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후, 당사자는 스스로 물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에게 한혜빈 임시이사장 사퇴를 확인하고, 법인과의 관계된 부분에 대한 경력을 누락한 것을 두고 고의성 여부 확인 법적 검토와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일광학원 임시이사회 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이사 이력을 누락했다.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와 부부사이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에 부인이 들어간 셈이다. 이 부부는 일광그룹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어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한 이사장 추천과 관련해 잘못을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검증 실패’라고 답했고, 이후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교육정책국장도 “지금 상황을 돌이켜보면 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데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검증 실패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추천 과정에서 누가 추천을 했는지,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교육청 내부적으로 경위를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사장과 이사 사임과는 별개로, 한 임시이사장이 고의적으로 일광복지재단 이사 경력을 누락한 것인지, 실수로 누락한 것인지 분명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교육청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법적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정효영 국장이 “쟁송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법적 검토와 자문 후 결과 보고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물러난 자리에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학교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립적인 인사로 추천을 받고 있으며, 13일까지 임시이사 선임안을 교육청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제출하고, 오는 24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오는 4월 9일부터 5월 13일까지 35일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4 회계연도 예산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11대 후반기 의회 출범 후 첫 번째 실시하는 이번 결산검사는 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집행기관이 당초 목적에 맞게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절차로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심도있게 검증하게 된다. 본격적인 결산검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의회 본관 의장실에서 2024년 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 총 2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시의원 3명,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17명)로 구성됐으며, 결산검사 대표의원은 이상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맡는다. 이날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8일부터 35일간 서울시 54조 4368억원, 시교육청 15조 3018억원 등 총 69조 7386억원의 예산 집행내역 및 별도 기금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세입·세출 결산, 채권·채무 결산,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해 서울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결산검사가 마무리되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5월 30일까지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시의회는 6월 결산승인심사 전 시민 전문가 등과 결산토론회를 개최해 그 결과를 각 상임위에 통보하고 결산승인심사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호정 의장은 “‘70조’에 가까운 서울 살림살이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검증하는 결산검사야말로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고, 바람직한 예산 편성·심의·집행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엄정하고 면밀한 결산검사를 통해 서울시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검거된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의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10대 마약사범이 3년 새 50배 이상 증가했고, 검거된 사이버 도박범의 절반가량이 청소년이었다. 도대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4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청소년의 각종 사회문제 심각성을 지적하고, 우리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제안했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개인활동은 제외되고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5년부터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자율활동)에서 봉사활동이 제외됐다. 결국 봉사활동이 축소 운영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최 의원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만 대학입시에 반영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 자원봉사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사라졌다”면서 “물론 대학 입시 반영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 현장에 아이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자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직접 경험한 사례를 전하며 “지자체마다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캠프를 통한 마을 봉사도 활발한데, 특히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은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대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돈독함이 깊어지는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걸 목격했다”라는 것이다. 최 의원은 봉사활동이 인성교육 역할을 한다고 말했으며 “자원봉사활동으로 나와 형편이 다른 이웃의 삶을 경험하면서 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인성교육 역할을 한다”면서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교육현장에서 등한시하는 데 대해 우려가 깊다”라며 교육감의 자원봉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자원봉사활동이 인성교육에 중요하다는 데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 제도와 연결지어 규정력을 가지는데, 대학입시에서 자원봉사 경력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하자 폐지하게 된 것으로 파악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자원봉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으므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 평가나 입시에 반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논의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최 의원은 “봉사실적 입력이 전산화되기 전, 자원봉사 실적을 수기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봉사 시간을 과도하게 기입하는 부정 사례가 있었지만 이미 전산화됐고, 봉사자의 인식개선과 각 센터의 노력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과거와 달라졌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는 법”이라며 “봉사활동 관련해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고 보완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부모의 강권으로 자원봉사를 시작했던 아이들도 봉사가 이어질수록 얼굴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라며 “자원봉사를 통한 보람을 얻고 소중함을 깨닫게 된 아이들은 스스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성인이 돼서도 봉사를 이어나간다. 청소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인성교육이 있겠나. 거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수많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학교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교육부와 타 시·도 교육감님들과 논의를 통해 개선하고 보완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정 교육감은 “잘 알겠다. 바람직한 것은 대학입시와 무관하게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대학입시와 연결이 끊기니 자원봉사가 확 줄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측면 중 하나”라며 “서울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검토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7세 고시’ 열풍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교육의 양극화 및 사교육 조장 풍토가 확대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역할 정비를 당부했다. 얼마 전 모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방영한 7세 고시는 이제 더 이상 낯선 현상이 아니다. 모국어가 발달하는 시기인 3~4살 아이들이 유명한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영어 과외를 받으며 ‘4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온 실정이다. 기저귀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입시 시험을 보는 모습은 우리 교육 실상의 안타까움을 보여준다. 코미디언 이수지 씨가 대치동 엄마를 패러디한 ‘제이미맘’ 영상은 공개 약 2주 만에 조회수가 660만회를 넘어섰다. 영상 속 제이미맘은 영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쓰며 어린 자녀에게 제기차기 과외를 시키기 위해 선생님 면접을 본다. 탁월한 풍자라는 호평과 불편한 조롱이라는 혹평이 있긴 하지만 높은 조회수를 통해 많은 공감을 받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이 의원은 “7세 고시 프로그램 방영 후 학부모 사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때마침 이수지 씨가 제이미맘으로 대치동 엄마 문화를 패러디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교육 사회의 씁쓸한 단면을 봤고,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공교육에서는 과연 해소해 줄 수 없는 것인지 안타까웠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물론 방영된 프로그램 내용의 모든 부분이 사실적으로 그려졌는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사교육 문제는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교육 양극화와 더 큰 사교육 조장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이런 흐름에 대해 교육청이 방관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문제의 핵심을 잘 찌른 지적”이라며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어떻게 공교육 체제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두고 깊은 고민이 있는 만큼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선행학습을 지나치게 유발하는 초등의대반에 대한 교육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는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로 떠들썩했던 곳, 전국 초등학교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사립초인 우촌초(학교법인 일광학원)는 현재 서울시 내 학교법인 중 유일하게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을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 10월 임시이사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시이사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감사TF 꾸려라, 공익제보자 복직시켜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소송의 결과로 지난해 10월, 이사 8명을 전부 임시이사로 교체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임시이사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고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근식 교육감은 “지난 10월 7일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이후에 세 차례 임시이사회를 연 것으로 보고받았다”면서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첫째는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두 번째는 시정조치 사항 이행, 세 번째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를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임시이사회에서 다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안건, 첫 번째가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 교육감은 “과거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답하며,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공익제보자 권리 회복”이라고 답했다. 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본 의원에게,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회를 꾸린 만큼 지켜봐달라고 했으나 정상화 1순위로 꼽았던 공익제보자 복직이 12월 임시이사회에서 보류됐다”면서 “공익제보자 상대 보복소송에 대해서도 취하할 것을 요청했으나 임시이사회가 열리지 않고도 항소를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결정은 한혜빈 임시이사장이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임시이사다. 그의 남편은 승인 취소된 전 일광학원 이사였다. 이 의원은 “한 임시이사장이 2012년부터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지금까지 일광복지재단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한 이사장 부부는 일광그룹 이규태 회장과 여러 인연으로 얽혀있는 최측근”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천한 한 임시이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 일광복지재단 이사 이력을 빠뜨렸고, 교육청은 언론보도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한다”면서 “임시이사회를 꾸릴 때 문제의 법인과 관련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며 “석고대죄할 일”이라고 질타하자, 정 교육감 “검증 실패”라고 수긍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학비리와 관련해 공익제보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5년째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이 용기를 내 제보를 할 수 있겠느냐”면서 “신속히 공익제보자 복직을 위해 다시 한번 신경 써줄 것을 당부드리고, 한혜빈 임시이사장 퇴진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1일 ‘사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어,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업무가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감사관 등으로 나뉘어 있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24일 제328회 임시회 서울시교육감 업무보고 질의에서, 이달 10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의 적극적 추진과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 제고를 당부했다. 시교육청은 일명 ‘하늘이 사건’으로 교내 CCTV 설치 요구가 높아지면서 돌봄교실 주변 CCTV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뿌릴 예정임을 밝혔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 CCTV 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인데, 다만 이마저도 교내 CCTV 설치를 강제할 근거가 없어 학교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도로나 인도에 CCTV를 처음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인권 침해라는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지금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도 초기엔 반대가 극심했다”면서 “하지만 CCTV 설치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두드러져 요즘에는 수술실 내에도 CCTV 설치 의무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등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유독 교내 CCTV 설치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교원의 학습권 침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주장한다”라며 “어린이집에 인권이 없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교육청은 적극적으로 교내 CCTV 설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CCTV는 단순 설치에만 그치면 사후 예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율을 높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작년 9월 임시회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10%도 되지 않는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연계율을 제고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맞폭·학폭 진위 규명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일반 여론과 현장 교사의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해당 시스템 구축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사장과 개인적인 연이 있어 부탁받고 공직 쉬고 있을 때라 부담 없이 맡아 한 번 회의를 갔는데 첫 회의 때 좀 후회를 했다. 한마디로 전직 시장인 저를 눈에 보이지 않는 병풍 삼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그다음부터 좀 멀리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여러 문제가 불거진 사학, 운화학원과 관련해 과거 오 시장의 운화학원 이사 재직 연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오 시장에게 이사 재직 연유를 질의한 뒤,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회의에 한 두 번 정도 갔다”면서 “첫 회의 때 뭔가 역학관계에 활용되는 거구나 느낌을 받고 멀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운화학원이 운영하는 환일중·고와 관련해,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엄연한 학습공간이지 사유 공간이 아니라”고 말하자, 정 교육감은 “교육지원청은 고등학교와 이사장에 대한 감사 권한이 없어 교육청에서 오는 24일부터 5일간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박이 있더라도 교육청은 오롯이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을 위한 방향으로 철저히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의원은 특정 종교 교육 실시 문제, 헌금 모금 문제, 현장체험학습 시 교직원의 이사장 손주 돌봄으로 인한 공백으로 학생 인솔 부적정 문제, 설립자 묘소 참배, 참배 시 헌화 비용 각출과 교직원에 애완견 산책 지시 등에 대해 학생, 교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제보받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소라 의원은 “정말 오랫동안 곪아도 터지지 않는다는 게 사학비리이지 않느냐”면서 “수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게 사실이다. 사립학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공립학교나 다름없으므로 사립학교에 대한 운영 투명성 강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말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난해 7월 비공개로 전환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을 다시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험료(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와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의 4대 보험(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납부액 중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물, 현금, 유가증권, 수익사업체 등)에서 생긴 총수입으로 법정부담금을 충당해야 하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거나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최 의원은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사회적 책무성 제고를 위해 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2024년 7월 공개 제도 취소 결정이 됐다”면서 “납부율이 미미해서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던 것을 비공개로 전환하면 이게 과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정 교육감에게 물었다. 정 교육감은 미미한 효과를 내세웠다. “2018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공개하기 직전에 29.7%였고, 2019년 공개 이후 29%를 유지하다가 2023년 29.5%가 됐다”며 “법인 법정부담금 공개제도가 납부율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궁극적으론 법인의 재정 기초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매우 저조한 것이 문제”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짚었다. “기준 재정수입액이 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교육청이 차액을 지원하게 돼 있다. 현재로선 법정부담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재단이 오히려 바보 취급받는 구조”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하지 않는 학교가 받는 페널티는 운영비 지원 감액인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간다”며 “학교에서는 아쉬울 게 없다”고 꼬집었다. 정 교육감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임에도 초·중등 사립학교가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 여러 유형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법적 규정이 다 달라 교육청의 개입 가능 여부 등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법정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법인의 의지를 지적하며 운하학원의 사례를 언급했다. “운화학원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면, 이사회 의결 없이 수익사업체 관리인에게 총 3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첫 해 450만원이던 급여가 다음 해 600만원, 그다음 해 800만원이 된다. 2년 만에 2배 가까이 인상. 이 신의 직장은 결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고가의 수입차를 학교법인 수익금으로 구매했고, 이뿐 아니라 리스료와 주유비로도 1억 3000만원 가까이 지출했으나,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00만원”이라면서 “기가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모범 사학재단 명단을 공개하고 인센티브 약화도 지적했다. “348개 사립학교 중에는 5% 미만을 납부한 학교가 17%이고, 0% 단 1원도 납부하지 않은 학교도 11%가 넘는 반면, 한양학원의 경우,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5개 학교 모두 100% 완납했다”면서 “성실하고 납부하는 학원에 대해 미흡한 인센티브 구조는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자, 정 교육감도 동의했다. 최재란 의원은 “법인부담금 납부율은 불편하라고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구조 개선하고, 납부하라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이다. 의무 이행하라는 교육청의 의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대부분의 재산이 토지 형태라 수익구조 개선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계속 주장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수익구조가 개선될 수 있겠냐”며 “법인 부담금 납부율 다시 공개해야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딜레마가 있다. 법정부담금 100% 납부하는 모범 사학법인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하고, 납부율이 낮은 곳에 제재를 하면 인과응보적 정의 모델인데, 진짜 어려운 학교의 경우 이 제도를 적용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가는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균형을 잡아서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재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버티면 교육청이 내주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구조적 모순에 대해 지적하고 더 이상 손 놓고 있지 말고 법 개정 건의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끔찍한 참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어른으로서 미안합니다. 부디 예쁜 별로 갔을 것이라 기원하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앞서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의 피해자인 故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빌고, 교육위원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의 교원 정신건강 관리와 관련해 현황을 짚고 비극적 참사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2021년 규칙 제정 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정 교육감은 “질환교원이라고 규정된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사고 다음 날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이 모여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바 있다며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 목소리를 전했으며 “현장에서는 이런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관리자가 함께 일하는 교원에게 휴직권고나 직권면직을 안건으로 올리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어 교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심리상담과 집단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교원들의 심리치유·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협력상담기관 100개 기관과 연계해 소진교원, 피해교원, 위기교원으로 나눠 맞춤형 개인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막상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고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이 꺼려진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건강검진 받듯 심리검사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교원 개인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에서 계속 머리 맞대고 고민해주시고, 비극적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의견을 교육감이 직접 청취해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자, 정 교육감은 “그러겠다”고 화답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0일 개최된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 관내 일부 학교의 경우 교실 내에 태극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 초·중·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의무적으로 게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을 향해 “모든 학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역 관내 학교를 가끔 방문하다 보면 교실 내에 태극기가 걸려있지 않은 학교가 상당수 있었다. 게다가 태극기가 게시된 교실이라도 태극기 색깔이 변색되고 노후화되는 등 우리 학교 교실에서 태극기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 국기 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도 제 5조에서 교육감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국기 달기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훈령인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실내에서의 국기 게양의 경우 교실은 권장이나 자율 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기에 모든 초·중·고 학교 교실에는 태극기가 반드시 비치되어야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최근 들어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이 도입되는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 미처 교실 내에 태극기를 준비하지 못한 학교가 일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지적에 공감하며 환경적 제약으로 게시형 태극기 비치에 제약이 따를 경우 깃대형 태극기로 대체하는 등 모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기 선양 및 교육은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호국 안보 의식을 높이며 대한민국의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학교 단위에서부터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 올해의 경우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모든 학교 교실에 태극기가 빠짐없이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정 교육감에게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아 일부 학교들의 경우 통일버스 사업 참여를 원했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인해 탈락한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다”라며 “올해의 경우 가급적이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예산도 다가올 추가경정예산 시기에 증액해 신청한 학교들은 모두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학교시설은 학교장 성향에 따라 개방 여부가 좌우됩니다. 교장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주민대표와 같이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면 어떨까요?” 최재란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9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시설 개방 민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 단체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최 의원의 제안에 “아주 좋은 의견인 것 같다. 학교 개방과 관련해 교장선생님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토론의 장 또는 상생의 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최 의원은 “가장 많은 지역 민원 중 하나가 학교시설 개방 관련”이라며 “인근에 체육시설이 없는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은 접근성 좋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중 하나라 만족도가 높다. 그러나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체육관 사용 허가 재계약을 앞두고 학교에서 갑자기 이용 중단 요청을 받은 한 배드민턴 동호회 사정을 소개했다. 지역주민인 동호인들은 인근 체육시설이 없어 탄원서도 제출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최 의원은 ‘서울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학교 행사 또는 공사, 방과후 교육활동, 감염병 확산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학교장은 시설을 개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해당 학교 측 입장은 현재 동호회에서 내는 사용료로는 전기요금이 충당이 안 된다는 것, 학생 배드민턴 선수단 증원 예상과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 주변에서 모여드는 학생과 지역민 때문에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학교장이 시설 개방 결정에 부담 가지는 것 이해한다. 주민대표와 같이 결정하게 되면 오히려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교장에게도 숨 돌릴 틈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학교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학교시설 이용 관련해, 운영위원회 외에도 지역주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인 만큼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 단체와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 등을 포함해 관련 조례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교육감은 “학교장 면책조항 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인센티브 지원해서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학교관리자의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학교장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보안관실 환경개선과 운영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조사하지만, 학교보안관실 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라며 “실제로 서울시 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교보안관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 시설 상태가 학교마다 크게 다르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이 서울시 안에 있는 637개 초등학교 보안관실에 대한 자료를 받아본 결과 강북구의 A사립초등학교의 경우 2.4로 약 0.72평의 공간에서 1명이 근무를 하고, 강서구에 있는 B초등학교의 경우 보안관 2명 중 1명이 근무하는 보안관실 면적은 1.32, 종로구의 C특수사립초등학교와 노원구에 있는 D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1의 공간으로 평균 가로 1, 세로 1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 의원은 “교육청 6급 이하 직원이 사용할 최소 사무 공간이 7㎡(약 2.1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초등학교 보안관실의 경우 1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학교보안관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공간이 이처럼 열악하다면, 근무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학교 안전관리 체계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학교 내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인 학교보안관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맡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라며 “학교보안관 운영과 교육을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학교 안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학교보안관은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학생생활지도 연수도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보안관이 단순히 등·하교 지도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체계적인 교육과 근무 환경개선이 필수”라며 “현재의 분리된 운영체계를 개선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학교보안관을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시정질의를 통해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학교보안관 시설 부분도 반영하고, 서울시와 협력해 관련 조례 부분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을 언급하며 “사건이 발생한 후 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누가 책임지냐를 떠나,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일할 때”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18일부터 3월 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2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28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8건, 서울시장 제출 31건, 서울시교육감 제출 1건, 시민청원 2건 등 총 15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딥시크로 촉발된 AI 인재 양성과 관련해 “서울시청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 어려서부터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의회도 ‘AI 역량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미래 먹거리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장은 “정 교육감이 인공지능을 선도할 대상이 아니라 시대적 불안 요소이자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 AI를 선도할 인재가 양성될 리 만무하다”라며 “그나마 있는 AI 교육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에만 의존해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지원 학교를 줄여 교육 현장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장은 지방자치의 힘을 강조했다. 최 의장은 “중앙정부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시민 일상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는 지방자치 영역에서는 대시민 서비스가 변함없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다”라며 “이는 지난 30여년간 더디지만 차근차근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결과라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지난해 국내 소매 판매는 2023년보다 2.2% 줄었고, 이는 3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 추세로 내수 경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며 “지금 추경에서는 규모가 아니라 속도와 메시지가 더 중요한만큼 최대한 빨리 추경에 들어가 시민들에게 민생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속히 전달하자”라고 제안했다. 또한 최 의장은 의회부터 종이절감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으며 “우선 오늘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연간 업무보고를 종이 인쇄 대신 파일로 모니터에 탑재했다”라며 “앞으로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보고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인쇄물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 계속해서 종이 사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겨울이 매섭지만 봄이 꼭 오듯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겐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단단한 공동체를 만들어 낼 저력이 있다”라며 “그 저력의 중심에 수도 서울이 있다. 올 한 해 힘내고 분발해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서울을 선사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월 19일부터~2월 21일까지 3일간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 ▲2월 24일부터 ~ 3월 6일까지 총 8일간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3월 7일에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최호정 의장은 이날 2025년 첫 임시회를 앞두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새해 의정활동의 각오를 다짐하기 위한 이날 참배에는 이종환 부의장,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의원 20명이 참석했다. 최 의장은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헌신을 되새기며 어떤 외풍에도 시민들의 평안한 일상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서명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4학년도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학습자들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취에 박수를 보냈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설치·지정한 67개 문해교육 기관에서 초등·중학 과정을 이수하고 학력을 인정받은 만학도 570명(초등 427명, 중학 143명)이 졸업의 기쁨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가족과 지인 등 1200여명이 함께해 축하의 열기가 더해졌다. 특히 이번 졸업식에서 최고령 졸업생인 김옥순 학습자(93세)는 “나이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큰 감동을 줬다. 졸업식에서는 퓨전국악그룹의 축하 공연, 2024 전국 성인 문해교육 시화전 서울시교육감상 수상자의 자작시 낭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졸업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사했다. 이 의원은 “배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만학도의 도전과 성취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라며 “문해교육을 통해 새로운 출발과 꿈을 진정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앞으로도 학습자들이 더욱 풍성한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을 69개로 확대해 더 많은 성인 학습자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교육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연수원우면관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에 참석했다. 오늘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문해교육 졸업식’은 초등·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3단계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 학력인정서를 수여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이다. 졸업식은 초등학력 인정대상자 427명, 중학학력 인정대상자 143명 등 총 570명의 학력인정 대상자가 참석하여, 초등·중등 졸업생 대표에게 학력인정서, 초등·중학 대표자에게 우수학습자 표창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졸업식 축하 동영상 상영, 졸업예정자 시 낭송, 송·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 위원장은 “행사장에서 손자들과 사진을 찍는 어머님, 아버님의 행복한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라며 “과거의 삶과 세상이 어려워 배움의 시기를 놓쳤지만 배움에 대한 용기와 의지로 끝까지 프로그램을 이수하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이제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손자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배우시고 경험하시어 후배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달라”는 격려와 함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을 포함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식에는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황철규 부위원장, 이종태·이새날·김경훈 의원 등 많은 의원이 참석했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학력인정자 가족·지인 등 1200여명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최대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인근에 초·중학교가 신설된다. 서울 강동구는 고덕강일3지구 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와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아파트 단지 내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분교) 설립안이 서울시교육청 자체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이번 자체 재정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202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올해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학교 신설은 강동구가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꾸준히 필요성을 제기해 왔던 사안이다. 고덕강일3지구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계획돼 있었지만 학령아동 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 결정이 지연돼 왔다. 또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당초 기부채납 학교용지 중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정’ 결정이 나오며 학교 신설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이번에 도시형캠퍼스 설립으로 가닥이 잡히게 됐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위해 교육 현장을 살피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전날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등을 만나 학교 신설 문제를 논의했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은 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강동구 내 초등학교 신설 등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는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와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 및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덕강일3지구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령아동 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 결정이 지연돼 왔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고덕강일3지구에 분교 형태인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동구에는 이 밖에도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단지 내 학교용지에 둔촌초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문제와 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 등의 현안이 있다. 고덕강일2지구 내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도 시급한 현안이다. 해당 지역의 학령아동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강율초등학교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 3월 해당 지역 내 3단지 1305가구가 준공될 예정으로, 학교 설립 전까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구청장은 정 교육감 등에게 “강동구는 재건축·재개발,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 설립을 포함한 학교 문제가 구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고 학교 신설 정상 추진과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수희 서울 강동구청장은 4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조현석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강동구 내 초등학교 신설 등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강동구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는 고덕강일3지구 내 (가칭)서울강솔초등학교 강현캠퍼스와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고덕강일2지구 내 (가칭)서울강율초등학교 설립 및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고덕강일3지구에는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가 계획돼 있으나 학령아동 수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설립 결정이 지연돼 왔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고덕강일3지구에 분교 형태인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동구는 현재 이밖에도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단지 내 학교용지에 둔촌초 병설유치원을 신설하는 문제와 (가칭)둔촌동 중학교 도시형캠퍼스 설립건 등의 현안이 있다. 고덕강일2지구 내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도 시급한 현안이다. 해당 지역의 학령아동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가칭)강율초등학교 설립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2027년 3월 해당 지역 내 3단지 1305세대가 준공 예정으로, 학교설립 전까지 과밀학급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구청장은 정 교육감 등에게 “강동구는 재건축·재개발, 공공주택지구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학교 설립을 포함한 학교 문제가 구민들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고 학교신설 정상 추진과 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사진설명 이수희(가운데) 서울 강동구청장이 4일 정근식(왼쪽)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관내 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다. 강동구 제공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과 25일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 이후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작성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실상 새로운 주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는 150장 분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고 구속 사유를 적시한 영장 청구서는 1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구서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의혹 정도가 구속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지난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5 서울교육 신년인사회’에 참석, 서울 관내 교육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며 서로 덕담과 함께 올 한해 서울교육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박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 관내 각급학교 교장과 학부모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박 위원장은 학생중심의 교육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의회와 교육청이 정치적 이해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기준에서 모든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유보통합, AI교과서 도입 등 주요 국가교육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담론을 통한 교육 비전 수립과 목표 설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여러 교육정책이 시기나 환경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된다. 의회와 교육청, 여러 전문가가 모여 담론을 통해 장기적인 서울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아이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 특히 잔디운동장 조성 등 야외공간에 대한 시설 개선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이 부분은 교육청과 계속 논의해 가면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