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도 전자서명동의서, 온라인총회, 전자투표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특례 제도를 근거로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4년 시범사업으로 10개 조합에 대해 전자투표 비용 50%를 지원했는데, 올해 참여 조합 설문조사 결과 전자투표 이용 만족도 98%, 편의성 만족도는 97%로 매우 높으며 전자투표 도입으로 총회 비용 감소뿐 아니라 의사결정 기간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특례 지원 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토지등소유자의 전자서명동의서 제출 비용 ▲온라인총회 개최 비용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 행사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최 의원은 “금천구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며 “이제 금천구를 비롯한 서울시 전역에서 추진 중인 272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본질”이라며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울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21일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하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공사의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되어 주택건설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고, SH공사가 서울시의 다양한 복합개발에 참여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사명 변경의 의미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SH는 설립 당시인 1989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로 출범했으며, 2004년 3월부터 ‘에스에이치공사’로, 2016년 7월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로 명칭을 변경해 사용해왔다. SH는 출범 당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등을 주요사업으로 시행했고, 2004년 3월 해외건설사업 및 외국인 투자사업을 추가했으며, 최근에는 ▲역세권개발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산업거점개발사업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사업 등 총 23개 분야로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기관명칭 변경과 함께 향후 공사가 택지개발·공급 및 주택건설·개량·공급 등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정비 및 토지개발·공급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무엇보다도 SH의 업무영역 확장에 대한 그간의 비판을 해소하게 되었다”며, 공사가 추진 중인 다양한 분야의 서울시 개발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와 연계한 서울발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이 지난 3월 31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1일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 상정됐으나 열띤 토론 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건축 시 법적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현행 서울시 조례의 50% 규모가 재건축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 하한인 30%로 조정하는 조례안이다. 남 의원은 과거에 급격한 도시개발과 함께 건설된 서울시 아파트들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가 되고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데 인건비 및 자재비의 빠른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대부분의 재건축이 추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상적인 재건축이 진행되도록 의무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21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 상정된 남 의원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회의에 참석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은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멈춰있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대안 없이 임대주택 축소만을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책임 없는 자세라며 질타했다. 또한 현재 의무 임대주택 공급비율 50%에서 법정 하한인 30%로의 전환이 어렵다면 중간 단계의 40%로의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 의원은 조례안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듣고 “노후화된 아파트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재건축을 바라는 시민들의 희망이 보류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서울시와 주택공간위원회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다음 회기에는 통과되길 바란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21일 다니엘학교(서초구 소재)를 방문했다. 다니엘학교는 지체(또는 뇌병변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립 특수학교다.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등학교, 비전대학까지 운영하고 있다. 최 의장은 이날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응원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 의장은 “다니엘학교는 단순한 배움 공간을 넘어 사랑과 존중이 살아 숨 쉬는 특별한 배움터”라며,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차별이 아닌 다양성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공동체가 완성된다고 믿는다. 다니엘학교에는 그런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러한 공동체 정신은 사랑과 사명감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는 천사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라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는 이미 충분히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라며, “장애는 불편함일 수는 있지만 결코 불가능은 아니다. 여러분의 꿈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사회가, 서울시의회가 그 꿈을 응원하고 지키겠다”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18일 제33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미래청년기획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와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먼저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기지개센터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2월 28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기지개센터 현장방문에서 운영시간 확대를 건의한 바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를 신속하게 반영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센터를 이용하는 고립·은둔청년 당사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이어 “미래청년기획관은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시의회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들에게 요청하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청년해외봉사단의 대상지 선정에 대한 새로운 방향도 제시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단순한 일회성 자원봉사를 넘어, 대한민국·한민족 역사에서 유의미한 스토리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가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만의 기준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정책 운영에 있어 다양한 의견 수렴과 객관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정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관점에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여론조사와 AI·빅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인 평가 도구를 도입하는 한편,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요구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의 목소리에도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된 청년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마무리하며 김길영 위원장은 “저 역시 청년시절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기본법」 제정 당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청년정책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왔다”며,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서울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도록 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앞으로도 서울시 청년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 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립학교를 구별 짓고 차별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7일 관악구 인헌동에 있는 봉천동식당 병천순대국에서 열린 제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1만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지역경제과장(신지혜), 관악구청장(박준희), 관악구의회 의장(장동식), 관악구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갖춘 개인서비스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봉천동식당 병천순대국은 순대국 가격을 8000원으로 책정해 주변 상권 평균 가격(9500원)보다 1500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업소당 1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우수업소 대상), 신선식재료 공급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 혜택을 누리게 되며, 착한가격업소 현판과 스티커 부착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외식업 1179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486개소 등 총 1665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특히 관악구는 151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업소 3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선식재료 공급 사업을 기존 16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왕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식당들은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 얻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시설개선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 의원은 관악구 제2선거구(낙성대동, 남현동, 성현동, 인헌동, 청림동, 행운동)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왔다.

최근 중국의 고성능·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과 주요 도시들은 AI 기술 역량 확보와 산업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첨단 AI 기술의 파급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선제 대응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정책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글로벌 대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도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을 견인할 글로벌 중심 도시를 목표로 ▲AI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5000억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등 7대 핵심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의회가 정책과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함으로써 서울이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고,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인재, 기술,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특위가 AI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시 총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며, 인재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제도 정비 등 서울시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없는 주취자의 경우 경찰서 내에서 장시간 보호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4개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신고된 주취자 가운데 센터로 이송된 비율은 전체의 0.4%에 불과하다. 이는 구조적인 수용 공간 부족과 사후관리 미비로 이어져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되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그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져 왔다”라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주취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방치되어 있던 주취자 문제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제도화한 것으로, 경찰력의 효율화는 물론 도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확립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광역시는 2023년 7월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며 기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주취해소센터’로 변경하고 응급 의료 대상이 아닌 일반 주취자의 수용 및 보호까지 확대했다. 서울특별시도 2024년 9월 조례를 제정하고 신규 사업 추진을 시도했지만, 인근 주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으며, 현재는 ‘병원 내 시설 설치’ 또는 ‘이동형 주취센터 버스’ 등의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경기도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주취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 우형찬 의원(양천3·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그 직속 기관을 비롯해 각급 학교 등에 게시된 ‘내란수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를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액자 규격 및 제작 사양·게시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이를 기관 실정에 맞게 지속적으로 공유·홍보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시기 서울시교육청 역시 관련 내용을 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도서관 및 각급 학교에 전파하고 인쇄본 배부 및 게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 의원은 “현재까지도 일부 학교의 교장실, 교무실, 현관 등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가 일부 그대로 게시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 파괴로 파면됐고 내란 수괴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그의 철학과 가치가 담긴 홍보물을 교육 현장에 그대로 두는 것은 신성한 교육현장을 더럽히고 나아가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학교에서는 자발적으로 국정목표를 철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책임 있는 결정을 통해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내란수괴의 흔적을 지워야 할 시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신속한 철거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목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하는 비전의 집약체이지만 헌법과 국민을 저버린 대통령의 약속은 국가반역 행위자, 국민 배신자의 흔적일 뿐이다. 하루 빨리 그 흔적을 지워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시장의 대선 출마 포기 선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백의종군하며 매진하겠다’며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1월,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시민’이 아닌 총선에 기여하는 시정을 약속했던 오시장에게 이번에도 서울시정은 그저 보수정당의 수권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평1)은 대권도 시장직도 못 내려놓고 저울질하다가 출마를 번복하며 서울시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오세훈 시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오세훈 시장은 출마포기 기자회견에서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갈등을 조장하고 증폭하며 한쪽을 배제하는 비정상 정치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도 했다. ‘기승전 ‘反이재명’을 외치며 SNS를 도배하던 것은 누구인가? 갈등을 조장하고, 야당을 배제하며 비정상의 진영정치로 극우의 표를 구걸했던 것은 도대체 누구이인가? 불법 계엄 초기에 탄핵의 필요성을 시사하다가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가며 탄핵기각을 운운했던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인 것은 누구인가?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은 국민의힘의 DNA인가? 초유의 불법 계엄사태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를 수습하고, 위기에 내몰린 민생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외면하고 대선출마에 골몰해 시정혼란을 초래한 오세훈 시장은 ‘당을 위한 백의종군’을 선언하기에 앞서 천만 서울시민 앞에 사과부터 했어야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동조 세력을 옹호하고 탄핵기각을 주장하며 극단적 진영정치로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오세훈 시장의 공식 사과를 강력 촉구한다. 서울시장의 지위와 서울시정을 자신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제고하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할 것을 엄중 요청하는 바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규호

서울 성동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4년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 평가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평가는 매년 전국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국어책임관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어 진흥 조례’를 제정해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직원들과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행정 업무 시스템 ‘우리말터’ 개설로 맞춤법, 표준어 개선이 필요한 행정용어에 대한 학습 자료를 게재해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조례와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로 법령 입안 단계부터 한자어 등 어려운 용어가 쓰이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현행 법령에 남아있는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해 오고 있다. 또한 구청사와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IPTV에 ‘우리말글 바로쓰기’를 연중 송출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 국어 취약계층을 위한 수준별 맞춤 국어 교육을 실시해 국어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응봉산 개나리 축제에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백일장을 개최하고, 우호 교류 도시인 캄보디아 바탐방주에 한국어책 500권 기증, 성동한국어학당 개소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확산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국어 진흥 사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쉽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올바른 언어 사용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일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열린‘2025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축하하고 참여자들을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의 다양성이며, 오늘 이 자리는 진정한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소통의 공간”이라며, “오늘 축제를 통해 모두가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장애인의 권익이 단지 법률과 제도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더욱 세심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장애인 권익을 보호하고, 진정한 사회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가며, 모두가 차별 없이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은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2025년 동행서울 누리축제’에 참석해 축하 연설 행사를 진행했다. 이 부의장은 ‘동행서울 누리 축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서울시정의 목표인 약자와의 동행은 오세훈 시장님의 실천 약속이자 철학”이라며, 장애와 비장애의 차별 없이 더 행복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울시의회에서도 서울시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도문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함께 축하했다. 서울특별시 지체장애인협회의 주최·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유관 단체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란 주제로 교육, 문화, 기술, 일자리, 인식 개선 4개 분야에서 약 46개의 장애인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영남권 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 1658만 3000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특별시지회에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모금에는 동대문구 전 부서와 주민센터의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모아진 성금은 앞서 10일 동대문구청에서 열린 기탁식을 통해 전달됐으며, 이 자리에는 이필형 구청장과 신혜형 서울시지회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 구청장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은 지난 3월 17일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남산공원 일대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조속한 정비를 주문했다. 남산은 서울 중심에 위치하여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와도 인접하여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산책 및 운동을 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남산공원에는 운동기구를 비롯하여 많은 체육시설이 설치돼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이 설치된 지 수 십년이 지나 심각하게 노후되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정비가 미루어져 왔다. 이에 옥 의원은 남산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를 위해 올해 서울시 예산 5억원을 반영했으며, 이날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과 함께 필동족구장과 다산성곽길을 방문하여 체육시설 실태를 확인하고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필동족구장의 경우 지반이 불량하고 인조잔디가 노후되어 이용자들의 부상이 우려되어 정비가 요구됐는데, 옥 의원은 족구장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조속한 정비를 요청했으며, 이에 올해 중 족구장 지반정비 및 인조잔디 교체, 휴게공간 정비 등을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는 다산성곽길을 방문했는데 최근 중구청에서 남산자락숲길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운동기구들을 철거하여 이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옥 의원은 이른 시일 내에 새로운 운동기구 및 휴게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약속했다. 옥 의원은 남산공원 일대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마친 뒤, 전반적으로 시설들이 너무 노후되고 안전상의 문제도 심각하므로 조속히 체육시설들을 교체해 줄 것을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에게 주문했으며, 추가로 교체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전임 시장 시절 추진된 원전 줄이기 정책의 슬로건이 여전히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된 채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현장 정비가 정확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문구는 “원전 함께 줄이는 최고의 재활용도시 서울”로,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작된 표어다. 해당 문구는 시민들에게 원전을 줄이고 대신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내버스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부착됐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정부와 서울시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전 기조에서 탄소중립, 비용,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유리한 원전 확대로 전환됐고, 2022년 7월 오세훈 시장도 취임 이후 서울시 환경정책과를 통해 해당 문구의 제거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버스 담당과는 현장 확인이나 운수 회사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에도 124대의 버스가 여전히 해당 문구를 부착한 채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허 의원의 요청에 따라 실시된 서울시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운행 중인 64개 운수회사의 버스 7017대 가운데, 10개 운수회사 소속 CNG버스 124대에 해당 문구가 부착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024∼2038년에 적용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3년 전 발표한 제10차 전기본에서는 2036년 원전비중을 34.6%로 전망했으나 이번 제11차 전기본은 2038년 원전비중을 35.2%까지 높였다. 이는 AI나 반도체 분야와 같은 첨단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필요한 전력 수요까지 고려한 결과이다. 허 의원은 “시내버스 외부에 부착되는 문구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서울시가 시민에게 전달하는 정책 메시지”라며 “확인만 하면 비용 부담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스티커를 3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담당 부서의 관리 책임이 소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 의원은 “서울시는 2025년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에 맞춰 버스, 지하철, 한강버스, 따릉이 등 교통수단 통합브랜드를 개발 완료하여 홍보물을 부착할 계획인 만큼, 해당 시점에 맞춰 기존 스티커를 일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9일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 등과 함께 서울아레나 건설 현장을 방문해 해빙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박 의원은 현장 방문에 앞서 씨드큐브 창동에서 균형발전본부로부터 창동·상계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서울아레나 공사 현장으로 이동해 공정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총사업비 3120억 원이 투입되는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19.2%이다. ‘인스파이어 아레나’ 등을 시공한 ㈜한화 건설 부문이 시공을 맡았으며, ㈜서울아레나의 대표 출자자인 카카오가 준공 후 30년간 운영·관리를 담당할 예정이다. 현장을 둘러본 박 의원은 “서울아레나는 전 세계 한류팬들이 찾는 K-pop 전문공연장으로 조성되는 만큼, 중대한 안전사고 없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아레나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동북권의 핵심 문화거점이자 K-콘텐츠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교통, 상권 등 지역 인프라 전반에 대한 정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하며 “시의회도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승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교류협력기금’ 운용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 등을 지출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에 도움을 건네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교류협력기금 구호사업’으로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이번 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회가 이번 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서울시는 산불피해지역에 구호기관에 전달하고 향후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기금을 확보하게 됐다. 임규호 의원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어려움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예측할 수 없던 화재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으신 분들의 고통과 상실감은 감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에 참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 서울시의 지원금이 피해를 복구하고 다시 일어서시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지난 202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를 향해 지시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의 구축에 대하여 공사 영업본부로부터 매뉴얼 제정 및 시행을 시작했음을 보고받은 후, 공사의 신속 행정에 예찬을 보냄과 동시에 이번 강화 조치로 근절을 통해 얻을 기대효과를 전했다. 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 영업본부로부터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의 제정과 이를 시행하였음을 보고받은 후 “철도안전법에서 근거하고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금지된 전철역 및 전철 내에서 발생한 무허가 노점과 무질서 상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여 올바르고 공정한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에 서울교통공사가 신속하게 구축해주어서 매우 감사할 따름”이라며 예찬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 공식적인 보도상영업시설물과 달리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은 역사 내 상가의 질서유지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정 상행위 문화의 퇴보, 나아가 시민의 안전 및 먹거리 위생에도 직결되는 큰 문제다. 지자체를 넘어 서울시 내 모든 전철역과 전철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노점 및 무질서 상행위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근절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중할 것”이라며 독려했다. 올해 3월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에서 제정하고 현재 시행을 시작한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매뉴얼’은 무질서 상행위에 대해 크게 무허가 노점(이동상인)과 임대상가라는 두 가지로 정의했으며, 무질서 상행위의 정의 및 그 기준은 ①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역 시설물 등) 내에서 ②철도종사자(역장을 포함한 역 직원, 보안관 등)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③물건 판매, 구매 권유 등 모든 상(商)행위이다. 무허가 노점(이동상인)의 무질서 상행위의 경우 역사 내 또는 열차 내 어디든지 발견되는 그 즉시 해당 상행위에 대한 채증을 시행한 후, 계도 및 퇴거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를 3회까진 중단 및 퇴거 요청을 보장하나, 불응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로 인계하여 퇴거 조치로 진행되도록 설명하고 있다. 추가로 상습적인 행위자에 대한 추가 대응책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에 대한 근거를 남기도록 하여 불필요한 시시비비는 물론 확실한 근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계약을 위반하여 무질서한 상행위를 저지른 임대상가에 대해서도 단속 절차 및 질서유지를 위한 근거를 명시했는데, 발견 및 채증과 계도 시정지시의 3회 보장함은 동일하나, 임대상인의 경우 공사와의 계약을 통해 맺어진 주체이기에 무허가 노점과 달리 미시정 시 단속으로 서면경고를 발부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계약 해지 검토 및 시행이라는 적극적인 대응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근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몰 또는 좌판의 설치 자체가 단속 대상인 무허가 노점(이동상인)에 비해 임대상가의 무질서 상행위에 대한 정의는 서울시 공식 보도상영업시설물에서의 금지조항과 유사하며, 임대시설물 단속 기준을 참고하여 10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본 매뉴얼의 신속한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관리 체계가 확실하게 구축됐으니, 이에 따라 올바른 상행위 문화 정착 선도는 물론, 서울교통공사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먹거리 위생 안전 문제 역시 바로잡고 강화할 수 있다는 큰 효과를 기대해본다. 2025년이 이러한 무질서 근절의 해가 됨과 동시에 현장에서 대응할 보안관과 공사 직원들의 안전 및 심적 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둘 것”이라 첨언하고 말을 마쳤다. 전철역 및 전철 내 무질서 상행위 신고는 ‘또타’ 앱을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