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7일 관악캠퍼스에서 ‘SNU Commons 중앙도서관’ 개관식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창작과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아트포럼 행사를 가졌다. 서울대학교가 이번에 설립한 ‘SNU Commons 중앙도서관’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창의적 협업과 기술·예술의 융합이 이루어지는 미래 교육 환경의 출발점이다. 이날 행사에는 SNU Commons 중앙도서관 총예술감독인 박제성 교수, 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참여한 목진요 작가, 강이연 작가, 허윤정 서울대교수 등 국내외 거장들이 참석했다. 중앙도서관 본관 1층 ‘지식문화의 전당’ 설치된 초대형 미디어월에서는 미디어 아트 작품도 관람할 수 있다. 해당 작품들은 초고해상도 디지털 영상과 AI, VR, AR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했다. 개관식에는 목 작가, 허 교수, 차진엽 코레오그라퍼와 무용수들이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를 7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뒤 기소됐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5년 인천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판사·수원지법 판사·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5·202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법원 안팎에서 법리에 밝고 재판 능력이 뛰어난 판사라는 평을 받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뒤 지난해 2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다른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보석 심사에선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경우 주거 공간을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곧바로 석방할지, 불복해 즉시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보류된다.

‘한국양돈산업 소모성 질환의 효율적 집단면역 방안 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상욱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갑) 주최로, 한국언론사협회,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주관했다. 토론회는 송대섭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한국양돈산업 소모성질환의 효율적 집단면역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조제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는 ▲유광수 원광대학교 동물보건학 교수 ▲박영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천연물 연구소 선임연구원 ▲민희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이 참석했다. 송 교수는 “국내 양돈산업의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로 인한 연간 피해액은 약 2700억 원으로 추산된다”며 “PRRS 바이러스는 유전자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 백신만으로는 장기적인 면역 형성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방역 체계를 극복할 대안의 하나로 집단 면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영태 KIST 천연물 연구소 교수는 “고초균 포자 항원 발현 기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이 PRRS 바이러스 대응에 효과적”이라며, “이 기술은 변이가 심한 바이러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양돈 질병으로 확장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희태 KIST 박사도 실제 양돈장에서의 집단면역 실증 사례를 발표하며 “고초균 포자항원 사료 첨가를 통해 감염돈의 바이러스 배출 기간을 단축하고 배설되는 바이러스 양을 줄여 새로운 감염 가능성을 감소시킨 결과, 자돈 폐사율이 25%에서 1.8%로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KIST)과 제이비바이오텍 중앙기술연구소가 공동 연구한 ‘PRRS에 대한 면역능력 확인과 집단방어 능력’을 밝혀낸 논문은 네이처(Nature)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지난해 11월호에 발표된 바 있다. 이 논문의 사례를 통해 고초균 유전체(JBS-BS-001)를 통해 PRRS 바이러스를 컨트롤하고 집단면역 형성 원리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행사에서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전국 PRRS 발생 국내 농가는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며 “정부·업계·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해 효과적인 집단면역 체계를 구축, 양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원택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도 “현재 방역 당국의 기본 대응전략은 신속한 살처분과 방역조치로 한계가 명확하다”며 “장기적 방역 대책 마련 측면에선 집단면역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최자인 김상욱 의원은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과 돼지유행성설사병과 같은 소모성 질환으로 인해 매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양돈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돼지고기 공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00병상 규모의 서울대병원이 경기 시흥시 배곧신도시에 개원한다. 시흥시는 가칭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이 올해 착공해 2029년 완공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800병상 규모로 전국 최초 진료·연구 융합형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이를 통해 수도권 서남부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첨단 바이오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병원 측은 이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암센터, 심혈관센터 등 6개의 전문진료센터 구축도 약속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 건립으로 시민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진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세계의 법정’으로 불리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관 선거에 한국인 최초로 출마했다. 외교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소장을 역임한 백 교수가 2026년 말에 실시될 ICJ 재판관 선거에 입후보했다고 6일 밝혔다.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가 동시에 투표를 진행해 양측에서 절대 과반을 얻으면 최종 당선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백 교수는 풍부한 국제재판 경험과 학문적 배경을 보유한 국제법 전문가로서 ICJ 재판관으로 최적의 후보자”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외무부 외교안보연구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등에서 국제법을 가르치고 연구해 온 학자로 ITLOS에서 2009~2023년엔 재판관으로, 2017~2020년엔 소장으로 활동했다. 또 다수 국가 간 중재 사건에서 재판장 등을 맡아 왔고,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국제법학술원에서 유일한 한국인 종신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J는 1945년 유엔헌장에 근거해 설립된 상설 국제법원으로 유엔총회와 안보리에 의해 선출된 각기 다른 국적의 재판관 15명으로 구성된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한국은 ICJ 창설 이래 한 번도 재판관 선거에 후보자를 낸 적이 없다.

“여야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를 왜 꺼냈냐고요? 연금 개혁 합의를 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 새로운 걸 자꾸 끄집어내 긁어 부스럼을 만든 겁니다.” 21대 국회 당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장을 한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을 논의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 문제로 차일피일 시간을 끌어온 여야를 향해 이렇게 일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고 모수개혁 과정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 개혁 발목을 잡아온 문제를 이제사 털어버린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 때마다 연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제도다. 매번 연금개혁을 하지 않고도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 인상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동삭감장치’라는 비판도 받는다. 김 교수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시시콜콜한 걸 가지고 갑론을박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여야가 보여온 태도는 진심으로 합의 볼 의향이 없다고밖에는 표현을 못 하겠다”고 했다. 김 교수는 2023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재난 수준의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린 사례를 거론하며 “사회적 합의 없는 개혁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는 당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냈지만, 추후 더 큰 비용 초대할 수도 있다”며 “무리하게 합의없이 개혁을 하면 안 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개혁을 뒤집으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연금개혁은 나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그렇다고 마냥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하루라도 빠르면 좋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 아닌 조조익선(早早益善)이다. 가장 이른 개혁에 도달하는 길은 개혁 시도를 중단없이 반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10년간 라면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K-푸드’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 의뢰해 분석한 ‘10년간 K-푸드 수출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K-푸드 수출액은 2015년 35억 1000만달러(약 5조원)에서 2024년 70억 2000만달러(약 10조 1000억원)로 증가했다. 작년 수출액을 품목별로 보면 라면이 13억 6000만달러로 1위였다. 이어 간편식 9억 8000만달러, 음료 9억 4000만달러, 건강식품 8억 2000만달러, 조미료 6억 5000만달러 순이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면 지난 10년간 K-푸드 수출은 8% 증가했다. 특히 2015∼2019년 성장률은 5.9%, 2020∼2024년 성장률은 9%로 최근 5년간 수출이 급증했다. 10년간 품목별 수출 성장률은 라면이 20.1%로 가장 높았으며 건강식품(11.9%)과 조미김(11.3%)이 그 뒤를 이었다. 수출 금액과 성장률에서 모두 1위인 라면은 K-컬처와 전자상거래 확산, 코로나19로 촉발한 간편식 선호 추세 등에 힘입어 매년 수출 최고치를 경신했다. 또 라면은 2023년 기준 세계 20.6% 수출 비중으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1위 수출국에 올랐다. 지난해 K-푸드 상위 수출국은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일본 순이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또 베트남(6위→4위), 필리핀(7위→5위) 등 동남아 국가가 약진했다. 문정훈 서울대 교수는 “미국과 동남아 시장에서 한류 영향력 및 건강식품 선호 트렌드가 지속되며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 수출이 증가했다”며 “미국의 경우 한국 식품이 코스트코 같은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하며 유통망이 확대되고 프랜차이즈 매장 증가와 현지 마케팅 강화도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유통물류정책팀장은 “올해 국내외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한류와 K-푸드 인기 등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수출 지역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확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국 기업 화웨이의 기술력와 성장 속도에 놀라움과 경각심을 동시에 느꼈다”면서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간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폐막을 하루 앞둔 지난 5일(현지시간) 유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올해 MWC 참관 소회를 밝혔다. 유 장관은 서두에서부터 화웨이 부스 관람 후기를 전했는데, 한마디로 “머리가 아팠다”고 토로했다. 유 장관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는 화웨이가 이번 전시를 통해 소재, 반도체, 네트워크, 인공지능(AI), 운영체제(OS)에 이르기 까지 거의 전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유 장과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몇 년 간 MWC에서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꾸리고 있는 화웨이는 올해 ‘지능형 세상의 가속화’를 주제로 5G 네트워크 인프라, 인공지능(AI) 기반 네크워크, AI 데이터센터, AI 기반 통신·서비스 등을 선보였다. 실시간으로 기존 2D 영상을 3D 영상으로 변환해주는 ‘AI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더불어 사진만 찍으면 AI가 즉석에서 영화 속 주인공으로 만들어 재생해주는 ‘슈퍼스타 미’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아가 5G 통신을 통해 원격에서 차량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시연하는가 하면, AI 로봇에 5G 네트워크를 탑재해 실시간으로 AI 분석와 응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도 보여줬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역임한 유 장관은 수많은 화웨이의 전시물 중 5G 네트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5G 안테나 기술이 가장 인상깊었다고 했다. 유 장관은 “기존에 굉장히 크고 무겁던 5G 안테나의 크기가 프린터기 수준으로 작아졌는데 성능은 오히려 향상됐다”면서 “이러한 소재 혁신이 가능하다는 점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높은 주파수를 사용해 장애물 회피가 어려운 5G 안테나에 신호를 분산·굴절 시켜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기술(MIMO)을 적용한 점도 놀라웠다고 했다.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독립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점은 특히 우려할만하다고 봤다. 유 장관은 “(화웨이는) 미국의 기술 없이 자체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생산하고, 독자적인 OS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마치 (엔비디아의 개발 플랫폼) 쿠다(CUDA) 같이 연결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화웨이는 자체 AI 가속기인 어센드(Ascend) 시리즈와 독자적인 OS인 하모니OS를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어센드 칩 전용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캔(CANN)도 사용중이다. 유 장관은 “화웨이는 20만명은 직원 중 12만명이 연구 인력이라는 점에서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연구소”라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R&D)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인재 유출을 막고, 연구 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로부터 서부선 경전철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서부선 경전철 사업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을 연결하는 15.8km 길이의 도시철도로, 총 16개 정류장이 설치될 예정이다. 서대문구를 비롯해 연희동, 신촌, 남가좌동을 경유하며, 여의도와 장승배기 등 주요 거점을 지나간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실시협약(안) 심의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5783억원이며, 공사 기간은 약 72개월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어렵게 결실을 거둔 서부선이 침체된 경기 영향과 건설 현장 환경 다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자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 동력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철도과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빠른 시간 내에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개혁이 길을 잃었다.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꾸겠다며 1년간 사회적 자원을 쏟아부은 의료개혁은 도돌이표만 그리고 있고 연금개혁은 소득대체율 1% 포인트 격차를 좁히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야, 의정(醫政)이 ‘내 말만 옳다’며 샅바 싸움을 거듭하는 형국이다. ‘의대 증원 0~2000명 또는 마이너스’, ‘소득대체율 43%(국민의힘), 44%(더불어민주당)’ 숫자 싸움에만 열중하고 있다. 너덜너덜 꿰맞추느라 공감도 설득력도 잃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내년 의대 증원 0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혼선만 키웠다. 이러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돌아오리라 순진한 기대를 한 모양이다. 하지만 의대생·전공의들은 의대 모집 정원을 기존(증원 전 3058명)보다 줄이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정부를 압박할 태세다. 선배 의대생들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돼 25학번 신입생들에게까지 휴학을 종용하고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0명)으로 되돌리고, 이후 의사 인력추계 기구를 통해 정원을 결정하자는 의료계 원로들의 제안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분주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상당수가 ‘정원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한다’는 쪽으로 돌아섰는데, 여기에는 정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휘발성이 큰 의대 정원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 차기 정권까지 끌고 가봐야 득 될 게 없기 때문이다. 제각각 분주한 움직임 속에 정작 국민은 없다. 지난해 12월 20~24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69.6%가 ‘의정 갈등 조정과 해결에 일반 국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국민 의견 수렴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일반 국민과 환자는 의정 갈등에서 소외되기 쉽다’(75.1%), ‘의정 갈등 조정에 일반 국민과 환자는 힘이 없다’(74.5%)며 무력감을 드러냈다. 실제로 목소리를 내는 환자 단체를 향해 의료인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조롱과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공백 사태 1년 논평에서 “문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의사를 늘리는 데 있는데, 정부와 의사 집단 간 줄다리기 속에서 그런 희망을 찾기 어렵다”며 “정부와 의료계 모두 우리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없이 서로 비난하기에 바빴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1년간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했건만, 이제 환자들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0명으로 하든, 더 줄이든 손 놓고 받아들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연금개혁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모아 숙의 토론까지 했지만, 숙의 결과인 소득대체율 50%는 연금개혁 과정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현재 40%인 연금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로 올려야 한다며 1% 포인트 차를 두고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왜 이런 수치를 제시했는지 누구 하나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 월 3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3%의 보험료율로 40년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할 때 소득대체율이 43%이면 월 연금액으로 133만원, 44%이면 136만원을 받는다. 차이는 고작 3만원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럴 바에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안을 직접 선택하도록 국민 투표를 하는 게 빠를 것이란 자조도 나온다. 의료·연금이란 단어에 ‘개혁’만 붙여 얼기설기 추진한다고 국민 삶이 나아질 리 만무하다. 모순을 극복할 구조적 처방을 놓고 사회 구성원이 치열한 고민을 하며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이들은 틀어쥔 주먹을 펴고 악수하려 들지 않는다. 끝내 개혁의 취지가 훼손된다면 공동체 안녕을 해친 그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현정 경제정책부 차장

김동연 경기지사가 여야, 진보·보수, 노사가 통 크게 주고받는 ‘5대 빅딜’을 담은 경제 대연정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5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열린 ‘일곱 번째 나라 LAB·포럼 사의재’ 심포지엄에서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이란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5대 빅딜을 내놨다. 먼저,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는 ‘기회경제 빅딜’을 제안했다. 대기업은 미래전략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노동자는 노동유연화와 정년 연장, 정부는 규제혁신과 안전망을 제공하는 ‘3각 빅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공화국’을 해체할 ‘지역균형 빅딜’을 제시하며 ‘10개 대기업 도시 건설’과 ‘10개 서울대 만들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기후가 미래 먹거리가 되는 ‘기후경제 빅딜’도 내놨다. 국민기후펀드에 100조원, 공공출자 100조원, 기후보증 100조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의 전력망, 민자유치 100조원 등 기후산업에 최소 400조원을 투자해 규모 경제를 실현하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간병 살인과 간병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간병국가책임제’를 비롯한 ‘돌봄경제 빅딜’과 증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이 포함된 ‘경제 대연정’을 위한 ‘세금·재정 빅딜’을 제시했다.

고하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이사장 김창식)가 오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송진우 탄신 135주년과 서거 80주기 및 광복 8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송진우의 민족독립과 자유민주건국을 위한 활동’을 주제로 송진우의 활동을 재조명한다. 1부에서는 이민원 대한민국사연구소장이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운동과 민족주권: 3·1운동과 관련하여’,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일제 강점기 동아일보의 문화운동과 고하 송진우’, 이택선 명지대 교수가 ‘해방 직후 고하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위한 구상과 행동’을 주제 발표한다. 박찬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2부 종합토론에서는 이선민 서울대 객원연구원과 남희숙 전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김영수 영남대 교수, 이명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올해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개편에 맞춰 대입 전형을 준비하고 평가 공정성을 강화하는 대학 약 80곳을 선정해 정부가 총 585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해야 하는 서울 16개 대학이 대입 전형 운영을 개선할 경우 정시 비중을 30%로 낮출 수 있어, 대학들이 정시 비율 완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2026년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입 전형과 고교 교육 간 연계 확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시작됐다. 올해는 8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기본사업(공통)과 자율공모사업(선택)으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사업은 약 80개교에 521억원을, 자율공모사업은 약 16개교에 57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한다. 올해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이에 맞춰 개편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취지를 반영해 전형을 설계했는지 평가한다. 블라인드 평가, 이해관계자 회피, 퇴직 입학사정관 학원 취업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대입 전형 운영의 공정성 확보도 주요 평가 대상이다. 자율공모사업은 대학별 특성에 맞는 선도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신설됐다. ▲입학사정관 교육·훈련 ▲교육과정 직접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성 제고 등 전형 운영 개선 ▲대입정보 제공 확대 등 4개 분야에서 3~4개교씩 총 16개교를 선정한다. 특히 ‘정시 40%’를 적용받는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될 경우 대학이 원하면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중을 40%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올해 고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앞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논란을 계기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벌어지자 정부는 서울 시내 16개 대학(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에 대해 정시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정시 40%’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교육 당국에 요구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시 축소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건 아니다”라며 “자율공모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원하면 3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은 오는 14일까지 사전 접수하고, 4월 24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완에 그친 경제민주화OECD 평균보다 낮은 조세부담률재정건전성 악화가 복지 확대 막아양극화 극복의 열쇠 ‘교육’교육 격차, 진학·취업 성패로 이어져“공교육 강화·대학 서열 없애 나가야” 87년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는 미완에 그쳤다. 1970~80년대 압축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경제적 불평등을 국가가 오롯이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면 가뜩이나 1%대 저성장의 터널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국가 역동성은 떨어지고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워진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3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나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다)이란 자조가 나온 지 오래다. 그렇다 보니 사회 갈등은 커지고 국민 통합도 요원해졌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국면에 극단으로 치닫긴 했지만, 최근 수년간 정치가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으로 치닫고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 또한 이런 계층 고착화와 무관치 않다는 의미다. 다수 경제, 사회학자들은 역대 정부가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분배에 소홀했다고 입을 모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범람한 신자유주의와도 맞물려 있다. 이를 입증하는 지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조세부담률과 복지 지출이 꼽힌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주체의 세 부담 수준을 보여 주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수의 비율로 지난해 17.8%(추정치)를 기록, 2017년 17.9% 이후 7년 만에 18% 아래로 떨어졌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022년 기준 25.2%로 한국보다 3.1% 포인트가량 높다. 과세 기반을 넓혀 이를 어떻게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지를 논의하기보다 여야 할 것 없이 감세 경쟁에 뛰어들었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감세 드라이브와 맞물린 재정건전성 악화는 복지 지출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2022년 기준 14.8%로 OECD 평균 21.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커졌다”면서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 지출도 불평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멀게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가까이는 2020년 본격화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계기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깊어졌다. 경제 위기 때마다 자본력을 가진 계층이 강한 생명력을 발휘해 더 많은 자본을 축적한 결과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대부터 세계화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다가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경제 민주화가 주목받았지만 이후 경제 위기 극복에 치중하면서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87년 헌법 정신이 구현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로나19 기간 초저금리 기조 속에서 ‘빚을 내서라도 버텨라’라는 생각이 확산하면서 가계 부채와 자영업 부채가 심각해졌다. 이것이 자산시장을 부풀리는 부작용을 일으켰는데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양극화 해결의 열쇠는 상당 부분 국가 재정의 역할에 달려 있다. 정 교수는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가계 소득을 보전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서 “어느 때보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재원을 확보하려면 세수 확충이 뒤따라야 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사회복지 지출을 확대하려면 부유층에 대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해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납세 의무를 규정한 헌법 38조 정신을 이어 가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조세를 통한 재분배 강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커지는 ‘누진세’가 적용되는 세목의 세수를 넓히면 재분배가 강화된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복지를 통한 양극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조세를 통한 재분배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정책방향’에 양극화를 극복할 사회 이동성 방안을 담아내려 했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계층 사다리 복원의 열쇠로 ‘교육’을 꼽았다. 소득 양극화의 뿌리를 교육 격차로 본 것이다. 부의 크기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진학과 취업의 성패로 이어져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의미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초교육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재분배 정책이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격차를 줄여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줄이고 개인별 기초 학력을 튼실하게 하면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도 “공교육 시스템을 강화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좋은 대학과 직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면 교육 격차로 인한 양극화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위계화된 대학이 양극화를 초래한다”면서 “학령인구 감소세를 고려해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를 통합·평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대학 서열을 없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 국가 원로들이 한데 모여 개헌을 주제로 한 정치개혁 대담회를 갖고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개헌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내란 종식이 우선이란 입장에서 개헌론에 대해선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 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정치개혁 대담회에서 “우리의 자부심이었던 한국 민주주의가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우리의 정치적 상황이 시대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원장은 “우리가 당장 눈앞에 벌어진 정치적 위기뿐 아니라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통한 정치 시스템의 변혁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정세균·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운찬·김황식·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 김종인 전 의원 등 여야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큰 성취도 이뤘지만, 민주주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역사적인 교훈은 그리고 변하지 않는 정치학적 진리는 주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국가 원로들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대전제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개헌 각론에 있어서는 백가쟁명식 해법을 제시했다. 정세균 전 의장은 “개헌의 목표는 정치 복원”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모으는 자린데 사실은 개헌보다 정치를 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박병석 전 의장은 ‘분권형 대통령제 4년 중임제’를 제안하면서 “첫 대통령은 임기를 3년만 하되 3년 후에 재임 기회를 터준다면 그것은 중간 평가의 성격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이 꼭 필요한 건 개헌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고 협치를 제도화하는 각론적인 수단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 책임총리제, 감사원 개편, 선거제도 개정 등을 언급했다. 반면 김황식 전 총리는 “의원내각제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언급하면서 “정치권 내부에선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진 전부 개헌하자고 한다”며 “저는 그분을 위해서라도 개헌하는 게 좋겠다”고 이 대표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개헌은 이번에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이 독일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정치 의사가 사장 안 된다는 사회 효용성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 국가 원로들이 개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릴 경우 열리게 될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 주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는 동시에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잠룡 주자들도 개헌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까지 개헌론 언급을 하는 것은 자칫 현 정국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개헌 요구에 대해 “지금은 내란 극복과 헌정질서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면 블랙홀이 된다”며 “빨간 넥타이 매신 분들(보수세력)이 좋아하고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권 잠룡 후보 중 홍준표 경남지사도 이날 3년 임기 단축 개헌안을 발표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개헌 주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보이며 신중론을 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시장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반대한다”면서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인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학이 개강한 4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들이 수업에 돌아오지 않자 교육부가 “올해는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의대 5곳이 개강을 연기한 가운데 의대 학장들은 ‘2026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3058명)으로 돌리도록 정부를 설득하겠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대 2025학번은 증원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수업을 거부하는 24·25학번에게는 대학이 반드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통해 예외적으로 집단 휴학을 승인했지만, 올해는 수업 거부를 이어갈 경우 유급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신입생의 수업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휴학 처분을 학칙대로 적용하는지도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대학들이 1학기 학사일정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의대 캠퍼스는 텅 빈 모습이었다. 서울 주요 의과대학에서는 100여명이 듣는 대단위 강의실에 10여명 남짓의 학생만 남아 있었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5개 의대(가톨릭대·고신대·제주대·강원대·울산대)가 개강일을 미뤘다. 의대 교육 파행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대학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3일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총장 일부와 만나 의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원 원상 복구’ 관련 내용도 나왔지만 대학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은 의대생 설득에 나섰다.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이날 ‘학생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모두 함께 학교로 돌아오라”며 전국 40개 의대생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이들은 “1년간의 의사 양성 중지는 향후 우리 의료계에 많은 부작용으로 드러날 것”이라며 “이를 1년 더 반복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해당 서신엔 김정은 서울대 의대 학장 등 전국 40개 의대 학장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KAMC는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 ▲2027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행·재정적 지원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KAMC는 또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로는 의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학생들은 아직 면허를 가진 의사가 아니므로 의협에 속한 전공의, 기성 의사들과는 다르다. 의대를 의협이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년간의 여러분의 희생이 절대 헛되지 않도록 (KAMC가)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4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미래전략원 정치개혁 대담회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 김진표 전 국회의장, 정운찬 전 총리가 참석해 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박민규 국회의원 및 관악구 시·구의원들과 함께 ‘시·구의원 합동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보고회는 오후 2시와 4시, 총 2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먼저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150여명의 주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왕정순 의원은 2024년 서울시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2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별 예산으로는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남현동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캠퍼스타운 추진 ▲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낙성대공원 힐링정원 조성 ▲관악산 관음사지구 체육시설정비 ▲관악로6길 일대 하수관로 개량(봉천동)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설치(서울대입구역)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19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관악구 제2선거구 내 초·중·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 내 교육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왕정순 의원은 낙성대역 ‘강감찬역’ 병기 및 남부순환로 관악구 구간 ‘강감찬대로’ 명예도로명 지정 성과를 강조했다. 왕 의원은 2015년부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20년 2월부터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 ‘강감찬역’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당역~시흥IC까지 7.4km 구간의 남부순환로를 ‘강감찬대로’로 명명하는 성과를 거뒀다. 왕 의원은 “이번 합동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과 시·구의원이 함께 모여 관악구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시·구의원이 먼저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주민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학기 개강을 앞둔 가운데 의과대 학생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0개 의대 중 10곳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 인원이 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의대생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동맹휴학’ 회유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해소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은 일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특히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도 전체의 4분의1인 10곳이나 됐다. 이달 중 추가로 수강신청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이미 의대생들이 신학기 시작 전부터 ‘의료정책 길라잡이’ 등을 신입생에게 배포하면서 휴학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터라 올해도 의대생의 학교 복귀는 요원한 상황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OT)에서 재학생들이 동맹휴학을 설명하고 투표를 진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10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의 재학생 113명이 자퇴 신청서를 냈다. 또 올해 복학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 의대 휴학생 1만 8343명 중 1495명으로 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강신청마저 미미한 만큼 개강 이후에도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서울대 제외)의 수강신청 현황을 보면 제주대와 전북대는 24학번 중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낮은 수강 및 복학 신청률은 의대 교육의 무방비 상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연세대 의대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한양대 의대 신입생 OT에서도 휴학 강요가 이뤄졌다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의료 공백 전보다 최대 3.3만명 적어‘3136명 발생’ 민주당 분석과 배치임종 과정 중 치매 환자 다수 포함“고령화 변수 반영 안 돼” 과대계상“불필요 수술 줄고 건보 1.4조 투입”의료대란 피해 없다는 단정은 못 해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난 1년간 ‘초과사망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상반기(2~7월) 병원 초과사망이 3136명 발생했다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분석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상급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필요성과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는 3일 발표한 ‘2024년 전공의 파업이 사망률에 미친 영향(김새롬 인제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공저)’이란 논문에서 “지난해 3~12월 사망률(10만명당 577.4명)과 연령 표준화 사망률(여성은 10만명당 약 650명, 남성은 750명)은 의료 공백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며 “초과사망률 추정치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추산한 지표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10만명이 사망하다가 올해 12만명이 사망했다면 2만명을 초과사망으로 분류한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초과사망자는 최소 -1만 2101명에서 최대 -3만 3084명으로 추정됐다. 예상보다 사망자가 1만 2101명에서 3만 3084명만큼 적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704.4명으로 예년(2019~2023년)과 비슷했다. 초과사망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령화 변수다. 김 교수는 전체 사망자를 대상으로 고령화와 연도별 추세 변동 등을 고려한 3가지 시나리오별 예상 사망자를 추산했다. 반면 김 의원실은 병원 입원 환자 및 입원 결과 사망현황을 분석한데다 고령화 반영 여부가 드러나 있지 않다. 최근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서도 의정 갈등에 따른 초과사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고령화 요소 등을 반영했다면 아마 대부분 초과사망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사망이 예상보다 높지 않았던 원인으로는 ‘과잉 의료 중단’이 꼽힌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르는 수술이라도 일단 시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의료대란으로 과잉 의료가 멈췄다”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 감소하면서 생존율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초과사망이 줄었다고 의료대란 피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환자들의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막으려고 쏟아부은 건강보험 재정 1조 4000억원의 힘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려고 쓴 막대한 재정으로 초과사망자를 억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분석에선 유독 요양병원에서 초과사망자가 4098명으로 많이 나왔다. 상급종합병원은 110명, 종합병원 76명이었다. 요양병원 초과사망자 상당수가 섬망 등을 동반한 치매 환자였다. 일반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기보다는 이미 임종 과정에 놓인 환자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김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김진환 교수팀의 연구는 전공의 파업 기간 전체 사망자를 본 것이고, 의원실이 분석한 것은 의료 공백으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초과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라며 “의료대란을 망원경으로 보느냐, 현미경으로 보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환자,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요양병원에 ‘고려장’처럼 갇혀 초과사망한 환자가 3000여명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사망자가 감소하면서 상쇄 효과를 일으켜 총량을 보면 초과사망이 늘지 않아 보이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보는 프레임이 달랐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에 나온 논문을 봐도 의사들이 파업한 해에는 오히려 사망자가 줄었다가 파업이 끝난 뒤 사망자가 늘었다. 치료가 지연되면서 초과 사망이 뒤늦게 생기기 시작한 것”이라며 “현재 초과 사망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