표가 현 정부의 정책을 고리로 정치활동 복귀를 위한 몸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님께서 잇달아 별세하셨다”며 “두 분의 생애와 저희가 꾸리는 지금 세상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 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 1년간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수를 떠났고 내년 6월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대안 카드로 유효한 이 전 대표가 정치 일선 복귀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고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대표 측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4일에는 이 전 대표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대체 가능한 대안이 없을 때 이 전 대표의 조기 복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데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수 일간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넘나들던 북한 어민 2명은 해군에 의해 나포된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사흘 만인 11월7일 신속히 북한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데는 윗선의 조직적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두 달여간 물밑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하며 탈북어민 북송 결정의 최종 윗선 지목만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파악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청와대’ 최고위급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수석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지난 16일 종료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나 압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이자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 공무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홍 전 수석까지 조사 시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침묵한 반면 여권은 ‘전 정부의 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이라며 강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신구 정권의 충돌이 아니라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이 판타지 소설을 위해 숫자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가통계 조작은 단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통계 조작이 시작된 이후 빙산의 일각”이라며 “당시 강신욱 청장 취임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해 2019년 신구 통계를 비교하면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중을 7.05%나 줄여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또 “문 대통령 취임 1년 뒤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인 87만명 증가한 것을 ‘비정규직 관련 설문이 추가돼 잘못 나온 수치’라고 홍남기 부총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통계를 왜곡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파악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청와대’ 최고위급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수석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16일 종료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나 압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이자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감안하면 홍 전 수석의 조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 공무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홍 전 수석까지 조사 시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침묵한 반면 여권은 ‘전 정부의 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이라며 강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가통계 조작은 단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통계 조작이 시작된 이후 빙산의 일각”이라며 “당시 강신욱 청장 취임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해 2019년 신구 통계를 비교하면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중을 7.05%나 줄여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또 “문 대통령 취임 1년 뒤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인 87만명 증가한 것을 ‘비정규직 관련 설문이 추가돼 잘못 나온 수치’라고 홍남기 부총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통계를 왜곡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구속영장 검토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신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을 상대로 12시간 30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첩보 삭제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실무진이 자의로 삭제할 정도로)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문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보고와 관련한 질문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안보실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한 말”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15일 CBS라디오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문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면서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NSC 회의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적이 있어서 문자는 나왔는데 다른 말은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지시를 받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원장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문서들은 수집 및 생산, 배포되면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임 중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문서도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었으며, 서버 및 문서에 대한 이러한 생각 그리고 사실관계는 지금도 똑같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 정보를 무단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원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서버)와는 달리 첩보 및 보고서 등을 운용하는 시스템 관련 서버에는 자료 회수, 열람 제한, 열람기간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삭제이든, 또는 다른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보안 조치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올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는 종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또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소환했던 노 전 실장의 신병 처리도 검토 대상이다.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이를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올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는 종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또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소환했던 노 전 실장의 신병 처리도 검토 대상이다.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이를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해 대통령에 보고한다”며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