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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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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정근식으로 단일화… 최보선 사퇴

    [속보] 서울교육감 진보 후보 정근식으로 단일화… 최보선 사퇴

    최보선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보궐선거를 나흘 앞둔 12일 사퇴하고 진보진영 단일 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후보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정 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근식 후보가 서울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며 단일화 의사를 밝혔다. 진보 성향 후보이자 서울시교육의원 출신인 최 후보는 당초 정파에 휘둘리지 않겠다면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최 후보가 사퇴하면서 진보 진영은 ‘완전한 단일화’를 이루게 됐다. 이로써 서울교육감 후보는 정 후보와 함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위원, 윤호상 한양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등 3명으로 좁혀졌다.
  •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그래도 투표해야 하는 이유[에듀톡]

    교육감 선거는 ‘깜깜이’? 그래도 투표해야 하는 이유[에듀톡]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강화군 등 4곳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잘 알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회의론까지 더해져 시민들의 관심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서울시 사전투표율은 3.16%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정치 혐오 대신 선거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새 교육감 임기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1년 8개월이지만 교육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기 때문입니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이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유권자 의식 조사를 보면 ‘교육감 선거에 관심 있다’고 답한 18세 이상 유권자는 43.1%입니다. 광역단체장(74.1%), 기초단체장(71.3%)은 물론 아니라 지방의원(53.1%)보다도 관심도가 낮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감은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권한을 가집니다. 서울 유·초·중·고교 교육의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공무원·교사·학교장 인사와 조례 제출, 학생 선발과 배정 방법 등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서울 학생은 올해 기준 83만여명입니다. 학부모와 교원 등 각 분야 ‘교육 가족’까지 더하면 수백만 명이 교육감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장 학생들의 수업과 생활, 교사들의 업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예산 규모도 연 10조원(2025년 추계 기준)에 달합니다. 10조원은 국고와 지방비 등 우리나라의 한 해 총 보육예산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내년은 굵직한 교육 정책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이기도 합니다. 고교학점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늘봄학교 전국 확대, 유보통합(어린이집·유치원 통합) 준비 등 현안이 쌓여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2026년부터 유보통합이 이뤄져 교육청으로 업무가 넘어가면,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각 시도 교육 정책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선거를 두고 “학부모가 아니면 주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민들의 관심도 사그라든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만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의 근원에는 극심한 입시경쟁과 사교육 과열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교육은 인구 절벽 시대에 우리 사회 각종 문제의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정책을 내세운 네 명의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관심은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네 후보 토론서 맞붙는다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네 후보 토론서 맞붙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투표에 나섰다. 네 후보는 이날 저녁 TV 토론에서 처음으로 맞붙는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10분 EBS에서 생중계되는 합동토론회에 참석한다. 4명이 맞붙는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며 사실상 본투표 전 마지막 토론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KBS가 주관한 대담회는 선관위 규정에 따라 보수진영 조 후보만 초청됐고, 이에 반발한 진보진영 정 후보가 ‘초청외 후보’ 토론회에 불참했다. 후보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저하 대책, 교권보호 방안, 역사교육 등을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조 후보는 정 후보가 계승하겠다고 밝힌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 부작용을 강조하고, 정 후보는 조 후보의 역사관과 학교폭력 의혹 등에 대해 맹공을 펼칠 전망이다. 다만 EBS 토론회는 오후 6시 10분 시작되기 때문에 사전투표 첫날 투표하는 유권자는 사실상 네 후보의 토론회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선거를 치른 셈이 됐다. 네 후보 가운데 정근식·최보선·윤호상 후보는 각각 사전 투표를 마쳤다. 조 후보는 본투표일인 16일 투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는 11~1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정 후보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대입제도 혁신위원장을 역임한 김경범 서울대 교수를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대학입시정책단장으로 영입할 예정이다.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입제도에도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 “조희연 아바타” vs “학폭 연루자”… 서울교육감 후보 공방

    “조희연 아바타” vs “학폭 연루자”… 서울교육감 후보 공방

    조 “진단평가, 전성기 열겠다 ”정 “일률 평가 미래에 안 맞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 “평가 전성기 열겠다” VS “일률적 평가 반대” 사전투표 앞두고 교육감 후보 공방

    “평가 전성기 열겠다” VS “일률적 평가 반대” 사전투표 앞두고 교육감 후보 공방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10일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와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 후보는 서로를 ‘조희연 전 교육감 아바타’, ‘학교 폭력 연루자’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주요 정책에서도 조 후보는 “평가 전성기를 열겠다”며 진단고사 확대 등을 주장했지만 정 후보는 “일률적 평가는 미래에 맞지 않는다”며 선명한 대비를 보였다. 조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 전 교육감의) 지난 10년은 어둠의 시기”라며 “민주 진보 진영 후보라는 분이 조 전 교육감의 계승자, 아바타를 자처하고 나섰다”고 정 후보를 비판했다. 반면 정 후보는 “이대로면 뉴라이트 암흑의 세계로 들어간다”며 “학교폭력 연루 후보, 뉴라이트 후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근 조 후보가 고교 3학년 시절 친구를 폭행해 자퇴한 일이 알려지면서 생긴 학교폭력 가해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 친구와는 화해하고 잘 지냈다”며 “저는 충분히 뉘우치고 오히려 인간적으로 성숙해졌다”고 했다. 두 후보는 초중고교생 진단평가 확대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학력 향상을 위해 현재 표본 조사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조사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한 조 후보는 “줄 세우기가 아니라 저부담 테스트”라며 “교육 정보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최대한 공개하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필요할 경우 평가 결과를 ‘상중하’로 나눠 학교별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미래사회에는 일률적 시험이 아니라 잠재적 능력을 찾는 진단이 필요한 것”이라며 “결과가 아닌 과정을 평가하는 수행평가 방식이 더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대신 기초 학력을 보장하는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를 설치해 학생을 개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보선·윤호상 후보도 지지 호소 사전 투표를 앞두고 ‘양강 후보’ 외 후보들도 지지를 호소했다. 윤호상(전 서울미술고 교장) 후보는 대표 공약으로 영유아 온종일 돌봄과 24시간 응급 돌봄, 유치원 운영비 지원 등을 내세웠다. 최보선(전 서울시 교육의원) 후보는 초등 1학년에서 ‘1학급 당 2교사제’를 통해 학력 양극화를 해소하고, 25개 자치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11~12일 치러지며 네 후보의 첫 정책 토론회는 11일 EBS 주관으로 열린다.
  • 서울교육감 TV토론 조전혁만 ‘나홀로 초청’… 정근식은 보이콧

    서울교육감 TV토론 조전혁만 ‘나홀로 초청’… 정근식은 보이콧

    오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TV 토론회에 보수 단일후보 조전혁 후보만 초청되자 진보 측 정근식 후보가 반발하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6일 조 후보의 대담회 진행 후 열리는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와 KBS는 이날 오후 5시 KBS에서 조 후보가 사회자와 서울교육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나누는 ‘초청 후보자 대담회’를 진행했다.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 10%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선관위는 “초청후보자 선정 시 여론조사 반영 언론기관에 관한 규정인 토론위 규칙 제22조를 준수했다”며 “언론기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일까지 없어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호상·정근식·최보선 등 3인은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어 열리는 토론회 참석 대상이 됐다.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가뜩이나 ‘깜깜이 선거’ 지적을 받는 교육감 선거를 희화화하고 무력화하는 황당한 일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유력 후보인 정근식-조전혁 후보 간 선거 방송 토론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 후보만 참석하는 대담회 개최와 방송 송출을 중단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정 후보와 최보선 후보 간 단일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최 후보는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단독 출마했다.
  • 서울교육감 후보 중 조전혁만 초청 KBS 대담…“중계 중단 가처분 신청”

    서울교육감 후보 중 조전혁만 초청 KBS 대담…“중계 중단 가처분 신청”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만 초청해 TV 대담을 진행하기로 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후보 4명 중 유일하게 ‘초청 후보’로 분류된 조전혁 후보는 단독 대담회에서 주요 공약을 소개하게 된다. 나머지 후보에 대해선 ‘초청 외 후보’ 토론회가 진행된다.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이에 대해 ‘편파적인 토론’이라고 반발하며 중계를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ㅈ4일 서울선관위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는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오는 6일 서울선관위 산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중계주관방송사 KBS가 주관하는 초청 후보 대담회를 녹화한다. 대담은 사회자와 일대일로 진행된다. 반면 나머지 정근식·윤호상·최보선 등 다른 후보자 3명을 대상으로 같은 날 ‘초청 외 후보’ 토론회 형식으로 녹화가 진행된다. 대담회와 토론회 녹화분은 오는 7일 KBS·MBC·SBS 지상파 3사를 통해 각 30분씩 송출된다. 이에 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론조사 1위 후보를 배제한 TV 토론은 유권자들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면서 “부당한 조전혁 1인 초청 대담회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 KBS 대담과 공중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는 선관위 주최 초청 TV 토론 대상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주관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1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선관위는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23.49%의 득표율을 기록한 조 후보만 초청했다. 앞서 CBS, 쿠키뉴스 등이 서울시교육감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상파 TV, 종합편성채널, 전국일간지에서 의뢰한 조사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게 서울선관위의 설명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노컷뉴스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10월 1일 서울 거주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맞대결’을 가정해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는 37.1%, 조 후보는 3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5.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에 정 후보 측은 KBS 등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시행했어야 하며, 조 후보만 먼저 대담회를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2년 경북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후보 1인만 대상으로 토론회를 해 지탄을 받았던 선관위가 이에 대한 개선을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면서 “TV 토론 강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선관위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와 관련해 지난달 여론조사 반영 대상 언론기관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는 등 합동토론회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4인 토론회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 정근식 “학습진단센터 설치” vs 조전혁 “초등 지필평가 부활”

    정근식 “학습진단센터 설치” vs 조전혁 “초등 지필평가 부활”

    정근식 진보 진영 단일후보‘진단치유센터’ 세워 교육 격차 해소혁신학교 포함 조희연 때 정책 계승국회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 찬성‘역사자료센터’ 띄워 역사 교육 강화조전혁 보수 진영 단일후보평가 늘리되 초중고 수행평가 축소진보 대표정책 ‘혁신학교’는 폐지학생인권조례 폐지, 의무조례 제정학교평가청 신설로 공교육 질 관리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 진영은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기초학력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과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측정해야 개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려면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시키되 초중고 수행평가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조 후보는 “초등학생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처방하는 것처럼 교육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로 단원별 이해도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사교육의 유료 레벨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려 한다. 조 후보는 “학원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혁신학교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학력 미달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포함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올해 서울 초중고교 1310개 중 249곳이 운영 중이다. 학생인권조례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의무·책임을 포함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교과서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에 도입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강화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잉 노출 같은 우려가 크다고 봐서다. 조 후보는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2~3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민 소통두 후보는 학부모 등 시민 소통도 늘리려 한다. 정 후보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교사·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하고 지역별 수요도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 역시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등 역사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사적 쟁점을 정치 이슈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인 ‘역사교육자료센터’(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조 후보는 ‘학교평가청’(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해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며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 12년 만에 단일후보 맞붙는 교육감 선거…‘학습 진단센터’ vs ‘초등 시험 부활’ 상반된 공약

    12년 만에 단일후보 맞붙는 교육감 선거…‘학습 진단센터’ vs ‘초등 시험 부활’ 상반된 공약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는 두 진영이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 후보는 “초등학교 지필평는 과거형 방안”이라며 “기초학력과 창의력 향상 같은 미래형 학력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후보는 ‘측정해야 개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학생의 수업 이해도를 파악하려면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지필평가를 부활시키되 초중고 수행평가는 축소할 계획이다. 또 2017년 표집평가로 전환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려 한다. 정 “역사교육 강화” vs 조 “일부 선행학습 허용” 조 후보는 “초등학생 평가에 대해 줄 세우기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의 체온과 혈압을 측정해 처방하는 것처럼 교육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절대평가로 단원별 이해도만 파악해 개별적으로 제공하면 사교육의 유료 레벨테스트를 받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고 자유수강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하려 한다. 조 후보는 “다음 학기 과정 정도는 예습 차원으로 미리 배워도 괜찮지 않겠나”라며 “학원으로 향하는 수요를 흡수해 사교육비 부담을 많이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보 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도 조 후보는 ‘학력 미달에 대한 비판이 크다’며 폐지를 공약했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학교를 포함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전반적으로 계승한다고 했다. 2011년 도입된 혁신학교는 자율적인 교육과정과 토론·체험 중심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로, 올해 서울 초중고교 1310개 중 249곳이 운영 중이다.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서울시의회가 폐지를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의견이 갈렸다. 정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의 상관관계는 증명된 게 없다. 경험적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서술돼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생의 의무·책임을 포함한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후보는 “교육부에 도입 연기를 요청할 생각이 있다. 시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AI 디지털 활용 역량은 강화해야 하지만 디지털 기기 과잉 노출 같은 우려가 크다고 봐서다. 조 후보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완벽할 순 없다. 단점을 줄여 나가면서 활용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범사업으로 2~3년 진행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AI디지털교과서 연기 요청”…조 “학교평가도 도입”두 후보는 학부모 등 시민 소통도 늘리려 한다. 정 후보는 11개 교육지원청별로 ‘서울교육플러스위원회’를 구성해 학부모·교사·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장을 만들 계획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선 사회적으로 이견이 첨예하고 지역별 수요도 다양한 만큼 함께 논의하고 책임지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 후보 역시 교육감 직속으로 학부모의회를, 의회 산하에 학부모고충해결센터를 각각 신설해 학부모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근 일부 한국사 교과서가 ‘뉴라이트’ 논란을 빚는 등 역사 논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역사적 쟁점을 정치 이슈화하는 흐름에서 벗어나 전문가 집단이 합의한 정확한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역사교육자료센터’(가칭)를 만들 계획이다. 자료를 모아 두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정 후보는 “논의를 거쳐 폐교를 활용한 역사 자료관을 설립할 생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는 ‘학교평가청’(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걸었다. 외부에서 학교를 평가해 우수학교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고, 우수사례도 발굴하기 위해서다. 조 후보는 “교육감은 교육 서비스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며 “다양한 평가 기준으로 공교육의 질을 관리하겠다”고 했다.
  • 10월 16일 서울교육감 투표하는 날

    10월 16일 서울교육감 투표하는 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송파구 공영차고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홍보하는 손 피켓을 들고 있다. 10월 16일 치러질 이번 선거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으면서 치러지게 됐다.
  • [사설] 서울교육감 선거, 유권자 외면하면 ‘진영 싸움’일 뿐

    [사설] 서울교육감 선거, 유권자 외면하면 ‘진영 싸움’일 뿐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지난 27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보수진영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과 진보진영의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양강 구도로 마무리됐다. 나머지 두 후보는 독자 출마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지난달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치러지는 것이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역대 보궐선거는 대체로 유권자의 관심도 낮고 투표율도 낮아 조직 선거전 양상을 보였다. 이번 선거도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와 정 후보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새 교육감 임기는 조 전 교육감의 잔여 임기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2년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서울시내 유초중고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연간 12조여원에 이르는 예산집행 등 권한을 고려하면 ‘교육 소통령’을 뽑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의 선거인데도 역대 교육감 선거는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치러지는 ‘깜깜이 선거’였다. ‘그들만의 선거’로 전락하다 보니 정당 관여가 금지됐는데도 보수, 진보 진영의 지지·후원 세력들이 부당 경쟁을 벌이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약을 토대로 교육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잘 살피고 교육정책이 현실에 부합하는지 두루 저울질해야 한다. 보수와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선 두 사람의 교육관은 크게 다르다. 조 후보는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허용, 초등학교 시험 부활,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을 내걸었다. 정 후보는 조 전 교육감의 혁신학교 계승 확대, 기초학력 강화 및 교사와 학생 간 신뢰 제고 등을 약속했다. 학생인권조례는 보완할 수는 있되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560억원이나 투입되는 선거가 진영 대결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 급물살 탄 서울교육감 단일화…‘양강 구도’ 완성

    급물살 탄 서울교육감 단일화…‘양강 구도’ 완성

    다음달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 후보를 내며 사실상 양강 구도가 완성됐다. 보수진영은 2012년 문용린 후보가 당선된 이후 12년 만에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 후보로 냈고, 진보진영도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를 통해 추대된 조전혁 후보(전 한나라당 의원)는 26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단일화에 합의했다. 김 교수는 당초 통대위 경선에 불참하고 단독 출마를 선언했으나 이날 협약식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정책연대 협약식을 진행하고 이번만큼은 단일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마약·폭력·우울·중독 제로 학교 ▲디지털 입시 집현전과 AI 입학사정관 도입 등의 정책 연대사항을 내놨다. 진보 진영도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가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화 후보로 확정한 뒤 급속히 통합되고 있다. 추진위 경선에 불참했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과 방현석 중앙대 교수가 이날 정 예비후보와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홍 총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진보적 교육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근식 후보와 힘을 모으겠다”며 “정 후보가 제시한 혁신교육과 시민 참여형 교육 거버넌스를 지지하며 민주 진보 교육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방현석 교수도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의 결단을 통해 실질적이고도 최종적인 범민주 단일화 후보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도 가장 색채가 강한 것으로 평가받는 조 후보는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의 정보를 공개한 뒤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낸 바 있다. 정 후보는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교육정책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조 후보는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을 폐지하고 ‘교권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정 후보는 혁신교육을 계승·발전시키겠다고 했다.
  • “교육감선거 때 돈 안 받고 안 쓰는 ‘3無 운동’… 다들 펄쩍 뛰더라” [박현갑의 뉴스 아이]

    “교육감선거 때 돈 안 받고 안 쓰는 ‘3無 운동’… 다들 펄쩍 뛰더라” [박현갑의 뉴스 아이]

    6년 전 인천교육감 출마했다 하차당시 인천교육감 뇌물로 연속 유죄정치중립·돈 안 받는 선거 하고싶어출판기념회·후원 기부금·펀딩 금지유세 트럭·스피커·율동 빼 돈 아껴 하루 19시간, 두 달 열심히 뛰었지만 부조리한 제도·위선 못 견디겠더라교육감 선거의 문제점과 대안은후보 단일화도 결국 돈·조직력 싸움나처럼 개인 출마는 필패할 수밖에선거 취지 맞게 정당 관여는 손봐야 러닝메이트는 사실상 反교육자치후보자 알권리 위해 미디어 활용을1·2위 TV 토론하면 비용 절감 가능교육감은 2010년부터 주민 직선으로 뽑는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도 금지한다. 하지만 유권자는 무관심하고 정치인 선거보다 더 정치적이다. 보수·진보 진영 간 세력 대결전이다. 후보자의 교육 철학과 비전은 뒷전이고 이념과 구호만 판친다. 다음달 16일에 치를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런 엉터리 교육감 선거에 도전한 후보가 있었다. 박융수(59) 순천대 특임교수다. 그는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인천교육감 후보로 출마하고자 그해 3월에 인천교육감 권한대행직을 던졌다. 정년이 8년 정도 남은 때였다. 하지만 60일 만에 하차했다. 지난 19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 “지역 언론의 요청에다 지역 주민들이 기자회견까지 열며 출마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당시 기관장이었으나 선출직이 아닌 권한대행이었다. 새롭게 일을 벌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대학 진학 최고 실적과 무상급식 실시율 최고 기록 등 많은 일을 해냈다. 이런 성과 덕분인지 언론의 권유가 많았다. 교육감 출마 예상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공동 1위라는 보도도 있었다.” -주민들의 출마 요구는 무슨 소리인가. “공교롭게도 지지도 1등 여론조사가 나온 날 학부모 50여명이 시교육청 앞에서 나의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를 했다. 이런 지역 분위기를 가족들에게 전하고 출마 문제를 상의했다. 가족들에게 나간다면 기존 선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고 했고 가족들은 동의했다.”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은 무엇인가. “제도 취지에 맞는 정치 중립 선거이자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 돈 안 받는 선거였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런데 정치 중립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더 정치적이다. 다 진영 논리에 따라 각종 조직이 음으로 양으로 선거에 관여한다. 유권자들도 후보 역량을 보는 게 아니라 정치 성향을 보고 선택한다. 나는 이를 혁파하고 싶었다.” -후보가 직접 뛰는 선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실상은 그렇지 않더라. 기존 선거를 지켜보니 선거기획자들의 도움을 받는 게 일반적이더라. 주변에서 언론브리핑이나 공식 석상에서의 인사말 등의 자료를 다 만들어 준다. 나는 개인 후보가 뛰는 선거인 만큼 후보가 선거공약이나 선거기획 등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은 무엇이었나. “수입 차원에서 3무(無) 선거운동 전략을 마련했다. 출판기념회, 후원금·기부금, 펀딩 금지이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처럼 후원회나 출판기념회도 열고 돈을 모아서 선거 경비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선거운동 기간 중 만난 선거기획자들은 한결같이 돈 안 받는 선거 전략을 포기하라고 하더라. 선거에 나왔으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대 인천교육감 두 명이 연속으로 뇌물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보수, 진보 대표로 당선된 교육감들이었다. 나는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거를 치르자고 했다.” -다른 후보들은 어땠나.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며 선거 자금을 모으더라. 출판기념회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교육청 가족들이다. 인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3만명이다. 이 중 10%만 오더라도 3000명이다. 과연 이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책을 살까.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눈치 보기와 부담을 강요하면 교육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후원금도, 개소식 공약발표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돈이 많은가 봐, 아니면 잘난체 끝판왕이지” 등의 냉소와 비아냥만 돌아오더라.” -선거비도 아껴야 했겠다. “그래서 지출에서도 3무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 유세용 트럭, 스피커 사용 금지, 율동운동원 고용하지 않기였다. 유세용 트럭은 돈이 많이 든다. 그래서 트럭보다 20분의1의 비용이 드는 대형버스를 빌려 홍보했다. 사무실 집기도 집에서 가져왔다. 선거사무소는 남동구의 골목 안에 있는 10여평 남짓한 사무실을 빌렸다. 선거사무소 운영, 선거사무원 담당업무 배분 및 조정, 언론사 대응 등도 내가 다 했다.” -실제로 얼마를 썼나. “법정 선거 비용은 약 14억원이었다. 절반인 7억원 내에서 지출하려 했고 이 중 1억 8000만원을 썼다. 앞서 말한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임차료, 대형버스 임차료 및 홍보물 래핑비, 선거공보 인쇄와 배송비, 플래카드 인쇄와 게시비, 신문, 방송, 포털 등 광고 계약금과 선거사무원 5명의 인건비 등이었다.” -3무 지출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어땠나. “다들 펄쩍 뛰더라. 선거는 돈을 쓰면 쓸수록 유리한데 법이 허용하는 돈도 안 쓰고 선거에 나가냐며 ‘소가 웃을 일’이라고 하더라. ‘7억원 쓰고 낙선하느니 14억원 이상이라도 써서 당선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어렵게 출마했는데 왜 중도에 사퇴했나. “아침 5시부터 자정까지 두 달간 정말 열심히 뛰었다. 중도 사퇴는 돈도 직장도 날리는 일이라 끝까지 완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조리한 제도로 인한 위선과 거짓을 견디지 못하겠더라. 또 교육감으로 당선되더라도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4파전에서는 내가 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 그래서 60일 만에 사퇴했다(당시 선거에는 박 예비 후보를 포함해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다. 박 후보 사퇴로 3명의 후보 가운데 진보 진영 후보인 도성훈 현 교육감이 당선됐다). -선거운동을 해 본 후보로서 교육감 선거 방식의 문제점을 꼽는다면. “교육감 선거는 정당 관여 금지 선거다. 이 취지에 맞게 다른 형태로 바꿔야 한다. 선거비용 문제도 더 투명하게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공영제를 지향한다. 하지만 너무나 후보의 개인 돈에 많이 의지하는 구조다. 이러다 보니 당선되더라도 교육감은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 -선거운동 방식은 개선할 사항이 없나. “후보자의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거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 두 달간 예비후보로서 유권자에게 준 명함이 고작 2000장이다. 그런데 전체 유권자는 240만명이다. 다른 후보들은 가지 않은 섬 지역도 갔다. 그런데 한번 가면 2박 3일은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제대로 후보를 알릴 수가 없다. 도심의 거리에서 명함을 건네도 대부분의 시민들은 버리기 일쑤다. 명함 돌리기나 선거공보, 유세차량을 동원한 선거방식은 구시대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방송 토론회를 많이 갖는 게 좋다고 본다.” -후보자 간 방송토론회는 하고 있지 않나. “하긴 한다. 그런데 형식적이다. 내가 예비 후보직을 사퇴한 이후 3명의 후보가 방송사 초청 토론회를 하는 걸 봤다. 지켜보니 말이 토론회지 토론회가 아닌 준비된 원고를 읽는 수준이더라. 후보들이 선거기간 내내 공식적, 비공식적 선거 참모에 의존해 선거운동을 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을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낼 수 없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의 교육적 자질과 역량을 비교,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료 없이 하는 방송 토론회를 많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선거비용도 줄일 수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나.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직선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애착이 강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교육자치 정신을 살리는 결선투표제가 차선책이라고 본다. 득표율 1, 2위 후보를 놓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디어 초청 토론회를 하면 추가적인 선거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러닝메이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러닝메이트를 할 거면 차라리 교육자치를 없애고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닌가.”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보나. “진영과 보이지 않는 지지 및 후원 조직들이 후보 단일화를 한다. 돈과 조직이 동원된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유권자도 후보자의 역량은 관심 밖이다. 어느 편인지, 단일 후보인지가 선거 승리의 관건이 된다. 나처럼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도 단일후보를 내는 진영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만일 양측 모두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이번엔 보수가 유리할 것이다.” ●박융수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교육 전문가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 시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교육감 후보자 기호 표기를 폐지하는 데 기여했다. 최장수 교육감 권한대행에다 서울대 최장수 사무국장이라는 진기한 기록도 갖고 있다. 박현갑 논설위원
  •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조전혁 vs 진보 정근식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조전혁 vs 진보 정근식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되면서 보수 교육계가 10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를 세우게 됐다. 진보 단일화 후보로는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이 최종 단일화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대위는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 등 3명에 대해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가장 득표가 높은 조 후보를 추대했다. 조 후보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 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단일화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도 이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후보를 낸 건 2014년 문용린 후보 이후 두 번째다. 조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조 후보는 지난 12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원 지원’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진보 진영의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추진위)도 이날 서울 마포구 가온스테이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가 최종 단일 후보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추진위에서 진행한 1·2차 경선의 추진위원 투표(21~22일)와 일반 여론조사(24~25일) 결과를 각각 50대50 비율로 합산한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던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은 연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 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제주4·3평화재단 이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공약으로는 기본 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 역사 교육 강화·미래 창의 교육 확대 등을 제시했다. 다만 ‘반쪽 단일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진보 진영은 추진위가 추대한 단일 후보 외에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냈다. 보수 진영은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와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10년 만의 단일화 후보 냈다

    서울교육감 ‘보수 단일 후보’ 조전혁…10년 만의 단일화 후보 냈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추대됐다. 함께 경선에 나선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승복을 선언하면서, 보수 교육계는 10년 만에 단일화 추진 기구를 통해 후보를 세우게 됐다. 서울시교육감중도우파후보단일화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의원이 최종 단일화 후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 안 전 회장, 홍 교수 등 3명에 대해 지난 2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가장 득표가 높은 조 후보를 추대했다. 통대위는 여론조사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 후보는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며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통대위 경선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단일화 결정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던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도 이날 결과에 승복하기로 했다. 안 전 회장은 “통대위의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었지만 단일화에 대한 시민 여론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했다. 조 후보는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인천대, 명지대 교수를 역임했다.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며 보수 후보 중에서도 강성으로 평가받는다.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조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학생의 학력 증진 ▲무너진 체육·종교·인성교육 복원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등을 내세웠다. 보수 진영이 단일화 추진 기구로 후보를 낸 건 2014년 문용린 후보 이후 두 번째다. 당시 문 후보가 추대됐으나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하며 표가 분산돼 진보진영 단일후보였던 조희연 후보가 승리했다. 다만 ‘반쪽 단일화’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선영 전 동국대 교수는 앞서 사퇴했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않은 김영배 전 상명대 특임교수와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전교조 저격수’ 조전혁 전 의원, 서울교육감 보궐선거 보수 단일 후보로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시절 ‘전교조 저격수’로 불렸던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보수진영 후보로 단독 출마한다.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조 전 의원을 단일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대위에는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 조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안 전 회장과 홍 교수는 여론조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구 탈퇴를 선언했으나 이날 다시 합류했다. 통대위는 조 전 의원과 안 전 회장, 홍 교수 등 3명에 대해 지난 21일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 조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조 전 의원은 의원 재직 시절인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노조 소속 교원 22만여명의 실명 등 정보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전교조가 손해배상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의원을 비롯해 해당 정보를 2차로 공개한 당시 의원들 등에 대해 총 16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조 후보는 학생의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경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 후보는 “저 조전혁이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의 교육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레짐 체인저’(regime changer), ‘패러다임 체인저’(paradigm changer)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진보진영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도 이날 오후 8시 단일 후보를 발표한다. 추진위는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정근식 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 홍제남 전 서울 오류중 교장을 대상으로 24~25일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 단일 후보 발표 직전인데…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단일화 파열음

    단일 후보 발표 직전인데…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단일화 파열음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26~27일)을 이틀 앞두고 단일화를 추진 중이던 각 진영이 분열하고 있다. 진보 측은 단일화에 불참한 후보들이 단독 출마를 선언했고 보수는 추진 기구가 분산되며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후보들이 분열하면서 이번 선거에 역대 최다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까지 나온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보수 진영은 25일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제2의 단일화 기구’가 나오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보수 측 단일화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 경선에 참여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홍후조 고려대 교수는 이날 “통대위가 고지·동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 신고했다”며 단일화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25일 단일 후보 발표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의 단일화 기구인 ‘서울보수교육감 후보단일화 선정위원회’(선정위)의 공개 오디션에 참여하기로 했다. 선정위에는 안 후보와 홍 후보, 김영배 성결대 교수, 윤호상 전 서울미술고 교장 등이 참여한다. 진보 진영은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추진위)가 25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1차 경선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이 탈락해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3명의 후보가 2차 경선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은 후보들이 다시 단일화 기구를 제안하고 나서면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진보 인사는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방현석 중앙대 교수,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4명이다.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서울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국민의힘·송파4)은 지난 23일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정치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징계 촉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성배 대표의원을 포함,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판결을 앞둔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장 등 157명의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사건의 경위,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및 징계방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해당 성명서는 직장동료에 대한 탄원의 의도로 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청의 입장 표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항의 방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에 서명한 157인 중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68인으로, 교육청은 지난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 성명서가 지인 간의 링크로 전달되었다는 교육청의 보고와 관련, 교육청은 진위 파악을 위해 명확한 조사 없이 서명 참여 교육장 일부에게 구두상 물어 확인한 추측성 내용임을 시인 성명서 참여 교육장들의 주장과 같이 탄원서의 성격이었다면, 재판부에 탄원서로서 제출됐는지를 질의하자 교육청은 향후 파악하겠다고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 사태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를 판단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법률 위반만 아니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방관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결과로써 불법 채용으로 명확히 판단 받은 특혜 채용 교사 5인 중 3인은 여전히 재직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주문 원내대표단은 “교육청은 성명서 서명인들의 의도적인 정치편향적 집단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외부 법률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는데, 이는 해당 교육장들을 대변하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질타했다. 원내대표단은 성명서에 서명한 서울시 교육공무원 68인과,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25일까지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지 않을 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 대표의원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스로 정치적 기준을 확립하고 판단해야 하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된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경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절차에 따른 처리 중이라는 변명으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 후보 등록 코앞인데 서울교육감 단일화 ‘진통’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이 각각 단일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각 진영 모두 단일화에 불참하는 후보들이 남아 있어 완전한 단일화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추진위)는 21~22일 1차 추진위원 투표, 24~25일 2차 여론조사 후 오는 25일 저녁 단일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위 단일화에는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총 6명이 참여한다. 그러나 6명 외에 최보선 전 서울시의회 교육의원과 방현석 중앙대 교수도 출사표를 던져 복수 후보 출마도 배제할 수 없다. 추진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두 후보가 단일화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보수 측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후보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는 20~22일 여론조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자로 정할 계획이다.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가 경선한다. 선종복 전 서울시북부교육장이 이날 출마를 포기하며 안 전 회장을 지지한다고 밝혀 3명의 참여가 확정됐다. 반쪽짜리 단일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막판에 단일화 방식에서 후보들 간 이견을 보일 경우 이탈 가능성이 남아 있다. 또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등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26~27일이며 선거는 10월 16일 치러진다.
  • 10·16 교육감 보선…진영별 후보자 단일화·서울지역 지지율이 변수

    10·16 교육감 보선…진영별 후보자 단일화·서울지역 지지율이 변수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직을 상실함에 따라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16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권에서는 진영별 후보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10년 만에 보수진영이 서울시교육감을 ‘탈환’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2008년부터 직선제로 선출된 서울시교육감은 6차례 선거에서 진보계열 후보가 4차례 당선됐다. 진보진영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 반면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한 탓이다. 직전 치러진 2022년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의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해 합계 53.2%의 득표율을 기록하고도 38.1% 득표율에 그친 조 교육감에게 승리를 넘겨줬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이 없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어느 때보다 ‘후보 단일화’가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전 교육감이 2014년 첫 당선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최초로 3선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가장 큰 원동력도 ‘단일화 효과’였다. 보수진영에서는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과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여론조사 100%로 보수진영 단일 후보를 선출한다는데 15일 합의했다. 여론조사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23일 최고 득표자를 단일 후보로 추대하기로 했다. 진보 후보들은 진보 진영 단일화 기구인 ‘2024 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진보 진영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는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강신만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위원장,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김경범 서울대 교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 총장, 안승문 전 서울시 교육위원,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홍제남 전 오류중 교장 등 8명이었는데, 김 위원장은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입후보를 철회했다. 다만 서울의 낮은 여권 지지율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 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한 결과, 서울지역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1%, 국민의힘 지지율은 30%에 그쳤다. 4·10 총선 직후 치러진 한국갤럽의 4월 3주차 조사에서 기록한 윤 대통령 지지율 28%, 국민의힘 지지율 31%에서 오히려 내려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곽 전 교육감은 “정당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관여는 불법행위”라면서도 ‘탄핵’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 정권 심판 여론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13일 BBS 라디오에서 “제가 우선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을 탄핵하겠다. 윤 정부의 교육 정책을 심판하고 탄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미 정부가 심리적 탄핵을 당한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탄핵의 강으로 가는 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은 상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2012년 징역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에서 물러났고, 약 30억원의 선거 비용 보전금을 미납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서울지역의 낮은 보수 지지율이 변하지 않았다”라면서 “단일화만 성공한다면 보수 진영에서 교육감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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