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조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정치 현안에 가급적 말을 아꼈던 이 전 대표가 현 정부의 정책을 고리로 정치활동 복귀를 위한 몸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님께서 잇달아 별세하셨다”며 “두 분의 생애와 저희가 꾸리는 지금 세상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 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학에 1년간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수를 떠났고 내년 6월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대안 카드로 유효한 이 전 대표가 정치 일선 복귀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될지 미지수이고 당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대표 측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4일에는 이 전 대표가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대체 가능한 대안이 없을 때 이 전 대표의 조기 복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의 복지·조세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내 정치 현안에 가급적 말을 아꼈던 이 전 대표가 현 정부의 정책을 고리로 정치활동 복귀를 위한 몸 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진보 성향 원로 경제학자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조세희 작가님께서 잇달아 별세하셨다”며 “두 분의 생애와 저희가 꾸리는 지금 세상을 생각하니, 부끄럽고 참담하기 짝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리 인상으로 가계 부채 부담이 급증해 눈사태 같은 상황이 다가오는데도 세금 정책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가 몰려오지만, 과연 어떤 고민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DC의 조지워싱턴 대학에 1년 간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연수를 떠났고 내년 6월 귀국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대안 카드로 유효한 이 대표가 정치 일선 복귀의 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배가 어떻게 될 지 미지수이고 당 내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가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지난달 28일에는 이 전 대표 측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이 활동을 재개했고, 지난 4일에는 이 전 대표가 서훈 전 국정원장의 구속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고, 대체 가능한 대안이 없을 때 이 전 대표의 조기 복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면서도 “이 전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26일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국가안보실장 시절 서해피격 사건 부당지시·은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2일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에 대한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킨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지난 7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시키는데 서 전 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수 일간 북방한계선(NLL) 수역을 넘나들던 북한 어민 2명은 해군에 의해 나포된 이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틀 뒤인 11월4일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이들의 북송 방침이 결정됐는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를 거치지 않고 이례적으로 사흘 만인 11월7일 신속히 북한당국에 신병이 넘겨진 데는 윗선의 조직적 위법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청와대 대책회의를 주재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두 달여간 물밑 조사를 벌여온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이날 불러 조사하며 탈북어민 북송 결정의 최종 윗선 지목만 남겨두고 있다는 평가다. 서 전 원장과 노 전 실장 등은 지난 10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선장을 비롯해 16명을 집단 살해하고 도주하다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에 나포된 자들”이라며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과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속보]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서훈 전 국정원장 소환조사

‘서해 피격사건’ 은폐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소된 지 2주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이달 3일 구속돼 엿새 만인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실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20일이다. 변호인단은 기소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진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2020년 9월 22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자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기고 해경에게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다음 주 중 그를 추가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파악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청와대’ 최고위급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수석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지난 16일 종료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나 압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이자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 공무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홍 전 수석까지 조사 시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침묵한 반면 여권은 ‘전 정부의 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이라며 강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신구 정권의 충돌이 아니라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이 판타지 소설을 위해 숫자까지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가통계 조작은 단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통계 조작이 시작된 이후 빙산의 일각”이라며 “당시 강신욱 청장 취임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해 2019년 신구 통계를 비교하면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중을 7.05%나 줄여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또 “문 대통령 취임 1년 뒤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인 87만명 증가한 것을 ‘비정규직 관련 설문이 추가돼 잘못 나온 수치’라고 홍남기 부총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통계를 왜곡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왜곡 정황을 파악 중인 감사원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문재인 청와대’ 최고위급까지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18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 가계동향조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황수경 전 통계청장,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직접 불러 조사한 데 이어 홍 전 수석 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지난 9월 시작된 통계청,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에 대한 실지감사를 16일 종료한 뒤 자료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 목적은 주요 국가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당시 청와대 차원의 개입이나 압력 여부를 확인하려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제참모이자 핵심 정책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설계자인 홍 전 수석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의 다른 관계자는 “전체적인 조사 내용을 감안하면 홍 전 수석의 조사가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당시 청와대 공무원, 국토부 주택토지실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 전 청장은 소주성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했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8월 전격 경질됐다.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조사를 받은 데 이어 홍 전 수석까지 조사 시 파장이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침묵한 반면 여권은 ‘전 정부의 통계 왜곡은 국기 문란’이라며 강공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당은 심각한 국기 문란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국가통계 조작은 단순 숫자 조작이 아니라 시장을 왜곡시키고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 결국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통계 조작이 시작된 이후 빙산의 일각”이라며 “당시 강신욱 청장 취임 후 가계동향조사 표본을 개편해 2019년 신구 통계를 비교하면 200만원 이하 빈곤층 비중을 7.05%나 줄여 소득분배가 양호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직격했다. 유 의원은 또 “문 대통령 취임 1년 뒤 비정규직이 역대 최고인 87만명 증가한 것을 ‘비정규직 관련 설문이 추가돼 잘못 나온 수치’라고 홍남기 부총리,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등이 통계를 왜곡하기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지난 9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기소한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음에도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정신적인 공황 탓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 전 청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하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또 사회통념상 월북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해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봤다.1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대준씨를 구조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아 그가 피격사망하고 시신이 소각된 것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전 청장 등은 미리 정한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해 허위 내용을 졸속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 범행 배경을 적시했다. 검찰 “‘해경, 붉은 구명조끼 없어졌다’며 허위사실 발표” 구체적으로 검찰은 해경의 1·2차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였다며 당시 수사 상황을 자세하게 담았다. 2020년 10월 22일 수사 발표당시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붉은 색 계열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단 사실을 확인했고 침실에 총 3개 구명조끼가 보관돼 있었는데 이중 하나가 발견되지 않아 그가 착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가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고려할때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또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당시인 2020년 9월 21일과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같은 달 26일의 조류 흐름,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험 진행 이튿날 뒤인 28일 김 전 청장은 결과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조류 예측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유족 측에서 해경에 ‘더미 실험 조류예측 분석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김 전 청장은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이 대외적으로 밝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초 부하 직원을 통해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과장은 같은 달 10일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관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이라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했고, 이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그 전후관계를 모르는 외교, 안보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배포해 이를 행사하게 했다”고 서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훈, 김홍희 내년 1월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안보문서 개정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로 일컬어지는 ‘반격 능력’ 명기 관련해서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원칙을 깨뜨린다는 주변국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외교부 입장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내 방위안보 정책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박 장관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외교부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 결과적으로 훈장 수여가 연기된 데 대해서는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 있고 (훈장을) 주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것이 있으면 행정안전부가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우리(외교부)는 전혀 몰랐다”며 “정부 차원에서 주는 훈장이기 때문에 정부 기관들의 의견도 들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비롯한 한일 간 쟁점 논의를 위해 14일 예정됐던 민관 대토론회를 취소 또는 만류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마련을 위해 일반인도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대토론회는 조만간 개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안 부대변인은 “최근 보도상 국립외교원과 민간 연구소 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진 ‘민관대토론회’는 정부가 현안과 관련해 검토 중인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과는 별개의 행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등 한일 양국 간 현안 관련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개최가) 외교부 산하 기관인 국립외교원에서 (개최)하는 걸로 보면, 앞서 외교부가 예고했던 ‘외연을 확장한 공개토론회’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여기서 나온 안을 정부안으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취소 혹은 만류가 아닌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전 원장 구속영장 검토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신중”‘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는 극히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전날 박 전 원장을 상대로 12시간 30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 전 원장은 “직원들에게 문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실제 첩보 삭제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이 (실무진이 자의로 삭제할 정도로) 허술한 조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삭제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전망이다.문 전 대통령의 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기류가 감지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절제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에 따라 방향을 정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박 전 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보고와 관련한 질문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은 필요한 상황이 됐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했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을 ‘최종 결정권자’라고 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해당 발언에 대해 “안보실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책임자라고 한 말”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관련 조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원장은 15일 CBS라디오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혐의를 가지고 있다면 저한테 ‘문 전 대통령한테 보고했느냐’를 물었을 것인데 전혀 말이 없었다”면서 “제가 받은 감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니고 아마 제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NSC 회의를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적이 있어서 문자는 나왔는데 다른 말은 없었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관계장관 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한 지시를 받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국정원 문건 수십 건을 삭제·수정 지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원장은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의 모든 문서들은 수집 및 생산, 배포되면 서버에 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재임 중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문서도 삭제하라고 지시할 이유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었으며, 서버 및 문서에 대한 이러한 생각 그리고 사실관계는 지금도 똑같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박 전 원장이 국정원 내 정보를 무단 삭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정원 모든 자료가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 서버(메인 서버라고 알려진 서버)와는 달리 첩보 및 보고서 등을 운용하는 시스템 관련 서버에는 자료 회수, 열람 제한, 열람기간 설정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것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삭제이든, 또는 다른 측의 주장에 의하면 보안 조치 등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라고 해명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정계 복귀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여야 정치권이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를 눈여겨보고 있냐는 질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당의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김 전 지사의 정치적 무게감과 근육을 더 키우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양심수 코스프레”라며 “정치 근육 키우기냐”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사면복권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김 전 지사는) 만기 출소가 넉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 15년 남았다. 그분을 사면 시키겠다고 김 지사를 복권도 시키지 않고 사면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밖에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경청투어에 나선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한 질문엔 “경선투어 한다고 그게 피해지는가. 대한민국 땅에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마지막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서 바깥에 경청하러 나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지금 합의 처리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수정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그것으로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을 두고는 “사실 예측이 어렵다. 이런 사안을 당론으로 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각자 어떤 판단을 할지 궁금하다”며 “서욱, 김홍희, 서훈 실장 등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폭주를 결국 입법기관이 그걸 막아야 하는데 하는 의무감도 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 빈도와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7차 핵실험은 언제라도 가능한 상태다. 이에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한국의 핵무장 담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7일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를 만나 내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대북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남쪽에 첫 탄도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이 잦아지고 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유엔의 기능은 무력화됐다. 유엔 안보보다 블록 안보가 더 중요해졌다. 북한은 더이상 미국에 의한 유엔 대북제재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조 바이든 정부 들어 워싱턴의 동북아시아 최대 안보 이슈는 대만이다. 워싱턴 정가에서 북한의 비중은 대만의 10분의1 수준이다. 그렇다 보니 북한은 잊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국지적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신(新)물망초 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도발이 더 강해졌다.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전환되면 남북 긴장이 고조된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천안함·연평도 포격이 대표적 사례다. 북한은 대등한 남북 관계를 참지 못한다. 갑자기 ‘갑을 관계’를 ‘갑갑 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남북 관계 전망은.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힘으로 관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도발에 대해 주종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비례적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도발에는 응징하고,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에 나선다는 구상을 언급했지만, 남북 간 핵 문제가 얼마나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은 핵 문제를 미북 간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징후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가능성은. “7차 핵실험 가능성은 앞으로 상존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핵실험은 2주 이상 국제 및 남북 뉴스 헤드라인을 지키기 어렵다. 북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지난 여섯 차례의 핵실험은 기술적 차원에서 진행됐지만 7차 핵실험은 국제정치적 충격 속에서 진행될 것이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점은. “북한은 엄청난 충격을 주는 타이밍을 포착하는 데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새해 어느 시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추를 눌러야 하는 순간이 올 거다. 북한의 도발이 세진 데는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안보가 볼모로 잡힌 측면도 있다. 지금까지의 도발이 윤 정부에 대한 간접 응징이었다면 앞으로 비무장지대나 제2의 천안함 사건 같은 영토에 대한 직접 공격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파국으로 가는 것 같다. “북한은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7차 핵실험을 한다고 남북 관계와 국제정치에 파국이 오지는 않는다. 북한은 핵무기 실전 배치 국가로서, 강대국으로 위상이 올라간다. 미국이 북핵 실험 지역에 국부적 공격을 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북한은 7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제재를 해제시키는 핵군축 협상을 제안할 것이다. 보유 핵의 50% 정도를 포기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럼 북한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핵군축 협상인가. “그렇다. 핵실험은 결국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변 핵만 포기하는 핵군축 협상을 제안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했고 노딜로 종결됐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군축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더 중요해지는데. “북한의 도발은 동북아 국제정치 구도하에서 한미일 공조를 유도한다. 결과적으로 북중러·한미일 대립 구도 형성을 유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만 있으면 체제 안보에 지장이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핵에는 핵’,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여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 공포의 균형은 핵과 핵에 의한 균형적 평형일 때만 성립된다. 한국의 핵무장 카드도 배제될 수 없다.” -북핵 억제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은. “1975년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한 한국이 핵을 만들 수는 없다. 핵위협 대응 대안으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술핵 재배치가 가장 현실적이다. 1950~60년대 소련의 동유럽 핵무기 배치에 대응해 미국이 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하려고 했을 때, 독일은 최초 5개국 배치 구상에서 제외됐다. 독일이 강력 반발하자 미국은 결국 20기의 핵무기를 배치했다. 직접 배치와 간접 배치는 안보 대응에서 천양지차다.” -비용도 문제 아닌가. “24시간 365일 핵을 탑재한 항공모함이 한반도 인근 해역을 이동하는 상시 순환 배치 전략은 비용이 최대 걸림돌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는 4차 북핵 실험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 이 방안을 타진했으나 최소 연간 5조~10조원의 비용 문제로 실행되지 못했다.” -우리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 등 주변국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핵무장은 어려운 문제지만 안보가 치명적으로 위협받으면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 여론도 핵무장 찬성으로 돌아서고 있다. 국민 65% 이상이 핵무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80% 선에 육박할 것이다. 중국 등의 반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당시처럼 예상되지만, 안보는 생존의 문제다. 한국의 핵무장은 중국이 북한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 이런 카드를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주변국이 우리의 안보를 담보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대북 경험을 갖춘 자산’이라고 했는데. “서 전 실장은 북한을 배려해 우리 국민을 희생시킨 장본인이다. 협상 성사에만 급급해 북한 눈치를 보고 어떤 행동을 하면 북한이 좋아할 것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 북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동안의 협상 결과는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수많은 미사일 도발이다. 전문가는 상대 요구만 수용하는 사람이 아니다. 서 전 실장은 남북의 신뢰자산이 아니라 북한이 남한을 움직이는 데 앞장서는 인물이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문 정부 인사 물갈이 논란이 일었다. “5급이 4급을 거치지 않고 3급으로 승진하는 등 승진에 필요한 연한이 되지 않았는데도 승진하거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엉뚱한 자리로 발탁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인사를 바로잡는 인사라고 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다. 공정하고 적재적소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5년 동안 차기 정부 인사에 줄을 대서 정권이 교체되기만 기다린다. 업무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인사 조치는 결국 국정원의 변화를 위한 조치 아닌가. “국정원의 불행은 정치에 의해 5년마다 요동친다는 점이다. 분단 체제하에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정보기관은 존립의 의미가 없다. 현재 대북 인간정보는 완전 중단됐다. 5년마다 사람이 바뀌고 정책 기조가 달라지는데 누가 위험을 감수하고 정보활동을 하겠는가. 간첩 잡는 일은 국정원의 고유 업무이자 권한이고 책임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로 넘어갔는데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 정치가 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남성욱 교수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미국 미주리주립대에서 북한 식량 관련 논문으로 응용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국내 최고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고려대 교수로 지내며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으로 활동했다. 최근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을 맡아 앞으로 통일, 북한 문제를 과학기술 및 자원환경, 보건의료 등 다른 분야와 융합해 연구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올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는 종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또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소환했던 노 전 실장의 신병 처리도 검토 대상이다.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이를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이어 1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드는 가운데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박 전 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오전 9시 50분쯤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2일 피격·소각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직후 23일 새벽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사건 관련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올 7월 박 전 원장을 고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 대통령께 보고하고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을 지원하는 것이 국정원 본연의 임무”라고 해명했다. 이날 검찰이 박 전 원장까지 조사하면서 수사는 종결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원장 조사 이후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할 전망이다. 또 서 전 실장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소환했던 노 전 실장의 신병 처리도 검토 대상이다. 이씨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서울신문 12월 14일자 9면>하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족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김기윤 법률대리인은 “국방부가 북한군이 이씨 시신을 불태웠다고 했는데 이를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했다. 문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연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행정관급을 대상으로 한 훈포장 수여계획을 취소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14일 취재진에 “오늘 오전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선임행정관 인사를 대상으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할 것이란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당초 대통령실은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을 연말 정부 훈포장 대상자로 잠정 결정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해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근정훈장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대통령실은 매 정부에서 연말·연초마다 포상하는 관례에 따라 서훈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년까지 계속되는 경제위기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비극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대규모 포상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나오자 이를 중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또 이·강 수석의 서훈을 두고 대통령실 인적개편과 연관짓는 시각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현재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체제인 비서관급에 대한 신규 인사와 연말 승진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말에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인사다. 정확한 시기와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은 본연의 임무인 첩보 정보를 수집해 분석하는 그런 업무를 해 대통령에 보고한다”며 “정책 부서인 안보실이나 통일부, 국방부 등에 지원하는 업무이지 정책을 결정하는 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어떠한 삭제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원장으로서 직원들에게 무엇도 삭제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오늘 저를 조사함으로써 개혁된 국정원을 더는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올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이씨 피격 다음 날인 그해 9월 23일 새벽 1시 관계 장관회의가 열린 뒤 첩보 보고서 등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이 회의에 참석한 뒤 서훈(구속 기소)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돕는 일본 내 양심적 지원단체가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이 취소된 데 대해 “온몸으로 분노와 항의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소송지원회)의 다카하시 마코토 공동대표는 1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인권상 수여 결정을 갑자기 중지한 한국 정부의 판단은 일본 정부를 헤아려서였을 것이라는 점은 과거 청산에 열중하는 일본 시민으로서 직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들은 이를 호재로 생각해 민사재판 피고·당사자임을 잊어버리고 한일 양국 정부의 협상을 방관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배상 문제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 대해선 “그동안 나고야 소송 원고 5명과 한국 소송 원고 1명이 사망했고 제소에 이르지 못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도 남모르게 타계하고 있다”며 “가해국 시민으로서 장을 끊는 듯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 수정주의가 만연한 일본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강제동원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한국 측에서 피고 기업과 일본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 할머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찾아와 무릎 꿇고 사정하더니 벌써 변했다”며 “(인권상 취소 소식을 듣고) 죽기보다 원통했고 사죄 한마디 못 듣고 지금까지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기가 막혔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유족이 1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피고소인’ 신분이 되면 향후 검찰이 어떤 처분을 내릴지 주목된다. 검찰은 13일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한 데 이어 하루 뒤에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불러 조사하는 등 고위급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유족 측은 1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의 생존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직무유기),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허위공문서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국방부 기존 발표문에서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이란 표현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변경하게 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서울신문에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 심사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도 고소 배경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사건 당시 보고 과정과 판단 경위 파악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명분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실장은 이씨가 사망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소집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 참석했고, 같은 날 오전 8시 30분 서 전 실장과 함께 이씨 사망 사실을 대통령에게 최초로 대면 보고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발생 이후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씨 사건을 은폐하거나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 내용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소환을 앞둔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출석에 많은 관심과 염려, 걱정에 감사하다.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행동하겠다”며 “공개 소환을 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