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튜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면서 김 후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튜브 통계 사이트 등을 통해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슈퍼챗을 통해 총 1억 7000여만원의 이익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슈퍼챗은 유튜브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관련 기준 안내’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나 팟캐스트 등을 통해 슈퍼챗과 같은 수단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을 여러 차례 확인했다”면서 “김 후보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로서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확인된 만큼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당장 내려놓고,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피습 모의 제보로 인해 대인 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공지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 수령을 지연시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는 작자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는 것은 전 세계적 망신’이라는 글을 올렸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당장 만나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85조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장문 발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튜버 백씨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교묘히 편집한 영상을 게재해 이재명 후보를 음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 및 경찰 당국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8주간 도내 초·중등 교원 50명을 대상으로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이수는 상담, 중독 이론, 예방 교육, 회복 프로그램 등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 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이수자들은 올 2학기부터 각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맡는다. 또 교육청 주관 재교육과 워크숍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매년 50명 내외의 전문 강사를 꾸준히 양성해 ‘1교 1전문가’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전문강사 양성 사업은 단발성 대응이 아닌 지속 가능한 예방 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9일 청사 대강당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 예방 원년’ 선포식을 개최했다. 선포식에는 이준승 부산시 부시장,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앞으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의 공동 추진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상담, 치료 및 치유지원 체계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개선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현장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최근 불법 도박에 연루된 청소년이 급증하자 지난달부터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긴급 스쿨벨’을 발령하고 나섰다. 긴급 스쿨벨은 청소년 범죄가 발생할 경우 학교와 학부모에게 주의 및 대응 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시스템이다. 이번 긴급 스쿨벨 발령은 연초부터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에서 검거된 청소년 도박 사범은 1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명) 대비 약 3배로 늘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소년은 59명이었으나 지난해 8월까지 벌써 328명으로 5.5배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지난해 기간에만 45명이 검거되었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2개 도로 구간에서 오는 16일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다. 통행금지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들 2개 도로를 전국 첫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통행이 금지되는 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다. 홍대 레드로드의 인파 밀집 시간과 반포 학원가 운영 시간대를 빅데이터로 산출해 통행금지 시간을 지정했다. 홍대 레드로드의 경우 인파 밀집 지역이 아닌 주택가를 제외한 R1∼R6 구간으로 축소 지정했다.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을 부과한다. 다만 이 같은 통행금지 도로가 처음인 만큼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기 위해 시행 후 5개월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운영 개시일부터 한 달여간을 시·구·경찰 합동 홍보·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혼잡시간에 맞춰 연인원 120명을 동원해 홍보 활동을 한다.또 통행금지 도로 구간에 대한 전동킥보드 유입을 막기 위해 해당 도로 구간과 주변 주정차 위반 전동킥보드는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즉시 견인 조치한다. 시는 9월 중 이번 통행금지의 효과를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타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서울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79.2%가 타인이 이용하는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가장 큰 불편 사항으로는 75.0%가 충돌위험을 꼽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24시간 자택 경비를 종료했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쯤 한 전 총리 자택 앞 경비 경력이 철수했다. 앞서 경찰은 한 전 총리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지난 2일부터 한 전 총리 자택 주변에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을 24시간 투입했다. 기동대는 2~3인 1조로 교대하며 주·야간 순찰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시 다른 후보들의 경우 자택 주변 순찰 수준의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 측의 요청, 경찰이 입수한 첩보나 정보,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 위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호 규칙에 따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다만 자택 경비 인력과 관련해선 상세 규정이 없다. 대선 후보에 대한 경찰의 경비 인력 투입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경찰법 등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경비 대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일 오후부터 국민의힘의 경호 요청에 따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전담 경호를 시작했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원들이 웨어러블 로봇 ‘윔’을 착용한 채 걷고 있다. 벨트와 다리처럼 생긴 장비를 양쪽 허벅지에 연결한 모습이 영화 속 ‘로보캅’을 연상케 하는 이 장비는 하체 근력 보조 기능이 있어 걷거나 뛸 때 체력 부담을 줄여준다. 연합뉴스

경찰 드론, 범인 쫓는 ‘트래킹’ 기능 등 탑재착용형 로봇으로 2만보 순찰도 ‘거뜬’ 11일 정오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하늘 위엔 경찰 드론(무인기)이 ‘웅웅’ 소리를 내며 누군가를 쫓고 있었다. 이날 절도 사건을 가정한 모의훈련에서 드론은 공원의 돗자리에서 태블릿 PC를 훔쳐 달아나는 검은 옷차림의 남성을 계속해서 따라갔다. ‘트래킹’(자동 추적) 기능을 활용해 범인을 집요하게 추적한 것이다. 열화상카메라도 탑재한 드론은 순찰 중 위급상황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는 모의훈련에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요구조자를 발견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30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드론과 웨어러블 로봇(착용형 로봇)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K-스마트 순찰’을 시범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청 관계자는 “실시간 인공지능(AI) 객체 인식과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춘 드론은 한강공원의 수풀이나 사각지대를 순찰한다”며 “드론 관제차량도 현장에 배치해 실시간 영상분석 등 통합 대응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동순찰대원 8여명은 국내 로봇 기업 위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보행보조로봇 ‘윔’을 착용하고 도보 순찰에 나서기도 했다. 1.6㎏ 무게의 이 로봇을 몸에 착용하면 20㎏짜리 배낭의 체감 무게를 12㎏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한다. 허리춤에 벨트를 차고 게 다리처럼 생긴 로봇을 양쪽 허벅지에 연결한 모습이 영화 속 ‘로보캅’을 떠올리게끔 했다. 이 로봇을 활용해 골목길 등 경사가 심하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장시간 순찰할 수 있고 기동성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신승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순찰팀장은 “무거운 벨트를 착용한 정도의 무게”라며 “기동순찰대원은 보통 8시간 근무 동안 2만보씩 걷는 데 로봇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본지 기자가 직접 보행보조로봇을 착용하고 무거운 배낭을 멘 채 걸어보니, 걷기 위해 다리를 올릴 때마다 누군가 허벅지를 밑에서 받쳐주면서 힘이 덜 드는 느낌이었다. 계단이나 오르막길을 오를 때는 ‘평소보다 다리가 가볍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로봇은 연동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상황에 맞게 걷기 보조·운동·등산 등 모드 조절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전기자전거를 이용한 기동 순찰, 순찰정을 활용한 한강 위 순찰까지 연계해 지상·공중·강 위까지 아우르는 입체 순찰을 실시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기동순찰대 유지수 경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니 넓은 반경을 손쉽게 순찰할 수 있다”며 “이달 순찰 중 장기 노숙인 텐트를 발견해 영등포 노숙인 보호센터에 인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파가 몰리는 주말·공휴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까지 한강·여의도·샛강공원과 복합쇼핑몰, 여의도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기동 순찰대 4개 팀(약 30명)을 투입해 범죄 예방 순찰을 한다. 여의도는 봄철에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 중 하나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4~6월) 기준으로 약 547만명이 여의도를 찾았고 112 신고는 1분기 대비 52% 정도 증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토요일인 오는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연다. 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 판결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할 예정이다.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같은 날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8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다. 다만 매주 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열었던 대국본은 이번 집회가 마지막이라고 공지했다. 대법원이 있는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도 집회가 열린다. 촛불행동은 같은 날 오후 4시 대법원 인근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6만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했다.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는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연다. 두 집회의 거리는 300ｍ 정도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조직한 ‘전봉준투쟁단’은 세번째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경찰청은 전날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다. 대신 1t 트럭 20대의 서울 도로 진입은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신고 인원 2만명)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앞에서 ‘공무원 기본권·생존권 쟁취 총력투쟁대회’를 연다.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해 투자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단체 조직원 등 11명을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이 단체를 조직하고 자금과 설비를 지원해 조직원들로부터 ‘회장님’, ‘아버지’라 불린 A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은 구속 송치했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4월 태국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 투자증권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기관투자자 물량의 공모주를 배정해주겠다’며 속여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만에 피해자들로부터 3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약 284만건의 한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등을 확보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의 외박을 통제하고 여권, 휴대전화를 별도 관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태국에 파견된 한국 경찰협력관의 적극적인 첩보 수집을 단초로 조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21일 현지 경찰과의 합동 검거작전을 통해 조직원 8명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조직원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국내에 있던 ‘회장님’ A씨와 총책급 조직원도 체포해 구속했다. 또 조직원들이 미처 인출하지 못한 범죄수익금 2276만원을 확보해 이중 2261만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줬다. A씨는 이번 범행과 별도로 2023년 10월쯤 불상의 조직과 공모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된 피의자를 추적하고, 내국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확보 경위와 A씨의 보이스피싱 여죄 등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의 자택 주변에 경찰이 24시간 경비 인력을 배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서울경찰청 기동대 인력이 서울 종로구 한 후보 자택 주변에 24시간 투입되고 있다. 2~3명씩 한 팀으로 구성된 기동대는 1시간마다 교대로 한 후보의 자택 주변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후보 측의 요청, 첩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후보자 측의 요청, 경찰이 입수한 첩보나 정보,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며 “추후 위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피습 사건을 겪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순찰 수준의 자택 경비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후보 자택에 대한 경찰의 24시간 경비는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경호 규칙에 따라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는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수준의 경찰 경호가 제공된다. 한 후보는 무소속이라 경호 제공 대상은 아닌데, 자택 경비 인력 관련 상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과 산책하던 남성을 보고 “목줄 좀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가 반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25일 ‘유치원생들 소풍 온 데서 개 풀어 놓고 막말하는 상남자?’라는 제목의 글과 짤막한 인증 동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날 오전 강아지랑 서울 여의도 샛강으로 산책을 나갔다”면서 “목줄이 아예 없는, 10㎏ 정도 되는 푸들과 마주쳤다”고 운을 뗐다. A씨는 “근처 유치원 아이들 20~30명이 야외 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푸들로부터) 바로 옆 5~10m 거리에 있었고 막 뛰어 다니는 중이라 위험해 보였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에서 운영한 ‘반려견 순찰대’ 활동 경험이 있다는 A씨는 건장한 체구의 푸들 견주 B씨에게 다가가 “선생님, 아이들이 많으니 개 목줄 좀 부탁드린다”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B씨는 고개만 까딱까딱하며 대꾸를 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재차 반려견 목줄 착용을 요청했다. A씨에 따르면 거듭 요청을 받은 B씨는 “아이×, 뭔데? 꺼져. 꺼지라고”라며 반말과 욕설을 섞어 쏘아붙였다. A씨는 굽히지 않고 “제가 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다. 아이들이 있으니 목줄 좀 해주시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계속 소리를 질렀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걱정해 자리를 옮겨 얘기하자고 B씨에게 요청했다. B씨는 아이들과 조금 멀어진 곳으로 이동하더니 욕설·반말 등에 항의하는 A씨에게 때릴 듯이 얼굴을 가져다대고 “재수 좋은 줄 알아라” 등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들자 B씨는 A씨가 먼저 무례하게 말했다면서 A씨가 아이들 앞에서 욕하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 주장을 했다고 A씨는 말했다. A씨는 글에서 B씨를 향해 “근육과 덩치 키워서 남들한테 막말하고 반말하고 아이들 안전도 무시하면 나중에 천벌 받는다”고 비난했다. A씨가 올린 영상에는 반려견과 함께 산책로를 걷고 있는 B씨에게 A씨가 뒤따라가며 “사장님, 개 묶으세요”를 반복하는 장면이 담겼다. A씨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을 지나면서 “아 진짜 ×, 애들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도대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와 B씨가 직접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은 올리지 않았다. A씨는 글에서 “반박하려면 해라. 영상 더 있다”고 했다. A씨의 글에는 대부분 B씨를 비판하는 140개가 넘는 보배드림 이용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보는 제가 더 화난다. 혹시 아이들 물리면 어쩌려고”, “강아지 에티켓을 모르면 키울 자격 없다고 본다”, “주인한테 목줄 하고 다니라고 하는 게 빠를 듯” 등 의견을 남겼다. 몇몇 이용자들이 “대형견도 아니고 푸들처럼 보이는데 저 정도는 모른 척해줄 수 있지 않나. 누군가를 설득할 땐 명령을 하면 불쾌하지 않나 싶다”, “‘경찰청 반려견 순찰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라 쓰신 내용과 ‘서울시 순찰대 활동 중’이라고 한 실제 발언이 다르다. 사칭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A씨의 말투 등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이같은 댓글은 ‘반대’(비추천)를 많이 받았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는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례 적발 시 20만원, 2차레 30만원, 3차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김새론 유족 측이 7일 배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무 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이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기자회견에서 고인이 지인과 나눈 생전 녹취도 공개했다. 음성 대역을 쓴 이 녹취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3월부터 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수현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유족과 가세연 운영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檢 “내란 혐의와 같이 심리해야”선거법 수사 속도… 고발인 소환경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文 부인’ 김정숙 옷값 결제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도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는만큼 관련자 소환조사로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건은 10개에 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6일 검찰은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 혐의와 사실관계가 똑같다”며 “신속하게 기소해서 (법원에서) 같이 심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선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이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누구에게도 계좌를 맡긴 적 없다”, “손실이 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윤 전 대통령이 허위임을 알고 발언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또 공공수사2부는 지난달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 거짓 해명을 했다며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파면되면서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오는 8월 만료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선거법 위반 사건 등 총 10개의 의혹과 관련 검·경·공수처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수사를 하고 있고,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과 명태균씨 공천 개입, 김 여사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대선 당시 비밀 캠프 운영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기에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한 이후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과 범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한 당직자가 상급 당직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혁신당은 고소된 당직자를 직무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근 혁신당 당직자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하위 당직자인 피해 여성 B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노래방에서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희롱을 가한 혐의도 있다. ‘삼보일배’를 할 때 B씨의 뒷모습을 보고 A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하던 중 ‘쪽’이라고 답했다는 것이 B씨 주장이다. 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14일과 17일에 당에 비위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A씨를 직회부했다”면서 “아울러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불측의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A씨가 직무 배제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김성진(33)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일 오전 김성진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성진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한 마트에 진열돼 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은 후 장을 보던 60대 여성과 마트 직원 40대 여성에게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60대 여성은 숨졌고, 40대 여성은 다쳤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옆 골목으로 태연하게 걸어가 담배를 피우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성진은 당시 경찰에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고 신고했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성진은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며 김성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0일 서울시의회 제330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사례가 늘어나면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대상이 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약 6개월간 사이버 성폭력 범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아동·성착취 사범 포함 222명이 검거됐으며, 적발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3755건에 달한다고 지난 29일 발표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내 학교 딥페이크 신고 건수는 83건, 피해학생은 147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며,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가 가장 많은 만큼,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맞춰,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 영상 제작·반포를 명확히 포함하고 교육감이 피해 학생의 요청 없이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를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사이버폭력은 기존의 따돌림이나 단순 모욕과 달리, 피해자의 삶에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들이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K텔레콤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해킹 사태를 내사하던 경찰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수사로 전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 디지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국내외 공조 체계를 가동해 악성코드 침입 등 해킹의 경위와 배후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큰 사안인 만큼 사이버 수사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이번에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마트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점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21분쯤 하남시 망월동의 한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이를 제지하는 여성 점원 B씨에게 가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 인근에서 체포해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미아동 한 마트에서는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남성이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6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29일 서울경찰청은 미아동 마트 살인사건 피의자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이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의 신상은 이날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노출된다.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진열돼있던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사람들에게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의 공격을 받은 60대 여성은 숨졌고, 또 다른 피해자인 40대 여성은 다쳤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범행 후 담배 피우며 자진 신고…마약류 간이검사 음성김씨는 범행 이후 옆 골목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며 자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접수한 신고 중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시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 제가”라는 말이 포함돼 있었다. 그는 범행 직전 마트에 진열된 소주를 마셨으며, 난동 후에는 사용한 흉기를 가게 앞 매대에 진열된 과자 사이에 두고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인근 정형외과 환자복을 입고 있었던 김씨는 이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재 김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의 구체적인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으며 정신질환 여부도 살피고 있다.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경찰은 김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김성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29일 서울경찰청은 살인 피의자인 김성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성진이 이의를 표하지 않아 이날 바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 30일간이다. 김성진은 지난 22일 오후 6시 20분쯤 미아역 인근 마트에서 소주를 1 ℓ 가까이 마신 뒤 흉기의 포장지를 뜯고 휘둘러 행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김성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성진은 범행 이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운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경찰에 접수된 신고에는 “여기 위치추적 해보면 안 되느냐”, “마트에서 사람을 두 명 찔렀다”라며 자진 신고한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