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외벽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홍보 현수막을 걸고 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25일까지이며 다음달 11~12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뉴시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최재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결의안 통과 직후 “결의안이야말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선거 개입을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해당 결의안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선처를 요청했던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집단행동한 것으로 보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주장했다. 또 보궐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성명에 동참한 교육장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9일 열린 제32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 최 의원은 이 결의안에 대해 단체장의 고유권한 침해 문제, 직위해제 징계 여부 판단 우선, 결의안의 정치적 행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방의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의견표명을 할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을 보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 금지하고 있다”면서 “직위해제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이 결의안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또, “성명에 동참한 행위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일방적 주장이자 추정”이라면서 “자의적 해석을 담은 추정을 근거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결의안 발의 자체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발의 목적을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라고 주장하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고 (선거 전에) 실행 불가능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담긴 정치적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11일 본회의 해당 결의안 표결에서, 최호정 의장은 재석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시간을 지체하며 의원들의 참여를 기다렸다.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와 야유 속에서 끝내 57명 재석, 5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가결돼 의사봉은 두드려졌다. 최 의원은 “어이없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표현했다. 최 의원은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흔들림 없는 서울시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교육감 궐위로 인한 현장의 불안과 동요를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므로 현장의 혼란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궐위로 불안해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살피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법치주의 정신 위배, 정치적 중립성 논란, 표현의 자유 침해, 적절한 절차의 문제, 교육행정 위기를 초래하는 이 결의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11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 반대토론에 나서 결의안 부결을 이같이 호소했다. 해당 결의안은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8월 29일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장·교장 등 교육공무원 157명이 성명 발표에 동참한 데 대해,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육장들의 직위해제 촉구를 주장한 것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6일 오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 ‘긴급안건’으로 접수돼 9일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돼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소라 의원은 이 결의안이 가진 법적·절차적·정치적 문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처벌과 징계는 ‘명확한 사실, 어떤 행위로 인한 결과’에 입각해 정해진 양형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게 법의 일반 원칙”이라면서 “(선거 시작도 안 됐고 후보자는 없는 상황에 프레임 씌우기로)‘추정’ 또는 개인의 예측을 사유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명 내용을 보면, 당시 교육감의 유무죄 여부가 아니라 교육감의 지위를 내려놓지 않는 수준의 양형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성명 참여자가 보궐선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염두에 두고 성명을 발표했다는 정황이나 근거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의 법적 정당성 결여 문제를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해, 지방의회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 하더라도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표명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권은‘지방자치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또한 제20조제16호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의 고유 관장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를 지적했다.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을 두고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촉구하는 것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결의안에서는 선거의 공정성을 말하고 있으나 오히려 선거를 앞두고 특정 공직자들의 직위해제를 촉구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결의안으로 인해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되고, 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악용에 유감을 표했다. 제18조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 예외조항을 내세워 의원의 고유권한인 충분한 심사권조차 무력화시켰다는 것. 끝으로, 이 의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책무를 가진 교육장들에 대한 법의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직위해제 촉구가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방해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면서 “결의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위협하는 일을 막아달라”고 동료의원들에 결의안 반대를 호소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찬반토론 후 진행된 해당 결의안 표결에서 재석 57명 중 찬성 5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현재 시의회는 국민의힘 75석, 민주당 36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자신의 출마를 지적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다고 10일 밝혔다. 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는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유권자들이 곽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전날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곽노현씨의 등장은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뭘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며 “교육감 선거 자체를 최악 정쟁의 늪으로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곽 후보의 고소 소식에 “곽노현 씨가 저를 고발한다고 하는데, 저분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고발하나”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곽 후보가 자신의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하자, 비슷한 논리로 곽 후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진 의장은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곽 후보를 향해 “당신으로서야 지난 법원의 판결이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출마는 시민의 상식선에서 볼 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의 출마 의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곽 후보에 비판 입장을 냈고, 더 나아가서 (출마 제한)법도 만들겠다는 것 같더라”고 전했다.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출마한동훈 “혈세 30억 토해내지 않고 출마”나경원, 선거비 반납 안하면 출마 제한선거법 개정 ‘곽노현 방지법’도 추진추경호 “아직도 사법부 판결 부정”국민의힘은 9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오는 10·16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데 대해 “대한민국의 교육을 조롱하는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가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잃었으나 2019년 신년 특별사면 때 복권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매수해서 유죄가 확정되고 징역형의 실형을 살고 나온 소위 진보 교육감 곽노현 씨가 국민의 혈세 30억을 토해내지도 않고 다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나선다고 한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건가”라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을 받아 국가에서 보전받은 교육감 선거 비용 약 35억원을 반납해야 하지만, 일부만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상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출마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어 이번 보궐에도 출마할 수 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보전받은 선거비를 반납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 전 교육감을 “후안무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고 “곽 전 교육감은 아직도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고 보면 수사와 재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과 좌파 진영의 철면피 선동은 유구한 전통을 갖고 있다”며 “상대 진영에는 특검이니 탄핵이니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몰아세우고, 자기 진영에는 검찰과 법원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치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흠결 있는 후보들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으로 10년 전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교육감직 상실로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 30억원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또 후보로 나왔다. ‘막말 후보’도 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조전혁 전 의원은 같은 보수진영 후보인 박선영 전 의원에게 “미친 ×”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눈총을 받는 후보들이 줄줄이 다시 등장했다. 안 그래도 ‘깜깜이 선거’로 비판받는 교육감 선거가 유권자들의 외면 속에 철저히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할까 걱정스럽다. 교육감 선거는 다른 공직 선거와 달리 후보의 정당이나 기호가 없다.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만 표시한다. 이름 순서도 선거구별로 다르다. 이렇다 보니 정당과 기호 중심으로 투표하던 유권자들은 당황스럽다. ‘깜깜이 선거’가 된 까닭이다. 2018년과 2022년 교육감 선거의 무효표는 시도지사 선거의 2배가 넘었다. 유권자들이 외면한 사이에 교육감 당선의 일등 공신은 정책 공약이 아닌 정당과 이익집단 등의 자금과 조직력이었다. 이는 당선 뒤 보은과 편법 인사의 요인이 됐고, 결국 ‘범죄자 교육감’ 양산으로 이어졌다. 서울시교육감은 2006년 직선제 도입 이후 4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출 방식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든지 어떻게든 손봐야 한다. 1991년의 교육감 출마 자격은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20년 이상이었다. 지금은 최근 1년간 비정당원에 교육 경력 3년이면 된다. 정치권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늬만 남았다. 국회가 교육의 자주성을 담보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바란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5일 서울시의회 제3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자로 나서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기초학력을 증진시키자는 의회 의지의 발현인 ‘기초학력보장 지원조례’에 대해 대법원 무효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로 무력화를 시도했다. 지난 6월 서울시의회는 오늘날의 교육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폐지라는 결단을 내렸으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또다시 대법원 제소로 대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동시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와 기존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들이 중복, 충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진영 논리에 빠져 습관적으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교육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것 같아 동 조례 대표발의자로서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다수 시민의 이익보다는 전교조 등 특정 진영의 이익을 철저히 수호하는 행보를 펼쳐왔다. 지난 8월 29일 조 전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내용은 불의(不義)를 바로잡은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이다. 이에 발 맞춰 서울시교육청도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과감히 절연하고 철저히 시민의 뜻만을 구현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재 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맡고 있는 설세훈 부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부에 소속된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와 선출직인 교육감과의 정책조율 등을 위한 목적으로 파견된 국가공무원이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기초학력 증진 및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를 원하는 다수 국민의 바램과 함께,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서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 뒤, 설세훈 권한대행을 향해 “부디 조희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서울시민을 대표해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하면서 이날 5분 발언을 마쳤다.

상대 후보를 매수한 죄로 징역을 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다음달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선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복역한 인사가 서울의 교육행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다니 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는 출마선언에서 “우리 교육을 검찰 권력으로부터 지키는 선거”라느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삼중탄핵으로 가는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느니 하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후보 매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이 교육감 선거를 정치 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득을 얻으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경쟁자에게 후보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했고, 결국 2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 기간(10년)이 지났다지만 선거 질서를 어지럽힌 인사가 정권 탄핵 운운하며 버젓이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건 어불성설이다. 피선거권을 따지기에 앞서 교육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 서울시민, 나아가 국민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행보다. 곽 전 교육감은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의 허점을 최대한 활용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유권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선거인 데다 정당을 내세우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인지도가 높은 자신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다. 실제로 진보진영에서만 이미 10명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의사를 밝힌 모양이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뒤 지난달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로 물러난 조희연씨까지 4명의 서울시교육감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3명이 중도하차했다. 그런 터에 후보매수죄로 낙마한 전임 교육감이 현 정부 탄핵을 운운하며 재도전을 외친다. 시민에 대한 도전이자 교육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보수 각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 15명에 달해 단일화 여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보 진영 후보 9명 가운데 8명이 추진위를 통한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다. 추진위는 6일 경선 규칙에 대한 후보 간 협의를 진행하고 7일부터 경선을 실시한 뒤 이달 중순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경선 규칙에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화 추진단이 두 곳으로 쪼개졌던 보수 진영도 이날 하나의 기구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를 추진해 온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10·16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구성하고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대위는 “경선 참여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통대위는 오는 9일까지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접수한 뒤 24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수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단독 출마했던 전례가 있어 끝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선거에서는 보수 측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연이어 3선에 성공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단체장의 외부활동이나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공직선거법 등 주의사항을 안내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킬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5일 서울 자치구들에 따르면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대법원 선고기일이었던 지난달 29일 전후로 자치구들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궐선거 확정에 따라 단체장들의 행위가 제한되는지를 문의했다. 한 자치구가 받은 회신을 보면 선관위는 “이번 보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준용되는 선거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가 아니다”며 “지자체장 행위가 제한되는 선거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선관위는 구체적으로 장학금 수여식, 임기만료 통장 감사장 수여, 청사투어 등 직능단체 모임이나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들은 단체장 활동이 직접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덜게 됐다는 반응이지만, 추석 이후 지자체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다 보니 외부행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부 주말 축제의 경우 보궐선거 사전투표 기간과 겹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의도치 않은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후보들이 구청장 행사나 우리 구 축제에 찾아와 주민들을 만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등에 대한 선관위 공문을 내려보내고 보궐선거 기간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 공문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다음달 3일부터 2주간의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공사를 즉시 시행하지 않는 사업의 기공식 ▲정상적인 업무 외 출장 ▲휴가 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관·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지자체장의 경우 후보 후원회 대표자가 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조 전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다음달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5일까지이며, 26∼27일 후보자 등록 신청, 다음달 11∼12일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2년 만이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마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보·보수 각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후보만 15명에 달해 단일화 여부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진보 진영 후보 9명 가운데 8명이 추진위를 통한 단일화에 뜻을 모았다.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용서 교사노조연맹위원장,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한다. 추진위는 6일 경선 규칙에 대한 후보 간 합의를 진행하고 7일부터 경선을 실시한 뒤 이달 중순 단일 후보를 추대할 계획이다. 경선 규칙에 이견을 보이면서 단일화 추진단이 두 곳으로 쪼개졌던 보수 진영도 이날 하나의 기구를 꾸리는 데 합의했다. 보수 진영 단일화를 추진해 온 바른교육국민연합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이날 ‘10.16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구성하고, 여론 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통대위는 “경선참여 후보는 경선 결과에 승복할 것을 공개적으로 서약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보수 진영에선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선종복 전 서울북부교육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통대위는 오는 9일까지 단일화 참여 희망자를 접수한 뒤 24일 단일 후보를 발표할 계획이다. 보수 교육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단독 출마했던 전례가 있어 끝까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선거에서는 보수 측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014년, 2018년, 2022년 연이어 3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1)은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궐위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의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조 전 교육감이 대법원판결 결과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오는 10월 치를 예정인 보궐선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행정 사무를 관장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으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으로서도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짧은 기간임에도 선거사무에 관해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 의원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선거관리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80억원가량 추산되고, 출마 보전비용이 1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으며 그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설 권한대행은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매우 촉박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추가경정예산도 확정된 터라 다른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하며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에 정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비용보다 월등하게 높은 600억원 이라는 많은 비용이 시설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편익에 직접 사용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지적,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비용이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세수 감소와 함께 줄어든 예산으로도 기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의 변동 없이 슬기롭게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예정된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가용 재원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질의를 이어 나가며 남은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추석이나 각종 휴일을 맞아 학교에서 간담회나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활동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해당 장소에서 선거의 중립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각종 행사나 고등학교 3학년생의 투표에 대한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연기 또는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적극 공감의 뜻을 표시하며 “각종 학교 행사가 선거와 관련된 기본 기조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도록 회의를 마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늘봄학교 추진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핵심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한편, 교육감의 궐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이나 방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다가오는 2025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일 제326회 임시회 교육위 소관 서울시교육청 첫 업무보고 질의에서 초등학교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율이 낮은 점을 지적,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의 확보에 있어 학교 시설 개선 비용이 전용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CCTV를 관제하는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4개 학교 중 관제센터와 연계한 CCTV는 약 20여곳(4.6%)에만 설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강동구와 중구를 제외한 자치구 대부분의 초등학교 CCTV가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다”라며 “이는 교내 CCTV가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을 전혀 못 하고 있고 사후 조치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능형 CCTV 설치를 늘리고 화소 수를 높인다 해도 관제센터와 연계가 안 돼 있으면 ‘빛 좋은 개살구’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교육청은 행안부 및 지자체와 조속히 협의해서 CCTV-관제센터 연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내달 16일 예정된 교육감 보궐선거에는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액 등을 포함하여 약 5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현재 기편성된 예산 중 사업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타진하며 비용 마련에 심도를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교육감의 불명예 퇴진으로 인한 이번 교육감 보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고 치러질 것”이라며 “다만 선거 비용 확보에 있어 아이들 안전 및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된 예산이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강조했다.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은 답변에서 “학교 현장에 지원돼야 할 사업들 예산을 가져다 쓰는 일은 가능한 한 지양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 “권한대행 체제의 서울시교육청 확고한 원칙으로 교육현장 혼란 최소화해야”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입막음으로 정치적 압력 행사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논평을 통해 의원의 성명서가 ‘정치적 압력’이라고 표현했다. 무엇이 정치적 압력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개별 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견해 표현을 입막음하고 당 차원의 논평으로 비판을 하는 것이 정치적 압력이 아니고 무엇인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직을 상실한 뒤 처음으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교육을 이끌어야 할 교육 일선 종사자들이 조희연 전 교육감의 유죄 판결 전 성명서를 낸 것에 대해서는 ‘용기 있다’라고 범죄에 동조하는 행태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으면서 일개 의원의 성명서에는 어떻게 전혀 다른 태도로 돌아서는가. 정쟁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만들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에 힘을 모아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당장 멈추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수장의 부재에 동요하지 않고, 서울 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 선거에 공정하게 공무원의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동료의원 재갈물리기식의 정쟁 따위는 하지 않을 것을 서울시민들께 약속드리겠다. 투철한 준법정신과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지닌 교육감 선출과 공백없는 든든한 서울교육 만들기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2024. 9. 2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최근 교육계에서 시도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나오는 가운데 강은희 대구교육감 겸 제10대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2일 “현 교육감 선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이날 세종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직선제는) 개인의 선거 부담이 크고 좋은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는지 고민이 존재한다”며 “대체할 방법이 없을 뿐 현재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회장은 지난 5월 총회에서 제10대 교육감협 회장으로 선출돼 2년간의 임기를 수행 중이다. 최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계에서는 직선제 회의론과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강 회장 역시 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셈이다. 다만 강 회장은 정당에 속할 수 없는 교육감 후보가 정당 소속의 시도지사 후보와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와 후보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하는 ‘선거 공영제’에 대해서는 “각각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지금과 같은 직선제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지방선거 때) 교육감을 안 찍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모두가 동의하는 교육감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대입제도, 오지선다 형태 지속 어려워”교육청의 주요 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해선 “교육청 재정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논의할 기구나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교육부와 같이 (연구)할 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부금 제도와 관련한 분석 작업에 나설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대입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지선다형의 대입 시험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소신을 밝혔다. 강 회장은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자격으로 대입 개편과 국가교육 과정을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강 회장은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은 학교 교육과 대입까지 바꾸는 패러다임 변화까지 충분히 가지 못했다”며 “OCR(종이 위에 쓴 글을 텍스트 데이터로 치환하는 시스템)로 평가 시스템이 진일보한 만큼 대입에서 이제 논·서술형 평가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회장은 국제 바칼로레아(IB)를 대입 제도에 적용하기 위해 논·구술형 평가 표준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는 2019년 IB를 선도적으로 도입했는데, 그동안 축적된 평가 데이터를 표준화해 전국에 확산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다. 강 회장은 “(IB를 도입한) 11개 교육청이 공감하고 있다”며 “대입을 바꾸기 위한 전초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IB는 스위스에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 IBO에서 개발, 운영하는 국제 인증 교육과정이다. 수업은 토론형으로, 평가는 논·서술형과 절대평가 형태로 운영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도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낼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단일화에 참여할 후보를 모은 뒤 토론회와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결과를 좌우했다. 조 전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지지층 표가 분산됐다. 직전 치러진 2022년 선거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컸지만 단일화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박선영·조전혁·조영달 세 후보가 과반이 넘는 53.22%를 득표했음에도 38.10%를 얻은 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앞서 진보 진영은 지난달 30일 단일화 기구인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추진위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과 함께 6일쯤 경선 규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추대한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 및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진보 교육계가 본격적으로 단일화 작업을 시작했다.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가 정책 대결보다는 이념 대결로 치러진 만큼 이번 선거도 단일화 여부가 승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성향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바른교육국민연합’은 2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단일화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손병두 전 서강대 총장이 이사장을 맡는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오는 23일까지 단일 후보를 낼 계획이다. 이달 중순까지 단일화에 참여할 후보를 모은 뒤 토론회와 적합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과 함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가 결과를 좌우했다. 조 전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에서 보수 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지지층 표가 분산됐다. 직전 치러진 2022년 선거에서도 단일화 요구가 컸지만 단일화 규칙에 합의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박선영·조전혁·조영달 세 후보가 과반이 넘는 53.22%를 득표했음에도 38.10%를 얻은 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앞서 진보 진영은 지난달 30일 단일화 기구인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4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추진위는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등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들과 함께 6일쯤 경선 규칙을 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께 최종 후보를 추대한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는 교육감의 임기는 1년 8개월에 불과하다.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직선제 회의론 및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필요성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직 상실로 공석이 된 서울시교육감을 향한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진영이 각각 단일화 추진단을 꾸리는 등 보궐선거에 빠르게 대비하고 있다.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광산빌딩에서 회의를 열고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보궐 선거는 한 달 반 뒤인 10월 16일 치러진다. 시민사회 단체와 진보계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는 오는 9월 4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단일화 규칙에 대해 합의한 뒤, 9월 중순까지 진보 진영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거론되는 후보는 10여명이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곽노현 전 교육감,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교수, 김재홍 전 열린우리당 의원,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한상희 건국대 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이다. 보수 진영도 단일화 추진단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계열 후보로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진영 내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건이다. 조희연 전 교육감이 당선된 2014년, 2018년,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다.

서울시의회 김현기 전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30일 성명을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보장지원 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는 2023년 5월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를 제정해 재의결했다. 의회는 또 학생인권과 교권 등과의 조화를 꾀한 대체 조례(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조례)를 만들고, 2024년 6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 두 조례안의 제정과 폐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조례안의 성립 및 상정과 처리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두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 제소 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의회 의결의 효력이 현재 정지 중이다. 다음은 김현기 전 의장의 성명 전문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된 설세훈 부교육감은 즉각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기초학력이 증진되고 학생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서울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기본인권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를 지난해 초 제정했다. 당시 의장으로서 사회적 양극화와 코로나19 등으로 많이 떨어진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목적으로 ‘서울교육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도록 적극 지원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 조례에 대해 당시 서울교육청은 기초학력은 국가 위임 사무라는 지엽적이고 형식적인 논거를 들이대며 2023년 5월 대법원 무효소송으로 대응했다. 역시 의장 재임 때인 2023년 12월 ‘학교 3륜’인 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롭게 규정한 ‘학교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폐 지라는 결단을 내렸다. 이 조례에 대해서도 조희연 전 교육감은 습관적으로 대법원 제소에 들어갔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는 효력을 갖지 못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29일 조 전 교육감이 전교조 해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특별채용을 실행해 교사 채용에 있어서 엄격히 요구되는 공정을 해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을 인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해 교육감직 상실형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의 위법성은 감사원 감사, 공수처 수사, 검찰 기소, 법원 1~3심 등 6차례의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예외없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제 이념 지향적 특정 교직단체와 절연해야 한다. 조 전 교육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엄중한 요구의 결정체라 할 것이다. 설세훈 권한대행은 마땅히 기초학력 증진, 학생인권과 교권의 조화라는 다수 국민의 바람과 중앙정부의 정책 지향점과 궤적을 같이 해야 한다. 설 대행은 즉각 이들 두 조례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서울시의회 의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설 대행이 조 전 교육감이 남긴 부정적 유산을 그냥 간직한 채 50여일의 대행 기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

기초학력 강화·늘봄학교는 지속10월 16일 보궐선거로 교육감 선출 조희연(68) 서울시교육감이 임기를 2년 남기고 교육감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지만 ‘조희연표’ 정책들은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29일 밝혔다. 설 권한대행은 이날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해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 현장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보 교육계의 좌장 역할을 해 온 조 교육감이 중도 퇴진하면서 진보 교육 정책의 추진력도 떨어질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임기 주요 사업으로 국제공동수업·토론교육·인공지능(AI)교육·생태전환교육을 제시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AI교육을 제외하면 추진 속도가 더뎌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서울 학생이 비수도권에 일정 기간 거주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농촌 유학’과 ‘탄소 제로 학교’ 등 대표 사업과 학생인권조례 등 진보적인 정책들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학부모 요구가 큰 기초학력 강화나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은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해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계에 따르면 보궐선거 후보로는 진보 계열에선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교사가 아프다’ 저자 송원재 퇴직 교사,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거론된다. 보수 계열에선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보수 진영 단일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으나, 이 부총리는 최근 국회 의대 증원 청문회에 참석해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보궐선거는 각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12년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진영 단일후보였던 문용린 전 교육감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였던 조 교육감이 보수 진영의 문용린 당시 교육감과 고승덕 변호사를 이기고 당선됐다. 보궐선거 당선인은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최 전까지 약 1년 8개월간 서울시교육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