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혁신당은 고소된 당직자를 직무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혁신당 당직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혐의도 있다. ‘삼보일배’를 할 때 B씨의 뒷모습을 보고 A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던 중 ‘쪽’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14일과 17일에 당에 비위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A씨를 직회부했다”면서 “아울러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불측의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A씨가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오전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후 장을 보던 60대 여성과 마트 직원 40대 여성에게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고, 40대 여성은 다쳤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옆 골목으로 태연하게 걸어가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성진은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고 신고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성진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기존의 따돌림이나 단순 모욕과 달리,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1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성 점원 B씨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는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남성이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피의자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람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담배 피우며 자진 신고…마약류 간이검사 음성김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피의자인 김성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성진이 이의를 표하지 않아 이날 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뒤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성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라며 자진 신고한 내용도 담겼다.

‘목사’·‘판도라’ 등 사이버성폭력범 224명 검거일당, ‘5명 낚아오면 해방’ 다른 피해자 유인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들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만든 1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A군(17) 등 22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군은 10대 초반 여성 피해자 19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쯤부터 이달까지 성착취물 34건을 만들고 불법 촬영물 81건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영상 등) 1832건 등을 소지한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A군은 ‘판도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는데,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텔레그램에서 당신의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데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유인된 이들이 신체 사진이나 돈을 보내면 딥페이크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속였다. 전달받은 개인정보 등으로 협박한 뒤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중1 학생이었다. 피해자들에게 ‘5명을 낚아오면 해방해주겠다’며 다른 피해자를 물색하거나 유인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에 검거된 공범 B(16)양 등 3명도 판도라에게 성착취물 피해를 봤다가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경단 수사 이후 구축한 텔레그램과 핫라인 등을 통해 2개월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벌인 판도라 등 공범들을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성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국가수사본부의 ‘허위 영상물 범죄 일제 단속’과 병행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판도라, 목사 등 224명이 검거됐고 그 중 13명은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에 화재경보기 모양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뒤 아동·청소년 3명 등 여성 53명을 대상으로 성관계 장면 등 총 1584회 불법 촬영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로 C(33)씨와 D(28)씨도 구속됐다. 경찰은 두 사람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료 구독 사이트에 판매해 얻은 범죄 수익금 1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또한 경찰은 텔레그램에서 일명 ‘작가’로 활동하면서 청소년 2명에 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6건을 만들고 가족, 직장 동료, 직장 동료의 부인 등 피해자 182명에 대한 허위 영상물 281건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E(52)씨와 F(23)씨 등도 지난해 구속했다. 경찰은 “사이버 성폭력 사범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피해 발생 시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이나 관련 상담 기관 등을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SK텔레콤 해킹 공격 이후 금전 피해와 관련해 부산 남부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의심 신고 1건을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넘겨 수사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피해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서울경찰청 등 각 시도청에서 집중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에는 한 60대 남성이 자신이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본인 명의 알뜰폰이 개통돼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지난 24일 접수됐다. SK텔레콤 해킹 공격에 대해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 중개로 수익을 창출해 매일 투자금의 2%를 준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328억원을 가로챈 폰지사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전형적인 다단계 범행에 가상자산을 끌어들여 관련 분야의 정보가 부족한 노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 A씨 등 18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밖에서 비트코인과 테더를 상호 대규모 교환하는 거래(블록딜 스왑거래)를 중개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서 “매일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끌어모은 돈이 1440억원에 달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블록딜 스왑거래 사업은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이들은 먼저 투자한 피해자의 수당을 나중에 투자한 피해자가 낸 투자금으로 메우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의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운용했다. A씨는 이렇게 받은 투자금 중 18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개월 동안 전국에 226개 센터를 만들었고, 피해자 1408명이 이 사업에 투자했다. 피해자들은 50대 중년층과 60대 이상 노인들이 많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60대(42.6%)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26.2%), 70대(17.0%) 순이었다.

가수 출신 방송인 신정환이 최근 유튜브에서 한 여자 연예인의 성접대에 대해 폭로한 가운데,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한 민원인은 23일 ‘연예인 성상납 폭로 방송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수사 촉구’라는 제목의 민원으로 신정환 발언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이 민원인은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서 방송된 영상에서 연예인 성상납 정황이 구체적으로 폭로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여성안전과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연예계에서 은폐돼 온 성접대 관행의 한 단면을 드러낸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해당 영상이 연령 제한 없이 유튜브로 무제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진정을 접수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단순한 연예계 뒷담화로 치부돼서는 안 되며 공익적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유튜브 플랫폼이 더 이상 성매매 의혹을 유희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이 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이 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채널고정해’에는 ‘[논논논] 역대급 난상토론! (feat.권력, 연예인, 성상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날 신정환은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약하다”면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소속사 대표가 와서 ‘너 시간 한번 빼. 회사도 커질 수 있고 너도 클 수 있어’라면서 얘기하면 식사 한번 안 하겠냐”고 연예인 성접대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아는 형들이 옆에서 얘기하는 걸 차 마시다가 우연히 같이 들었는데 아는 후배 얘기가 나오더라. 사업하는 선배들이 내가 옆에 있다는 걸 의식 안 하고 본인들끼리 얘기하는데 ‘어제 누구 만났잖아’ 하면서 금액까지 얘기하더라.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는데 ‘500만원, 1000만원’이라고 했다”면서 “3명이 동시에 (여자 연예인) 한 명의 이름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출연진 중 한 명인 야구선수 출신 강병규는 해당 연예인에 대해 “누구냐”고 물었고, 신정환은 “이건 제작진한테도 얘기 못한다. 진짜 돈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골프 치고 밥 먹고 술 마시고 그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얘기하기가 그렇다”고 실명을 밝히진 않았다. 강병규는 “명단하고 가격표까지 정확하게 지라시가 돈 적이 몇 번 있었다”며 연예계 성상납이 실재했다고 덧붙였다.

해킹 공격으로 SK텔레콤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SK텔레콤으로부터 해킹 피해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의 정체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 경로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 공격으로 유심(USIM) 등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다음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침해 사고 사실을 신고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통신 당국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21일 10년 넘게 홍제동 주민이 손꼽아 기다리던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이 완료됨을 보고함과 동시에 축하의 인사와 덧붙여서 이것으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성과가 될 은평 방면 유턴 신설을 위해 집중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 의원은 “홍제동 주민이 10년이 넘도록 손꼽아 기다렸던 통일로 도심 방면 유턴 신설이 무악재역에 성공적으로 완성됨을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그간 참고 기다려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통일로에서의 불법 유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어 안전한 도로가 되는 데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어서 문 의원은 “물론 이번 신설에 대해 직접적인 혜택을 못 받는 홍제동 주민도 아직 많기 때문에 절대 첫술에 배부르듯 박수치고 끝낼 생각은 없다.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본래 계획에도 있었던 도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안건을 작년 말 다시 검토를 의뢰한 바 있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그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며 이후에 따라올 은평 방면 유턴 신설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은평 방면 유턴은 본래 존재했는데 중앙버스차로를 신설하게 되면서 안전 문제와 도로법에 의거해 유턴이 사라지게 된 케이스다. 하지만 이에 주저앉지 않고 현재 홍제동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를 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의 목표이기 때문에 후속타에 더욱 집중하도록 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은 문 의원이 임기 전부터 주민 의견을 모으기 시작해 이를 토대로 2023년에 서울시 교통실에 정식 제안한 계획이다. 본 계획에는 도심 방면 유턴 신설안은 물론 은평 방면 유턴 신설에 대한 제안과 이가 불가능할 시를 대비한 차선책 역시 제안돼 있었으며, 그중 가장 현실성이 높았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방안이 서울시가 실시한 ‘중앙버스차로 개선 용역’에 포함돼 타당성 조사는 물론 효과적으로 설계 도면까지 얻어낸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작년, 서울시 교통실은 서울경찰청에 심사를 의뢰해 원안 가결을 통해 승인을 얻었고, 곧바로 문 의원이 시공비 예산을 전액 확보해 서울서부도로사업소에 전함으로 첫 성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인왕산 개화보다 먼저 유턴 신호를 활짝 피도록 하겠다 약속한 바 있는데, 가까스로 인왕산 개화보다 먼저 완료되어서 천만다행이다”라고 웃음 섞인 농담으로 발언을 마쳤다.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7개월 동안 실종됐던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에 발견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5일 강남역 지하상가 일대를 순찰하던 중 “역내 만남의 광장에 이상한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인근에서 큰 가방과 빈 물병을 소지한 채 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했다. 신원 조회 결과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마포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30대 김모씨로 확인됐다. 김씨는 처음엔 적대적 반응을 보였으나 끝내 “그동안 굶거나 교회 무료 배식을 받아 생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귀가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실종 아동 찾기 프로파일링’ 시스템으로 확인한 김씨의 동생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생이 주차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동생은 “(김씨가)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어 밥은 먹는지,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겨냥해 ‘드럼통’ 사진을 올린 국민의힘 나경원 대선 경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나 의원은 “정략적 고소·고발 남발”이라며 맞고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감시단 민주파출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알렸다. 민주파출소는 “이 이미지에서 사용된 ‘드럼통’은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이 후보를 허위 프레임으로 음해하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된 상징물”이라며 “해당 이미지가 나 의원의 카카오톡 공보방을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선 후보가 국민적 혐오 커뮤니티의 주장을 아무 비판 없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민주당의 경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모든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정략 고소·고발 남발에 대해 오히려 맞고소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그는 “다른 커뮤니티들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이재명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돌고 있던 걸 왜 일베가 최초라고 하느냐”며 “의회 독재로 대통령까지 탄핵하고 민주파출소로 수사기관 행세까지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럼통 퍼포먼스에 대해 “공포 마케팅이 아니고 이재명 전 대표는 국민들에게 실존하는 공포”라며 “관련자 7인의 의문사와 극단적 선택,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 실제로 이 대표가 한 일들 아니냐”고 주장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적힌 종이를 들고 드럼통에 들어간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다. 나 의원은 해당 게시물에 “영화를 영화로만 볼 수 없는 현실, ‘드럼통 정치’에 많은 국민들이 떨고 있다”며 “진실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정상적인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적었다. 나 후보는 1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해당 사진에 대해 “젊은 분들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른다. 영화 ‘신세계’에서 드럼통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않는가”라며 “상상의 영역에 맡긴다”고 했다. 이어 나 의원은 “예전에 이 후보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많은 분이 유명을 달리한 이야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에 대해 무섭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국회도 다 가졌는데 대통령마저 이재명? 이건 일당독재를 넘어서 일인 독재 국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그런 공포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그 차원에서 드럼통을 들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행자가 “드럼통도 결국 정치보복과 관련 있어 보인다. 어제 이 후보는 ‘살면서 저에게 불리하게 했다고 해서 보복 같은 건 한 적 없다’, ‘정치보복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말했고, 나 후보는 “제 드럼통 사진이 아프기는 아팠나 보다”고 비꼬았다. 나 후보는 이날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후보의 반응에 대해 “제대로 긁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에 걸쳐 통일로의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공사가 진행될 것임을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음과 동시에 기쁜 소식을 홍제동 주민에게 전했다. 문 의원은 “10년 넘게 묵은 숙원인 통일로 유턴 신설 사업을 임기 초부터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이라는 사업명을 붙여 아웅다웅 추진해왔는데, 드디어 첫 사업 성과를 내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간 기다려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주신 홍제동 주민 모두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라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문 의원은 “서부도로사업소로부터 다음 주 수요일인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에 걸쳐 유턴 시공 공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 받았다. 일찍이 겨울이 지나가면 바로 개화시키려 했는데 아쉽게도 3월 중으로는 하지 못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하는 바이며, 이제 이 신설을 통해 한양아파트와 한화아파트 진입로를 통한 불법유턴의 감소는 물론, 서푸센과 삼성래미안과 같이 안산초 부근 주민에게 큰 편의가 되었으면 한다”며 예찬했다. 그간의 경과를 살펴보면, 문성호 시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한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계획’을 직접 작성했으며, 2023년 서울시 교통실에 의뢰하였다. 서울시 교통실은 문 의원의 계획에서 가장 타당하고 현실성 있는 무악재역 도심방면 유턴안을 서울시의 중앙버스차로 개선 용역에 담아 설계 도면을 도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하여 최종 가결된 바 있다. 이어서 문 의원은 신속하게 2025년도 예산 심의에 통일로 무악재역 도심 방면 유턴 신설 예산 전액을 감액 없이 원안 가결하는 데 성공했으며, 확보된 충분한 예산을 토대로 서부도로사업소가 이번 공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문 의원은 “오랜 염원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의 첫 단추라 생각한다. 서대문구의 낙후된 곳을 하나하나 고쳐 완성하는 것이 바로 본 의원의 정치 지향인 최대 효율이자 최대 행복”이라며 말을 이어갔으며 “아시다시피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 사업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는 첫 수확에 불과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은평 방면 유턴 신설 역시 만들어낼 것, 현재 논의중인 은평 방면 유턴 신설이 최대한 빠르게 완성되도록 박차를 가하겠다”이라며 굳은 다짐과 함께 인사를 마쳤다.

서울 종로구가 연일 계속된 집회 시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헌재 인근 주민, 상인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차별 철수를 요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 인근 도로를 차단하고 있더 일부 경찰버스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철수했다. 종로구가 서울경찰청, 종로경찰서에 주 통행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은 주민들, 생계가 위협받을 만큼 고통받은 상인들의 사정을 전하고 철수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다. 서부지법 사건 등으로 경찰버스의 완전한 철수까지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종로구는 관계 기관에 통행 제한 해제를 계속해서 요청할 계획이다. 또 종로구는 하반기 융자 중 일부를 매출이 크게 줄어든 인근 상인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8일에는 집회 피해 상인, 학부모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간담회도 마련했다. 길을 한참 우회해서 집으로 가야만 했던 주민들, 관광객이 급감해 매출이 하락한 상인들, 자녀의 등하굣길 안전사고 걱정으로 마음을 졸이던 학부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피해 보전뿐 아니라 예방의 중요성도 절감하고 있다”라면서 “관련 부처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