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을 맡았던 우종수(59) 국가수사본부장이 2년 임기를 마치고 28일 퇴임했다. 우 본부장은 이날 별도의 퇴임식 없이 임기를 마무리했다. 후임자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당분간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이 직무대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우 본부장은 퇴임사에서 “정의롭고 공정하며 신뢰받는 수사경찰 모습을 안착시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형사기동대 신설, 경정·팀 특진 도입으로 “수사의 신속성과 완결성이 향상됐다”고 했다. 우 본부장은 “떠나는 이 순간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만들고 싶었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우 본부장은 행정고시(38회) 특채로 1999년 경찰 제복을 입었다. 서울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기북부경찰청장, 경찰청 형사국장 등을 지냈다. 퇴임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2월에는 비상계엄 수사를 이끌게 됐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동시 구속, 현직 대통령 체포와 같은 굵직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경찰들이 전농 소속 트랙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 회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비상행동은 경찰의 트랙터 강제 견인에 반발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의 서울 진입은 불허하되, 트럭은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 또 트럭을 이용한 행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대를 제한하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트랙터 상경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의 충돌 등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했다. 이에 전농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에 앞서 우선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전농 측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충분히 평화적 행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부당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봉준 투쟁단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30여대와 트럭 50여대를 이끌고 상경 집회를 벌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시가 24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시위의 서울 진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농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아침 간부회의에서 ‘트랙터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앞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서울경찰청은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은 지난해 12월 21일에도 트랙터 35대와 화물차 50여대를 몰아 상경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 경찰과 대치 끝에 철수했다. 경찰은 관련 참가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또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 당사와 관련해서도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시는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또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탄핵 반대 측 천막에 대해서도 원칙론에 따른 공정한 대처 방침을 강조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결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에 대한 사의는 수리되지 않았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이른바 ‘진공상태’로 만들겠다고 한 경찰이 국회의원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를 차벽 등으로 둘러싸 접근이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헌재 정문 오른편에 있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농성 천막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간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자회견, 1인 시위자들도 있다. 박 직무대리는 1인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2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트랙터 시위에 대해선 “탄핵 찬반 단체간 갈등, 마찰 우려가 높다”며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의 행진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 박 직무대리는 “전농 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만큼 법원의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일 헌재 정문 앞에서 발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상 달걀 투척 사건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헌재 협박과 관련해선 11건(게시글 91건)을 수사해 13명을 검거했고, 헌법재판관 협박 관련 7건 중 게시자 4명을 특정해 1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전농 트랙터’ 집회 제한 통고반탄 ‘맞대응’ 움직임에 충돌 우려재판관들 주소·가족 신상까지 유출문형배 등 퇴임 땐 경호 근거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제한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대강 충돌’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주말 하루에만 서울 도심 집회에 약 8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된 분위기 역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면 별다른 경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내가 대통령 같으면 계엄령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3000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날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도 3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반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탄핵 촉구 집회에는 전날 1만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오후 트랙터 20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전농 측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전농은 즉각 반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반 모두 과열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관 소유 주택의 주소나 현재 거주지, 가족들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문·이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문 재판관은 이미 자택 인근 출퇴근 시위로 홍역을 치른 터라 쉽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재판관 8명에 대한 경호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데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적극적인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임기가 끝난 재판관에 대한 경호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이 헌재의 요청으로 진행 중인 신변보호도 임기가 끝나면 끝날 가능성이 크다.

복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 수업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의대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모욕 혐의로 의대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복학 의대생의 의과대학 수업 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각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메디스태프에서 복학한 서울권 한 의대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모욕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22일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검거된 두 사람은 피해자와 다른 학교에 다니는 본과생으로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교육부 의대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휴학을 압박하는 행위가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의 집단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해 5월 시설 노후 등으로 폐쇄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공원 운영을 이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잠실6동에 위치한 신천어린이교통공원은 1982년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이듬해 말 국내 첫 어린이교통공원으로 개원했다. 40여년간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 철길 건널목 건너기 체험 등 어린이들이 교통질서를 익힐 수 있는 교육장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시설 노후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운영이 중단됐다. 그 뒤로 공원을 개방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됐으며 송파구의회도 지난 17일 공원을 방문해 노후화 상태 등을 점검하고 운영 권한을 이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파구는 오는 5월까지 시설 점검과 위험 시설물 철거 등을 진행한 뒤 6월부터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로 등 공원 일부를 주간에 한해 주민에게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이후 외부 재원을 확보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근린공원으로 본래의 기능을 되찾도록 새단장하고 전면 개방할 방침이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신천공원을 하루빨리 새단장해 온전히 구민의 품에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비상’(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이나 다름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 떠질 만큼 지쳐 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 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 데다 예산도 한정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라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진다.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등 기동대원들이 찍은 숙소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도 헌재 앞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던 경찰들은 욕설과 몸싸움에 시달렸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를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미 ‘갑호 비상(가장 높은단계 비상근무)’이나 다름 없습니다. 욕하고 달려드는 시위대가 늘고 있는데 길어지는 근무에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17일부터 나흘째 서울의 한 공공시설 경계근무를 맡고 있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씨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A씨는 20일 서울신문과 만나 “눈도 안떠질만큼 지쳐있는데 오늘 집에 내려가도 며칠 뒤 또 서울로 와야 한다”며 “선고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와 광화문 등 집회가 열리는 서울 도심을 지키는 경찰들의 체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이후 석 달 넘게 이어지는 집회에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대는 초과근무가 일상이 됐다. 다른 시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도 피로감이 커진 건 마찬가지다.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나흘간 서울에서 머무는 형태로 근무하는 이들은 숙소가 부족한데다 예산도 한정돼 있어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청 기동대원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113.7시간에 달했다. 일주일 평균 28.4시간은 초과근무를 한 셈이다.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80시간)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서울청 소속 기동대원 B씨는 “근무 시간이나 강도가 살인적인 수준이라 다들 상태가 말이 아니다”며 “갈수록 돌발 상황도 많아져 항상 긴장해야 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길 정도”라고 전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매일 새벽 지방을 출발해 서울에서 근무한 기동대원들은 지난 17일부터 왕복 5~6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수고를 덜게 됐다. 하지만 나흘간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야 하는 또 다른 고충을 안게 됐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기동대원들이 검은 얼룩이 묻은 침대 시트, 부서진 콘센트 등을 찍은 사진이 여럿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는 서울청 기동대 60개(약 4000명), 다른 시도청 기동대 150개(약 1만명) 등 모두 210개 부대, 1만 4000명을 서울에 배치할 예정이다. 강원청에서 온 기동대원 C씨는 “좁은 모텔방에서 같이 방을 쓰는 동료 눈치도 봐야 하고 마음대로 쉬지 못하니 힘들긴 하다”며 “이 생활이 길어지지 않기만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게다가 경찰들은 격화하는 집회 분위기에 쏟아지는 욕설과 이유 없는 비난도 감내해야 한다.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위대가 던진 달걀에 맞은 이후 경찰들은 헌재 앞에 있던 1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헌재 100m 밖으로 내보내진 시위대는 “문 여세요. 개XX”라는 욕설과 함께 경찰을 향해 달려들기도 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경찰청과 서울청, 일선 경찰서의 경찰들은 끝없는 대기와 훈련, 회의,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집회도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아무래도 경찰관들 체력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봉변’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을 향해 한 시민이 계란을 던졌다. 이건태 의원이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넘기는 과정에서 계란이 날아들었고, 이 의원 왼쪽에 서있던 백 의원이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이 의원에게도 계란이 튀었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고발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회견이 끝난 뒤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백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진 시민은 바나나도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헌재 앞 尹 지지자들 강제 해산이날 집회가 열린 헌재 앞 인도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있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향해 “계란 및 바나나를 던져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면서 강제 해산에 나섰다. 그럼에도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탄핵 각하”를 외치면서 경찰 바리케이드를 붙잡고 해산을 거부했다.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서는 집회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자회견과 1인시위는 허용된다. 그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1인 시위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사실상 집회를 열어왔다.

배우 고 김새론의 유족이 17일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향후 배우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김새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부유의 부지석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씨는 앞서 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올해 2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여러 영상을 올렸다. 유족 측은 이 가운데 ‘김새론이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는데도 소셜미디어(SNS)에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내용의 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이씨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보낸 2차 내용증명을 공개하며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부 변호사는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해 5월 7억원 변제를 독촉하는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후 2차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부 변호사는 “2차 증명은 사실상 ‘기한을 줄 테니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수현과 직접 소통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SNS에 (김수현 관련) 사진을 올려 (당시 방영 중이던 김수현 주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고인이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한 부 변호사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 교제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MBC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 측은 이날 “김수현 촬영분을 최대한 편집하겠다”고 알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주요 인사들의 첫 공판이 계엄 선포 104일 만에 열렸다.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칭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재판도 병합돼 함께 열렸다. 검찰이 모두진술을 시작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윤 대통령 호칭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해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라 부르며 공소사실을 낭독하자 김 전 장관 측이 끼어들어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그렇게 부르는 건 정당하지 않다”고 반발한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무사항인 모두진술을 진행해야 한다며 김 전 장관 측이 흐름을 끊으려 한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 내란 주동자들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처리와 간첩법 반대, 고위공직자 줄탄핵, 예산 삭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인한 국정운영의 어려움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헌법상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노 전 사령관 등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모니터가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이의를 제기해 개정 30여분 만에 휴정하기도 했다.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을 진행하는 등 경찰 수뇌부들에 대한 재판도 시작한다.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유튜버 이진호씨를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고소에 대한 입장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이씨는 “김새론씨의 유가족들이 저에 대한 고소 소식을 전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녀를 잃은 유가족분들의 입장이라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사실 관계가 너무나도 다른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만큼은 바로 잡고자 한다”고 영상을 올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저는 ‘김새론과 김수현의 관계가 허위다’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애초에 자작극이라고 밝혔다면 이런 내용을 밝힐 이유조차 없다. 법률 대리인과 유가족분들의 입장이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씨는 김새론과 관련한 영상 4건에 대해 단지 김새론에 대한 추가적인 취재에 대한 관련 내용을 다룬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다른 매체에서도 김새론에 대한 기사를 썼는데 유가족들이 그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들에게 면목이 없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납골당 사실 확인과 같은 자극적인 워딩을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난 2월 21일에 고인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자 김새론씨의 장지에 갔다. 하지만 납골당 관계자로부터 유가족분들이 고인을 다른 곳에 안치했다는 사실을 듣고 부득이 아버님께 연락을 드렸다. 고인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납골당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유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왜곡된 프레임이 쓰여지고 있다. ‘상 중에 전화를 했다’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씌워져 있다.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저는 이번 사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의혹과 문제 제기가 나올 때마다 제 커뮤니티와 영상을 통해 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하지만 저의 반론은 그간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 지금과 같이 가세연(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서 나오는 일방적인 주장만 남긴다면 저 역시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저 역시 증거가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세연과 같이 조롱과 혐오를 부추기고 싶지 않을 따름이다. 또한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 싶어 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입을 닫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새론의 유족을 대리하는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서울경찰청에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이씨는 김새론이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이후 올해 2월 사망할 때까지 김새론에 관한 영상을 여러 건 유튜브에 올렸다. 유족 측은 이 가운데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소셜미디어(SNS)에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영상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부 변호사는 “이씨는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했다”며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족 측은 이런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의 교제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 위해 과거 사진들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며 “향후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가세연은 지난 10일 김새론 유족과의 통화를 인용해 김수현이 2015년 15살이었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사진 등을 공개했다. 이에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 교제했으며 미성년자 시절부터 사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향년 25세로 숨진 배우 고 김새론의 유족이 김새론의 생전 그를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다수 게재한 유튜버 이진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과 김수현의 소속사에 대해서도 “거짓된 입장문으로 유족을 상처받게 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변호사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며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 변호사는 “(이진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선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사실을 우선 인정받아야 했다”면서 “김수현 측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내용증명 두 번 받고 극심한 심적 고통”부 변호사는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지난해 5월 김새론에게 ‘7억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을 보낸 뒤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면서 “김수현 측은 이에 2차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유족이 김새론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로 김새론의 생전 소속사였다. 부 변호사는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지만 사실상 기한을 줄 테니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김수현 등 소속사 배우들과 직접 소통하지 말라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소셜미디어(SNS)에 (김수현과 관련된) 사진을 올리는 등으로 (당시 방영 중이던 김수현 주연 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김새론이 2차 내용증명을 받은 뒤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고 소속 배우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고인이 얼마나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수현 측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 ‘셀프 연애’라며 이상한 여자로 몰아”부 변호사는 또 유튜버 이진호에 대해 “김새론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김수현 측에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도 답변이 오지 않자 SNS에 김수현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면서 “그런데 그 사진을 두고 ‘자작극’, ‘셀프 연애’라며 김새론을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새론이 숨진 뒤 이진호가 김새론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다른 영상들과 관련해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생전 자신을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한 이진호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김새론이 SNS에 올린 사진이 ‘셀프 연애’라는 이진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김새론이 만 15세 때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새론이 드라마 ‘사냥개들’ 제작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7억원을 소속사가 변제한 뒤 김새론이 이를 갚아나가기로 했으나, 소속사가 돌연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요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제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던 김수현 측은 입장을 바꿔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 교제했다”고 밝혔다. 또 김새론의 위약금은 사측이 변제한 뒤 손실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김새론의 모친은 입장문을 내고 김수현과 소속사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유족을 향해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만나서 설명드리겠다”며 맞서고 있다.

배우 고(故) 김새론씨의 유가족이 유튜버 이진호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 김새론씨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경찰청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씨가 지난 2022년부터 김새론 관련 영상을 수차례 제작했는데, 이중 허위 사실이 포함됐다는 게 고소 취지다. 부 변호사는 “현재 진실 공방이 오가는 부분은 (김수현과 김새론이) 미성년자 때 사귀었는지 문제이고 사귄 것 자체는 사실”이라며 “이를 (김새론의) ‘자작극’이라고 보도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부 변호사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고소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김새론씨의 유가족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김새론과 배우 김수현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두 사람이 교제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수현의 소속사는 “김새론이 성인이 된 뒤 약 1년간 교제했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행정자치위원회, 용산2)은 지난 13일 용산구 서빙고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신학기 교통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모범운전자회, 퀵서비스협회 등 다양한 기관 및 시민단체가 협력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함께 신호 준수 계도 활동이 이뤄졌으며,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배포해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알렸다. 또한 개학철(3~4월)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운전자들에게 서행운전과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과 손팻말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진행됐다. 교통안전뿐만 아니라 학교전담경찰관(SPO)과 협력해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됐다. 학생들에게 신고 절차와 예방 방법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배달 이륜차의 난폭운전이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달 종사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됐다. 퀵서비스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배달원들에게 반사 스티커를 배부하며, 안전운전 실천을 독려했다. 최 의원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이 한순간의 캠페인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서울시는 향후 이륜차 단속을 위한 후면 단속 장비 확대와 고령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정책 강화 등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가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창신동 구민회관 입구 교차로의 교통체계를 개편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인 지봉로 일대는 도심지에 접하는 도로로 상시 통과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심각하다. 종로구 관계자는 “지난 8년간 주민 숙원사업이던 종로구민회관 앞 좌회전 신설 등이 이뤄져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하고 원활한 차량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10년간 해당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총 11건이다. 종로구는 구민회관 입구 교차로 구간에 3개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를 신설한다. 차로 증설과 횡단보도 이설, 버스베이 신설, 도로선형을 위한 보도 후퇴와 채움, 노면표시 신설도 진행한다. 종로구는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합동실사를 진행하는 등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해왔다. 일부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지난해 재협의를 시작했다. 종로구는 지난달 25일 종로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달 안으로 주민 서명부와 ‘사고 많은 곳 교통체계 개선사업’ 신청서를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서울시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체계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종로구청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집회 참가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상인들에게 거리에 놓인 물품을 미리 철거하도록 권고했다. 철수 대상 물품은 입간판, 화분, 의자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무기 등으로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다. 1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종로구청은 전날 대규모 인파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 주변 도로변 상가를 대상으로 적치물 철수 협조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낙원상가 방면 도로와 인사동 북인사마당부터 안국역 방면 도로 등이다. 구청은 선고일이 정해지면 다시 헌재 일대를 방문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적치물에 대해 수거 작업을 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인근에 사람들이 갑자기 몰리면 적치물로 인해 시민들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진열대와 화분 등을 가게 앞에 진열해놓은 소품샵 사장 김윤성(41)씨는 “선고 당일 (집회 참가 인파가) 통제가 안 되면 유리로 된 물건들 때문에 위험할까 걱정돼 모두 가게 안에 들여놓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날도 가게가 무너질 듯했다”고 말했다. 가게 앞에 입간판을 세워둔 한식당 사장 이모(51)씨도 “선고날 영업은 하지만 입간판은 넣어놓을 생각”이라고 했다.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는 수십만명이 헌재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 찬반 측의 격렬한 집회가 연일 계속되는 만큼 선고 이후 폭력 사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선고 당일 최고 수준 비상근무인 ‘갑호 비상’ 발령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