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나오냐” 대화 등 유튜브 중계법원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극우 온라인 게시판 “후문 담 낮다”법원 구조 파악하고 폭력모의 정황6억~7억원 피해… 구상권 청구할 듯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기물 파손은 물론 방화까지 시도한 이른바 ‘투블록남’이 구속됐다. 법원에 난입한 또 다른 남성 1명도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폭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은 26일 기준 총 61명이 됐다. 외벽 파손 등 물적 피해액이 6억~7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건조물 침입·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군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이유로 투블록남으로 불렸다. 앞서 A군이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청사의 깨진 유리창 너머로 던지는 모습은 폭동 사태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포착된 바 있다. 노란색 통을 들고 있는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모습도 방송에 그대로 담겼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을 시작해 지난 22일 A군을 긴급체포했고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폭동 가담자를 추적 중인 경찰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비롯해 극우 유튜버 등 이번 폭동 사태의 배후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폭동 사태 며칠 전부터 구체적 계획이 사전 모의된 정황이 확인됐다.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 갤러리’와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 등에는 폭동 며칠 전부터 ‘후문 담이 낮아 여기로 진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글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번호를 공유하면서 파손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은 여러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관련 수사에 나선 만큼 글 작성자는 물론 유튜브 등에서 폭동이나 과격 행위를 부추긴 이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한편 서부지법은 폭동 이후 청소, 파손된 창문 보수, 컴퓨터 교체, 서버 복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직원들의 트라우마 회복 등을 위한 인적 피해 비용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초기 추산치인 6억~7억원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 서부지법이 국가 예산을 들여 우선 시설과 건물을 복구해야 하므로 구상권 청구 소송 원고는 대한민국, 소송 수행자는 법원행정처장과 서부지법 행정처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상권 청구 시 폭동 사태를 공동불법행위로 보면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다만 구상권 청구 소송은 폭동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후에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혐의만 있다고 해서 청구를 하긴 어렵다”며 “판결이 나온 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듯하다”고 밝혔다.

尹 현직 첫 체포·구속 이어 ‘피고인’ 검사장회의서 “입증할 증거 충분”일부는 “석방 후 보완수사” 의견도재판도 빨라져 1심 7월말까지 선고尹측 “檢, 최악 선택… 위법성 밝힐 것”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체포된 데 이어 ‘피고인’ 신분으로까지 전환된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심 선고는 오는 7월 말까지는 나올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면서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시에 대비해 공소장을 미리 준비해 왔다. 검찰은 내란수사에 착수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들 수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한 점, 여러 잡음 속에 수사가 순탄치 못하게 진행된 점 등은 법정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기소 시점이 애초 계획보다 열흘 정도 당겨짐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보석 청구할 가능성이 있지만, 서부지법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회의를 주재하고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으로부터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김 전 장관 등 주요 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 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이날 회의를 종합해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다만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지를 묻는 말엔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석방 후 보완 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며 “(재판에서)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배후라고 의심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4일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여러 고발 건을 병합해 전담팀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난동을 유발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 목사의 전체 발언 등을 모아 분석한 후 당사자를 출석시켜 피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찰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내란 선동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후 이날 귀국한 전 목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친북주의자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지시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구속된 후 당직을 그만둬서 교회 행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지금 교회에 가서 확인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주요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구정 연휴 이후 경찰은 대통령경호처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을 둘러싼 수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 지시 쪽지가 더 있다고 증언하면서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는 52명으로 이 중 검찰에 송치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등 5명이다. 경찰은 150여명 규모의 특별수사단 출범 3일 만인 지난달 11일 경찰 지휘부인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을 긴급체포하기도 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의 존재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던 중 연락이 잦았던 노 전 사령관을 특정해 입건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관련으로 (관저에) 방문한 건 몇 번 안 된다”면서 계엄 모의를 위해 접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은 군 관계자 8명과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관계자 2명 등 10명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군 관계자 1명도 군검찰로 넘겼다. 경찰이 특수단 규모를 150여명에서 약 120명으로 축소한 만큼, 나머지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종결 처분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구속된 윤 대통령을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사건을 넘긴 가운데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 중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된 혐의 등을 입증할 경호처의 준비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은 24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신청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기라는 지시를 내린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같은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나 조 청장 등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수차례 제출을 거부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선포·해제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등 당정 관계자 가운데 내란에 적극 가담한 이들이 뒤늦게 드러날지도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3일 헌재에서 “(계엄 선포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면서 계엄 지시 사항이 담긴 쪽지 6~7건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무위원 중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만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은 문건을 수령한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법원에 불을 지르려 한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1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리고 방화를 시도한 혐의(공동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지난 22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여왔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안에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남성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고,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의 깨진 창문 안으로 던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58명에 대해 이날까지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10명) ▲취재진 폭행 혐의(1명) ▲법원 담장을 넘은 행위(1명) ▲경찰 폭행 혐의(2명) 등을 받는다.

설 연휴 첫날에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이어간다. 25일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면서 도심이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 반대 단체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매일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지만, 주말 이후 설 연휴 기간에는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내란 공범들은 여전히 법을 농락하고 있다”며 “헌재는 신속한 심리를 거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판을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설 연휴를 맞아 전국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연휴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일대, 대전 은하수네거리, 충북 청주 충북도청, 광주 5·18민주광장, 부산 서면 동천로, 충남 천안터미널, 울산 롯데백화점 앞 등에서 시민대회 또는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전주역, 제주공항, 김해 외동사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려 교통혼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오후 4시쯤부터 광화문교차로∼적선교차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우정국로, 남대문로, 숭례문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자유통일당은 세종교차로∼대한문 일대에서 집회를 연다.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1시간마다 일상보고·반성문 작성 지시 안 따르면 알몸 촬영·자해 강요총책 “N번방 보고 연구… 통제 시험”목사→ 전도사→ 예비전도사 ‘계급화’서로 존재 몰라… 조직원엔 중학생도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학적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피라미드형’ 범죄집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성폭력 단체를 만든 이들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조주빈(30)보다 더 악랄했다. 조주빈이 1년간 피해자 73명(10대 16명 포함)을 상대로 성착취를 일삼았던 것과 비교하면 자경단의 피해자 수는 3배나 된다. 미성년자 피해자 수로는 10배 규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5년간 10대 159명을 포함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를 한 ‘자경단’의 총책 A(34)씨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드라마 ‘수리남’ 속 주인공을 본떠 스스로를 ‘목사’로 칭하고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직책을 나누고 피해자 유인 수에 따라 계급을 올려 주는 식이다. 자경단의 가장 어린 조직원은 중학생이었고 고등학생도 6명이나 됐다. 이들은 서로의 존재를 알지는 못했다. A씨는 자경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포섭하면 이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1시간마다 일상 보고’나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했다. 피해자들은 평균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에게 지배당했다. A씨는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며 스스로 알몸을 촬영하거나 자해하도록 강요했다. 미성년자 10명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며 강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참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적 이득이 아닌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통제와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르는지 시험해 보고 싶었다”며 “N번방 등 유사한 범죄를 연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반사회적 인격’의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자경단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1973건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2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전국에서 60건의 유사 사건을 넘겨받아 자경단을 추적했다. A씨는 위장 수사를 하던 경찰에게 “우리 사이버수사과 아저씨들 저를 잡을 수 있겠느냐”고 조롱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은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텔레그램 측을 설득해 지난해 9월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고,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만 범죄단체조직,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19가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지난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조만간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인들의 딥페이크를 제작해 ‘자경단’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40명도 검거했으며 나머지 영상 제공자 33명도 추적 중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정 연휴가 지나고 다음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16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시작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변론준비기일이 속속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6일 김 전 국방부장관의 두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은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노 전 사령관의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햄버거 회동’ 참석자 중 한명인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 전 대령의 변론준비기일도 이날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 전에 각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장관의 재판과 조 청장·김 전 청장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의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판단의 통일성 및 향후 사건 병합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는 분석이다. 앞서 지난 16일 열린 김 전 장관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가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며,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의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을 준수한 정당한 업무였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조 청장을 제외한 피의자 전원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이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할 것 등을 조건으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것은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국내에 모두 다 알려져 있기에 도망칠 수 없고, 이미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고 맞섰다. 조 청장도 같은날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청장은 같은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중앙선관위 점거 등에 관여한 혐의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판사실 문을 부수고 침입한 40대 남성 이모씨가 23일 구속됐다. 이씨는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 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이씨를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59명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준엽 판사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혐의 내용에 영장전담 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날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이 판사가 맡았다. 이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판사실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인가”, “전광훈씨에게 지시를 받은 게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9일 서부지법 7층까지 올라가 판사의 집무실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씨가 폭동에 가담한 행위가 전 목사와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에 가거나 특정 행동을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해명했다. 전 목사를 내란 선동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김 상임대표는 출석 전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목사’ 타이틀을 가진 전광훈은 분명하게 폭동 교사를 했다”며 “그는 ‘광화문에서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받게 하겠다’는 극언을 했고, 이는 극단적인 폭력을 교사한 행위이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보석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조 청장은 지난 8일 형법상 내란죄(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구속기소 됐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시설들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은 조 청장은 구속 후 혈액암이 악화해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했던 만큼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청장의 의료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속을 정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청장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은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 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관련된 공소사실이 검사가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고,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 등이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 94명으로 늘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했던 남성 1명이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날 서부지법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남성 1명을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증거 수집자료, 유튜브 등 영상 분석자료를 토대로 피의자 조사 중이다. 이로써 서부지법 사태로 입건된 인원은 모두 94명으로 늘었다. 서부지법이 지난 21일 난동을 벌인 5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8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서부지법 7층 판사실에 습격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열린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 난동을 일으킨 남성 1명이 추가로 경찰에 체포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씨를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소셜미디어(SNS) 텔레그램에서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5년간 가학적인 방식으로 성착취를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의 조주빈보다 더 악랄한 수법은 물론 범행 기간이나 피해자 수도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가학적 성착취를 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유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치상), 협박,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권유로 일명 ‘지인능욕방’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인들의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제작해 ‘자경단’에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B씨 등 40명도 검거했다. 나머지 영상 제공자 33명도 추적하고 있다. 일명 ‘목사’라 불린 A씨는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 453개를 운영하며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라미드형 범죄 구조를 만들어 텔레그램 방 안에서 가장 상위계급인 ‘목사’ 외에도 ‘집사’, ‘전도사’, ‘예비전도사’라는 계급을 정했다. 상명하복식 지휘체계를 갖춘 뒤 ‘자경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A씨는 조직원이 새로운 피해자를 찾아 허위영상물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상호 유사강간, 활동자금 관리 등 지시를 잘 이행하면 계급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자경단은 2020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5년간 모두 234명을 상대로 끔찍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은 1년간 7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범행 기간이나 피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게다가 자경단의 경우 10대 피해자만 15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다. 20대 이상인 피해자는 64명,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은 피해자도 11명이다. 피해자 중에서는 남성도 84명이나 됐다. 성별이나 나이 구분 없이 성착취를 일삼은 것이다. A씨는 피해자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1시간마다 일상 보고’나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 데다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며 나체 촬영과 자해 등을 강요했다. 여성 피해자들에게는 “남성과 성관계해야만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인 2역을 하며 전국 각지에 있는 미성년자 10명을 강간하고, 이를 촬영하면서 잔혹한 행위를 추가로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협조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득해 지난해 9월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았다. 텔레그램에서 관련 자료를 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 조직원들의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자 특정 등 여죄를 밝혀내고, 검거되지 않은 공범도 추적하겠다”며 “피해자들과 관련해서도 피해 영상물 삭제와 차단은 물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이 풀려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짙은 이들을 위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폭동 사태 직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치권 등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32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2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21명 중에는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4명도 포함됐다. 석방된 이들을 제외하면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이날까지 모두 58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최초 월담자 1명, 취재진 폭행 1명, 경찰관 폭행 2명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나갔는데 덜컥 체포됐다”, “MZ 집회문화를 경험해 보고 싶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교회 측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은 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경찰은 판사 살해와 국가기관 테러 협박 글과 관련해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3명을 검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현장 및 복구 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대법원장은 시위대 습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관리대 등으로부터 상황을 설명 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의 투표, 48명의 찬성으로 발표됐다.

담장 넘어 체포된 22명 중 21명 풀려나‘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58명 구속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체포된 22명 중 21명이 풀려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짙은 이들을 위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지만, 폭동 사태 직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월담자들이)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정치권 등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32명을 석방했다고 22일 밝혔다. 석방된 이들 중에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서부지법 담장을 넘어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21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월담자 22명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석방된 21명 중에는 윤 의원이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했던 강남경찰서로 연행된 4명도 포함됐다. 석방된 이들을 제외하면 서부지법 폭동사태로 이날까지 모두 58명이 구속됐다.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침입한 4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10명, 최초 월담자 1명, 취재진 폭행 1명, 경찰관 폭행 2명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조사에서 “호기심에 나갔는데 덜컥 체포됐다”, “MZ 집회문화를 경험해보고 싶었다” 등의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법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침입한 4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판사 살해와 국가기관 테러 협박 글과 관련해 55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날까지 3명을 검거했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현장 및 복구상황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 대법원장은 시위대 습격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안관리대 등으로부터 상황을 설명듣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직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지난 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난동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야5당으로부터 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게 죄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제명하라”고 항변했다. 윤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카르텔, 부패 선관위 카르텔, 좌파 사법 카르텔이 몸서리치도록 두렵다면 저를 제명하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떠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전면에 나선 저를 제명하겠다면 그렇게 하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스스로 진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언로를 막고 검열의 길로 가겠다면 저는 밟고 가라”면서 “저의 제명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미래를 열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선다면, 저는 기꺼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발(發) 의회독재의 권력과 폭거”가 자신을 위협해도 신념을 굽히지 않겠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8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어 진입하려다 경찰에 체포되자 서울서부지법 앞에 나타났다. 윤 의원은 확성기를 들고 시위대를 향해 “17명의 젊은이가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고 아마 곧 훈방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체포된 시위대 일부가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되자 윤 의원은 김동수 서울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처리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 의원이 김 서장에게 ‘훈방’을 언급한 적은 없으며, 김 서장은 “절차를 준수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고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전날 윤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5당은 “윤 의원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며 “윤 의원은 중대 범죄를 저지를 자들을 옹호하고 고무하는 등 책임이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잘 부탁한다” 전화한 4명 포함 21명 석방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연행된 4명이 실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담을 넘은 혐의(건조물침입)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22명 중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1명은 석방했다. 석방된 피의자 중 4명은 강남서로 연행된 이들이다. 경찰은 “가장 먼저 담을 남은 사람은 채증 자료나 진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작성자를 검거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판사를 살인하겠다고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를 검거했다. 또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살인 예고글을 올린 피의자도 지난 19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헌법재판소·법원·국회·경찰 등에 대한 흉악 범죄를 예고하는 글·영상 총 55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흉악 범죄 예고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피의자들을 검거해 엄정 사법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협박성, 불법행위 선동 게시글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경찰을 폭행한 여성이 체포됐다. 21일 뉴스1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헌재와 가까운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근처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여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소요 사태를 벌일 가능성에 대비해 헌재 인근에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명을 배치해 경비를 강화했다. 이날 헌재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 200여명이 집결했다. 헌재 주변에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진 가운데, 이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탄핵 무효”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열리는 헌법재판소 경계를 강화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21일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된 헌법재판소 앞에 기동대 64개 부대, 경력 4000여명을 배치했다. 이는 앞서 서울서부지법 사태에 이은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그 정당성에 관해 얘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1, 2차 변론 당시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만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대리인단은 내일 탄핵 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이날 오후 9시 30분까지 윤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헌법재판소 앞에는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를 앞둔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지지자들이 모이며 충돌이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해 이 중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90명 체포… 소요죄 적용 방안 고민현장 생중계하던 유튜버 3명 포함대치 과정에서 경찰 부상자만 51명신병 확보 못 한 난동자 추적 집중 경찰은 지난 18~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습격 사태 등과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모두 구속 수사하겠다고 엄벌을 예고한 바 있다. 체포된 시위대 절반 이상은 20~30대이며 현장에서 생중계하던 유튜버 등도 3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이 중 66명에 대해 서부지검에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5명에 대해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은 ▲서부지법 (내부) 침입 46명 ▲공수처 차량 저지 10명 ▲경찰관 폭행·서부지법 월담 10명 등이다.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24명은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로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형법 제115조에 명시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이나 손괴를 한 경우’로 규정돼 있으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들의 연령은 10~70대까지 다양하며 특히 20~30대가 51%(90명 중 46명)에 달했다. 서부지법 내에 침입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46명 중에서도 20~30대가 54%(25명)를 차지했다. 30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0대가 1명, 20·40대 각 6명, 50대 11명, 60대 3명이었다. 유튜버도 3명이 검거됐는데 전날 이들이 찍어 올린 생중계 영상에는 시위대의 얼굴은 물론 진입 모습부터 기물 파손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후부터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발부 소식이 전해진 19일 새벽 3시쯤부터 정문과 후문 등으로 난입했다. 법원 뒷골목으로 진입해 유리병과 돌, 의자 등을 투척하며 월담을 시도했다. 법원 주변에 있던 오토바이 등을 가져와 바리케이드로 활용했고 경찰에게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이틀간 경찰은 열상과 손가락 인대 파열의 중상을 입는 등 부상자만 51명이 발생했다. 시위대 일부는 청사 내부로 진입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경찰은 검거되지 않은 시위대를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부지법에 난입한 시위대는 200여명으로 추정되지만 절반 정도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분석해 다른 불법 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하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전날 전담수사팀을 꾸려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