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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서 관동대 새 총장 선임

    관동대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18일 이종서(58) 전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관동대 제7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 총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서울교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다음 달 1일 취임하며 임기는 4년이다.
  • 서거석 총장 대교협 회장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에 서거석(59) 전북대 총장이 선출됐다. 대교협은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9대 회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오는 4월 8일부터 1년이다. 2006년 전북대 총장에 취임한 서 회장은 2010년 연임했고 현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차기 부회장에는 신항균 서울교대 총장(국립대)과 부구욱 영산대 총장(사립대)이 선출됐다.
  • “사법시험 존치해야 개천서 용 납니다”

    “사법시험 존치해야 개천서 용 납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데다 판검사 경력도 없는 평범한 변호사라는 점이 역설적으로 선거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법조계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의 변호사들에게 제가 친근함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이죠.”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제47대 회장에 당선된 위철환(56·사법연수원18기) 변호사는 22일 자신을 ‘보통 변호사’라고 표현했다. 1989년 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경기도 수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의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은 ‘판검사도 못해본 비주류 변호사’로 요약된다. “의뢰인들이 첫 대면에서 판사 출신이냐 검사 출신이냐고 물을 땐 난감했어요. 연수원을 갓 졸업한 초임에다 주간 명문고나 명문대 출신이 아닌 저에게 사건을 맡기는 사람은 드물었어요.” 순탄치 않은 변호사 생활 20년 만에 수원지방변호사회장을 맡은 그는 2010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보통 변호사의 반란’을 보여줬다. 그때만 해도 부장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등 화려한 경력의 엘리트 출신만 회장직을 맡는 분위기였다. “사실 제가 할 자리는 아니였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보자는 각오로 도전했는데 진심이 통했던 것이죠.” 전남 장흥 출신인 그는 ‘야간고·야간대’라는 경력으로 주목받았다. 고교 입시에 낙방한 후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다. 낮에는 신문배달, 구두닦이를 하며 돈을 벌었고 밤에는 중동고 야간부를 다녔다. 서울교대를 졸업한 뒤 6년간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다녔다. 주경야독 생활만 10년을 넘게 했다. “주변에서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며 미친 사람 취급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교사 생활을 계속하면 그만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지요.” 스스로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극적인 경험을 해온 터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그의 입장은 확고하다. “로스쿨에 다닐 돈이 없는 서민층에도 법조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로스쿨과 병행해 사법시험을 존치하거나 변호사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변호사 전체의 목소리가 대변되는 협회를 만들겠다는 그는 “변호사 강제주의 등 업계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법률 구조제도 확대와 같은 공익적인 공약도 실행에 옮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5일 회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헌재, 중요 3개 사건 올 마지막 결정] 곽노현 前교육감 ‘사후매수죄’ 합헌

    곽노현(58·구속) 전 서울시교육감에게 적용된 ‘사후매수죄’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론내렸다. 후보 매수 혐의로 지난 9월 27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곽 전 교육감은 헌재의 결정에 희망을 걸었지만, 합헌 결정에 따라 남은 형기 5개월을 다 채우게 됐다. 교육감 복귀의 꿈도 물거품이 됐다. 헌재는 27일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을 재판관 합헌 5,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법률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이 후보자 사퇴의 대가에 대한 기대를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송두환, 이정미, 김이수 재판관은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라는 우리 어법에 맞지도 않는 불명확한 표현을 사용, 금지되는 구성요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진성 재판관은 이번 사건 조사 당시 서울시 선관위원장이었다는 이유로 이번 심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재 앞에 모여 “사후매수죄는 처벌의 형평성이 없을 뿐더러 공소시효가 무한대여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 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여부 결정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종 결정을 내린다. 지난 9월 27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대법원 선고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 만이다. 헌재는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27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4월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 적용된 사후매수죄 조항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구성요건만을 규정할 뿐 객관적 구성요건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는 데다 내용과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여수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곽 전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교육감직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일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문용린(65) 현 교육감이 있기 때문에 적법성 시비가 불가피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주요대, B형 2개·A형 1개 ‘최고난도’ 선택

    주요대, B형 2개·A형 1개 ‘최고난도’ 선택

    201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문사회계열은 국어 B형·수학 A형·영어 B형, 자연과학계열은 국어 A형·수학 B형·영어 B형을 보아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인문계 지원 수험생이 수학에서 어려운 B형을 선택하거나 자연계 지원자가 국어에서 B형을 선택하면 아예 이 대학들에 지원할 수 없다. 선택형 수능이라고 하지만 선택권을 수험생이 아닌 학교가 갖는 불합리한 구조인 셈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10일 공개한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4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주요 대학들은 예상대로 국어, 수학, 영어 중 어려운 B형을 2개 요구하는 최고난도의 조합을 선택했다. 다만 서울대는 국어 A·수학 B·영어 B를 치른 이과 학생과 국어 B·수학 A·영어 B를 치른 문과 학생이 교차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단 교차 지원 때 과목별 가산점은 없다. 서울교대, 부산교대, 영남대 등의 인문사회계열과 가톨릭대(의·치예과 제외) 등의 자연과학계열은 국어, 수학에서 A·B형 모두 허용하고 영어만 B형을 요구한다. 경상대, 계명대, 전북대 등은 국어, 수학, 영어 모두에서 A·B형을 허용한다. ●어려운 B형 응시자에 최대 30% 가산점 상당수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기존 수능 등급 기준을 조금 낮추는 대신 백분위를 함께 쓰는 방식을 택했다. B형을 선택한 수험생 사이에서도 변별력을 찾겠다는 시도다. 백분위는 점수 차이가 비교적 세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뚜렷하게 순위를 매기기가 쉽다. A·B형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대학들은 대부분 A형 응시자에 비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B형 응시자에게 최대 3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인문계열에서 국어 A·B를 모두 허용하는 대학은 136개교, B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50개교, A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2개교다. 이 중 B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102개교다. 수학 A·B형을 모두 허용하는 곳은 106개교, A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50개교로 집계됐다. 영어 A·B형을 모두 허용하는 대학은 122개교, B형을 요구하는 대학은 65개교로 이 중 영어 B형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94개다. ●“내년 모의평가 본 뒤 A·B형 결정을” 대학별로 가산점이 천차만별인 만큼 수험생들은 올해보다 더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특히 수시모집 확대로 인해 올해 35.6%(13만 4735명)였던 정시모집 정원이 내년 33.8%(12만 8294명)로 더 줄었다. 입시 전문가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수능을 B형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만큼 B형 수준에 맞춰 공부하고 내년 모의평가 등을 본 뒤 본격적으로 A·B형 선택 여부를 결정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최상위권과 중상위권 대학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영어 B형에 대한 쏠림 현상도 예상된다. ●수시모집 66.2%로 늘고 정시는 줄어 일반전형 인문계열 기준으로 학생부를 100% 반영하는 대학은 2013학년도 88개교에서 2014학년도 81개교로 줄었다. 80∼100% 반영 대학도 28곳에서 23곳으로 감소했다.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수시가 29개교로 올해보다 1곳 늘고 정시 논술은 서울대만 본다. 입학사정관 전형은 올해보다 1582명 늘어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수능 성적 대체나 특성화고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NEAT 2·3급을 지원 자격이나 전형 요소로 쓰는 대학은 27개 대학, 특성화고졸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59개교에 불과하다.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선택! 역사를 갈랐다] 시리즈를 끝내며…기획·필자 5인 좌담

    [선택! 역사를 갈랐다] 시리즈를 끝내며…기획·필자 5인 좌담

    ‘선택! 역사를 갈랐다’ 연중시리즈가 2월 20일자 제1회 ‘선덕여왕과 김춘추’를 시작해 고대국가와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등을 거쳐 제37회 ‘이승만과 박용만’을 마지막으로 12월 3일자로 막을 내렸다. 역사의 라이벌을 내세워 당시 이들의 주장과 선택이 이후 한반도 역사에 미친 영향들을 평가하는 기획으로, 인물비교라는 신선한 접근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리즈의 공동기획에 참여한 박혜숙 푸른역사 대표와 집필자로 참여한 주진오(55)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임기환(54) 서울교대 교수, 계승범(52) 서강대 사학과 교수, 한명기(50) 명지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신문에서 문소영 문화부 차장 사회로 시리즈의 의미와 성과, 오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좌담을 가졌다. 사회자 임기환 교수가 ‘선덕여왕과 김춘추’를 써주셨고, 주진오 교수가 마지막회에 실렸던 ‘이승만과 박용만’을 비롯해 4회 집필을 맡아주셨다. 계승범 교수는 정조 때의 ‘김종수와 채제공’, 한명기 교수는 인조 때의 ‘최명길과 김상헌’을 써주셨다. 참여한 학자로 이 시리즈를 평가해 달라. 임기환(이하 임) 올 2월 약간 쌀쌀할 때 글을 쓴 기억이 나는데 벌써 12월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 시리즈는 애초에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기획된 것이었다. 유권자들이 다음 주 대선 후보를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한명기(이하 한) 무거운 주제를 갖고 장기간 독자들과 호흡하는 게 사실 어려운데, 잘 마무리된 것 같다. 독자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글들이었다. 신문사에서 좀처럼 하기 힘든 기획이었다고 본다. 기획의 성패를 떠나 사람들이 잘 몰랐던 지식을 자세히 전달했고, 자연스럽게 역사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계승범(이하 계) 그동안 단편적으로 알고 있던 얘기들을 특정 주제로 엮어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 한국의 역사와 관련지어 대중이 반면교사 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진오(이하 주) 사람은 늘 선택을 하며 사는데,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 알고 선택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런 걸 역사 속에서 알아봄으로써 독자들이 내 인생에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시리즈를 읽은 독자라면 앞으로 선택해야 할 때 도움을 얻지 않았을까 싶다. 계 이 기획시리즈에 영감을 얻어서,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듣는 학생들에게 과제를 냈다. 학생들의 부모나 조부모의 개인적 선택을 당시 역사환경 등을 연결시켜서 인터뷰하고 리포트를 쓰라는 것이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박혜숙 대선이라는 가장 큰 정치적 선택이 화두가 될 것이고, 역사학자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동기획을 하게 됐다. 사회적 이슈에서 역사학계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는데, 이런 방식의 작업이 그 대안이 되지 않겠나.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니까, 선덕여왕을 1번으로 하자고 했다. 사회자 역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생각한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 역사는 왜 중요한가. 주 세상 살기 힘들고 바쁠 때 ‘500년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굳이 알아서 뭐할까?’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역사를 공부하고 안다는 것이 결코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계 과거에 일어난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현재의 나와는 무관하고, 그 사건을 나의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니 재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완료 진행형’으로서의 역사이고 개인의 삶과 모두 연결돼 있다. 20세기는 세계사적으로 볼 때 파란만장한 시대다. 그런데 20세기 역사학이라는 것이 ‘이념의 시녀’로 전략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한 신입사원에게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면, 25%는 대학 교양강의 듣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고, 25%는 사극 보는 걸로 공부를 대신한다, 25%는 책을 사볼 정도로 관심 있고, 나머지 25%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라고 답한다. 고리타분한 교과서 중심의 역사교육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이걸 반성해야 할 시점이다. 역사교육이 문제다. 또 한국 근현대사는 성공하지 못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을 수 있다. ‘역사가 정치에 복무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임 해방 이후 1960~1980년대 역사 얘기할 때, 평가하기 이르다고 미룬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신랄하게 이뤄지고 있다. 말이 안 된다.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지금의 맥락 속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꼭 시간이 지나야 평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가까운 시대에 대한 평가를 역사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게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교육이었다. 시간 속 단절, 즉 화석화시키다 보니 고리타분한 것으로 인식되어온 거다. 입맛대로 역사적 진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 이념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땐 곤란하지만, 현실에서 역사인식이 넘칠 땐 학자들이 이런 세태를 올바른 역사 접근 방식을 통해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1980년대와 비교해 요즘은 아무래도 정치적 인식, 소명의식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임 요즘 고등학생 등의 역사의식이나 각성은 국민교육 시스템 때문에 불가능하다. 교과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국민교육 시스템이다. 국가에서 용인한 교과서대로 가르쳤는지 감시하고, 시험을 통해 평가하려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교육의 목표나 시험제도나 교과서의 발간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 주 이를테면, 국사편찬위원회가 천재교육에서 나온 중등교과서 검정심사를 한 뒤 ‘이한열 사망 사진’을 저자(주진오 등)의 허락도 받지 않고 삭제할 것을 요구해 올 가을에 파동이 일었다. 사실 내년부터 교과서가 바뀌기 때문에 검정심사를 내년에 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조급하게 앞당긴 것이다. 계 미국은 교과서라는 것이 아예 없다. 텍스트북이라 부르지만 교과서가 단순히 읽을 자료일 뿐이다. 사회자 한반도 역사에서 여러 차례 중요한 선택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 임 고대를 다룬 4편 중 2편이 7세기를 다뤘다. 초점은 신라는 어떻게 생존하고 살아남았느냐. 백제와 고구려는 왜 패망했는가가 중요했다. 한 삼국통일 이후 대륙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거나 봉쇄됐다. 연암 박지원(1737~1805)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진취적 기상이 사라졌지만, 덕분에 그나마 정체성을 갖고 살아남았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중국 조선족 교수에게 배운 한족 학생들이 “왜 중국이 한반도를 삼키지 않았느냐.”고 질문해 곤혹스러웠다고 한다. 청나라, 몽골, 만주, 여진, 거란 등이 중원을 차지했다가 소수민족으로 전락하거나 사라져버린 걸 보면 한국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기가 뭐였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 임 그것은 고려시대 때로 돌아가서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신라가 삼국통일 했을 때 당나라 중심의 질서를 수용하겠단 의미였다. 한 허목(1595~1682)은 조선인들이 기국(器局)이 작다고 말했다. 영토의 크기는 생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계 제국의 질서를 수용하는 대신 왕조의 안녕을 인정받았다. 조선은 16세기 말 왜란과 17세기 초 호란을 겪고서도 자구책을 만들었다기보다 오히려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었다. 18세기 실학자나 양반 어느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 아무리 청나라가 싫어도 몽골제국 때부터 중화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다. 국가 경영자로서 중요한 기로인데 자구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자기 기득권에 매달렸던 선택이 한국 문명사 차원에서 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결국 근대라는 쓰나미가 밀려올 때 쓸려 갔다. 주 우리 역사에서 식민지 역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다. 후발국가가 살아남으려면 끊임없는 내부 개혁과 열강 사이에서 살아남도록 적극적인 외교 정책이 필요했다. 고종의 책임이 크지만 동시에 근대개혁론자들의 태도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너무 쉽게 일본의 프레임에 갇혀 일본의 눈으로 세계를 보고 조선 문제를 봤다. 일본의 모델을 통해 근대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군사, 정치, 그리고 사상적으로까지 무장해제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무저항적으로 쉽게 일본 식민통치를 받아들였다. 이런 것들이 일제 하 독립운동이 구심점 없이 많은 조직과 방식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일 것이다. 임 개화 이후 지식인들은 사실 일본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겉으로는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이 대비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변형일 뿐이다. 우리만의 시각, 프레임을 갖지 못한 게 아쉽다. 해방 이후 이게 더 큰 문제가 된 게 아닌가. 계 개화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바꾸자 했던 건 사실인데, 이 사람들 중엔 정말 주권이 위기에 닥쳤을때 총칼 들고 저항한 사람이 없다. 주된 핑계는 이미 늦었다는 것인데, 위정척사파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애국자로 칭송돼 왔다. 여기서부터 한국 근대사가 꼬이기 시작했다. 주 사실 위정척사파들 중 의병활동한 사람도 별로 없다고 한다. 당시 유학자들의 대응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가 자결이다. 둘째가 의병인데 얼마 안 된다. 세 번째는 더러운 땅 떠나서 자기 뜻 지키기 위해 섬으로 들어가는 것을 저항인 것처럼 여겼다. 우리 역사에서 의병들의 모습 을 볼 때마다 울컥한다. 의병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좀 그렇다. 안타깝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조선왕조로부터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저러고 있었을까. 양반과 지식인 등은 의병을 화적떼라고 손가락질하는데 말이다. 사회자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유튜브에 ‘백년전쟁’이란 동영상을 무료로 공개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한 독립운동의 실상과 무장독립운동가인 박용만을 음해한 내용, 박정희 정권의 경제발전 배경에 미국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보고 ‘멘붕’이라는 사람들도 있다. 주 이승만이 어떻게 임시정부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나 싶다. 특정 논리, 지역적 기반에 입각한 사람들 덕분이었다. 외세를 등에 없고 실질적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지도력에 대한 인정 여부가 약화되는 거다. 또한 이승만은 일제 말기에 VOA(미국의 소리) 전파를 탔고, 미국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이승만은 프로파간다의 귀재로, 한국 최초의 마키아벨리적 정치 인물로 볼 수 있다. 계 중요한 자료들이 공개된 것 같은데, 지금껏 공개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역사를 볼 때 국내 시각에서만 보지 말고 미국이 깔아놓은 동아시아 무대 위의 이승만·박정희의 위상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대학교 수업 자료로 써야겠다. 한 현대사뿐 아니라 교과서도 자료가 굉장히 제한돼 있다. 역사적 평가는 사실만 알려줘도 바뀐다. 알려져 있는 제한된 사실 자체를 넘어서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예컨대 대통령기념관 만들 때 잘한 일, 잘못한 일을 모두 포함하면 문제는 없다. 근데 나쁜 건 다 빼버리니까 문제다. 사회자 대선 후보들의 역사인식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게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까. 임 유신시대가 자기가 살아온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가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그가 집권한 뒤에 언제든 그 시대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그 시대의 공과를 얘기해줘야 하는데, 역사적 평가로 미뤄버리는 것은 과거의 과실도 재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계 최고통수권자의 철학에 유동적인 역사인식, 즉 현재진행형으로서의 역사인식이 없고,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생각은 틀렸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의식에 매몰되는 것이다. 한 최고 권력자의 역사인식을 본인이 아니면 누가 교정할 수 있겠나. 조선시대처럼 경연을 통해 국왕을 계속 개혁시키고 그렇다면 모를까 어렵다. 무엇보다 겸손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하나의 틀 안에서 다른 삶의 형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겸손이 없는 것이다. 한 의사가 “불치병을 고치려면 7년 묵은 쑥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고 치자. 그 환자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일단 쑥을 뜯어 말리고 묵혀야 1년이 되고 7년도 되는 거 아니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나로호 문제만 봐도 그렇다. 러시아에 돈을 지불하고 의존할 텐가. 지금 좀 늦었더라도 독자적으로 로켓 개발을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주 과거에 대한 인식이 곧 현재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역사인식이 중요한 거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자산인데 어려울 거다. 아버지를 잃었을 때 박근혜 나이 스물여덟이었다. 소녀가장이라는 식으로 변호하면 안 된다. 아무리 아버지더라도 반성할 일은 반성해야 새로운 정치적 비전이 생긴다. 한 겸허의 문제다. 정권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 아닌가 싶다. 5년 전 한 대통령 후보가 “부자됩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는데 얼마나 천박했나. 사회의식이 두텁고 겸허해야 하는데 한국사회가 아직 그렇지 못하다. 주 박정희가 언제나 선거에서 이겼고, 분명 그 시대에 박정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선택이 이런 지도자를 정치적 지도자로 뽑을 만큼의 수준밖에 안 되는가 싶다. 계 1960, 1970년대를 절대진리로 생각하고, 시대와 역사적 환경의 변화와 무관하게 절대진리를 적용하면 안된다. 사회자 역사는 반복된다고 한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반복하면서 실수했다면 무엇이 있을까. 계 역사교육의 부재, 기록 문헌을 남기지 않고 비공개했던 건 문제다. 해외 파병을 놓고 찬반이 갈렸다면 토론하고 그 결과를 남겨야 그 다음번에 파병문제를 논의할 때 한 단계 높아진 단계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반면교사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 한 망각이다. 오랜 기간 동안 험악한 역사를 겪다보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모른다. 일본인이 한국인들에게 “옛날보다 냄비가 두꺼워졌다.”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정권에 불리한 어떤 이슈도 두 달만 되면 덮여진다.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다. 박경리 작가는 사망 후 유고집에 ‘해방 직후 일제에 강제 징용됐다가 고생한 사람들이 집 근처에 서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말하길 ‘저렇게 안 웃으면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화두를 잡았을 때 진지하게 이끌고 나가야 하는데 언론, 지식인들의 이런 역할이 부족하다. 제주 강정마을이 논란인데 해군기지를 세우자 말자는 논의만 있고, 기지에 과연 배치할 군함은 있는 것인지는 논의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주제를 선정하고, 망각의 속도를 늦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임 부정적인 것, 바뀌어야 하는 것들이 살아 있다. 반복된다는 건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결국엔 개선의 의지나,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목표 등이 없어서다. 대선이나 뭔가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누구의 정책이 옳은가 하고 소극적인 선택들을 하는데, 바꿔야 될 것들을 바꾸는 데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나. 주 시대적 환경에 따라 비슷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완전한 반복은 아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19세기와 비슷하다고 한다. 그런데 100년 전 국제정세와 어떻게 비슷한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단편적이고 주먹구구식이다. 반복적 현상에 대한 치열한 비판과 탐구가 필요하다. 이 정부 들어 역사 교육 비중을 약화시키고, 수업 시수도 형편없이 줄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찾아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다. 사회자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이 있다면. 임 선거 목표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로의 이행이다. 사실 모든 선거에서 그랬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선거들이 있다. 민주적 사회 질서를 확장해가는 그런 기준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한 통시대적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훌륭한 나라라는 개념은 일반 국민들이 정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의병이 될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고, 정치를 술자리의 안주로 안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계 유권자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역사가 어떻게 굴러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후보에 대해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민주공화국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우린 그 총수를 뽑는 것이다. 주 최근 정치인들 모습을 보면서 구시대가 부활할 위기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시대에 다양한 변화와 그 변화와 발전이 확대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한국은 산업화는 뒤늦었지만, 정보화 시대는 앞서갔다. 이 흐름이 민주정치 리더십과 맞물린다고 생각한다. 재벌 위주의 경제 틀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공존하는 사회, 민주정치가 기민하게 작동해 상상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또다시 재벌, 기득권 위주에 갇히면, 5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계 올해 제대로 선택을 못하면 5년 뒤에 대통령 선거 못할지도 모른다(웃음). 정리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쉬운 수능 집착 상위권 변별력 또 실패”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한 ‘쉬운 수능’ 기조가 올해도 유지되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쉬운 수능에 매달리는 사이 주요 대학은 다양한 전형요소를 반영하는 수시모집 인원을 늘리는 추세다. 일부 대학은 상위권 학생 변별력 확보를 위해 논술이나 면접에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등 쉬운 수능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수능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된 언어영역의 경우 3점짜리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으로 내려앉는 등 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2등급 구분점수가 각각 2~3점 차이를 보여 1~3점으로 배점된 언어영역은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수능시험의 출제 및 채점을 전담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측은 “쉬운 수능 기조를 견지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수능이 지난해에 비해 만점자 1% 비율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자평했다.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김경성 수능채점위원장(서울교대 교수)은 “언어영역의 경우 첫교시부터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면 학생들이 시험 자체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탐구영역에서는 일부 선택과목의 난이도를 지나치게 쉽게 조절하면서 1등급이 2등급보다 많은 등급역전 현상도 속출했다. 과탐 지구과학Ⅰ의 경우에는 1등급을 받은 수험생이 1만 1205명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해 5527명이 받은 2등급(3.93%)에 비해 2배 많았고, 물리Ⅰ역시 1등급(7.29%)이 2등급(4.83%)의 1.5배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만점자가 2.67%에 달한 외국어 영역에서 등급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탐구영역 과목별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성태제 평가원장은 “해마다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모집단 상정이 어려워 난이도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유관순 열사 실제 키는 151㎝”

    “유관순 열사 실제 키는 151㎝”

    유관순 열사의 실제 키는 이제까지 알려진 것보다 6촌(18㎝) 작으며 수형기록표상의 얼굴 사진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맞아 부은 상태에서 찍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천안 독립기념관에 따르면 조용진 전 서울교육대교수가 15일 열리는 충청지역독립운동가학술대회에서 ‘유관순열사 얼굴 원형 3D 디지털 복원 및 활용’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조 전 교수는 이날 “유관순의 신장은 수형기록표에 기록된 5척 6촌(169.68cm)이 아니라, 5척 0촌(151.5cm)”이라면서 “이는 1930년대 조선인 여자 평균키 150.26cm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러한 오류는 수형기록표를 작성한 일본인 간수의 독특한 필체 때문에 생긴 것으로 ‘0’을 마치 ‘6’자처럼 썼기 때문이라는 게 조 전 교수의 주장이다. 또한 유관순 열사의 수형기록표상 얼굴은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가격당해 부은 것이며 당시 촬영 기법상 왜곡이 일어나 실제 얼굴과는 차이가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힐 예정이다. 이러한 왜곡현상을 3D로 재현해 유관순 열사의 얼굴을 복원한 결과 수형기록표상의 사진은 촬영 3~4일전 누군가에 의해 양쪽 뺨(특히 왼쪽 뺨)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약 20여차례 반복적으로 구타당해 부은 상태로 눈에 충혈이 생기고 호흡마저 곤란해 입을 약간 벌린 상태라는 결과가 나왔다. 유관순 열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선 간수들의 무지와 옥중 만세시위로 인한 징벌적 대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조 전 교수는 분석했다. 천안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 정약용은 과연 주자학을 뒤엎고자 했을까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1855~1910)은 구한말 개혁이 신통치 않아지자 정약용(1762~1836)을 떠올리며, 그가 있었더라면 고종 황제의 개혁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탄했다. 광무개혁을 진행하던 고종 황제의 주변에 소수의 군왕주의자들이 있었으나 이들은 정치적 기반도 사상적인 힘도 크지 않았던 탓이다. 함규진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가 쓴 ‘정약용-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다’(한길사 펴냄)는 자주 인용되는 정약용을 좀 깊게 읽어보자고 주문하고 있다. 성균관대 정치학과를 나온 함 교수는 ‘정약용 정치사상의 재조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중들이 읽기 쉽도록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학자다. 이를테면 ‘고종, 죽기로 결심하다’(자음과모음 펴냄) 등과 같은 책이다. ‘한길사 인문고전 깊이읽기’ 시리즈 열한 번째인 ‘정약용’ 편에서 함 교수는 “당대의 천재이자 실학자로 신화화된 정약용을 객관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면서 “다산이 실학의 대표선수라지만 그는 마르크스가 헤겔을 뒤집듯 주자학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깨끗이 뒤엎어버린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 교수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중용자잠’, ‘맹자요의’ 등 다산 정약용의 방대한 저작을 꼼꼼하게 분석한 뒤 “정약용은 실학자라기보다 스스로를 유학자로 생각하고 행동한 인물”이었다며 “오늘날의 기준으로도 손색 없는 민주주의자나 자유주의자도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천재 과학자도 아니었다.”고 한다. 상식을 기초로 경전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꾸려한 유학자였는데, 실사구시·이용후생 등의 단어와 어우러지면서 대표적인 실학자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이지만 고종이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1901년에 간행토록 지시하면서 정약용의 이름값이 더 올라간 측면도 배제할 수 없겠다. 유학이 구닥다리 사상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되는 21세기에 다산 정약용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겠다. 함 교수는 “지금까지 쌓아온 성과를 내팽개치고 새로운 사상에만 열중한다면 문화적 주변부, 사상적 식민지성을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사상적 주체로서 한국적 사상의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사후매수죄’ 첫 사례… “사필귀정” “정치적 판단” 엇갈린 교육계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사후매수죄’ 첫 사례… “사필귀정” “정치적 판단” 엇갈린 교육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27일 판결은 공직선거법에서 ‘사후매수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재판이라 주목됐다.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곽 교육감의 유·무죄가 갈리기 때문이었다. 이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職)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곽 교육감이 당선 이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전달한 행위를 같은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한 데 따른 대가로 보고 사후매수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곽 교육감 측은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위배되고 공직선거법이 정한 6개월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기소됐으며,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2억원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등을 고려해 사후매수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곽 교육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또 사후매수죄 조항에서 금지하는 이익 등의 제공·수수 행위 제한은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분적 금지에 그쳐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소시효 종료 뒤 기소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일체의 선거범죄를 말한다.”면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서울시교육청에 출근한 곽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내려진 뒤 4시간여 만인 오후 2시 50분쯤 교육청을 빠져 나갔다. 교육청 로비에서 정문으로 걸어나가는 길에는 시교육청 직원 100여명이 나와 곽 교육감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곽 교육감을 응원하며 울먹이는 직원들도 있었다. 곽 전 교육감은 오후 1시 30분쯤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마지막 직원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온갖 오해와 비방이 있었지만, 검찰의 기소내용은 1심, 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하나도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났고, 그런 면에서는 이겼다.”고 말했다. 그의 측근이자 박명기 전 교수에게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송통신대 교수 역시 판결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강 교수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무죄라면 교육감도 무죄”라면서 “법논리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서울시교육청을 찾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이번 판결로 진보교육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의 반응도 엇갈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8개 보수성향 교원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면서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혁신교육은 시민의 선택인 만큼 후퇴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교수노조 등도 이날 낸 성명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지 않았는지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박성국·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곽노현표 서울교육, 길을 잃다

    곽노현표 서울교육, 길을 잃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로 불명예 퇴진했다. 2010년 7월 제18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한 지 2년 3개월 만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며 ‘진보·혁신교육’의 기치 아래 추진돼 온 ‘곽노현표 서울교육’ 역시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됐다. 무상급식을 제외한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은 중단 또는 수정이 불가피하다. 시교육청은 12월 1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차기 교육감 선거 이전까지 80여일간 이대영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게 된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과 박 교수의 관계, 박 교수의 후보자 사퇴가 곽 교육감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곽 교육감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곽 교육감은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갖고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선 무효형(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곽 교육감은 선고 즉시 교육감직이 박탈됐다. 1심 판결이 나기까지 4개월가량을 복역한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전 교육감은 28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구치소로 이동해 수감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곽 전 교육감은 27일 시교육청을 떠나면서 “대법원 판결이 유감스럽지만 강 교수 판결이 파기환송돼 기쁘다.”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였던 두 사람의 판결이 한 사람은 유죄, 한 사람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의 퇴진으로 수장을 잃은 서울 교육 정책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이 부교육감은 다음 선거 때까지 새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정책을 수정하기보다는 조직 관리에 힘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인권, 공교육 혁신 등 정부와 보수진영의 반발을 사온 곽 전 교육감의 핵심정책들은 차기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무상급식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다. 정치권이 복지 확대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어 누가 차기 교육감이 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보수단체가 교권 추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직무대행인 이 부교육감 역시 유독 이 문제에는 부정적 입장을 감추지 않고 있다. 박건형·박성국기자 kitsch@seoul.co.kr
  •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보수 vs 진보 ‘단일화’로 제2전쟁

    [곽노현 교육감직 상실] 보수 vs 진보 ‘단일화’로 제2전쟁

    27일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수장을 잃은 서울시교육청은 오후부터 이대영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불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육계는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했다. 이번 선거는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만큼 차기 교육감 후보가 대선 후보와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때문에 교육감 재선거는 서울시 유권자들뿐 아니라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보수와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다. 지난 18대 교육감 선거에서 여러 후보가 난립, 표를 나눠 가진 보수 진영이 진보 진영의 단일후보로 나선 곽노현 전 교육감에 불과 1.1% 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결국 이번 선거 역시 후보 단일화가 관건이다. 보수 진영은 일찌감치 단일후보 추대방식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애국단체 총협의회 등 50여개 시민단체는 지난달 ‘좋은교육감추대 시민회의’를 구성하고 지난 13일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보수 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공식 선언했다. 현재 보수 진영에서는 최소 10여명의 후보가 거론되고 있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이대영 부교육감이 주변의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도 적극 나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은 여성주자의 대표격으로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밖에 ▲김걸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조영달 서울대 교수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재선거 후보자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진보 진영은 재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활발한 움직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보 진영에서 언급되는 후보는 대략 7명으로 압축된다. 지난 교육감 선거부터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변의 출마 권유를 본인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호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최근 출판기념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후보로 거명된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곽노현 ‘운명의 날’

    곽노현 ‘운명의 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운명이 27일 오전에 결정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곽노현 “나를 처벌하는 건 정치적 처벌”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곽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면 곽 교육감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 구속 수감된다. 반면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파기·환송하면 곽 교육감은 확정 판결 전까지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잃으면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며 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일에 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진다. 곽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대선 판도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이유다. 곽 교육감은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9시 시교육청에 정상 출근한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직원들과 작별인사를 한 뒤 1층 로비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곽 교육감은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계약법적으로나 합의에 따른 의무로나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이유로나 당시 내가 박명기 교수에게 돈을 줄 이유 또는 의무가 전혀 없었다.”면서 “나를 법이 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처벌이고 국제적 웃음거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순수하게 법리를 따르지 않고 법적인 처벌 대상으로 보면 정책처벌이라 생각하고 역풍이 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보수단체 “이미 징역형… 교육계 수장 비적합” 진보성향 원로교수와 교사들의 모임인 원로교육자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후매수죄는 매수를 했는데 선거 이후에 했다는 뜻으로 그 자체가 형용 모순”이라면서 “세계 보편적 법률도 아닌 사문화된 조항을 들춰내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법리를 넘어선 정치적 문제”라고 했다. 보수성향의 대한민국바로세우기본부 회원들은 대법원 앞에서 곽 교육감의 실형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곽 교육감은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라면서 “이런 신분으로 교육계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방송출연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국·윤샘이나기자 psk@seoul.co.kr
  • 대법 27일 곽노현 교육감 상고심 선고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 남은 형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2010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사퇴하도록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돼 130일가량 직무 정지됐다가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2심에서는 실형을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조건부 실형이어서 교육감직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 곽 교육감의 상고심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라 원심 판결 3개월 이내인 지난 7월까지는 열렸어야 했지만, 대법관 교체로 인한 공백으로 선고가 지연됐다. 곽 교육감은 상고심과는 별도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자신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고, 지난달 28일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상고심을 연기해 달라며 대법원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대응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을 참고했지만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출근길에 선고날짜를 전달받은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고위 관계자에게 “대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교육감은 또 대법원 선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언론과의 접촉이 부담스러운 듯 25일로 예정됐던 교육감 기자간담회를 무기한 연기했다. 곽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하면 서울시교육감 재선거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재선거까지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한다. 박성국·윤샘이나기자 psk@seoul.co.kr
  • 곽노현 대법 판결 9월 넘기나

    곽노현 대법 판결 9월 넘기나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이 내려진 뒤 이달 말로 예상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법원이 지난 2일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고 3개 소부 구성을 마치면서 이번달 마지막 대법원 소부 선고가 예정된 23일 최종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통상 선고 1~2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보해온 것과 달리 19일 현재까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말 이후로 점치기도 한다.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이 늦어지는 것은 이 사건이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가 적용된 첫 사례인 데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사후매수죄와 관련한 헌법소원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곽 교육감은 1심 판결 직후인 지난 1월 27일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 16일 ‘정치검찰규탄·곽노현·서울교육지키기를 위한 범국민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한 판결은 부적절하다.”면서 대법원의 판결 유보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지만 이미 교육감 재선거에 대비한 20여명의 예비후보들이 각축전에 돌입했다. 교육시민단체 주축으로 단일후보 추대 준비위원회를 꾸린 보수진영에서는 ▲김걸 전 용산고 교장 ▲김경회 전 서울시부교육감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 ▲김진성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 공동대표 ▲남승희 전 서울시 교육기획관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서정화 홍익대사범대부속고 교장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 ▲송하성 경기대 교수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이규석 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교육지원본부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원희 한국사학진흥재단 회장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 등 14명이 경쟁 중이다. 진보진영에서는 ▲송순재 서울교육연수원장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부영 전 서울시 교육위원 ▲조국 서울법대 교수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등 7명이 예비후보로 거론된다. 대법원이 대선 한 달 전인 오는 11월 19일 이전에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할 경우 서울교육감 재선거는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교사임용 지역가산점 축소에 서울교대생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지역가산점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서울교대 재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서울교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 학교 총학생회와 학생 200여명은 13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지역가산점 하향 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올해 치러지는 서울지역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기존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 등에게 주어지던 지역가산점 8점을 3점으로 축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서울교대 학생들은 “교대 학생들의 내신성적 1~10등급의 점수 차이가 최대 5점 정도인데 지역가산점이 5점이나 줄면 서울교대의 내신성적 하위권 학생은 타 지역의 임용시험 성적우수 학생과 당락이 뒤바뀌기 때문에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서울초등교사 임용시험 사범·교대 가산점 축소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던 각종 가산점 제도를 올해부터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사범대와 교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던 ‘지역가산점’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서울교대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졸업자가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8점의 가산점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3점만 부여하기로 했다. 지역가산점을 축소하기로 한 것은 올해부터 초등교사 임용시험이 3단계 전형에서 2단계 전형으로 줄고 최종 합격자 결정방식도 가산점을 제외한 1·2차 시험성적만 합산하는 등 시험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컴퓨터활용능력, 정보처리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등 각종 정보처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아예 폐지된다. 기존에는 컴퓨터활용능력 1급과 정보처리기사 등 자격증이 있으면 2점을, 워드프로세서 1급이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자격증 보유자에게는 1점의 가산점을 부여했었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 [부고]

    ●정순균(전 국정홍보처장)씨 장모상 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11시 (02)2258-5940 ●장평순(교원그룹 회장)씨 모친상 28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30분 (02)3010-2631 ●이명철(하성약국 대표)명호(목원치과 원장)씨 부친상 정영석(부산 동구청장)씨 장인상 28일 부산의료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51)607-2651 ●최청일(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계획 국제조정이사회 의장·전 한양대 이과대학장)향교(전 장훈고 교감)씨 모친상 2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02)3410-6901 ●하남신(SBS 논설위원실장)김진희(변호사)씨 장인상 28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258-5940 ●이계일(공무원)계석(자영업)계우(〃)계상(광주MBC 기자)씨 부친상 28일 광주 조선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62)231-8901 ●최기억(연합인포맥스 취재본부장)씨 모친상 27일 서울대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2072-2011 ●정찬선(세무법인 석성 부회장)찬옥(사업)찬국(〃)찬홍(〃)찬수(녹십자 이사)씨 모친상 27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062)227-4383 ●이상섭(전 수서중 교장)씨 별세 도형(한양대 교수)주희(경희의료원 외래교수)씨 부친상 전정회(경희의료원 외래교수)씨 시부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6시 (02)3410-6903 ●정윤옥(전 인하공업대 교수)씨 별세 서활(연세대 의대 교수)성(전 독일 도르트문트대학 연구원)씨 모친상 김문환(서울대 인문대 명예교수)씨 장모상 28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영결예배 30일 오전 9시 (02)2227-7547 ●유세환(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경환(SK건설 과장)씨 부친상 26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30일 오전 9시 (02)2227-7584 ●홍광희(정진주택건설 대표)명희(서울교대 교수)씨 부친상 원종순(을지대 교수)씨 시부상 28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오전 6시 (02)3410-6912 ●김광근(외환은행 중앙영업본부장)씨 장모상 28일 청주 참사랑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43)286-9511 ●함철(KBS 사회1부 차장대우)씨 장인상 28일 이대 목동병원, 발인 30일 오전 7시 (02)2650-2742
  • 학생엔 학습법… 부모엔 교육법

    학생에게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학부모에게는 현명한 교육 역량을 키워주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초구는 ‘현명한 부모에 현명한 자녀’를 모토로 학생과 학부모 양방향 교육을 위한 ‘서초 맹자맹모학교’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름 그대로 현명한 교육으로 성인 맹자를 키워낸 맹모의 교육법과 그 가르침을 따라 훌륭하게 자란 맹자의 학습법을 동시에 활용해야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고안된 학습 프로그램이다. 우선 관내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맹자학교에서는 효과적인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비판적 시각과 통찰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의 장단점 파악을 시작으로 현재 공부법을 점검하고, 동기, 인지, 행동에 근거해 적절한 학습법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나를 찾아서’, ‘주의의 안테나를 세워라’, ‘24시간을 사수하라’, ‘입학사정관제’ 등 학년별 다양한 세부 과정이 준비돼 있다. 학부모를 위한 맹모학교에서는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 인성, 진로 설계 등에 있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룬다. ‘자기주도 학습의 이해와 적용’, ‘좋은 부모되기’, ‘자녀 독서논술 지도’ 등 세부 과목이 준비돼 있으며, 특히 방학 중에는 ‘자녀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등 특별과정도 진행한다. 맹자맹모학교는 내년 1월까지 총 8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서울교대 교수, 상담교육 전공자, 현직교사 등이 강의를 이끈다. 진익철 구청장은 “맹자맹모학교가 평소 효율적인 자기주도 학습이나 자녀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적극 활용돼 창의적 인재 배출에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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