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서 교과 중심 교원 감소소규모 학교·지역 여건 고려 없이학생·학급 수 비례한 예산 배분 탓명문대 진학율도 서울·강남 쏠림“예산 일정 비율 국가가 보전해야” “올해 들어 예산이 깎여 학급비가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부족한 건 사비로 충당하고 있어요.” 경기도 내 한 읍면 소재지의 고등학교 교사 정모(26)씨는 3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학급 물품부터 교구비, 수업 교재비까지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됐다”며 “입학생이 줄어 지원도 계속 감소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다. 예산과 교사가 학생·학급 수를 고려해 배분되니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공교육 인프라 격차부터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교원 1인당 학생수는 매년 감소해 2015년 17.28명에서 2024년 13.92명으로 떨어졌다. 전반적으로 교사 1명이 맡는 학생수는 줄었지만 학생 쏠림에 따라 ‘교사 쏠림’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전국 고교 교원 수는 2015년 총 12만 6032명에서 지난해 9만 2514명으로 규모가 작아졌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2만 6914명)와 서울(1만 3841명)에 총 44%가 몰려 있다. 반면 세종시(1088명), 제주(1359명) 등은 교사가 가장 적었다. ‘학생이 줄면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총 2232명의 교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사들은 “교원 감소는 수업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전한다. 비수도권에선 교과 교사를 중심으로 교원이 줄어들고 있다. 충청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어 교사 김모(31)씨는 “올해 영어 교사가 1명 감축돼 수업이 주당 2시간 이상 늘어 학생 개인에게 집중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전북 지역 중학교 교사 엄모(29)씨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과 교사가 1명 줄어드는 것도 학교 운영에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교육 환경 격차는 학업성취도로 이어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상당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는 답변이 대도시(56.2%)에 비해 읍면 지역(38.6%)이 17.6% 포인트 낮았다. 이른바 명문대 합격에서도 서울, 강남 편중은 심하다. 지난해 서울대가 공개한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 현황’(최초 합격자 기준)에 따르면 전국 고3 중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출신은 6%인데 서울대 전체 합격자 3726명 중 12.5%(466명)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지역 여건을 폭넓게 고려해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교육재정은 크게 중앙정부가 내국세와 연동해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교육교부금은 학생·학교·교원 수 등을 기준으로 배분된다. 이 때문에 재정당국은 학생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디지털교육·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수요와 미래 교육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지역 소멸 가속화를 막으려면 소규모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교부금 배정 때 50%는 학급·학생 수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지역별 빈부 차나 교육 격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며 “재정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소외계층 교육 예산을 보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반발로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 마감(3월 31일) 시한이 도래하자 속속 학교로 돌아오며 집단휴학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의대 교육이 실제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학생들이 수업에 들어오지 않아 ‘유령 교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다. 선배 의사들 사이에서 복귀 의대생을 향한 격려와 비난이 동시에 나오며 의사집단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가운데 집단사직했던 전공의들의 거취에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교육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를 필두로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에서는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받은 학생 중 1명을 제외하고 등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려대의료원에 따르면 고려대도 군 휴학 등을 제외한 의대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완료했다. 또 이날까지 경희대와 충북대가, 31일까지 가천대·건국대·계명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아주대·원광대·한양대가 의과대학 등록·복귀 신청을 마감한다. 인하대 등 일부 의대는 여전히 미복귀자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복귀 움직임이 확산하며 결국 ‘대세’를 따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3058명)으로 되돌아갈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1일 전국 40개 의대생 복귀 현황을 취합하고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한 뒤 이르면 이번 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의대생들이 재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할 여지도 있다. 연세대, 서울대 등 일부 의대 학생회는 기존 미등록 휴학 상태는 피하되 투쟁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힌 만큼 의정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불씨는 남아 있다. 또한 특정 의대가 수업이 가능한 수준만큼 복귀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지를 두고 논란도 이어질 수 있다. 아직까지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강경론이 대체적이긴 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 복귀 움직임도 일부 감지된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 A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하반기 모집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해 말 돌아오려다 12·3 비상계엄을 거치며 ‘전공의 처단’ 등 분위기에 복귀 진행이 안 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는 총 1672명으로, 지난해 2월 전공의 사직 사태 전 규모(1만 3531명·임용 예정자 포함)의 12.4％에 그쳤다. 통상 7~8월에 진행되는 하반기 모집에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딸에 대한 국립외교원 공무직 채용 절차와 관련, 특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외교부의 특혜 채용 의혹을 거듭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당한 주장’이라며 다시 해명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의 딸 심모씨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인데도 채용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해당 부서는 기간제 연구원 채용이 시작된 2021년부터 응시생들이 채용 전 학위 취득 예정임을 공식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는 채용 진행 시기가 1~2월 초여서 2월 말 학위 취득자를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위 취득 예정서를 인정한 사례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특정 응시자(심씨) 외에도 총 8건이 더 있다”고 전했다. 또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다른 특정 응시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채용 절차를 진행할 때 1차 채용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1차 공고에 응시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적은 6명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응시 자격요건을 갖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는 단 1명뿐이었다”며 “외부 인사 2명 및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 시험위원회가 해당 응시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해 사전 공지 내용 및 전문적 판단에 따라 심사한 결과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외교부는 경제 관련 석사학위 요건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설사 기한을 연장하더라도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과 적격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전공 또는 자격증 분야 변경, 학위 하향 조정 등의 방식으로 응시 자격을 완화해 재공고를 진행한 여타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사례, 관련 규정을 종합 고려해 응시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로 조정하고 경제 관련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자는 우대한다는 조건을 더해 2차 공고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차 공고를 통해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했고, 자격요건을 채운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고, 이번처럼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응시 자격요건을 바꿔 재공고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고 밝혔다. 심씨가 지원한 직무분야 ‘정책조사 연구’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부족한데 채용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외교부와 그 소속 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및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에 따라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이거나 함께 근무한 경험, 사제지간 등 제척사유가 없는 시험위원을 위촉해 인사혁신처 소속 인사전문가 2명과 외교부 담당자 1명으로 구성된 서류전형 시험위원회를 구성해 경력 인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외교부가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업무는 학술행사 지원, 보고서 편집과 간행,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조사 연구와는 무관하다.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학원을 졸업한 심씨의 이후 경력은 8개월에 불과해 실무경력 자격요건인 24개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딸이 대학원 연구보조원, UN 산하기구 인턴 등 모든 경력을 충족했다고 대검찰청을 통해 밝혔다. 이를 두고 외교부는 “‘경험’과 ‘경력’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 공무원 채용 시에는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이번 채용 대상인 공무직 근로자는 담당업무·신분·보수 등에서 일반 공무원과 차이가 있어 채용기준 역시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같을 수 없다”며 “공무직 채용에서의 경력 산정 등은 국가공무원법 및 하위법령에 근거해 진행되는 공무원 채용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교부 내 다른 공무직 채용 공고문 및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 공고문에 비추어 보아도 경력 인정 기준에 관한 다양한 공지 사례가 혼재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채용이 특정 응시자만을 위해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사례라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이어 “이번 채용의 모든 과정은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며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하되 그 경우에도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응시에 참여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외교부는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청년 세대의 높은 관심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30일 잡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치는 등 총 7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여의도 160배가 넘는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모든 걸 폐허로 만드는 파괴력 강한 산불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산불은 빠르게 진화 중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 시 8.6%, 2.0도 오르면 13.5% 증가하는데,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기온은 14.5도로, 평년(1991∼2020년 평균) 연평균 기온(12.5±0.2도)을 2도나 웃돌았다. 산림청에 따르면 1980년대 연평균 238건 발생하던 산불은 2020년대 들어 연평균 580건 발생하고 있다. 김성용 안동대 산림과학과 교수는 “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을 벗어나 변화하고 있는데, 정부의 재난 인식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불진화 난도 따라 그룹 나눠 육성해야산불 진화의 핵심은 헬기와 인력이다. 이미 이전부터 진화 자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진화시스템은 제자리걸음을 했고 그 결과 대형 산불이 확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채용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9604명이지만 평균 60대이며, 산림청이 채용한 전문 진화대원은 공중진화대 104명,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435명에 불과하다. 채희문 강원대학교 산림환경과학대학장은 “지자체에 소속된 진화대원은 지역에서 뽑다 보니 고령화될 수밖에 없다”며 “젊은 대원을 고용하려면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진화대원을 잔불 정리할 그룹, 고도의 진화 작업을 할 그룹 등 단계별로 4~5그룹으로 나눠 맞춤 교육을 하고, 고난도 진화를 하는 그룹은 보수도 올리는 등 그룹별로 보수체계도 달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호상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는 “산림청,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군인들도 의무적으로 산불 진화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훈련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산림청 ‘부’로 승격 필요, 국고·지방비 매칭제대로 된 장비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산불진화에 배치된 진화헬기는 산림청 41대, 전국 지자체 임차헬기 78대 등 총 119대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 산불 초기 진화에 투입된 헬기는 고작 20대였다. 김 교수는 “요즘에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 진화 자원이 곳곳에 분산돼 있다”며 “이전부터 자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고령화된 인력,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 진화시스템을 재정비하려면 산림청을 ‘부’로 승격해 국고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산불은 초동 진화가 중요하지만, 핵심 전력인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은 국비로 지원하지 않고 있다. 채 학장은 “국토의 64%가 산악 지역이고, 산불뿐만 아니라 산사태에도 대응하려면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산림청으론 역부족”이라며 “산림청을 산림부로 승격해 국고를 끌어오고,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야 진화시스템을 재정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냥갑 숲 화재 키워, 간격 넓혀야빽빽하게 들어찬 산림을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 학장은 “이번 산불은 침엽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불이 많이 나는 봄에는 활엽수에 아직 낙엽이 붙어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구조”라며 “나무 사이 간격을 두고 숲을 가꿔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 숲은 성냥갑처럼 나무가 빼곡하게 차 있고 고사목도 많아 한 번 불이 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며 “나무를 수확해야 하는데, 길이 없어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67%가 사유림이어서 산 주인 동의 없이는 길을 닦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반발이 심해 나무를 벌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벌채해 나무를 쓰고 또 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주지 특성 맞춘 대피지도 안내해야인명 구조 시스템 재구조화도 시급한 과제다. 산촌 주민 대다수가 70~80대 고령자여서 재난 문자도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구형 피처폰 사용자는 재난 문자를 받을 수 없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고령자가 재난 문자를 제때 확인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채 학장은 “비교적 젊은 마을 사람들에게 노인 집을 몇 개씩 맡아 재난 상황을 전달하게 하고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이번처럼 산불로 도로가 막혔을 경우에 대비해 거주지 특성에 맞춘 대피 지도를 만들어 평상시 주민들에게 안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나도 안동에 있어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안동대에 계신 분들은 대피해주세요’가 전부였다”며 “똑같은 문자를 받은 안동 시민이 모두 바깥으로 나와 길이 막히고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떤 경로로 어디로 대피하라는 식의 문자가 와야 한다. 나의 위치, 불의 위치, 대피소 위치를 융합해 시스템화하면 맞춤형으로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이 나고서야 취약계층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게 아니라 미리 파악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개항 24주년을 맞은 인천공항이 인공지능(AI) 날개를 달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을 준비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는 28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 ‘개항 24주년 기념식 및 항공 AI 혁신허브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공항은 개항 24년 만에 국제여객 및 국제화물 세계 3위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4단계 확장을 통해 연간 여객 1억명 시대를 열었다. 공사가 비전을 AI 혁신허브로 선택한 것은 글로벌 공항 경쟁에서 지속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도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해서다. 공사는 민간사업자와 협업해 항공 AI 데이터센터, 항공 R&D·비즈니스 센터, 글로벌 빅데크기업 유치 등 AI 혁신허브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실시한 사업 제안(아이디어) 공모에서는 글로벌 빅데크기업 ‘엔비디아’의 솔루션을 활용한 공항 운영모델 고도화 추진 등을 제시한 컨소시엄(서울대 AI연구원, SK텔레콤, LG CNS, KAIST 김재철AI대학원, 삼천리자산운용)이 최우수 제안자로 선정됐다. 공사는 향후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같은 사업을 실행할 민간사업자를 뽑는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비전 선포에 맞춰 제1~제2여객터미널 구간(15㎞)을 운행하는 자율주행셔틀의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사와 ㈜현대자동차가 협업한 자율주행셔틀은 평일 오전 10~오후 4시(점심시간 제외) 운행한다. 이학재 공사 사장은 “앞으로 인천공항은 항공 AI 혁신허브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해 미래 공항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연세대 등에서 의대생 복귀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의대생의 판단·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생들의 투쟁 방향성에 대해 의협이 뭐라고 할 이유는 없다.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가 재난 사태와 겹쳐 전국 의대생들에게도 제적이라는 재난적 상황이 눈앞에 닥쳐와 있는데, 각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께서는 학생의 재난적 상황에 더해 혼란을 가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의대생들을 제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부당하다. 조금 더 정리된 상황에서 학생들이 고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대학에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선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면 공멸의 길만 남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정부와 대학에 직접적으로 제적 시한 연장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제적) 시한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학칙 등 각 대학 운영을 일률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협이 제적 사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책임 없이 얘기하긴 쉽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단체는 발언이 어렵다”면서 “학생들과 계속 대화하고 있으며 그들이 결정한 투쟁 방향을 의협이 선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제적이 현실화할 경우 투쟁에 나설 것인지 묻는 말에는 “다양한 지역, 직역의 입장을 듣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모아 방향을 정할 것”이라면서 “제적 시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 2일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206개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사전투표는 29일까지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선거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석준(68) 전 부산시교육감이 단일 후보로 출마했다. 보수진영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정승윤(55)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윤홍(56) 전 부산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이 출마했다. 김 후보는 부산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로서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에서 활동했다. 2002년, 2004년, 2006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2014년과 2018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했으며,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하윤수 전 교육감에게 석패했다. 김 후보는 사립유치원 교육비 전면 지원, 초등 입학준비금 30만원 지원, 학습 격차 없는 교육, 통학 차량 지원 등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부산 내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로 부산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부산대 법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내고 있으며, 2014년에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경력이 있다. 2023년부터 2년간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내며 행정부 경험을 쌓았다. 정 후보는 국어·엉어 문해력 진단시스템 도입, 청소년 1만명 스타트업 인재 육성, 행정 업무 전담 교사제 신설, 등하교 알림시스템 전면 시행,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등을 공약했다. 최 후보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경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교육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경남교육청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교육부에서 3급까지 승진했고, 부경대와 부산대에서 사무국장을 연임했다. 2022년부터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내다 하 전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 후 권한대행을 맡는 등 35년이 넘는 교육행정 경력을 지녔다. 최 후보는 학생 통학 안전망 구축, 늘봄학교 확대, 부산형 인터넷 강의 확대, 인공지능 교육 강화, 특성화고 학생 창업 지원, 창업 인큐베이터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번 교육감 재선거 선거인 수는 287만 324명이며,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1만 2776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0.45%로 저조하다. 이 때문에 각 후보 캠프는 지지층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후배인 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양자택일: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게시글을 올려 이렇게 밝혔다. 그는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라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학교가 나서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의대에서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고려대는 복학 원서 작성 후 철회 시 자퇴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1년 내내 고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유 선택을 존중한다던 교수는 위계를 이용해 찍어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지난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고려대 의대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전망이다.

서울대 학생회 66% “등록 찬성”연고대도 약 80% 복귀 의사 밝혀돌아와도 수업 거부 땐 교육 난항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가 임박하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 1학기 등록을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약 80%의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면서 아직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만 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등록에 찬성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 달라.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건 먼저 등록 기간이 끝난 대학들이 실제로 제적 절차에 착수한 여파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전날 밤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등록한 뒤 다시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의사를 밝힌 연세대 의대생은 당초 55%에서 이날까지 80%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지난 21일 등록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28일 제적 통보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감 막판에 등록한다 해도 유급을 감수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이러한 ‘등록 후 휴학’은 꼼수로 판단해 등록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비가역적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복귀하고 그다음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장도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귀를 권유했다. 28일이 복귀 마감인 경희대 의대, 27일 밤 12시까지 복학 신청을 받은 동국대 의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반 이상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집 앞 도로가 안전한지 알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3회나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신문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지반탐사 전문 장비는 모두 9대로 집계됐다. 고주파수 대역 전자기파를 통해 지반의 공동(빈 공간)을 파악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는 도로용이 3대, 인도나 골목길 등 협소지역용이 6대 있다. 탐사 장비를 운용하고 빈 공간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맡는 전문 인력도 12명에 그친다. 서울(7대·10명)과 부산(1대·2명)이 자체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은 숫자다. 지방자치단체는 싱크홀 위험 등을 파악하고자 이런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을 요청한다. 2020년 207건이었던 안전점검 요청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01건이 됐다. 같은 기간 안전점검으로 지반의 빈 공간을 확인해 조치한 경우도 83건에서 266건으로 늘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통한 안전점검이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전점검을 요청한 이후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평균 4개월(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문 장비는 2020년 모두 4대에서 지난해 9대로, 인력도 같은 기간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줄어든 게 이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반탐사의 규모를 2025년에는 3200㎞, 2026년 이후로는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278㎞에 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지반탐사가 이뤄졌다. 이 속도라면 올해 3200㎞의 지반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화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를 수시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싱크홀과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시는 사고 이후 4차례에 걸친 GPR 조사를 통해 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이날부터 일부 도로의 통행을 재개했다.

어제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생 복귀 시한이었다. 원서 마감을 앞두고 서울대교수회는 “부디 학교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40대 의대는 이달 말을 복귀 최종 시한으로 정해 놓았다. 하지만 몇몇 의대의 경우 복귀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는 휴학생이 대세를 이룬다는 소식이 들린다. 시한 내 복학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 안타깝더라도 이제는 반드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의대 교수와 전공의, 개업의는 물론 의대생까지 같은 목소리를 내며 반발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정부가 2026년도 증원 계획 철회를 밝혔으니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일방적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의사단체는 실체도 없는 추가 조건을 내걸고 의대생 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국민 공감을 바랄 수 없는 행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서울시의사회는 어제도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가 발생하면 의사 면허를 걸고 학생을 보호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니 이제는 학교로 돌아가길 바란다”는 성숙한 설득의 말은 끝내 들리지 않았다. 어떤 집단행동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을 선배 의사들이 “계속 투쟁하라”며 의대생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꼴이다. 이러니 “자기 아들딸이라면 그러겠나”라는 자성 섞인 한탄이 의사단체 내부에서도 나오는 것이다. 이미 의대생의 복학 신청을 마감한 고려대와 연세대는 미등록 학생에 대한 최종 제적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 전국의 휴학생 복귀 규모가 의대 교육 정상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 의대 정원은 정부 방침대로 다시 증원될 수 있다. 정부는 의사단체 억지에 떠밀려 더이상 원칙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대들도 복학 시한을 규정한 학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라는 무책임한 강요에 끌려다닐 게 아니라 의대생 스스로 복귀를 결단해야 할 때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 대한 제적 절차가 임박하면서 서울대 의대생들이 올 1학기 등록을 결정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도 약 80%의 의대생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면서 아직 미복귀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대학 의대생들도 학교로 돌아올지 주목된다. 다만 의대생들이 제적을 피하기 위해 등록만 한 뒤 수업을 거부하거나 다시 휴학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되면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미등록 휴학 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밤 투표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07명 중 399명(65.7%)이 등록에 찬성하면서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의정갈등 대응 TF(태스크포스)는 “등록 절차를 마무리해달라. 등록 후 투쟁 방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빠른 시일 내에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서울대 의대는 이날 오후 5시 등록을 마감했다. 의대생들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생긴 건 먼저 등록 기간이 끝난 대학들이 실제로 제적 절차에 착수한 여파로 풀이된다. 연세대가 지난 21일까지 복학 신청을 하지 않은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내자 연세대 의대 학생 비상시국대응위원회도 전날 밤 “1학기 휴학 방식을 등록 휴학(등록한 뒤 다시 휴학)으로 전환한다”고 공지했다. 등록 의사를 밝힌 연세대 의대생은 당초 55%에서 이날까지 80%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도 지난 21일 등록 기간이 끝났지만, 200여명이 복학 관련 면담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28일 제적 통보 대상자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마감 막판에 등록한다 해도 유급을 감수하고 수업을 계속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대학들은 이러한 ‘등록 후 휴학’은 꼼수로 판단해 등록과 함께 이메일 등으로 수강 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의대생들은 여전히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학들은 마지막까지 의대생들을 설득하고 있다. 조원호 부산대 의대 학장은 이날 홈페이지에 “27일이 지나면 학생들에게 비가역적인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복귀하고 그 다음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강덕희 이대 의과대학장도 “누구에게도 미등록이나 수강취소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27일 이후 미등록 제적 학칙에 근거해 처리된다”고 복귀를 권유했다. 28일이 복귀 마감인 경희대 의대, 이날 자정까지 복학 신청을 받는 동국대 의대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대면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로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지반 이상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집 앞 도로가 안전한지 알려면 4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173회나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점검할 수 있는 인프라가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서울신문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지반탐사 전문 장비는 모두 9대로 집계됐다. 고주파수 대역 전자기파를 통해 지반의 공동(빈 공간)을 파악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는 도로용이 3대, 인도나 골목길 등 협소지역용이 6대 있다. 탐사 장비를 운용하고 빈 공간을 파악한 뒤 후속 조치를 맡는 전문 인력도 12명에 그친다. 서울(7대·10명)과 부산(1대·2명)이 자체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적은 숫자다. 지방자치단체는 싱크홀 위험 등을 파악하고자 이런 전문 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에 안전점검을 요청한다. 2020년 207건이었던 안전점검 요청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601건이 됐다. 같은 기간 안전점검으로 지반의 빈 공간을 확인해 조치한 경우도 83건에서 266건으로 늘었다. 전문장비와 인력을 통한 안전점검이 싱크홀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안전점검을 요청한 이후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결과까지 통보받으려면 평균 4개월(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문 장비는 2020년 모두 4대에서 지난해 9대로, 인력도 같은 기간 6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나면서 기다리는 기간이 줄어든 게 이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반탐사의 규모를 2025년에는 3200㎞, 2026년 이후로는 매년 4200㎞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올해 3월 기준 278㎞에 달하는 구간에 대해서만 지반탐사가 이뤄졌다. 이 속도라면 올해 3200㎞의 지반탐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충기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땅속의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화가 부족한 실정이기에 이를 수시로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 싱크홀과 관련해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도시철도 건설 공사구간 42㎞와 주변 보·차도 20㎞에 대해 전면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사고 이후 4차례에 걸친 GPR 조사를 통해 사고 주변 지역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 이날부터 일부 도로의 통행을 재개했다.

천안고용노동청, 10개 대학과 업무협약일 경험·디지털훈련 등 ‘취업역량’ 강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지역 10개 대학이 청년 취업 지원 경쟁력 향상을 위해 손을 잡았다. 채용시장 흐름 변화 대응 강화를 위해서다. 천안고용노동청은 27일 10개 대학과 ‘지역 청년 취업 경쟁력 향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들의 수시·경력직 선호 등 채용시장 트렌드 변화와 디지털화 취업시장 확대 등에 따른 청년 취업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는 공주대·나사렛대·남서울대·단국대·백석대·상명대·선문대·순천향대·한기대·호서대 등 10개 참여대학 총장과 부총장이 모두 참가해 청년 취업 지원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천안과 아산 10개 대학 재적 학생 수는 11만7603명이다. 한 해 졸업생 수는 2만 316명이다. 천안고용노동청은 청년 구직자가 다양한 일 경험과 디지털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취업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들은 천안고용노동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졸업 예정자 조기 개입을 통한 ‘쉬었음’ 청년 사전 예방 등으로 청년 취업 지원을 돕는다. 최종수 천안고용노동청 지청장은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겠다”며 “실무에 곧장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하는 기업 요구에 맞을 수 있도록 대학들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은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상호 협조 △K-디지털 훈련을 통한 관련분야 인재 양성 △지역 청년 고용동향에 관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로마서 12장 15절) 한국교회총연합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해 전국 교회 차원의 모금과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교총은 27일 김종혁 대표회장 명의의 목회서신을 통해 “회원 교단에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운동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종혁 목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까지 26명이 사망하고, 2만 8000여 명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 산불로 기록됐다”며 “피해 주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한국교회가 피해 주민을 위한 기도와 구체적인 지원을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인 정순택 대주교도 이날 위로와 애도의 메시지를 발표하고 긴급구호금 등을 통해 피해자들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주교는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희생된 모든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빈다”며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아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천주교는 각 교구 차원에서 모금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피해 긴급구호 모금’을 진행해 2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바보의나눔 재단도 긴급구호기금 1억원을 피해 지역이 속한 교구 및 지역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경북 북동부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는 가운데, 해외 기후과학자들은 이번 대형 산불이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놨다. 26일(현지시간) 이상기후 분석을 위한 기후과학자 네트워크 ‘클리마미터’(ClimaMeter)와 미국 기후변화 데이터 연구단체 ‘클라이밋센트럴’은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각각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두 단체에 따르면 올해 3월 중하순 기온이 예년보다 상당히 높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적어 화재 위험이 컸다. 클리마미터는 “화재 위험도가 큰 이번 기후 상황은 상당 부분 인위적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고, 자연적 요인은 제한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클라이밋센트럴은 이번 산불 발생 기간 한국 기온이 평균(1991~2020년) 대비 4.5~10도가량 높고, 산불 발생 지역인 일본 서부 역시 평균 대비 7~8.5도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례적으로 따뜻한 기온과 낮은 습도가 초목을 건조하게 만들어 불이 더 빨리 붙고 번지게 했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기후변화가 온도 상승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후변화지수’(CSI)를 측정하는데, “한국 남부지방 곳곳에서 지난 21~25일 일 최고기온이 기후변화지수 5등급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위가 최소 5배 더 발생했다는 뜻이다. 클리마미터는 이번 산불처럼 화재 발생이 쉬운 ‘고온건조’ 기후 패턴을 과거(1950~1986년)와 최근(1987~2023년) 데이터에 기반해 비교 분석한 결과, “기온이 최대 2도 더 높고, 하루 강수량은 최대 2㎜ 더 적으며(30%), 바람이 시속 4.8㎞ 더 강하게(10%) 부는 기상조건” 아래에서 발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체는 장동영 서울대 환경계획연구소 박사 등이 참여한 연구를 인용해 “기후변화 영향으로 한국의 겨울은 점점 더 고온건조해지고, 이로써 산불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비데 파란다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리서치 디텍터는 “최근 몇 주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기록적인 강설과 수십년 만의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며 “기후변화는 단순히 지구 온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러 극단적 상황을 증폭해 재난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카르멘 알바레즈 카스트로 스페인 파블로 데 올리비데 대학 자연시스템학과 교수는 “이번 동아시아 산불은 인간이 주도한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기상이변 빈도와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급히 기후변화 영향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우려했다. 한편 건조 특보가 유지 중인 경북에는 27일 5㎜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나, 산불 영향권이 경북 북동부로 급격히 넓어지는 양상이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6일까지 산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만 안동 4명, 청송 3명, 영양 6명, 영덕 8명 등 모두 21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도로 의성군 산불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에 나섰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나 기장 A(73)씨가 숨졌다.

지난해부터 건강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저속노화’다. 저속노화는 노화 속도를 늦춰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질병을 예방해 건강한 노년을 살자는 의미다. 한국은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기대수명까지 늘고 있어 ‘유병 백세’가 아닌 ‘무병 백세’에 더욱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노화와 관련된 책과 영상 콘텐츠 대부분은 건강 식단이나 근육 운동, 인지기능 향상, 치매 예방에 국한돼 있거나 노후 자금과 재테크 같은 이야기뿐이다. 이런 것만큼이나 마음 공부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책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삶이 의미를…’ 죽음과 삶의 의미 성찰 죽음을 준비시키는 의사로 불리며 35년 동안 웰빙과 웰다잉의 융합을 연구해 온 서울대병원 암통합케어센터 윤영호 교수는 ‘삶이 의미를 잃기 전에’(안타레스)서 노년을 맞아 후회 없는 삶과 품위 있는 죽음을 이어 줄 인생의 의미를 성찰한다. 윤 교수는 “현대 사회는 너무 빨리 흘러가 삶을 반추할 여유가 좀처럼 생겨나지 않는다”면서 “생존과 경쟁에만 몰두하다간 무엇을 위한 삶인지, 왜 이러고 있는지 자기 존재 의미를 잃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노년에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실존적 건강이 통합된 ‘전인적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윤 교수는 조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죽음을 인생의 허무한 끝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완성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우린 새롭게…’ 감정·지혜의 성장 강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기도 한 김녹두 동화작가는 ‘우린 새롭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한겨레출판사)에서 나이 듦을 이해하고 어떻게 나이가 들 것인지 방향을 설정하면 보다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나이 들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몸이 겪는 노화는 속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비슷한 경로를 밟는다. 하지만 마음의 노화는 한 사람이 가진 노년에 대한 이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한다. 50세 이후에는 관계 문제, 일과 장래, 신체적 노화와 죽음 등 여러 이유로 자신과 마주해야 할 때가 늘어난다. 그래서 현실의 삶을 보살피는 것만큼 정서적 삶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며 노년에 삶의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감정과 지혜의 성장이라고 강조한다. ‘우리, 나이…’ 여성 작가 9인의 이야기 그런가 하면 ‘우리, 나이 드는 존재’(휴머니스트)에서는 불혹을 맞는 1985년생부터 예순을 앞둔 1967년생까지 평균 나이 48세의 여성 작가 9명이 ‘나이 듦’에 대해 이야기한다. 에세이스트, 음악가, 예술사회학자, 의사, 번역가, 식물학자 등 인생 경로가 달랐던 것처럼 다가오거나 이미 맞이한 노년을 위해 하는 일과 삶의 태도도 제각각이다. 저자들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는 이유는 다양한 중년과 노년의 이야기가 많아질수록 좀더 괜찮은 어른과 노인을 우리 사회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를 100년 뒤까지 내다보는 장래인구추계(推計)를 2~3년 주기로 발표한다. 추계 오류가 커진다면 최근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국민연금은 물론 경제 성장 전망과 교원 및 병력 수급 등 국가의 중장기 로드맵에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오차를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청, 2년 연속 ‘과소추계’ 가능성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2023년 12월 발표)에 담긴 2024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전망은 1년 뒤 실제 출산율과 눈에 띄는 오차를 보였다. 장래인구추계 중 가장 비관적 시나리오를 뜻하는 ‘저위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은 0.67명, 평균 격인 ‘중위추계’에선 0.68명, 가장 낙관적인 ‘고위추계’에서는 0.70명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합계출산율은 대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0.75명으로 반등했다. 0.05~0.08명 차이로 3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비껴갔다. 문제는 중위추계 기준 오차 폭이 1년 전보다 7배나 벌어졌고, 2019년 이후 5년 만의 최대 오차 폭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실제 출산율보다 낮게 전망하는 ‘과소추계’를 했는데 올해도 출산율 반등세가 여전해 2년 연속 과소추계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은 과거 추세를 현재에 적용해 미래를 내다보는 게 ‘추계’의 본질인 만큼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를 선반영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기본적으로 과거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고 누적 혼인율과 세대별 완결출산율, 평균 출산 연령 등을 반영해 향후 출산율을 내놓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맞물려 정부와 공공기관·기업에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을 펼치고 실제로 신혼부부들의 출산관 변화로 이어지면서 오차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지원을 위해 지난해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인구추계팀을 분리했지만 9명으로는 역부족이란 얘기도 나온다. 그렇다고 해도 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023년부터 2~3년 주기로 줄인 첫 결과물에서 오차가 되레 커졌다는 점은 의아하다. 지금은 작은 균열처럼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론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 예측 오차가 컸다면 중장기 추계의 오차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중장기 추계를 기초로 한 연금 재정추계 오류가 커지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짚었다. 반면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출산율 추계 오차가 커졌지만 추계는 일정 부분 오차가 불가피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인구 추계는 주요 사회·경제정책의 기초 데이터로 활용된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대표적이다.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적자 전환 시기를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을 2064년으로 예측했는데 이 또한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나온 숫자다. 추계 오차가 커질수록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도 뒤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장기 재정을 추계하는데 매번 인구 추계 오차가 발생하면서 2018년(4차 추계)과 2023년(5차 추계)에 소진 시점을 각각 3년, 2년 앞당겼다. ●나라 살림 좌우할 정책 헛발질 우려 생산연령인구가 제대로 추산되지 않으면 경제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예측하는 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추계치가 실제 인구보다 많으면 근로소득세 등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위한 연금·재정 지출은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가 틀리면 향후 생산과 소비를 하는 인구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물가와 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환경 맞춰 추계 시스템 변해야” 교원 및 병력 수급 계획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마련할 때 장래인구추계를 활용해 학령 인구를 예측하고 신규 채용 규모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2018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활용된 추계치 오차가 커 통계청이 이듬해 내놓은 특별 추계치에 따라 계획을 2년 만에 손질한 바 있다. 국방부의 병역 자원 추계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정확한 추계치를 내놓지 못하면 향후 교원 수급 계획이나 대학 입학 정원 등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계청은 일반적인 추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워낙 빠른 속도로 환경이 바뀌어 출산율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방식을 유지하되 사회·경제적 변인이 반영된 모형으로 별도 추계하는 시험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출산율 반등세가 강하지 않아 추계 주기를 더 단축할 필요성이 급박하지는 않다”면서도 “앞으로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사망하고 이민정책이 전환하는 등 큰 변화가 생기면 추계 주기를 1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추계 방법론과 모형이 출생과 혼인 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월 2500명 더 태어나 ‘역대 최대’코로나 때 미룬 결혼 늘자 출생↑합계 출산율 0.88명… 0.08명 늘어OECD 회원국 중 1.0명 미만 유일 1월 신생아가 지난해보다 2500명 가까이 더 태어났다. 전년 동월 대비 반등 흐름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째다. 1월 출생아가 증가한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월 출생아는 2만 394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2만 1461명보다 2486명(11.6%) 늘었다. 1월 기준으론 2015년 685명 증가 이후 10년 만의 반등이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1월 이후 가장 컸고 증가폭은 2011년 1월(4641명) 이후 1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통계청은 “출생 인구가 많았던 1990년대 초반생이 출산율이 높은 30대에 접어들고 코로나19 때 지연됐던 결혼이 늘면서 출산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991~1995년 태어난 인구는 70만명대로 60만명대인 1980년대 후반·1990년대 후반생보다 많다. 이들은 경제성장이 본격화한 시기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 세대다. 지난해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만 9000건(14.8%) 늘었는데 결혼과 출산의 통상적인 시차를 고려하면 당분간 출생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1월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8명으로 1년 전보다 0.08명 늘었다. 24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출산율이 증가했다. 특히 35~39세에서 1000명당 9.3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30~34세에서도 8명 늘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을 분기별로 공표하다 올해부터 월별 수치를 내놓기로 했다. 최근 출생아가 상승 곡선을 이어 가고 있지만 ‘인구 절벽’에서 벗어나려면 갈 길이 멀다. 한 국가가 인구 규모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소폭 반등했지만 0.75명으로, 아직 역부족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대체출산율 아래인 2.06명으로 내려앉았다. 2018년 합계출산율이 0.98명까지 추락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1.0명을 밑돌고 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한국은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가 원활하게 굴러가기 위해선 출산율이 적어도 1.3명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엄마로, 인간으로 복잡한 감정들지금도 계속해서 답 찾으려 공부”英 플레이시 원작, 국내서 첫 무대 “게임이야. 이 사건은 게임이야. 그리고 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너는 이 게임의 핵심 참가자고.” 하룻밤에 세 여자를 강간한 17살 매튜 카포위츠. 그의 변호사 로버트 로젠버그는 자신의 친구이자 ‘그의 어머니’인 브렌다 카포위츠에게 이미 벌어진 게임판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상기시킨다. 브렌다가 가진 수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사실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패가 아예 없었을지도. 국립극단이 다음달 2일부터 19일까지 선보이는 연극 ‘그의 어머니’는 제목에서 드러나듯 가해자의 어머니를 무대 중심에 세운다. 강간 혐의를 받는 아들의 형량을 줄이려고 애쓰며 감정적 억압과 폭발을 여러 차례 오가는 주인공 브렌다 역은 김선영(49)이 맡았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남편을 잃고 꿋꿋이 자식들을 키워 가는 엄마의 모습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지만 1995년 연극 ‘연극이 끝난 후에’로 데뷔해 남편인 이승원 영화감독과 2014년 극단 ‘나베’를 설립하는 등 무대에 대한 애정이 깊은 배우다.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은 그에게도 이번 역은 쉽지 않다. 최근 서울 종로구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만난 김선영은 “하도 잠을 안 자 잇몸이 부어 임플란트를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도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이 여자 (역할을) 하려면 죽어나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압도적인 분량은 물론 (대본 분석) 공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했죠. 소위 ‘잘나가는’ 엄마였지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여자가 겪는 갈등, 아들을 비난하는 마음과 연민, ‘내가 잘못 키웠나’ 하는 죄책감, 사건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끈을 잡고 있는 마음, 세상을 향한 억울함 등 나열을 하면 몇 페이지의 감정과 생각이 있을 텐데…. 결국 연극은 문학이고 대본에 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본을 보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했으면 서울대를 갔을 텐데요(웃음).” 계속되는 압박은 ‘그의 어머니’라는 역할론적 외피에 균열을 낸다. 모성애는 과연 ‘맹목’이며 ‘본연한가’라는 질문이기도 하다. 극 후반부 브렌다는 아들에게 “손톱만큼의 감정이라도 있다면 그게 뭔지 알아? 증오. 너는 그것 빼고 모든 걸 나한테서 강간해서 빼앗아 갔어”라고 악다구니를 한다. 김선영은 이 장면이 특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미 한 달 반을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인간 대 인간의 증오가 아니라, 엄만데…. 말하는 순간 좌절, 슬픔, 비참함, 그럼에도 숨어 있는 애정이 있을 텐데 내가 증오의 끝을 보여 주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는 중이에요.” 연출은 극단 산수유 대표이자 다양한 군상들의 내면에 대한 섬세한 연출로 주목받는 류주연이 맡았다. 김선영과는 1999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공연예술아카데미 동기로 만나 2007년 연극 ‘경남 창녕군 길곡면’을 함께했다. 희곡은 에반 플레이시가 썼다. 그는 데뷔작인 이 작품으로 캐나다 극작가상, 영국 킹스 크로스 어워드 등을 받았다. 2010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선보였으며 국내에서는 이번이 초연이다. 플레이시는 “연극은 타자를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감정이입이자 공감”이라며 “관람하기에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연극이 불러내는 복잡한 감정들에 스스로 빠져들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