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유집권(挾幼執權). “어린 세자를 끼고 권력을 잡으려 했다!” 조선 태종 이방원이 처남 민무구·무질 형제를 제거할 때 적용한 죄목이다. 1406년 태종이 갑자기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고 선언했을 때, 13살의 어린 세자 양녕을 앞세워 권력을 탐했다는 것이다. 이방원의 의중을 대변하는 영의정부사 이화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민씨 형제를 탄핵했다. “이는 왕자를 제거하고자 한 것이니 저들을 국문하여 난을 막으소서.”(태종실록 1407년 7월 10일) 현재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차기권력 가시화에 은근 기대감을 엿보인 외척공신 세력을 역적으로 몰아 척결한 것이다. 7·23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배신의 정치’ 공방이 뜨거운 것도 여권 내 당권·대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를 둘러싼 권력투쟁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간관계를 배신”(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익을 위한 배신”(나경원 의원), “절윤(絶尹·윤 대통령과 절연)”(윤상현 의원) 등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한 전 위원장의 대권 욕심 때문에 대통령과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게 ‘한동훈 비토론’의 요지다. 그가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 충돌했던 데다 ‘조건부 채상병특검법’을 들고 나와 거대 야당에 대통령 탄핵의 문호를 열어 줄 수 있는 위험한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는 대통령실의 ‘경선 중립’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세가 용산의 심중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새누리당 시절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거나 청와대와 협의 없이 국회법 개정안을 야당과 합의하는 등 독자적 정책·노선을 걷다가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결별한 일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2014년 7월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지킴이’를 자처했던 서청원 의원을 꺾고 당대표에 올랐던 김무성이 전대 공약이었던 개방형 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을 놓고 박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가 2016년 공천 파동과 총선 참패로 동반몰락했던 사례도 종종 인용된다. 현재 권력과 미래권력 간의 불화는 여권 분열과 탄핵이라는 공멸로 이어졌다는 트라우마가 국민의힘 당원들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다. 한 전 위원장이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는 별개’라며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것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적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에선 탄핵 트라우마가 되레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순 없다. 한 재선 의원은 “안철수 등 몇몇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찬성을 표명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에만 의존하려다 108석 중 8석 이상 이탈하면 그야말로 악몽”이라고 했다. 제3자 특검 추천 등 ‘한동훈판 특검법’으로 야당의 ‘닥치고 탄핵’ 공세를 막아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을 거론하는 데 대한 여권 내부의 거부감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싼 시각차가 여전하다.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돼도 문제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더 큰 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다. 결국 누가 전대에서 승리하든 30% 안팎에 갇혀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탄핵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드골을 비롯해 5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프랑스 공화당도 도덕적 문제에다 연금개혁과 공공재정 회복 반대 등으로 보수 정체성마저 잃어버리면서 이번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처칠과 마거릿 대처 등이 번영을 이끌어 온 영국 보수당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총리들의 품격 상실과 각종 정책 혼선 끝에 4일 총선에서 창당 이후 190년 만의 최소 의석이라는 참패를 맞았다. 미국 대선의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북한의 군사밀착, 글로벌 반도체·AI 대전, 거대야당의 입법폭주, 저성장 속 내수침체 등에 대한 해법·비전을 제시하고 국정주도권을 회복해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있다. 누가 진정 보수를 걱정하는 ‘어머니’인지 판가름 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박성원 논설위원

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장관 신설에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여서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거대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현안, 주요 개혁 과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무장관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이면서도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주로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08석에 그치는 의석수 현황상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제1당 최다선 의원’ 중 한 명만 앉을 수 있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자리를 어느 당이 차지할지 이목이 쏠린다. 정치 양극화 심화로 국회에서 합의 문화가 사라지면서 국회의장의 역할이 더 커진 만큼 여야 모두 의장직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6일 “의장의 결단이 본회의 개최부터 직권상정까지 좌우한다. 반드시 1당이 돼 국회의장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도 “대통령·행정부를 견제하는 데 국회의장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했다. 실제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빈틈’이 발생하면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김진표 의장은 야권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가 가능하도록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이끌기도 했다. 또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수장이자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 서열 2위다. 최다선이 되더라도 소속 정당의 총선 성적이 나쁘면 국회의장이 될 수 없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서청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8선으로 최다선이었으나, 민주당이 1석 차이로 제1당을 차지해 6선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이 됐다. 국회의장 후보군인 다선 의원으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5선 그룹인 주호영(대구 수성갑)·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서병수(부산 북구갑)·조경태(부산 사하을)·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이 있다. 원외에서 국회 복귀를 노리는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전 국회부의장도 6선에 도전한다. 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5선 그룹 중 상당수가 탈락하거나 탈당하면서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 대표,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올드보이’인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정동영(전북 전주병) 전 의원은 당선되면 5선이 돼 선수(選數)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장 당내 경선도 치열하다. 19대 후반기 의장은 당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가 황우여 의원을, 비박(비박근혜)계는 정의화 의장을 지지하는 계파전을 치렀다.

22대 전반기 국회 이끌 ‘제1당 최다선’ 경쟁‘입법부 수장’ 최고 영예…국가 의전 서열 2위‘선진화법 빈틈’ 해석·합의 불발 땐 정치적 결단지역구 당선·소속 정당 1당·당내 경선 승리 與 6선 도전 서병수 조경태 이상민 심재철 등민주당 5선 그룹 연쇄 탈당으로 후보군 줄어 22대 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여야 다선 의원들이 4·10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구 당선뿐 아니라 소속 정당이 ‘제1당’이 돼야만 입법기관의 수장이 될 수 있는 만큼 누구보다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국가 의전 서열 2위이자 삼부 요인(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의 중책이다. 입법부의 가장 영예로운 자리이자 교섭단체 협의가 불발되면 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 등 의사진행이 이뤄진다. 본회의 개최 여부는 물론 의사일정, 본회의 직회부, 안건 직권상정 등은 모두 국회의장이 마지막 결정을 내린다. 또 ‘국회법의 빈틈’이 발생할 때는 국회의장이 유권해석을 내린다. 지난해 11월 김진표 의장은 야권이 추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철회와 재발의를 가능케 한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을 이끌었다. 22대 총선에 나선 다선 ‘국회의장 후보군’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산은 ‘당선’이다.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5선 그룹인 주호영(대구 수성갑),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서병수(부산 북구갑), 조경태(부산 사하을),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 원외에서 국회 복귀를 노리는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전 국회부의장 등이 6선 고지에 도전 중이다.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5선 그룹 중 상당수가 공천받지 못하거나 탈당해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 대표,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 후보군이다. 19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낸 이석현(6선) 전 의원이 당선되면 7선 최다선이 되지만 새로운미래 소속이라 의장 후보군에서 제외된다. 5선인 설훈(경기 부천을) 의원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올드보이’ 박지원(전남 해남·완도·진도)·정동영(전주 전주병) 전 의원은 5선이 돼 의장 도전에는 선수(選數)가 부족하다. 지역구에서 승리해 당선되더라도 소속 정당의 성적표가 관건이다. 국회의장은 제1당의 최다선이 맡는 게 관례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서청원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8선 고지에 오른 최다선이었으나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1석 차이로 제1당을 차지해 당시 6선이던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다. 마지막 관문은 당내 경선과 국회 본회의 선출이다. 당내 경선은 치열한 선거전 또는 합의 추대가 이뤄진다. 이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당내 계파전으로 경선 구도가 짜이면 사생결단의 경선을 치르기도 한다. 19대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 경선에서 당시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는 황우여 의원을 밀었으나, 비박(비박근혜)계 정의화 의장이 당선됐다. 22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의 향방도 관건이다.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당과 제2당이 나누던 국회 전통은 21대 국회에서 깨졌다. 21대 전반기 국회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대치 끝에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특위 위원장을 독식하기도 했다.

21대 총선 불출마 후 4년 만의 복귀 시도부산 중·영도에서 7선 도전 나서기로김무성 “민주주의 복원 사명감으로 출마”“컷오프는 마땅한 이유 있어야 수용”“부당한 공천 저항 안 하면 공인 자격 없어”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22대 총선 부산 중·영도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품위 있는 퇴장을 함으로써 보수 통합의 밀알이 되고자 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 전 대표의 4년 만의 귀환 시도다. 김 전 대표는 15일 부산시의회에서 “오랜 번민 끝에 22대 총선 부산 중·영도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보수우파, 진보좌파 모두 기득권 세력화가 돼버렸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영도는 김 전 대표가 6선을 지낸 곳으로 국민의힘 소속이던 황보승희 의원이 사생활 논란으로 탈당·불출마를 선언해 사실상 차기 후보가 ‘공석’이 된 곳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박성근 전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준비 중이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7월 친박(친박근혜)과 비박(비박근혜)이 사생결단으로 맞붙었던 전당대회에서 친박 좌장 서청원 전 최고위원을 꺾고 당선됐다. 앞서 2008년 친이(친이명박)계의 공천 학살을 직접 경험한 김 전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상향식 공천을 정치 숙명이라며 전면에 내세웠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사실상 그의 ‘상향식 공천 실험’은 미완성으로 끝났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분열된 보수진영의 통합을 촉구하며 불출마했고, 이후 ‘전직 의원’들이 주축이된 마포포럼을 이끌었다. 대표 시절 ‘무대(무성대장)’계로 분류되던 권성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국면에서 주요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윤 대통령이 김 전 대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을 철회하는 등 윤 대통령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논란은 2022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출마 선언 후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과 관련해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컷오프를) 수용할 것”이라며 “부당한 공천이 있어 거기에 저항하지 않으면 공인이 될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컷오프가 부당하다면 무소속 출마까지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올해 72세인 김 전 대표는 또 “나이가 많다고 컷오프 한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나이 때문에) 오랫동안 결심을 망설였는데, 100세 시대로 가고 있고 중·영도구만 해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후배들이 잘한다면 제가 이런 일을 벌이면 안 된다. 그런데 너무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섰음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외람되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선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며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해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자 5선 주호영 의원이 지난 8일 대구 출마 의지를 밝히며 거부한 가운데 당내에선 애초 무리한 요구였다는 반발과 혁신이 멀어졌다는 우려가 맞섰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내 이런 영남권 갈등 구도를 최대한 이용하면 2008년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연대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대구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출마 가능성에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12개 지역구 모두 어려운 도전일 것이다.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에 이어 신당 창당과 본인의 대구 출마를 시사한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실무진은 이달부터 창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영남 돌풍을 일으킬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08년에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창당해 14석을 가져왔던 친박연대의 사례가 거론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세력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던 친박 세력이 서청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구성했던 친박연대는 지역구 6석과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지난 6월 ‘친박 좌장’이자 경북 경산 출마를 준비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만난 점 등을 볼 때 보수 진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작 제3지대 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파급력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의 행보는 혁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당의 혁신 실패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신당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불출마·험지 출마 요청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전화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다. 혁신안이 향하는 방향은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며 답변을 미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주 의원이 전날 공식화한 ‘험지 출마 거부’에 대해 “주 의원을 혁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환자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옹호한 뒤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렸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영남 중진의 험지 출마를 압박하자 5선 주호영 의원이 전날 대구 출마 의지를 밝히며 거부한 가운데, 당내에선 애초 무리한 요구였다는 반발과 혁신이 멀어졌다는 우려가 맞섰다.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내 이런 영남권 갈등 구도를 최대한 이용하면 2008년 총선 때 ‘친박(친박근혜)연대의 성공’을 재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9일 대구를 찾은 이 전 대표는 동대구역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구 출마 가능성에 “신당으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12개 지역구 모두 어려운 도전일 것이다. 출마한다면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승부를 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날에 이어 신당 창당과 본인의 대구 출마를 시사한 셈이다. 이 전 대표 측 실무진은 이달부터 창당을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대표가 영남 돌풍을 일으킬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008년에 총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창당해 14석을 가져왔던 친박연대의 사례가 거론된다.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친이(친이명박)계 세력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던 친박 세력이 서청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 구성했던 친박연대는 지역구 6석과 비례대표 8석을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표가 ‘박근혜 키즈’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지난 6월 ‘친박 좌장’이자 경북 경산 출마를 준비 중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만난 점 등을 볼 때 보수 진영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작 제3지대 내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기대만큼의 파급력을 보이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영남 중진들의 행보는 혁신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물론, 여당의 혁신 실패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신당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불출마·험지 출마 요청을 받았냐는 질문에 “전화 통화를 해 본 적이 없다. 혁신안이 향하는 방향은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이어야 한다”며 답변을 미뤘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주호영 의원이 전날 공식화한 ‘험지 출마 거부’에 대해 “주 의원을 혁신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환자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옹호한 뒤 “환자는 서울에 있다”며 대통령실로 화살을 돌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D-1’. 이 대표가 끝내 ‘부결’ 뒤에 숨으려는 모양새다. 스스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회기 중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명백한 ‘원칙의 후퇴’다. 이 대표는 가결 요청을 내렸어야 했다. 부결 주장의 근거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나오는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의 핵심 근거는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말해 왔다.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정기국회에 와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결’을 통해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이 집행되면서 민주당이 더이상 손쓸 방법이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국회가 ‘석방요구권’을 추진할 수 있다. 설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 차원에서 이 대표를 석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비회기 청구 주장이 그야말로 ‘방탄’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다. 석방요구권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8조에 있다. 헌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5년 헌정 사상 역대 국회에서 석방요구권이 사용된 전례는 26번이 있다. 그중 가결된 건 2004년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포함해 14건이다. 다만 서 전 의원 건을 마지막으로 석방요구권은 20년째 불용의 권리로 남아 있다. 이런 체포안 부결 논리의 적절성 전에 민주당은 ‘약속과 원칙’이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되짚어 봐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약속과 원칙’에서 멀어질 때 어김없이 등을 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때도 그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D-1’. 이 대표가 끝내 ‘부결’ 뒤에 숨으려는 모양새다. 스스로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는 회기 중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명백한 ‘원칙의 후퇴’다. 이 대표는 가결 요청을 내렸어야 했다. 부결 주장의 근거가 뿌리부터 잘못됐기 때문이다. 당 내에서 나오는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의 핵심 근거는 ‘회기 중 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범죄의 증거가 분명하다면 표결이 필요 없는 비회기 중에 청구해야 맞다”고 말해왔다. 민주당이 8월에 비회기 기간을 마련했음에도 검찰이 정기국회에 와서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부결’을 통해 검찰에 맞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의 ‘비회기 영장 청구’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이 집행되면서 민주당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지만, 비회기 기간에 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국회가 ‘석방요구권’을 추진할 수 있다. 설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 결정이 내려져도 국회 차원에서 이 대표를 석방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비회기 청구 주장이 그야말로 ‘방탄’이자 ‘눈 가리고 아웅’인 이유다. 석방요구권의 근거 규정은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8조에 있다. 헌법 제44조 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국회법 조항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안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75년 헌정사상 역대 국회에서 석방요구권이 사용된 전례는 26번이 있다. 그중 가결 된 건 2004년 서청원 전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결의안을 포함해 14건이다. 다만 서 전 의원 건을 마지막으로 석방요구권은 20년째 불용의 권리로 남아있다. 체포안 가결·부결을 따지기 전에 민주당은 ‘약속과 원칙’이라는 단순명료한 논리를 되짚어봐야 한다. 국민들은 민주당이 ‘약속과 원칙’에서 멀어질 때 어김없이 등을 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책임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때도 그랬다.

지난 8일 치러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는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4년 7월 전당대회와 묘하게 겹치면서도 사뭇 다른 부분이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주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점에서는 그림이 똑같다. 2014년 당시엔 이른바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문제였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막판까지 계파 간 논란이 일었다. 다른 점은 당대표 선출 결과다. 2014년엔 ‘박심 후보’로 출전했던 친박계 서청원 의원을 제치고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당선됐다.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던 집권 2년차, 당청 관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며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당청 불일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졌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망조로 접어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물론 청와대 속내야 달랐겠지만, 적어도 당청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운명체로 기능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개혁 보수’ 기치 아래 때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과감한 행보를 했다.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도 그해 예산안은 12년 만에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는 등 대야 관계도 비교적 매끄럽게 흘러갔다. 이듬해 봄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중부담ㆍ중복지’를 주창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치권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명연설이다. 청와대와의 적절한 긴장 아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역동적으로 굴러갔던 이 시기는 역대 여당 최고 전성기였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탄핵의 망조로 접어든 서막은 ‘진박 논쟁’이었다. 2년 가까이 대통령만 쳐다보며 당과 대표를 흔들던 친박계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심과 무관하게 ‘진박 후보’로 당을 좌지우지하는 사천(私薦)을 시도했다. 급기야 김 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옥새(당 직인) 들고 나르샤’로 명명된, 정당사에 유례없는 ‘공천파동’ 참사가 빚어졌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새누리당의 참패였고, 그로부터 11개월 후 박 대통령은 탄핵됐다. 9년이 흘러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과 원팀’이라는 명제 아래 윤심에 힘입은 김기현 대표로 낙점됐다.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새누리당 시절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집권 초기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소신과 배신은 한 끗 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윤심의 눈 밖에 날까 노심초사인 것 같다. 하지만 공천파동과 탄핵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신임 당대표와 의원들이 읽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국민의 의중이다. 신임 김 대표는 당선 후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이 다른 경우엔 당연히 국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빈말로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도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라는 전당대회 연설대로라면 먼저 나서서 총선 공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 승패를 향한 경주는 이미 첫발을 뗀 셈이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당권주자로 나선 윤상현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과정과 당권주자 안철수 의원을 향한 당내 주류 세력의 공세를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전날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의 공동 입장 발표 장면을 두고 “나경원 (전) 의원의 얼굴 표정 보셨나. 시종일관 굳어 있더라”며 “누구에게 어떤 압력을 받고 저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이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지지 선언, 연대 이런 게 안 나오지 않나”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친 뒤 “지지 선언하면, 이분(나 전 의원)은 자기 배알도 없나”라고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이 전날 입장 발표에서 ‘(김 후보와)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 후보 측이) 얼마나 공격했나”라며 “김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며 같은 당의 선배를 두고 정치적 사기 운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초선 의원 연판장 본 적 있느냐”며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선 의원 연판장이라는 건 정당 개혁을 한다든지 정풍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초선들에게) ‘자제해라, 이건 아니다’ 얘기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그 연판장에 올라탄 분이 김 의원이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나 전 의원에게) 또다시 도와달라? 정말로 낯이 있으면 이렇게. 낯이 너무나도 두껍다”고 쏘아붙였다. 윤 후보는 이어 “당시에 누구도 초선들의 행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 저 혼자 한마디 했다”며 “레밍같이 ‘어디에 줄 서면 공천받을 거다’ 거기에 쭉 따라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총선 승리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잖냐”며 “김기현 후보는 오직 경선 승리 그거에 매몰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했다. 윤 후보는 또 나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과정과 안 후보를 향한 집단 견제 움직임 등을 언급하며 “이게 제대로 된 전당대회냐, 분열 대회 아니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당)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전당대회에서 서창원, 김무성 두 분이 치열하게 싸웠다”며 “그때 청와대에서 누구도 서청원 의원을 지지해라, 지원해라 이런 말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안 후보의 과거 발언을 들어 정체성을 문제 삼는 김 후보 측의 공세에 대해서는 “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업보라는 생각이 든다”며 “박원순도 도왔고 문재인도 도왔다.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원들이 많이 모르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우리 스스로 (대선 과정에서) 그분을 영입해놓고, 같이 단일화 해놓고 그분의 과거를 공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 부정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두말할 것 없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대표주자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은 대선후보 시절 인터뷰에서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를) 해 온 사람”이라며 그를 중용하겠다는 의지를 앞서 밝혔으며 이번 장관 후보자 지명도 직접 챙겼다. 한 후보자는 검사 내 엘리트 특수통으로 꼽힌다. 서울 출신으로 현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윤 당선인과는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다. 22세에 사시에 합격해 공군 법무관을 거쳐 2001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특별수사의 중심인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으로 일하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연수를 떠나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취득했다. 윤 당선인과의 인연도 중수부에서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함께 수사하며 쌓았다. 당시 한 후보자는 부패·비리 범죄 수사에서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을 잘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계 거물은 물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등의 정계 인사도 구속했다. 한 후보자는 2009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과, 대검 정책기획과 등 핵심 부서를 거치며 법무행정과 기획 능력을 키웠다. 2016년에는 윤 당선인과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다시 호흡을 맞췄다.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한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자타공인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하며 윤 당선인과 함께 문재인 정권의 눈 밖에 나게 됐다.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좌천됐다.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에 연루돼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지난 6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의자 족쇄를 벗고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술자리를 즐기는 윤 당선인과는 반대로 체질상 술은 한 모금도 못 마시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현대고·서울대 법대 ▲사시37회·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대검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드리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카메라 앞에서 입을 열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새벽 영장심사 후 곧바로 구속 수감된 이후로 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수감생활 막바지 건강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은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지지자들을 맞이했다.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시종일관 밝았다. 트레이드마크인 ‘올림머리’와 비슷한 형태로 단정히 빗어 올린 헤어스타일에, 옅은 화장도 한 모습이었다. 베이지색 마스크 위로 얼굴은 절반만 보였지만, 환한 표정이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입고 나온 남색 코트는 5년 전 감옥에 들어가며 입었던 것과 같은 옷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사전투표 때도 같은 코트를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해당 코트에 대해 ‘영치물품’ 중 하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 코트와 비슷한 남색 정장 바지에, 5∼6㎝ 높이로 보이는 검은색 정장 구두와 검은색 가방까지 모두 갖춘 차림으로 단정한 외관을 보이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사면 전 구치소와 병원을 오갈 때 사진에 포착됐던 흰 머리는 다시 짙게 염색한 모습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2분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3번 출입구를 통해 걸어 나왔다. 측근 유 변호사를 포함해 10여 명 안팎의 수행원과 경호 인력이 뒤를 따랐다. 차분한 걸음걸이로 취재진 앞에 선 박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고 답한 뒤 의료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취재진과 눈을 맞추기도 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발언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은 약 1분가량 짧은 인사말을 마치고 곧장 도로에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으로 이동했다. 앞으로 계획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입구 우측에 도열해있던 정치권 인사들과 따로 인사를 하거나 눈길을 주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퇴원 현장에는 옛 친박(친박근혜)계 정치권 인사들이 집결했다. 앞서 출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부총리,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김규현 김희정 김재원 민경욱 백승주 신동철 유기준 유정복 이원종 이정현 조대환 한광옥 함진규 허태열(이상 가나다순) 등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와 여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핵심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김영식 윤병세 한민구 등 박근혜정부 출신 전직 관료·장관들도 상당수 자리했다. 현직 의원 중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박대출 윤두현 윤주경 의원이 눈에 띄었다. 친박계 ‘좌장’으로 불리는 서청원 전 의원도 참석을 준비했으나 전날 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면서 측근들이 대신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지자 200명이 이른 아침부터 병원 출구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원을 기다렸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정계 인사들은 이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박수를 보냈다. 박 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떠난 뒤로 일부 지지자들은 정치인들을 향해 “윤석열은 내란범죄자” “배신자, 쓰레기들은 다 모였어” 등 일부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지만 큰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은 없었다.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병원 마중에 대해 “인간 된 도리”라며 “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명예회복을 위해서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경환 전 부총리는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라며 답변을 사양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SNS를 통해 “만감이 교차합니다. 긴 옥고, 죄송합니다”라고 적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이동해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 차량은 앞뒤로 경호차와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했고,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동작동 현충원까지 27분만에 도착했다. 묘역 밖으로 70∼80여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환호를 보냈다. 경례와 짧은 묵념으로 참배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약 8분가량 묘역에 머물렀고, 이후 별다른 발언 없이 곧장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떠났다.

역대 정부는 임기 말이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김대중·전두환 서로 사면 주고받아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12월 청와대 회동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입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국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 1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사면을 주고받은 것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깜짝 특사’를 발표하며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명단에 올린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1992년 12월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씨,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함께 단행했다. ●정치보복 예방에 특사 활용 비판도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07년 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를 섞어 사면했다.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친이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다 ‘친박계’ 서청원(오른쪽) 전 친박연대 대표를 함께 사면한 바 있다.

역대 정부는 임기 말이면 정치인 특별사면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맞은 상태에서 ‘국민 통합’을 내세워 정치인 특사를 단행해 왔던 것이다. 정치 보복을 예방하기 위해 특사를 활용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특사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뤄졌다. 김 전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인은 1997년 12월 청와대 회동에서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사에 합의했다. 당시 청와대는 “15대 대선의 종료에 즈음해 국민대통합을 이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에 국가 역량을 총집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반대로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혜택을 입기도 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임기가 막바지에 이른 전 전 대통령은 당시 김대중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국사범’을 대규모로 사면했다. 10년의 시간 차를 두고 전·현직 대통령이 서로 사면을 주고받은 것이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대통령도 거의 예외 없이 임기 말에 정치인 사면을 단행했다. 그때마다 여야 인사를 섞어 발표하며 국민 통합이란 대의명분을 앞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박 전 대통령 ‘깜짝 특사’를 발표하며 여권 인사인 한명숙 전 총리를 함께 명단에 올린 것이 가장 최근 사례다.노태우 전 대통령도 임기 말인 1992년 12월 밀입북 사건의 임수경씨, 전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 전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장 등에 대한 사면을 함께 단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접어든 2007년 2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인사를 섞어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13년 1월 ‘친이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다 ‘친박계’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를 함께 사면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박근혜 정부 시절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됐을 때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후배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해 남몰래 만났다고 한다. 이목이 쏠리는 서초동의 식당이 아니라 법조인이 잘 찾지 않는 시내 모처를 산책하거나 카페에서 만나는 식이다. 그렇게 접선하듯 만난 특수통 후배 중 한 명이 한동훈(49)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에 대해 “거의 독립운동하듯 (수사를) 해 온 사람이다. 중앙지검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을 만큼 신임이 두텁다.한 검사장에 대해 검사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돌아오는 대답은 ‘일잘러’(일을 잘하는 사람)다. 윤 당선인은 지난 13일 인수위원회 인선을 발표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를 강조했는데, 검사 시절부터 일 잘하는 후배를 각별히 챙겼고 그중 한 검사장이 대표 주자라는 설명이다. 한 검사장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 A고검장은 “일 처리가 스마트 그 자체”라고 말했고, 전직 B고검장은 “온갖 천재가 모인다는 검찰에서도 최고의 천재”라고 평가했다. “특수통 특유의 건방짐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검사도 있지만 능력이 출중하다는 것만큼은 부인하지 않는다. 한 검사장은 지금은 사라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검찰 4년 선배인 윤 당선인과 함께 수사하며 인연을 쌓았다. 각종 경제, 부패·비리 범죄를 수사하며 치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진술도 잘 받아 냈다는 후문이다. 대형 범죄를 수사할 때는 집에 가지 않고 며칠을 사무실에서 밤을 새울 정도로 독종인데, 이런 모습을 윤 당선인이 눈여겨봤다고 한다. 그가 구속한 사람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는 물론 서청원 한나라당 대표 등 정계 인사도 포함됐다.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채널A 사건 수사를 보고 ‘유치원생이 대학생(한동훈) 수사하는 격’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검사라도 그만큼 실력 차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한 검사장은 2016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 윤 당선인과 다시 호흡을 맞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되자 한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이 됐을 때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보좌하며 최측근을 굳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부산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비(非)수사 부서로 좌천됐다. 부산과 충북 진천에서 근무할 때는 식당에 가면 사인을 요청하는 팬이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온라인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 수는 4000명을 돌파했다. 사람들과 술자리를 즐기며 형님 리더십을 발휘하는 윤 당선인과 정반대로 한 검사장은 체질상 술은 한 모금도 입에 대지 못하고 대신 콜라를 마신다. 다만 한 검사장도 윤 당선인처럼 선배의 말을 고분고분 듣기보다는 원칙대로 하는 강골·소신 검사에 가깝다. 서울대 법대를 나와 만 22세 나이에 ‘소년급제’한 뒤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등 이른바 ‘골든 트라이앵글’을 벗어나지 않았다.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장인이다.

오는 11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고개를 든다. 특히 예비경선 1·2위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간 대결은 계파 문제가 얽힌 데다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대선 경선 이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은 상대를 ‘구태 정치인’, ‘혐오 정치인’이라고 낙인찍고 연일 격한 감정싸움을 이어 갔다. 특히 이들의 갈등에는 ‘유승민 계파’ 논란, ‘친박(친박근혜) 지원설’ 등으로 계파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처가 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전당대회 직후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당대표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둘러싸고 연장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나 전 의원은 8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준석 리스크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솔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고 공격했다. 감정싸움에 계파 문제가 얽혔던 2010년 안상수·홍준표, 2014년 김무성·서청원 후보 간 대결 당시에는 전당대회 이후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투트랙 방식으로 바뀐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놓고 싸우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후유증 우려가 제기되자 급기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후유증이 있겠지만 경선 기간 어느 정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일정 부분 다 이해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대표 경선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여론조사 지지세가 약한 5선 조경태 의원과 4선 홍문표 의원은 일찌감치 정책 승부로 방향을 잡고 저격성 발언을 자제했다. 홍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전망하며 “(당선이 되면) 중진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오는 11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면서 후유증에 대한 우려가 당내에서 고개를 든다. 특히 예비경선 1·2위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나경원 전 의원 간 대결은 계파 문제가 얽힌 데다 ‘대선 전초전’ 성격까지 띠고 있어 대선 경선 이후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과 나 전 의원은 상대를 ‘구태 정치인’, ‘혐오 정치인’이라고 낙인찍고 연일 격한 감정싸움을 이어 갔다. 특히 이들의 갈등에는 ‘유승민 계파’ 논란, ‘친박(친박근혜) 지원설’ 등으로 계파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처가 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전당대회 직후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당대표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둘러싸고 연장전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나 전 의원은 8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준석 리스크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이 후보의 경솔함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고 공격했다. 감정싸움에 계파 문제가 얽혔던 2010년 안상수·홍준표, 2014년 김무성·서청원 후보 간 대결 당시에는 전당대회 이후 오랫동안 갈등이 이어졌다. 한 후보 캠프 관계자는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투트랙 방식으로 바뀐 만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놓고 싸우는 모습은 아니겠지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정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후유증 우려가 제기되자 급기야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후유증이 있겠지만 경선 기간 어느 정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게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후보들도) 일정 부분 다 이해할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대표 경선에 나선 5명의 후보 중 여론조사 지지세가 약한 5선 조경태 의원과 4선 홍문표 의원은 일찌감치 정책 승부로 방향을 잡고 저격성 발언을 자제했다. 홍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을 전망하며 “(당선이 되면) 중진들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며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시사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말 특별사면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특히 임기 말에 역대 정부에서 관행처럼 빠지지 않고 실시됐다. 대통령 측근, 전 정권 인사, 경제계 인사 등이 대상이었다.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반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와 만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말하며 사실상 사면을 시사했다. 이르면 광복절 사면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추석이나 연말 성탄절 사면이 가능할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이 변화한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로 ‘반대’(27%)의 두 배가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4년차인 2016년 8월, 광복절 특사를 실시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로 실시된 특사에서는 경제인 사면을 최소화하고 서민 등 생계형 사범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지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임기 마지막해인 2017년의 ‘임기말 사면’은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2013년 1월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배제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외했다고 설명했지만 박희태 전 국회의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정부 창업공신이 포함되며 ‘측근 사면’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경제인으로는 남중수 전 KT 사장과 조현준 효성 섬유PG장(사장),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가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수위에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종료를 두달 앞둔 2007년 12월 31일, 경제인 21명 등 75명에 대한 사면과 복권을 단행했다. 노 대통령은 외환위기 10년을 넘기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경제인을 다수 포함시켰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강병호 전 대우자동차 사장 등 대우 계열사 전직 임원 8명과 정몽원 한라건설회장, 장흥순 전 터보테크 대표 등이 사면됐다. 　역대 임기말 사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이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가 모두 동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시사하면서 여당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지만 반발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재벌개혁을 주장해온 ‘삼성 저격수’ 박용진 의원,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 등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사면이 단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DNA 검사 결과에 동의”“출산사실 증명은 아냐”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석씨 변호인은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원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부분의 많은 증거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며 “공소사실을 추단하거나 추측한 부분은 부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DNA 검사 결과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결과로 피고인의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입장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편 숨진 여아 시신을 매장할 의도로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으로 이불을 사체에 덮고 나왔다는 혐의(사체은닉 미수)는 1차 공판에서 석씨도 인정했다. 검찰은 석씨가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석씨는 이런 혐의를 부인한다. 1차 공판에서 석씨 측은 여아 약취 혐의는 물론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