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올해부터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를 운영한다. 수학·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4개의 과학교육센터도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확장한다. 교육자료(참고서)로 법적 지위가 내려간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시교육청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정 교육감의 대표 공약인 서울지역학습진단성장센터는 올해 4개 권역별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2027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센터는 기존 서울지역학습도움센터의 진단·지원 기능을 강화해 복합·특수 요인으로 인해 기초학력이 저하된 학생을 맞춤 지원한다. 특히 난독·난산·경계선 지능 학생을 심층 진단하고 대학 등 도움을 받아 기초학력 신장을 도울 예정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진단한 뒤 센터에서 학교 현장에 나가 지원하거나, 학생들을 관계 기관으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재 4개의 과학교육센터를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로 확장해 수학·과학 맞춤형 학력 신장 프로그램을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센터에서 운영한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학기 중 운영되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도 새로 운영한다. 서울 강남권과 강북권의 대학을 각각 한 곳씩 정해 총 4개 학급을 만든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 등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어 집중 교육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이곳에 다닌 학생들은 출석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 대입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교육청 내에 ‘대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혁신학교나 고교학점제 성과를 이어가려면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대학, 교육부에 직접 요청하고 필요하면 국가교육위원회에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도 다음주 의대교수협의회를 만날 계획이다. 정 교육감은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1~2월에 전문가들과 의대 증원 문제를 심층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증원이 ‘초등의대반’ 등 유초중등 사교육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서다.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시교육청은 올해는 학교가 선택하도록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AI 교과서 문제가 일단락된 후 학교에서 자율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학교가 선택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올해는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해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 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 인사회에서 오 시장은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날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민간의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고, 이를 위해 서울시는 규제 철폐에 나섰다”며 앞서 신년사에서 강조했던 ‘규제와의 전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2025년은 서울에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 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인공지능(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 심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등 정·관계 및 경제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교육위원으로서 통학로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적하고 개선 요청을 하면서 통학로 안전 점검 전수조사와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아울러 통학로 협의체 구성 조례안을 발의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며 교통 안전의식 개선에도 앞장섰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감사장을 수여하며 “이새날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학로 안전은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어르신 교육생애사 출판 기념회’ 행사에 참석, 53명의 만학도가 만든 자서전을 함께 둘러보고, 어르신들과 어르신들의 가족·지인, 그리고 행사에 참여한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출판 기념회에는 박 위원장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직원, 어르신학생 53명과 가족·지인·학우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어르신 교육생애사’ 제작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세대 배움동행 교육활동의 하나로, 지난 8월부터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만학도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발간되는 53명의 교육생애사는 어르신들에게 배움의 기회가 제한됐던 시절을 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긴 여정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긴 세월 동안 겪으신 삶의 여정을 적어낸 이 자서전은 단순한 한 권의 책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 깃든 지혜와 경험은 오늘을 사는 우리와 우리가 보살피고 끌어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가르침과 영감을 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는 역할이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소임이라 생각하며,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을 귀담아 새겨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행사에 참석해 시범사업의 실천사례 발표를 참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공무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황철규 부위원장, 이새날 의원, 이효원 의원이 참석했고,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2024년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는 교육청으로부터 그간의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운영 경과를 보고받고, 각 운영기관의 실천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실천 사례로는 은선유치원과 면일어린이집의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으며, 서울시 관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교육청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 협력 구축,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등을 함께 발표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성과공유회에 참석한 박상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영유아학교는 아이들이 가정의 품을 떠나 처음 사회와 대면하며,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사회성과 정서적 능력을 개발하는 곳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유아학교에 대한 다양한 교육적 접근이 이뤄졌으며, 동 사업은 부모님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327회 정례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를 통해 서울시 유아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으므로,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서울시의원(도봉1,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서울시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이 ‘교수학습·기초학력지원과’를 ‘학생역량·혁신교육과’로 개편하며 부서 명칭에서 ‘기초학력’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점을 지적, 이는 서울시교육청이 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후퇴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이 초등교육과의 ‘기초학력·방과후학교팀’을 과(科) 단위로 격상했던 과거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당시의 노력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통해 퇴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전수 시행과 결과 공개를 거부하는 현재 상황에서 기초학력 사무를 축소하거나 조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단순히 교육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과제“라며 ”기초학력 지원 정책이 혁신교육의 틀 안에서 논란 속에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조직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책과 조직 개편이 서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 행사에 참석,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를 참관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성과발표회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 이종태 의원, 이희원 의원, 그리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설세훈 부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4년 통학로 개선 우수사례 성과발표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우수한 통학로 개선사례를 발굴해 서로 공유하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학로 개선 성과를 시민, 학부모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행사이며, 우수사례로는 오봉초 유휴부지 활용 통학로 조성, 강덕초 학교부지 활용 정문 앞 보도 확장, 도곡초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개선 추진, 은로초 인근 재개발사업지 통학환경 개선 등 총 14편이 선정됐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성과발표회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통학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주신 많은 분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며, 오늘의 성과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다. 앞으로도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확산해, 서울 모든 지역에서 안전한 통학로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성과발표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제3선거구)이 지난 16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 서울시교육청과 ‘2024년 대한결핵협회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을 함께했다. 이날 증정식에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해 서울시교육청과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과 ‘서울시교육청 성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어 대한결핵협회의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결핵퇴치 사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대한결핵협회(서울시지부 김동석 회장)는 우리나라의 결핵 현황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WHO 글로벌 결핵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2위(인구 10만 명당 38명), 사망률 5위(인구 10만 명당 3.8명)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결핵 신규 환자 수는 신고된 경우만 1만 5640명,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322명으로 여전히 결핵 고위험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현실이다. 크리스마스 씰은 1904년 덴마크에서 시작되어 1932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결핵 퇴치의 사징적인 기금 모금 캠페인으로 자리잡았다. 올해는 특히 브레드이발소와 협업하여 친근한 캐릭터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모금된 기금의 활용도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 운동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결핵 환자 발견사업 ▲취약계층 결핵 검진 ▲결핵 예방 교육 및 홍보 ▲환자 지원 등 다양한 결핵 예방 및 퇴치 사업에 활용되고 있다. 봉 의원은 “놀랍게도 아직도 매년 130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결핵으로 인해 희생되고 있다”라며 “크리스마스 씰 모금운동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나눔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봉 의원은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서 앞서 지난 5일 서울시의회, 12일 서울시에서 열린 ‘2024년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도 참석해 결핵퇴치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크리스마스 씰 보급 확대를 위해 힘을 보탠 바 있다. 봉 의원은 “앞으로도 대한결핵협회 서울시지부 부회장으로서 결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다”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핵 없는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6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강당에서 열린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 행사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미래와 미래학교의 모습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포럼에는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상수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원장,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학부모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에 개최된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심화되는 위기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미래학교의 비전을 함께 상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탐색하는 자리로 ‘서울교육, 함께 그리는 미래’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교육정책포럼은 2부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 1부에서는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래학교의 방향성을 살펴보고, ‘서울교육종단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의 현실을 진단했다. 2부에서 마련된 토론과 소통의 시간에서는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대담자로 참여해 서울교육의 미래와 미래학교의 모습에 관해 논의를 펼쳤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정책포럼에 참석한 박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은 ‘백년지대계’로서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고, 그 방향을 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경험과 혜안이 있는 분들이 모여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교육에 대한 담론의 장이 필요하다. 이어 이러한 담론의 과정에서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기준은 ‘우리 아이들’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늘 열리는 2024 서울교육정책포럼이 서울교육에 관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위원장은 “오늘 교육정책포럼에서 나온 의견들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교육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박선영(68)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의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박 이사장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법학 박사를 취득했다. MBC 기자로 12년간 활동한 뒤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2012년에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를 설립해 활동했다. 2018년과 2022년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다. 진실화해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시점까지 약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2021년 5월 첫 조사를 개시한 2기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 공식 활동을 종료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 계엄령으로 인해 학부모들도 자녀 등교를 두고 큰 혼란을 겪었다. 교육부가 정상 등교 공지를 내렸지만 한밤 중 상황에 교육 당국에도 등교 문의가 빗발쳤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비상 계엄령이 선포됐다 6시간여 만에 해제되면서 각급 학교가 학사 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후 교육부가 이날 오전 0시 53분쯤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을 정상 운영한다”고 발표했음에도 ‘정상등교’와 ‘휴교령’ 사이 혼란을 느낀 학부모들은 학사 일정에 대해 학교와 교육청에 문의했다. 부산 등 일부 교육청에는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부터 100여통의 학부모 문의 전화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역에선 휴교령이 내려진다는 가짜뉴스가 떠돌면서 혼란이 있었다. 워킹맘 이모(40)씨는 “아침에 출근해야 하는데학교 휴교라는 얘기가 있어서 놀랐다”며 “등교를 못 했으면 갑자기 연차를 썼어야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맘카페에서도 불안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계속됐다. 학부모들은 “등교 준비 중에도 걱정된다” “밤 사이 꿈을 꾼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역 교육청들은 안정적인 학사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학교 밖의 어떤 혼란과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학생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날 오전 8시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 계엄령 선포·해제와 관련해 학교의 안정적 학사 일정 운영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현행 11월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12월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을 12월에 시행함으로써 학년말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3 학생들의 2학기 출결과 내신 성적은 대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많은 학교에서 2학기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고교 교육은 대입 준비를 위한 단순한 과정이 아니다”라며 대학 중심의 입시 일정과 제도로 인해 고3 교육과정이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몇 가지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고3 2학기 출결과 내신 성적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고, 수시·정시 모집 시기를 통합해 3학년 2학기 후반기에 시행하는 방안 등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부에 대해 “대입 전형으로 인해 고교 교육과정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했거나 출석할 수 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과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에 관련된 교사와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중 4명은 출석했으나 8명은 불출석했고, 이에 교육위원회는 지난 27일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2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의장이 교육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바로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국민의힘·마포1)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수난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비만, 성조숙증 등 빠른 신체적 발달과 이른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서적 문제, 마약·사이버 범죄 등 도덕·사회적 문제에도 쉽게 노출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시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학교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서울시 학교 주치의 사업 진흥 방안 모색 토론회’는 박환상 서울시한의사회 의무·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축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회장, 윤영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준비하고 있다. 발제에는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이 ‘서울시 학교주치의 사업에 대한 성과 검토 및 향후 추진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소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정수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유현진 운현초등학교 교사, 강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체육건강예술과장 등 참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의 한의사 교의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 문해력을 높이고,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심어줄 수 있을지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교의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웅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가 1224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이달 수시공개 공직 대상자 중 전체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 공직자 76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를 통해 22일 공개했다.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세웅 이북5도위원회 평안북도지사(차관급)로, 이 지사가 신고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1224억 6425만원이었다. 이 지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소재 등의 토지 367억 8520만원과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에 있는 단독주택 89억 100만원, 본인과 가족 명의의 주식 695억 4941만원 등을 신고했다. 특히 삼성전자 주식 90만5700주를 보유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21일 종가(5만6400원) 기준 510억 8000여만원에 달한다. 평북 의주 태생인 이 지사는 신일기업 회장, 한국유리 사장, 한국가스 대표, 신일학원·국립발레단·예술의전당 이사장,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을 지냈다. 전수용 한국문학번역원장은 본인과 모친 명의의 토지 64억 8255만원과 건물 46억 9566만원, 배우자와 함께 28억 9200여만원의 예금 등 총 194억 5838만원을 신고했다.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본인과 가족, 부모 명의의 예금 33억 2821만원 등 총 63억 8822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재산 상위 3위를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예금이 25억 3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들의 예금 자산이 총 33억 2800만원으로 파악됐다. 주식 자산은 10억 5600만원이었고 이중 본인 소유 주식 3억 2300여만원 어치는 처분했다고 신고했다. 이 밖에 현직 고위공직자 중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의 아파트 등 27억 4559만원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5억 1045만원 등 10억 4041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중에서는 주현 전 산업연구원장이 151억 5345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으며 이종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효은 외교부 전 기후변화대사가 각각 124억 4037만원, 57억 3872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대통령비서실 최승준 전 시민사회비서관과 강훈 전 정책홍보비서관은 각각 54억 6153만원, 12억 6687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채 퇴직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재산은 12억 8814만원을 기록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혜영 의원(국민의힘·광진4)은 지난 20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교육청이 발간한 중학생 지도자료가 성중립화장실 도입 필요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치우쳐 서술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근식 교육감을 향해 “2020년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발간한 중학교 1~3학년용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교재)에 따르면 총 12쪽에 걸쳐 성중립 화장실(Gender Neutral Restroom)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후 교육청은 시정질문을 앞두고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입장을 묻는 제 요청에 대해 ‘특정 성별 혹은 성소수자를 옹호하거나 가치판단을 주입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려는 단원이므로 찬반 토론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려는 의도”라며 “교육청은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일방적인 옹호와는 거리가 먼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식의 답변은 책임회피성 변명에 가까워 보인다. 교육청이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교육 지도자료’를 보면 해당 자료는 성중립 화장실에 대해 12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면 성중립 화장실에 대한 부정적인 구절은 딱 한 줄 뿐이며,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성중립 화장실의 필요성을 옹호하거나 긍정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현재는 성중립 화장실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에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중립 화장실의 현실은 교육청의 일방적 옹호와는 달리 교육청도 인정하였듯이 몰카 등 같은 각종 성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아울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조에서 ‘공중화장실 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중립 화장실을 옹호하는 의견은 현행법과도 저촉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날 시정질문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을 향해 “지난 2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시행 및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2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라며 “또한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에 의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교육청은 동 요구사항을 반영해 ‘202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계획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은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의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사업이 중단없이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사업이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분단의 아픔을 직접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통일안보현장 체험학습 장소를 선택하여(서해수호관 및 천안함전시관, 강화도 안보전적지 등) 현장체험학습 버스와 통일안보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023년 50팀, 1200명이 참여했고 ▲2024년 올해에도 120팀, 3100명 규모로 사업이 진행됐다. 덧붙여 김 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유·초·중·고를 합해 서울 관내에만 총 83만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사업은 전체 학생 수 대비 사업 수혜 인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년에는 좀 더 확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현행 통일버스 사업 참여 학생의 수가 적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올해의 경우 초·중·고를 합쳐 120팀을 대상으로 통일버스 사업이 진행됐는데, 해당 사업에 대해 학생들이 매우 관심있어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며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가급적이면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저 역시 학교 교실에서 통일안보교육을 책으로 접하는 것보단 현장 체험 교육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파주 오두산 전망대, 서해수호관 등 현장체험이 가능한 장소들이 안보교육 및 통일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적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김 의원의 제안에 적극 공감을 나타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지난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보증보험 의무화와 사용허가 조건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 의원의 질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의무화와 사용허가 조건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복합시설 소유권 반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서울시 내 무상사용 중인 19개 복합시설 중 7개는 2030년까지 무상 사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지만 이를 대비한 관리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리 책임이 불분명해지고, 이는 시설 운영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유권 정리를 위한 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와 지자체 간 협력을 요구했으며, 복합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과 운영 지원,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이 의원이 제안한 복합화 시설 성과보고회를 오는 12월 18일에 개최해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교장 등 시설 책임자들의 관리 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이 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책임을 위임받은 교장들이 시설의 소유권이나 계약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연수 강화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은 학생과 주민 모두를 위한 중요한 공공 자산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시민의 신뢰를 잃고, 공공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이번 시정질문은 서울시민과 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복합시설 운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마을교과서가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검증 없는 교육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 보급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마을교과서가 객관성 및 중립성, 오류 및 검증 문제가 심각하다며 25개 자치구별로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학교에서 사회과 교과서의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사례는 A 자치구 교재로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집필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아 편향된 교육이 되고 있고 B 자치구 교재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집필하면서는 불필요한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과서임에도 소설과 같이 과장되게 표현한 점을 들었다. 또한 C 자치구 교재는 국립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소를 소개하다가 묘비명이 남성 중심이라며 페미니즘 갈등을 유발했고 6·25전쟁에 대해서는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등의 검증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에게 혼돈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보조 책자인 ‘평화통일교육 레시피’에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통일과 먼 전태일 기념관이 나오는 문제가 있고 남북 분단의 요인을 외세의 개입으로만 이뤄졌다고 하며 통일이 외세의 개입으로만 될 수 있다는 둥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집필된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보조 책자인 ‘중부걸리버 평화 탐험대’에서는 전쟁기념관의 규모를 비교하면서 6·25전쟁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주입했고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해외파병을 폄하하는 부분도 지적했으며, 6·25전쟁에 불가피하게 학도의용군이 참전한 것을 UN아동권리협약과 비교해 의미를 퇴색시킨 문제점도 따졌다. 김 의원은 마을교과서의 내용적인 문제 외 지역사회를 교육하는 책자임에도 지역과는 연관성이 없는 제작자들이 과업에 참여했고 인쇄는 금액에 상관없이 5년간 전체가 수의계약으로 집행됐으며 권당 비용이 3300원에서 9259원까지 약 3배의 차이가 발생해 교재의 질적 차이가 나타나는 잘못이 있다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의 편향적인 마을교과서에 대한 다양한 지적에 대해 정근식 교육감은 마을교과서가 분권화돼있는 방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교육청이 감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시정하고 질적인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교육청 실무 책임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강동1)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혁신학교가 자율이라는 명분으로 학생들 진학의 꿈을 꺾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단과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질의 시작과 함께 자녀를 혁신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학부모들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나오는 부모들은 인근 혁신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으로 많은 세대들이 이사했다고 밝히며, 선사고를 사례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졸업한 졸업생과 선사고에 입학했다가 타 고등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자율 학습을 빙자한 방임 교육으로 진로가 어정쩡한 떠버린 학교가 됐다며 공교육 기능 마비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서울시 약 243개 진학을 위한 고등학교 중 혁신고등학교는 16개 학교로 전체의 6.6%에 불과하고 어쩔 수 없이 혁신학교에 진학한 부모님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걱정이 크다며 고등학교까지 혁신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물었다. 현재 혁신학교는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50% 이상이면 지정 또는 재지정이 되는데 과거 중산교의 경우 혁신학교를 신청할 때는 교원 찬성 97.3%를 받았다가 바로 취소하면서 반대 81.3%로 바뀐 것은 학교가 동의율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일반고에는 지원하지 않는 연간 4500만원 ~ 5500만원의 교육청 지원금이 혁신학교 지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보여준 영상에서 학부모님은 재지정 시 인근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동의율 조사 시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했다는 부모님도 있었다는 말을 남겼다. 김 의원은 현재의 재지정 규정은 4년에 한 번 동의를 받는데 어떤 학부모는 3년간 한 번도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고 교육감은 학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혁신고등학교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의하고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라며 혁신학교 동의율을 받는 방법과 동의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의원님과 교육청 실무 책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