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3%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포인트(p) 상승한 것이며, 민주당의 경우 3%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3%, 진보당은 1% 등으로 조사됐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7%를 기록했다.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민주당 후보’라는 답변이 36%, ‘국민의힘 후보’라는 답변이 33%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48%는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41%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 53%, 정권재창출론 37%로 16%포인트 차이가 났었으나, 이번 주 조사에서는 정권교체론이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두 응답의 격차가 7%포인트로 줄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8%,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3%, 홍준표 대구시장 8%, 오세훈 서울시장 6%,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5%, 우원식 국회의장(3%), 김동연 경기지사(3%),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2%),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2%),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2%), 김경수 전 경남지사(1%) 등으로 조사됐다. 한편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19.6%,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명태균씨의 여론조사업체에서 근무한 강혜경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강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시장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명씨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명씨가 박 시장을 위해 부산시장 선거 때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는 강씨의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가 발단이 됐다. 한 언론은 지난 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선거 여론조사 자료를 창원지검에 모두 제출했다”며 강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며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는 내용이 인터뷰에 담겼다. 박 시장은 모두 허위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고소장에서 “강씨의 발언은 내가 명씨와 관련된 여론조작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나는 ‘명태균’이라는 인물과 전혀 관계가 없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어떠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공정성과 도덕성을 핵심 자산으로 여기는 정치인”이라며 “강씨의 허위사실 적시는 제가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정치적 행위(여론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비치게 했고 정치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향후 정치적 경력에도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명태균씨가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강혜경씨를 박형준 부산시장이 고소했다. 15일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지난 13일 강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해 부산경찰청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했다. 강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부소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빅 시장은 미국 출장 중에 강 씨가 한 언론과 한 인터뷰를 접하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보도에서 강 씨는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 연구소가 실시했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관련 여론조사 자료를 창원지검에 모두 제출했다”고 말했다. 강 씨는 이 보도에서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부산시장 선거 때 박형준 부산시장을 위해 7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나 오세훈 서울시장 때와 비슷한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은 이런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강 씨의 인터뷰 내용은 명 씨의 여론 조작에 박 시장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다는 취지이지만, 박 시장은 명 씨와 일면식도 없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는 정치인을 강 씨가 허위 사실로 비방해 평판과 신뢰를 추락시켰고,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도록 발언했다는 점에서 지극히 악의적이라 판단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을 연일 공격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카카오톡 검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급증과 오만함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채널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카카오톡에서 퍼 나르는 것조차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고 처벌하겠다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대표의 조급증 그리고 오만함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이미 윤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고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그 집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시각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를 퍼 나르는 것을 내란, 선동이라면서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이 내려지기 전에 탄핵을 완결해서 빨리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싶다는 조급증 그리고 3분의 2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못할 게 없다는 오만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그 안에다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이런 외환 혐의까지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외환죄를 특검법에 넣는 것을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하는 논의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주의를 뜻하는 민주를 빼야 한다.또는 이렇게 공안 정국을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이니 차라리 민주공안당이라고 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이미 도피했다는 얘기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나와서 말했다. 사실관계와 다른 가짜 뉴스다. 본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처벌한다는 게 난센스다. 국민 여러분도 다 익히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반성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을 분석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분석해 겸손한 마음으로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느껴야 한다. 탄핵 남발을 한 것이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엄을 생각하게 했다면, 계엄 정국이 조금 정리된 다음에는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은 (윤 대통령이)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느냐보다 (이번 국면이)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 국제적 신인도 하락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번 사태를 처리해야지 마치 승부하듯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없다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겠다고 하면 국민은 ‘민주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구나’, ‘준비가 안 된 정당이구나’라고 판단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 못 하고 마치 가짜 뉴스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 힘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분석하기 때문에 잘못 대처하고 국민에게 심려를 끼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절대 찍고 싶지 않은 대통령 후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 남녀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후보 중 절대 찍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대표라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이란 응답이 16.8%로 두 번째로 높았다. 9.9%의 응답률을 기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2%로 뒤를 이었다.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6.5%, 이낙연 전 국무총리 4.9%, 우원식 국회의장 1.9%, 김동연 경기도지사 0.5%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81.9%는 이재명 대표를 “대선에서 뽑고 싶지 않은 후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선 “홍준표 시장을 뽑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28.4%로 가장 많았으며 오세훈 시장을 꼽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18.8%였고, 한동훈 전 대표라고 답한 이는 14.5%였다. 개혁신당 지지자 중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뽑지 않겠다”는 응답이 38.4%로 가장 많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 가운데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뽑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18.7%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모든 곳에서 “이재명 대표를 뽑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대구·경북에서 이 대표를 뽑지 않겠다는 응답이 48.6%로 가장 많았고 대전·세종·충남·북(46.7%), 부산·울산·경남(46.4%), 강원·제주(44.8%), 서울(44.3%), 인천·경기(37.2%), 광주·전남·북(34.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당 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6%를 기록하고, 국민의힘이 32% 지지도를 얻어 양당 간 격차는 4%포인트로 좁혀졌다. 9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 지지도가 6%포인트 상승하며 민주당과 격차는 4%포인트로 좁혀졌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 이 대표가 31%, 오세훈 서울시장(7%), 홍준표 대구시장(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4%), 우원식 국회의장(3%)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357명)에서는 이 대표(70%), 우 의장(5%)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323명)에서는 오 시장(21%), 홍 시장(18%), 한 전 대표(10%) 등이다. 대통령선거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각각에 대해 호감이 가는지 질문한 결과, ‘호감이 간다’는 응답 비율은 이 대표가 37%, 우 의장(33%), 오 시장(23%), 홍 시장(21%), 한 전 대표(17%),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13%)으로 조사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체 불가능 정치적 아우라”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인품으로 볼 때 탄핵이 기각되면 한층 성숙한 모습으로 좋은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또다시 ‘윤비어천가’를 불렀다. 설사 수감되더라도 예언자적 점지력을 보유했기에 옥중에서 보수진영을 이끌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긴 호흡으로 역사의 물길이 어디로 뻗쳐가는지 눈을 돌려보자”고 운을 뗐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탄핵소추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가능성도 남겨뒀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 능력이 그를 반대편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할 것”이라며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형사법정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면서도 “그 후 그의 영향력은 완전 소진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예견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감되면) 조기 대선이 이뤄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난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라며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우스운 일이다. 당장 보수가 궤멸 상태에 빠지는데 무슨 수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끝나고 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의 장점이 다시 푸른 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라며 “무엇보다 윤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최초의 정부”라고 주장했다. 또 “그리고 그의 대중친화적 강한 리더십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점점 강해질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편향적인 중국, 북한, 러시아 친화 외교정책의 얕은 한계를 목도하며 그에 대한 반감의 바람은 꾸준히 세기를 강화시켜 태풍의 단계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그들(민주당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세계관에 질린 국민 사이에서 과거의 윤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기 마련”이라며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돼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아울러 “이렇게 해서 마치 제갈량이 오장원 전투 중 죽었음에도 희대의 전략가 사마의를 쫒아낸 고사가 떠오르리라”라면서 “만약에 다른 보수 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될 수 있다. 그는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 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선거비용은 논쟁이 되곤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와 관련된 비용 부담 문제는 오래전부터 공직선거법의 맹점으로 지적돼 왔다. 2021년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 보여 주는 사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치러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571억원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으로 발생한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약 267억원이 투입됐다. 두 선거에 투입된 비용만 838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금액은 모두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이었다. 막대한 보궐선거 비용이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돼 많은 시민이 공분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초래하더라도 그 비용을 해당 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반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그로 인해 재선거를 치르게 할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회수한다. 그래도 보궐선거에 따르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은 시민들의 몫이다. 다시 말해 중도 사퇴 후 다른 선거에 출마하면 제재 조항이 없다. 이런 제도적 허점은 정치인들이 책임 의식 없이 현직을 내려놓고 곧바로 다른 선거에 출마하는 행태의 반복을 불러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직 광역단체장들의 중도 사퇴 가능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만약 이들이 사퇴할 경우 4월로 예정된 보궐선거 때 서울과 대구, 경기에서 단체장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 3곳의 보궐선거 비용은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용 역시 지역 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특히 오 시장은 이미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며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전력이 있다. 김 지사와 홍 시장도 현직을 대권 준비용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서울시장과 경기지사는 지난 지방자치 30년 동안 대권 도전을 위한 유력한 발판으로 여겨져 왔다. 과거 이 두 직에 있던 유력 정치인들은 현직에 충실하기보다 늘 중앙정치를 바라보며 인기영합적 행보를 보여 왔다. 문제는 이러한 반복적인 행태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한 도미노 사퇴가 이어지며 또 다른 보궐선거를 유발한다. 이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도구화한다는 비판을 불러온다. 이에 따라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을 일정 부분이라도 부담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더이상 시민의 혈세로 정치인의 무책임을 감당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선거로 민생복지에 써야 할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러한 법 개정은 정치적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혈세를 보호하고 정치인들이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정치인의 책임 의식과 시민들에 대한 존중의 문제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한상봉 전국부 기자

권영세 “당 화합시키고 쇄신 주력”이재명 “새 나라 향한 소망 더 선명”한동훈은 별도 신년사 없이 ‘침묵’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지도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여당은 국정 안정과 화합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새로운 나라’가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임시 지도부가 해야 할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쇄신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통화에서 “취약계층을 촘촘히 보호할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했다.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잠룡들도 잇따라 새해 메시지를 쏟아 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고 썼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충원을 찾아 “동행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적었다. 다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신년 메시지 없이 침묵했다. 야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인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역사의 명령”이라 썼다. 한편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가 35%로 1위에 올랐고 홍 시장 8%, 한 전 대표 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 시장이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새해 첫날인 1일 여야 지도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여야의 행보는 비슷했지만 여당은 국정 안정과 화합을 강조한 반면, 야당에서는 “새로운 나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 지도부가 해야 할 일로 국정 안정과 당을 화합시키고 또 쇄신시키는 일을 규정한 만큼 여기에 주력할 생각”이라며 새해 각오를 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연초 구상을 할 상황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힘든 시점”이라고 운을 뗀 뒤 “정치가 결국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것이니 어떻게 국민의 경제 생활을 낫게 하고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사에서 “어둠이 깊을수록 빛을 그리는 마음이 간절하듯 새로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비극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 차려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헌화한 뒤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 유족과 함께 여객기 잔해를 살펴보고 수습 관련 애로사항을 들었다. 탄핵 정국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여야 잠룡들도 잇따라 새해 메시지를 쏟아냈다.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위임해준 권력을 자제하지 못하면 국가적 혼란이 온다”면서 “새해에는 국민 모두가 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한다”고 썼다. 여권의 또 다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뒤 “동행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다. 하지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침묵했다. 한 전 대표는 측근들에게도 별도 메시지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야권 내 비명(비이재명)계 구심 역할을 하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역사의 명령”고 적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국민의 위대한 여정이 다시 시작되는 2025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 대표는 여야 통틀어 유일하게 두 자릿 수 지지율을 얻으며 1위를 달렸다.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29~30일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를 실시한 결과 이 대표는 35%로 1위에 올랐고, 홍 시장 8%, 한 전 대표 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 시장이 각각 5%로 뒤를 이었다.

새해를 맞아 발표된 언론사들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와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대로 독주한 가운데, 여권 후보들은 한 자릿수를 기록하며 2~4위권을 형성했다. 1일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무선 전화면접·응답률 9.3%)한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9.5%가 이 대표를 꼽았다.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8.9%)과 오세훈 서울시장(8.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0%)는 오차 범위에서 경쟁을 펼치는 구도였다. 이들 세 명의 적합도를 합산(25.6%)해도 이 대표에는 못 미쳤다. 이어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4.8%, 김동연 경기지사가 4.3%를 기록했고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3.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0%),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2.3%) 순이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1.3%)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0.8%)도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보수 진영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 누구와 붙어도 두 배 이상 격차로 승리했다. 이 대표와 홍 시장의 양자 대결 결과는 47.6%대 20.5%로, 격차는 27.1%포인트였다. 이 대표는 오 시장과의 대결에선 48.7%를 얻어 오 시장(21.9%)을 26.8%포인트 차이로 앞질렀다. 그는 한 전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선 48.0%를 얻으며 한 전 대표(16.7%)를 31.3%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또한 중앙일보가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지난달 29~30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가상번호 면접조사·응답률 15.3%)에서도 이 대표가 35%로 1위를 달렸다. 여권에서는 홍 시장(8%), 한 전 대표(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 시장(각 5%) 등이 한 자릿수 선호도를 나타냈다. 또한 우 의장이 4%, 이 의원·김 지사·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유승민 전 의원·안 의원이 각 2%를 기록했다. 경향신문이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1020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물은 조사(무작위 전화 면접·응답률 19.8%)에서 역시 이 대표는 33%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한 전 대표(7%), 김 장관·오 시장(각 5%), 홍 시장(4%) 등이었다. 김 지사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우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2%, 안 의원과 이 의원, 유 전 의원, 이낙연 전 총리가 1%를 기록했다. 앞서 언급된 세 여론조사 모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개헌을 통해 내각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런 조항이 87년 헌법에 들어가 있었다면 지금처럼 극단적인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극단적인 정치 대립이 있는데, 호소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의회해산권과 내각불신임권이 헌법에 보장돼 있다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탄핵을 남발할 필요가 없다”며 “내각을 불신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신임을 당한 내각 입장에서는 의회 해산으로 맞설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다시 선거를 해야 한다. 이를 의식하는 여야는 국민들이 지켜보기에 터무니없는 정책을 시행하거나 터무니없는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과거 시장직 중도 사퇴 전력을 언급하며 “제가 또다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담이다. 유권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위기상황이고, 4선 서울시장으로서 경험을 더 큰 단위에서 써야한다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참 고민이 깊다. 정말 깊은 고민을 해서 지혜롭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내란 수사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옳지 않다.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는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했다.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가능성과 관련해 시장직과 대권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차기 대권주자로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겠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시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마음이 무겁다”면서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고심 중”이라고 입을 열었다. 오 시장은 “첫 번째 책임감은 시장으로서 책임감”이라면서 “2011년 중도사퇴 경험이 있는 시장으로서 이번만큼은 정말 임기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2006년 제33대 서울시장에 취임해 연임에 성공한 오 시장은 2011년 자신이 시장직을 걸고 추진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낮은 투표율로 부결되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10년 간 야인 생활을 하던 오 시장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해 10년만에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어 연임에 성공해 최초의 4선 서울시장직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오 시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능력을 이제는 보다 큰 단위에서 나라를 위해 써달라는 요구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이 두 개의 큰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다.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대권 관련 언급을 자제해온 그간의 행보와 비교하면 상당한 변화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 시장은 이전에도 여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된 바 있으나, 20대 및 21대 총선에서 연이어 낙선하며 10년 간 정치 공백이 있었던 탓에 대권 도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돼왔다. 그러나 4선 서울시장으로 정치적 입지를 굳힌 오 시장은 현재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간 여당 지지층 307명을 대상으로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오 시장은 19.0%의 지지를 얻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18.8%)와 홍준표 대구시장(17.4%) 등을 제치고 지지도 1위에 올랐다.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 조사를 마치고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이 사건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씨를 소환했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난 강씨는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는지’ 등을 묻는 말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서울시장 여론조사) 역시 조사별 하나하나 확인을 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량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서울시장 여론조사 건만 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확인했던 것과 제가 가진 자료를 같이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비용을 두고 오 시장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오 시장은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서울시장 선거 관련 조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검찰은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조사를 곧바로 이어갈 예정이다. 강씨 측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나 질문·답변 정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조사 일정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한 조사가 진행될 듯하다”고 말했다. 강씨는 앞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박형준 부산시장 이름이 들어간 여론조사를 7~8회가량 시행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답한 부산시민 성향 분석을 담은 자료는 지상욱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에게 보고됐다는 주장도 했다. 명씨가 주도한 여론조사는 표본 부풀리기, 가짜 표본 활용 등 조작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부산시정 평가 및 대안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시장에게 명씨와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에 따르면 명태균의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여론조사도 시행했다”며 “박 시장 캠프 어떤 사람이 여론조사를 맡겼는지, 박 시장은 언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이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장 선거 조사 후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앞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홍 시장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다”며 “(그 횟수는) 오세훈 시장보다 많다. 공표용도 있고 비공표용도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를 두고 자신의 SNS에 “적어도 나는 명태균 따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라며 연루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서울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민석 의원, 국민의힘, 마포구 제1선거구)는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경영능력,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는 사전에 제출된 후보자 관련 인사청문회 자료, 청문위원들의 요구자료, 서면 및 구두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토대로 황상하 후보자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과 식견, 공사 현안 과제에 대한 이해도, 도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청문위원들은 황상하 후보자가 ▲30여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실무 경력과 기획경영본부장 등 임원으로서의 경험에 기반해 각종 주택·도시개발 사업에 폭넓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복지와 도시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황상하 사장 후보는 조직관리, 경영개선 및 다양한 주택·도시개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고 “그레이트 한강 사업 등 서울시의 주요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명확한 권리관계 정리, 향후 진행계획 등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담아 청문위원 전원의 동의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며 청문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채택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보고되며, 이후 서울시장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국무위원을 탄핵해 국무회의 무력화를 검토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에 “국무회의 무력화는 무정부 상태의 헌정파괴”라며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무정부 상태인가? 무투표 대통령인가?’란 제목의 글에서 “이 대표가 이해하는 헌정질서란 무엇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재명 1극 체제인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고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이 자동 발효된다는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는 헌법 제88조에 의한 헌법 기구이며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헌법에 명시돼있다”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의미가 막무가내 탄핵의 일상화를 넘어서서 무정부 상태를 만들라는 뜻이라고 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또 “이 대표는 조기 대선도 못 기다리겠으니 선거 없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시키면 의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며 “여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한 바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구속 중인 명태균(54)씨가 석방 갈림길에 섰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23일 명씨에 대한 보석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명씨는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명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 했다. 검찰 기소 후 이틀 뒤인 5일 명씨 측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주거가 분명하나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서도 명씨 측은 같은 주장을 펼쳤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법원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적 보석 사유와 관련한 내용들을 주장했고, 필요적 보석 사유가 없더라도 (명씨) 건강이 몹시 나쁘기 때문에 보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이 사건 핵심 증거는 휴대폰 3대와 USB였다. 이것이 검찰에 제출된 마당에 무슨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것이며, 세간 주목을 받는 명씨가 (사건 관련자들과) 어떻게 접촉해서 그들을 협박하겠느냐”며 “특히 얼마 전 강혜경씨 측이 명씨에게 ‘서로 오해되는 부분을 만나서 풀자’라고 제안했지만 진술 조정이나 증거 인멸 염려를 받을 것을 우려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보석으로 석방되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길어도 주중에는 보석 허가에 관한 결정이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본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 주장에 검찰은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와 USB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거나 그들을 협박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명씨가 구속되기 전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현재는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며 석방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는 이날 이른바 ‘황금폰’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 계속 뒀기에 ‘증거은닉,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남 변호사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증거 은닉인지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 공소장에 ‘남명학사 주차장에 은닉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검찰이 잘못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진행했고 명씨 측 입회하에 선별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는 물론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54·구속)씨가 변호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공익제보자인 강혜경씨는 23일 창원지검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조사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처럼 (서울시장 여론조사) 역시 조사별 하나하나 확인을 할 예정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조작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량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 하루 종일 서울시장 여론조사 건만 하지 않을까 싶다. 검찰이 확인했던 것과 제가 가진 자료를 같이 확인하면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비용을 두고 오 시장 지인인 사업가 김모씨가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26일까지 5차례에 걸쳐 3300만 원을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였던 강혜경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와 만남 여부 등을 두고 오 시장은 “2021년 1월 중하순 정도 김영선 전 의원 소개로 저를 찾아왔다. 그때 두 번 만난 것이 기억난다”며 “두 번째 만나고서 당시 캠프를 지휘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에게 ‘선거를 돕겠다고 하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보라’며 넘겨준 것이 저로선 마지막이었다. 그 이후 명씨와 연락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또 사업가 김모씨가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제공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비용이 들어갔을 텐데 왜 했나’ 오히려 의문을 가질 정도로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그 미공개 여론조사가 우리 캠프 선거전략에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후 명씨 측이 “오 시장은 명씨를 두 번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보다 많다. 상황에 따라 무고가 될 수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관여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렀는지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명씨에게 들었다”고 재반박하는 등 양측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강씨는 ‘오세훈 시장과 명씨 만남이 두 차례 이상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스로 알기에 명씨와 오 시장 만남이 몇 차례 정도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는 앞으로 홍준표 대구시장과 관련한 검찰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봤다. 그는 “(미래한국연구소에서) 홍 시장 관련해서도 여론조사를 했다”며 “(그 횟수는) 오세훈 시장보다 많다. 공표용도 있고 비공표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까지 (여론조사를 진행) 했다”며 “홍 시장 측에서 요청했기에 조사를 했고, (홍 시장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을 지역을 선정하는 조사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는 “홍 시장께서 계속 저를 고소고발한다고 해서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며 “나중에 조사하면 결과는 나올 거라 본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적어도 나는 명태균 따위에 놀아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다”라며 연루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홍 시장은 “명태균은 내가 30여 년 정치를 하며 만난 수십만 명 중 한명일 뿐”이라며 “그자를 누구처럼 곁에 두고 부린 일도 없고 함께 불법·탈법도 한 일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명태균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자신 있게 그자를 정치 브로커, 허풍쟁이, 사기꾼으로 단정해서 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부터 명태균이 윤 측에 붙어서 조작질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나중에 큰 사고를 칠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면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아무 걱정할 것 없다”고 강조했다. 명씨를 보석으로 풀어줄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다. 법원이 명씨 보석을 허가하면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잠잠했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 시장, 홍 시장 등 정치인을 향한 메시지나 추가 폭로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 검찰은 명씨가 쓰던 휴대전화 등 복구를 마치고 나서 분류, 내용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강씨 측 변호인이었던 노영희 변호사는 검찰에 사임계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이미 명씨 휴대전화 등 자료가 전부 검찰에 확보됐고 강씨 자료와 진술 등도 모두 검찰에 제출·진술돼 있다”며 “검찰에서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씨는 별론으로 하고 강씨에 대해서 별도로 기소를 안 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열씨 변호에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당의 ‘내란 공범’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여당 현수막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그런데도 이 현수막 문구는 정치적 표현이라고 허용된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이어 “한마디로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며 “이는 야당이 틈만 나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내란죄 공범이라는 부당한 정치 공세를 정당화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곧 조기 대선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금지된다고 한다”며 “탄핵 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 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선관위의 편파적 행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맞서 정 의원도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는 대선에 입후보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특정인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현수막 게시 불가 사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이는 일반 국민이 대선 입후보자로 예상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54·구속)씨를 보석으로 풀어줄지를 판단하는 법원 심문이 오는 23일 열린다.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이 보석 허가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가운데 명씨가 풀려나면 어떤 발언들을 쏟아낼 것인지 주목된다. 21일 법조계 설명을 종합하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23일 오후 3시 315호 법정에서 명씨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 명씨는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검찰은 명씨를 이달 3일 구속기소 했다. 당시 검찰은 명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증가은닉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휴대전화 사용 기간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김영선 전 국회의원이 당선된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가 치러진 시기와 맞물린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들은 일명 ‘황금폰’으로 불렸는데, 명씨는 검찰 조사에서 황금폰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처남을 통해 버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명씨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지난 9월 처남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그 행방을 계속 쫓았다. 검찰 기소 후 이틀 뒤인 5일 명씨 측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명씨 측은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주거가 분명하나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은 특히 명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명씨는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운 너비 80㎝ 되는 독방에서 힘들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때까지 보석 허가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많았다. 법원이 명씨 건강 문제를 인정하더라도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남아 있어서다. 증거 인멸·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데다, 명씨 황금폰을 찾으려는 검찰 등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서였다. 그러다 이달 12일 명씨 측이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 1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증거은닉 교사 혐의’ 적용 명분이 떨어진 것이다. 이를 두고는 명씨가 석방을 위해 증거물을 제출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명씨 사용 휴대전화 등 포렌식김건희 여사와 명씨 통화 녹취 등 확보수감 중 변호인 통해 입장 전달 명씨보석 허가되면 폭로 이어갈지 관심검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 포렌식을 진행했고 명씨 측 입회하에 선별작업을 잇고 있다. 휴대전화 1대에만 파일 15만 500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8만 8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포렌식을 마친 휴대전화 안에서 명씨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5월 9일에 나눈 통화 녹음 파일도 발견했다. 이날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창원의창) 국민의힘 공천 후보(김영선 전 의원) 발표가 있기 하루 전이자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이날 윤 대통령은 명씨와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 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명씨는 같은 날 김 여사와도 통화했다고 지인에게 말한 바 있다. 당시 명씨는 지인에게 윤 대통령 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바로 끊자마자 마누라(김 여사)한테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 이래 가지고 전화 끊은 거야”라고 말했다. 혹 명씨가 풀려난다면 황금폰 속 녹취 내용에 더해 새로운 의혹 제기, 보충 설명 등이 이어질 수 있다. 집·병원·법원·검찰 등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기타 관련자들과 통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해도, 명씨를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명씨는 이미 수감 중에도 변호인을 통해 여러 차례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그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으면 정치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자꾸 나불거리면 끝장을 내겠다”거나, 황금폰 제출 이유로 “지난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제일 먼저 총살당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을 고소한 일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다. 오 시장은 간이 작아서, 쫄아서(겁나서), 헛발질을 한 것 같다”고 변호인단에 전했다. 이어 “자업자득으로, 안타깝다”며 “오 시장의 정치생명은 험난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단단한 콘크리트는 질 좋은 시멘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모난 자갈과 거친 모래를 각종 상황에 따라 비율대로 잘 섞어야 만들어진다. 그게 바로 국정운영”이라며 옥중 메시지를 냈다. 검찰이 한기호 의원 등 2022년 지방·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교도소에서 나온 명씨가 폭로를 이어간다면 계엄령 사태로 잠시 가라앉았던 ‘명태균 게이트’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