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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김종인 참고인 조사

    검찰,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김종인 참고인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명씨로부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명씨가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에 보궐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상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씨와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명씨가 과시욕 때문에 자신과의 친분을 부풀리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명씨를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전날에는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 여론조사비 대납 수사 급물살… ‘明 리스크’ 여권 전역 겨누는 檢

    여론조사비 대납 수사 급물살… ‘明 리스크’ 여권 전역 겨누는 檢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 의혹4·7보선 전후 자료·휴대전화 제출토허제 이은 악재에 市 내부 곤혹檢, 홍준표·박형준도 수사 선상에‘공천 개입’ 尹부부 소환 여부도 촉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범위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씨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의 부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실시한 뒤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차례 만난 뒤 추가 만남은 없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에 이어 하루 만에 ‘명태균 리스크’가 불거지며 서울시청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처럼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대목이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명씨 사건에 거론된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오 시장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 ‘명태균 의혹’ 오세훈 시장…檢,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 오세훈 시장…檢,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여 동안 명씨를 비롯해 강 전 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압수수색은) 그러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이재명 33%…국민의힘 32%·민주 38%

    차기 대통령 적합도 1위 이재명 33%…국민의힘 32%·민주 38%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2%,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3%로 1위를 차지했다. 20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은 이같이 집계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각각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순으로 조사됐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6%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8%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7%), 개혁신당(1%), 진보당(1%)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태도 유보층은 19%다. 직전 조사(3월 2주차)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6%포인트(p) 하락했고, 민주당은 2%p 올랐다. 양당의 지지도 격차는 6%p로 오차범위(±3.1%p) 안이다. 지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구·경북(60%), 부산·울산·경남(47%) 등에서 민주당보다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민주당은 광주·전라(55%), 대전·세종·충청(43%)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 따지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54%), 60대(50%) 등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은 40대(51%), 50대(47%) 등에서 앞섰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64%가 민주당을, 보수층의 66%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각각 22%, 46%로 나타났다. 尹 탄핵인용 60%·기각 35%헌재심판 신뢰 60%·불신 3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은 6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35%였다. 심판 결과 전망에 대해서는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는 답변이 직전 조사보다 4%p 오른 57%였고,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는 응답은 직전 조사보다 5%p 떨어진 34%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9%p 올라간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9%p 내려간 36%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응에 대해서는 전주보다 4%p 떨어진 33%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4%p 늘어난 61%였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수용 정도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자가 55%였고,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는 42%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 ‘명태균 사건’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 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시청과 오 시장 공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 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 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 대변인은 “시는 변호사 입회하에 영장 범위를 확인하고 협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이준석, 尹 선고 전 대선 후보로 확정… ‘찬탄’ 한동훈·유승민은 TK행

    이준석, 尹 선고 전 대선 후보로 확정… ‘찬탄’ 한동훈·유승민은 TK행

    거대 양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8일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윤 대통령 파면 시 실시되는 조기 대선에 출정하는 원내 정당의 첫 후보다. 개혁신당은 소수정당의 열세를 ‘퍼스트 펭귄’ 전략으로 만회해 보겠다는 구상이다. 함익병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난 16~17일 단독 입후보한 이 의원이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당원 대상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92.81%, 반대 7.19%였다. 함 위원장은 “작은 정당이지만 큰 선거를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후보를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에 당권 갈등 끝에 축출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준산당(이준석+공산당)”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다자 구도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아직 의미 있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양당 후보 확정 후 3자 구도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이 의원 측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표를, 국민의힘은 반대로 민주당 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특징이다. 이 의원은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주요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의 ‘탄핵 찬성파’ 주자들은 이날 일제히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으로 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구 경북대 강연에 나섰는데 100여명이 한 전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해 비판할 점을 비판해 주면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4선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구원(舊怨)이 해소되지 않은 유승민 전 의원은 경북 경산시 영남대를 찾아 특강을 했다. 유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 지나간 것들을 풀고 싶은 마음은 상당히 오래된 생각”이라며 “여러 통로를 통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감세 정책 등 ‘우클릭’ 행보를 두고 “숨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시장은 19일 서울대에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특강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24일 저서 ‘다시 성장이다’를 출간한다. 그는 “나를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힌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선고 지연에 기각과 각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지지층 달래기에 집중하고 있다.
  •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명태균 리스크’엔 “실망 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 나올 것”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부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제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광장] 판관 포청천이 그립다

    [서울광장] 판관 포청천이 그립다

    ‘판관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1993년 대만 CTS에서 제작한 인기 드라마였다. 1200년 전인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사극이다. 이듬해 KBS 2TV가 수입·방영해 국내에서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케이블이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이 없는 지상파 위주의 시청 환경이었지만 당시 최고 시청률 45%라는 대박을 쳤다. 판관 포청천을 방영하던 금요일에는 택시 기사들이 일찍 귀가해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기사가 게재되기도 했다. 우리 시청자가 대만 드라마에 매료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황실이나 승상의 압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직분을 지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공평무사하며 강직한 포청천의 기개에 대리 만족을 느꼈던 것 같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포청천 따라하기’ 열풍이 일었다. 조순 서울대 교수는 1995년 ‘서울 포청천’이라는 이미지를 내세워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법시험 합격자가 인터뷰에서 “판관 포청천 같은 공명정대한 법관이 되겠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 예비 법조인의 포부는 지금 시대에서는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특히 정치 관련 판결은 더욱 그렇다. 이념 분열이 극심한 요즘에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진영 논리에 갇혀 판결의 권위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쳐진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늦어지고 있다. 변론을 종결한 지 18일로 21일이 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11일 만에 각각 기각,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어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와 관련해 일부 ‘절차적 흠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만큼 헌재가 최대한 숙의를 거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들린다.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전원일치를 시도하던 중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것 같다는 관측도 있다. 국민들은 인용, 기각, 각하를 예상하며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론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도 오는 26일이 선고일이다. 헌재와 이 대표의 2심 선고를 앞두고 대립과 분열이 극심하다. 시내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 밤샘 농성, 단식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탄핵 찬반 시위대는 상대방을 향해 적의와 저주를 드러낸다. 위협적 언사도 횡행하고 있어 법관들은 자신의 신변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이들은 그래도 법관들뿐이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법을 눌렀던 것은 정치권력이다. 권력의 힘은 재판관의 양심을 얼마든지 잠재워 왔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2004년 이후 대통령 탄핵심판이 세 번이나 열리고,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 일상화되고 있는 요즘은 상황이 바뀌었다. 법만이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이럴수록 법은 힘 있는 자의 칼이 아니라 양심의 방패가 돼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법은 난장판 정치권처럼 권위를 잃게 된다. 법관이 재판 때마다 검은색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복이 공정성, 지혜, 양심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검은색은 다른 어떤 색과 섞여도 변하지 않고 검은색을 유지한다. 이는 법복을 입은 이가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공정성을 지킬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1998년에 바뀐 현재의 법복은 검은색 천에 검자주색 띠가 가미됐다. 법복의 앞쪽, 뒤쪽에 수직의 주름도 넣었다. 외부 영향에 동요하지 않는다는 법관의 강직함을 상징한다. 헌법재판관과 이 대표 재판 담당 판사들은 판사 임용 시 대법원에서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한다”라고 한 선서를 잊지 말았으면 한다. 임명권자와의 친분, 정치적 신념, 출신 지역·학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는데 사사로운 정분과 정치적 판단을 고려해서야 되겠는가. 판관 포청천으로 추앙받지는 못하겠지만 난세를 구한 법관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면 한다. 법복을 여밀 때마다 역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결정을 내렸다는 자긍심을 평생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종락 상임고문
  • 이재명 46.9%·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앞섰다

    이재명 46.9%·김문수 18.1%…李, 양자대결도 앞섰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장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여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2.5% 포인트)한 결과, 이 대표는 46.9%를 기록했다. 김문수 장관은 18.1%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6.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3%, 오세훈 서울시장 6.2%,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2.4% 순이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2%, 김동연 경기지사는 1.2%,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0.8%,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0.4%를 얻었다. 차기 대선 양자 가상대결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선 주자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섰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양자 대결에서 이 대표는 51.7%, 김 장관은 30.7%로 21.0% 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51.8%, 오 시장은 25.6%로 26.2% 포인트 차이였고, 홍준표 시장과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2.3%, 홍 시장 25.0%로 27.3% 포인트 격차였다. 이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대결에서는 이 대표 51.8%, 한 전 대표 18.6%로 33.2% 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격차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9.0%, 민주당은 44.3%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7% 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3.3% 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1.7% 포인트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5.3% 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이 55.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이 40.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5%였다. 두 의견 간 차이는 15.5% 포인트로, 3주째 오차범위 밖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앞섰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1% 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4.0% 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돌아온 이창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낼 듯

    돌아온 이창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속도 낼 듯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 돌아온 이창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칼날 어디까지

    돌아온 이창수… ‘명태균 게이트’ 수사 칼날 어디까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이창수 지검장이 복귀한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오 시장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4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이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는데, 김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지난 13일 업무에 복귀한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제공 및 부실 수사 의혹으로 탄핵소추됐던 터라 논란 재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엄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법조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 오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업가 김한정씨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 대한 소환이 가까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 책 내는 오세훈 “조기대선 행보…중도확장력 높은 후보 필요”

    책 내는 오세훈 “조기대선 행보…중도확장력 높은 후보 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출간을 앞둔 저서에 대해 “사실상 대선 비전 전략서”라며 조기 대선 시 중도확장력이 높은 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설 연휴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제가 가장 근접한 결과가 여러 번 나왔다”며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중도 확장력에 대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후보가 (야권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다. 여권의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 가운데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저서 ‘다시 성장이다’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질문에는 “솔직히 말해 조기 대선 행보”라고 했다. 이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선을 준비하지 않다 만에 하나 갑자기 선거를 치르면 이재명 대표에게 대통령직을 허락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책에 대해서는 “성장을 위한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지방분권 개헌, 미래세대와의 동행, 한미일 3국 관계 구축을 담았다”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한) 대선 비전 전략서”라고 했다. 또 오 시장은 “국민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리더십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다시 성장’이란 화두로 기업활동을 진작하며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미공표 여론조사가 저나 캠프에 들어왔다는 점이 전혀 입증되지 않고 있다. 말로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악담과 저주로 해코지하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 檢 명태균 수사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檢 명태균 수사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 참고인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이 전 대변인을 오세훈 시장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로부터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대변인은 2017∼2018년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을 맡았다.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초까지는 서울시 대변인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대변인을 상대로 명씨 측이 만든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 당시 오 시장 캠프에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김한정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이튿날 김씨를 조사했다. 명 씨는 오 시장, 김 씨와의 ‘3자 회동’을 포함해 7차례 정도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의 부탁을 받아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했고 원본 데이터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두 차례 명 씨를 만았을 뿐, 3자 회동을 포함한 7차례 만난 사실이 없고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98일 만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향후 수사 추이도 주목된다. 이 지검장은 전날 명씨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떤 사건이든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수사팀과 잘 협의해서 검사장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기 대통령 적합도…이재명 31%·김문수 11%

    차기 대통령 적합도…이재명 31%·김문수 11%

    여야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3월 2주 차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차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1%가 이재명 대표라고 답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 홍준표 대구시장이 7%, 오세훈 서울시장은 6%,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를 기록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2%포인트(p), 김 장관과 홍 시장은 1%p 상승했다. 오 시장은 2%p, 한 전 대표는 1%p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각각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34%로 1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26%, 김 장관은 25%, 홍 시장은 21%, 한 전 대표는 17%로 그 뒤를 이었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할 때 이 대표는 2%p, 한 전 대표는 4%p 하락했다. 김 장관, 홍 시장, 오 시장은 각각 1%p 상승했다. 정당 기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후보 36%, 국민의힘 후보 35%, 조국혁신당 후보 1%, 개혁신당 후보 1%, 진보당 후보 0%, 유보 25%였다.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는 앞선 조사보다 4%p 상승한 38%, 민주당은 1%p 오른 36%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5%, 개혁신당 2%, 진보당 0% 순으로 조사됐다. 유보는 19%였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에서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앞섰다. 20대와 60대,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44%·32%), 광주·전라(55%·8%)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 밖에도 서울(민주당 32%·국민의힘 37%), 대전·세종·충청(31%·44%), 강원·제주(36%·46%), 대구·경북(18%·55%), 부산·울산·경남(27%·51%)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1.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47% vs 김문수 34%…“탄핵 찬성” 53.6%

    이재명 47% vs 김문수 34%…“탄핵 찬성” 53.6%

    조기 대선이 열려 여야 대선주자가 양자 대결을 벌인다고 가정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든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여론조사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47.2%의 지지율을 얻어 34%를 얻은 김 장관을 13.2%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이 대표가 46.8%, 홍 시장이 24.9%의 지지율을 얻어 격차는 21.9%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양자대결에서는 47.9%를 얻어 23.8%를 얻은 오 시장을 24.1%포인트 격차로 따돌렸다. 진영별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이 대표가 민주당에서 42.8%를 얻었다. 이어 이낙연 전 국무총리(7.5%), 김동연 경기지사(5.9%), 김부겸 전 국무총리(5.7%)의 순이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는 김 장관이 24.9%로 1위를 달렸다. 유승민 전 의원(9.4%),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8.2%), 오 시장(6.4%), 홍 시장(5.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3.1%)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은 39.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53.6%, 반대한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 신뢰 여부’를 묻는 항목에서는 52.7%가 헌재를 신뢰한다고 답변한 반면 43.8%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유선 전화면접(7.8%), 무선 ARS(92.2%)를 병행해 진행됐다. 응답률은 5.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 고민 필요”

    장태용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 고민 필요”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국민의힘, 강동구 제4선거구)은 지난 11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에 참석해 축사와 함께 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시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됐다. 포럼은 50플러스재단 강 명 대표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 환영사, 장태용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고,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박정숙 대표이사와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등이 참석해 행사를 빛내줬다. 장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저출산·고령화라는 커다란 도전 속에서 중장년 세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포럼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장 위원장은 “서울시 전체 인구의 40%를 중년층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 퇴직 연령은 불과 49.4세로 해마다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년 일자리정책 마련에 고민과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언급하며, 양질의 중장년 일자리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장년층의 일자리 정책 개발을 위해 전문가분들의 고견과 의견을 청해 듣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60초 ‘쇼츠’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 여야 잠룡 ‘유튜브 전쟁’

    60초 ‘쇼츠’에 지지층 알고리즘 공략… 여야 잠룡 ‘유튜브 전쟁’

    이재명tv 121만명·홍카콜라 72만명‘N수생’ 주자들 구독자 규모 앞서여권 1위 김문수는 부처 업무 영상오세훈 ‘시정’, 한동훈 ‘직찍’ 강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야 잠룡들의 유튜브 예비 경쟁도 치열하다. 60초 이내 동영상 ‘쇼츠’가 대세이고 지지층 결집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알고리즘(유튜브 인공지능 추천 영상) 공략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과거 대선을 치러 본 ‘N수생’ 주자들은 구독자 규모에서 앞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채널인 ‘이재명tv’는 11일 기준 구독자가 121만명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개했고 평소에도 차량 이동 중 시간을 내 ‘라방’(라이브 방송)을 자주 한다. 민주당 공식 채널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도 활용하고 있다. 구독자 72만명의 채널을 보유한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홍준표의 공수처 예언, 지금 다시 보니 소름 돋는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시민 작가와 진행한 MBC 100분 토론을 편집한 이 영상에서 홍 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반대해 왔던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며 최근 대권 주자로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부처 업무를 제외하고 자신의 홍보를 위한 영상은 별도로 촬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장관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올해 74세인 김 장관이 턱걸이를 6개 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됐고 유튜브에도 지지자들이 이를 널리 공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와 밥 한 끼 같이 하실까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한 ‘서울식구’ 코너를 통해 서울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자신의 시정철학을 녹인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 적극 나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쇼츠로 주요 부분을 편집해 업로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북콘서트 등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직찍’(직접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매주 ‘주간 안철수 라이브’를 진행한다. 이미 엑스(X·옛 트위터)에 직접 쓴 글로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만드는 데 성공한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유튜브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 대통령의 쇼츠 선거를 지휘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선거에서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부터 초선 의원들까지 유튜브 채널 활용에 적극적이지만 국민의힘은 당 밖의 유튜버들에게만 의지한다는 지적도 계속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근 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본인등판’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호 게스트’로 나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려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이 대표의 ‘우클릭’에 대한 당의 대응으로 ‘정책 정당’을 언급했다.
  • 명태균 “구속 취소 청구할 것”…검찰은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수사 계속

    명태균 “구속 취소 청구할 것”…검찰은 ‘오세훈 여론조사 의혹’ 수사 계속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태균(55)씨가 오는 13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다. 명씨 측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11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 구속에 대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가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구속 취소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로 준비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구속 취소 청구에서 앞서 보석 청구 때와 유사한 주장을 펼칠 전망이다. 명씨 측은 앞서 ▲명씨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고 그럴 염려도 없는 점 ▲이 사건 재판에 연관된 이나 그 가족의 생명·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필요적 보석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모두 제출했고 그 내용 대부분이 언론 보도로 공개된 점, 양측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져 수술한 뒤 통원 치료를 받다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점, 구속 사유인 정치자금법 위반을 한정해 볼 때 명씨 범죄가 그리 중대하지 않다는 점 등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은 구속 중인 명씨를 창원지검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 6~7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등을 초점에 놓고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과 관련한 의혹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하고,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그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두고 명씨는 오 시장과 총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명씨와 만난 건 2차례 정도이고 2021년 2월 말부터는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비용 대납 사실도 없다고 반박한다. 여 변호사는 “어제 강철원씨(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를 조사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검찰에서 오늘 강씨 진술에 대해 명씨 입장이 어떤지 물어볼 듯하다”며 “저희는 (오 시장과의 7번 만남과 관련해) 장소와 시간, 누가 동석했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했었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여 변호사는 “대구경찰청으로부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 변호사는 “명씨는 홍 시장을 두고 ‘장인보다 많이 만난 사람’이라고 했다”며 “홍 시장이 야인일 때부터 교류가 많았고 그가 정치에 복귀할 때 명씨가 정치적 조언 등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與잠룡 입지 쪼그라들라… 커지는 尹존재감 딜레마

    與잠룡 입지 쪼그라들라… 커지는 尹존재감 딜레마

    김문수·홍준표는 ‘탄핵 기각’ 언급오세훈 “헌재 흠결없는 결정 내려야” 한동훈 “구속 취소, 자연스러운 일”지지층 결집에 중도 확장 스텝 꼬여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도 다소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플랜B’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던 여권 대선 주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조기 대선 막이 오르더라도 주자들이 윤 대통령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미래 권력’으로서 자리매김도 쉽지 않은 처지다. 석방 이후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에 대한 결집 강도가 최고조에 이르면서 차기 주자들은 사실상 ‘악재’를 맞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조기 대선에서 차기 주자들이 고스란히 흡수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이에 중도 확장성을 내세운 주자들은 메시지가 다소 엉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조금의 흠결도 없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라디오에서 “구속 취소 결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보조를 맞췄다.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조기 대선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소통플랫폼에 올라온 ‘민주당 때문에 그냥 계엄 다시 때렸으면 좋겠다’는 질문에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며 “탄핵 기각되면 국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당장 당 안팎의 관심이 윤 대통령에게 쏠리는 점도 주자들에겐 부담이다. 차기 대권 행보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당원과 보수 지지층에 끼치는 영향력이 차기 주자들보다 월등해 차별화도 쉽지 않다. 최악의 경우 윤 대통령의 직간접적 ‘비토’ 기류가 감지되면 조기 대선 판이 벌어져도 출정 자체가 불발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명확한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으면 의원들도 대선 체제 전환에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의 한 영남권 초선 의원은 “지금 거론되는 후보군 중 다음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의원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대선 패배 시 ‘차기 당권’을 누가 잡느냐가 관심사라는 것이다. ‘윤(尹) 지키기’를 전격적인 중도 확장 대선 모드로 전환하는 데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헌재 규탄 농성을 예고한 윤상현 의원은 “중도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분히 공학적 발상”이라며 “체제 수호 의지가 국민에게 잘 전달될수록 우리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에서도 강경파들은 헌재 앞 규탄 농성, 단체 삭발, 릴레이 단식 등을 촉구했다. 결국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 시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와의 시간차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는 “탄핵이 만약 인용된다면 이재명 항소심과 바특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탄핵 충격파를 곧바로 ‘반(反)이재명’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尹 변수’에 與잠룡들 셈법 복잡… 野는 “불리할 것 없다” 관망

    ‘尹 변수’에 與잠룡들 셈법 복잡… 野는 “불리할 것 없다” 관망

    與, 석방 환영 속 반탄·찬탄 온도차김문수·홍준표, 헌재 불공정 지적한동훈·오세훈은 정치 메시지 줄여민주, 尹 재등장 땐 여당 분열 판단“尹과 관계 따라 與대선 향방 바뀔 것” 윤석열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석방으로 대권을 바라보던 여야 잠룡들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공개 행보를 점차 늘려 오던 여권 주자들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부터 다시 고민하는 모양새가 됐다. 반면 야당은 석방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존재감을 드러낼수록 조기 대선에서 야당이 손해 볼 것은 없다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가 만약 탄핵을 인용하고 곧바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불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이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구속 상태와 달리 ‘관저 정치’ 또는 ‘광장 정치’를 통해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를 규탄했다. 다만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통령 복귀’를 강조해 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탄핵 기각’을 주장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 대통령의 석방이 대선에 악재가 아니냐’는 청년 플랫폼 질문에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 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잠룡들은 스텝이 다소 꼬이는 모습이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의 헌재 최후진술 이후 점차 늘려 온 공개 일정은 물론 정치 현안 메시지도 축소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냈으며 10일에는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한다. 안철수 의원은 “헌재의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선거법 2심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을 환영하며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 세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더라도 야당에는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성 지지층이 선호하는 윤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당 내 분열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전선을 분명히 나눌 수 있어 나쁘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저절로 차기 대선 주자로 구심점이 옮겨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다시 윤 대통령이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블랙홀로 존재감이 없어질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내 중도 성향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 전 대표 등 여당의 대선 주자들이 나선 상황에서 재등장한 윤 대통령이 그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여당 측 대선 향방을 결정짓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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