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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인 치고 도주한 70대 운전자 체포…구속영장은 기각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 중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70대 여성 A(77·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4분쯤 인천 서구 불로동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50대 남성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직진하다가 횡단보도 근처에서 도로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이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 “맥주 2잔 마셨다”더니 블랙박스에 ‘혀 꼬인’ 대화…‘음주운전’ 적용

    “맥주 2잔 마셨다”더니 블랙박스에 ‘혀 꼬인’ 대화…‘음주운전’ 적용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뒤 38시간 뒤에 나타나 음주운전 부인에 이어 ‘맥주 2잔만 마셨다’고 하던 50대 남녀가 블랙박스에 혀가 꼬인 대화가 드러나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2시쯤 대전 서구 정림동에서 술을 마시고 700m를 운전해 모 아파트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동승 중인 B씨와 함께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출석요구하자 사고 38시간 만인 이튿날 오후 4시쯤 경찰서에 나와 음주운전을 줄곧 부인했다.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검출되지 않았고, 음주운전 혐의를 벗는 듯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2차 장소로 들른 치킨집에서 A씨가 맥주 500cc 2잔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추궁했다. 그제야 A씨는 “맥주 2잔만 마셨다”고 했다. 직접 증거는 CCTV 영상이 다였다. 경찰은 사고 정황으로 볼 때 A씨가 ‘만취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증거확보에 나섰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면허 정지)은 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그의 음식점 등 영수증과 차량 블랙박스 등 간접증거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A씨 승용차 블랙박스에 ‘혀가 꼬인’ 상태의 대화 등이 녹음돼 있었다. 국과수는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소 면허정지 수준 이상일 거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고, 동승자 B씨도 중간에 100m 정도 운전한 사실을 파악하고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둘이 정림동 일대에서 지인들과 1차 음식점, 2차 치킨집, 3차 노래방을 들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과 발생 시기 및 음주사고 도주 후 술이 깬 뒤 경찰서에 출석한 양상이 비슷하다. 김씨도 혐의를 부인하다 CCTV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증거 외에도 정황 증거를 최대한 끌어모아 국과수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객관적 분석 결과를 끌어낸 사건으로 송치 후에도 혐의 적용에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일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화성 화재 희생자 애도 물결

    “일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 화성 화재 희생자 애도 물결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기를….”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화성공장 참사와 관련한 첫 시민추모제가 열렸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1일 오후 아리셀 참사 관련 첫 번째 시민추모제를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앞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에는 화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노동단체 회원, 일반 시민 등 8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3년 전 화일약품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씨와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윤희 엄마’ 김순길씨도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죽음의 진실을 밝혀라”, “연대로 함께”, “사과하고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또 인근에 ‘추모의 벽’을 설치해 유족들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벽에는 추모 메시지를 담은 노란 포스트잇 수백장이 붙었다. 한 시민은 “황금빛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던 분들, 용기를 내 한국까지 오셨던 분들을 위해 묵념한다”고 써 붙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민추모제를 계기로 매번 반복되는 참사가 일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을 알렸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추모제를 이어 갈 예정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31분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고를 통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과 정부의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등도 개편하기로 했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이끄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수본 2차 회의를 열고 “희생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을 충분한 실태 파악과 현장 및 협회·단체 의견 등을 토대로 마련하겠다”며 “개선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직원 A씨가 트라우마를 겪다가 지난달 30일 오후 화성시 남양읍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A씨는 수사선상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이다. 화재 당시에는 건물 외부에 있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중 폭발음을 듣고 대피한 생존자로 알려졌다.
  • 23명 사망 화성공장 ‘아리셀’ 한국인 직원 ‘극단 선택 시도’…“트라우마”

    23명 사망 화성공장 ‘아리셀’ 한국인 직원 ‘극단 선택 시도’…“트라우마”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공장(아리셀) 화재가 발생한 지 7일 만에 트라우마를 겪어오던 한 아리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쯤 아리셀 소속 한국인 직원 A씨가 화성 남양의 한 야산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사선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인물이다. 화재 당시에는 건물 외부에 있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려던 중 폭발음을 듣고 대피한 생존자이기도 하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번 화재로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산에 올랐는데 시도하지 않고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보호 조처에 나선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 다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도심서 ‘난폭운전’…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도심서 ‘난폭운전’… 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구속

    새벽 시간 도심에서 난폭 운전 행위를 벌이다 60대 신호수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운전자 A(20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39분 인천 서구 금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수 B(6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다른 20, 30대 남성 운전자 4명과 함께 집단폭주행위(공동위험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난폭운전을 할 당시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폭주 운전을 벌인 남성 4명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A씨는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 진입해 주행하던 중 같은 차로에 정차돼 있던 작업 차량을 먼저 들이받은 뒤 B씨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B씨는 도로 위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교체 작업에 투입돼 신호수 역할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A씨가 전방에 정차 중인 작업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해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여중생 제자와 ‘동성 교제’ 여교사 “파면하라”…대전학부모단체 요구

    여중생 제자와 ‘동성 교제’ 여교사 “파면하라”…대전학부모단체 요구

    여중생 제자와의 ‘동성 교제’ 의혹이 있는 대전 여교사에 대해 학부모단체들이 파면을 요구했다. 대전학부모연합회 등 단체들은 25일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사는 교육자의 권위로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중학생에게 접근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며 “교사를 존경하는 학생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 자기만족을 채운 아동학대이자 그루밍 성범죄”라고 파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교육당국의 늦장 대처를 비판했다. 이들은 “당초 교육청은 친한 사제지간으로 판단해 조치를 취하지 않다 뒤늦게 회의를 열고 교사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여전히 성범죄가 이성 간에만 일어날 수 있다는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내 모든 학교의 동성교제는 물론 교사와 학생간 부적절한 행위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교사의 윤리교육과 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해달라”고 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문제의 20대 여교사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 사건의 진상과 함께 다른 피해 학생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다음주 중 A씨를 불러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감사와 수사에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중학교 3학년이던 여제자 B양과 부적절한 교제를 일삼아온 의혹을 사고 있다. 사건은 B양의 어머니 등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A씨가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편지에서 B양에게 “아주 많이 사랑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등이라고 적었다. B양 가족은 언론에 “(A씨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뽀뽀하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했다”고 했다. A씨는 B양 가족이 학교에 알리려고 하자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라고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중학교 졸업 후 고교 2년이 되고 자신도 올해 1월 다른 중학교로 전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뒤 B양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울면서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딸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B양의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이를 무시하자 결국 시교육청과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대전서부경찰서는 A씨가 B양에게 성적 접촉이나 강요가 있었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B양과 가족의 조사를 끝냈다. A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 여중생과 ‘동성 교제’ 여교사 본격 수사…여교사 직위해제 후 ‘병가’

    여중생과 ‘동성 교제’ 여교사 본격 수사…여교사 직위해제 후 ‘병가’

    여중생 제자와 부적절한 교제를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전 여교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 착수됐다. 문제의 여교사는 대전시교육청이 직위해제해 수업은 물론 출근하지 못하고 병가를 낸 상태다. 대전서부경찰서는 24일 시교육청의 수사 의뢰에 따라 해당 여학생과 언니를 상대로 조사를 끝내고 조만간 20대 여교사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에는 학생의 어머니도 입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해 성적 접촉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드러나면 처벌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중학교 3학년이던 여제자 B양과 부적절한 교제를 일삼아온 의혹을 사고 있다. 사건은 B양의 어머니 등 가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A씨가 보낸 편지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편지에서 B양에게 “아주 많이 사랑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등이라고 적었다. B양 가족은 언론에 “(A씨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뽀뽀하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했다”고 했다. A씨는 B양 가족이 학교에 알리려고 하자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라고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이 중학교 졸업 후 고교 2년이 되고 자신도 올해 1월 다른 중학교로 전근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적절한 교제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이 ‘성소수자’임을 밝힌 뒤 B양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거나 울면서 ‘너에게 더 의지해도 될까, 더 특별하게 생각해도 될까’,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등의 말을 건넸다고 한다. 딸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B양의 가족들은 A씨를 직접 만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A씨가 무시하자 결국 시교육청과 학교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조처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3일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A씨를 직위해제한데 이어 감사를 벌여 이 사건의 진상과 함께 다른 피해 학생이 없는지 전수조사하고 있다. 또 다음주 중 A씨를 불러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와 수사에서 진상이 드러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문 열린 호텔 객실 침입해 잠자는 여성 추행한 30대 체포

    문 열린 호텔 객실 침입해 잠자는 여성 추행한 30대 체포

    호텔 객실에 몰래 침입해 잠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30대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객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관광객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 객실 바로 옆 호실에서 묵고 있던 A씨는 B씨 일행이 잠시 통화하기 위해 객실을 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을 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도중 B씨가 잠에서 깨 눈이 마주치자 A씨는 도망갔고, B씨는 일행에게 알린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시 뒤 “오해가 있었다”면서 B씨를 찾아왔다가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 통화 소리가 커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객실에 들어갔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술에 취한 중국 여성 관광객 객실에 들어가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이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 무심코 ‘담배꽁초’ 던졌다 SUV 태워 경찰 조사받은 고교생

    무심코 ‘담배꽁초’ 던졌다 SUV 태워 경찰 조사받은 고교생

    하수구 담배꽁초 던졌다가 낙엽에 불주차장에 있던 SUV 차량에 옮겨붙어차주 “오피스텔에 불길 번졌을수도” 길을 걷다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차량에 불이 붙어 경찰 조사까지 받은 고교생이 화제다. 그는 차량 훼손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고교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50분쯤 용인시 기흥구의 한 건물 근처 하수구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버려 인근 건물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셀토스 차량이 불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하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인근 낙엽 등에 불이 붙었고 불길이 차량에까지 번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꺼졌지만, 차량은 범퍼가 녹는 등 훼손돼 2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차주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용의자를 A군으로 특정하고, 이달 A군과 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했다. B씨는 화재가 난 이튿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리고 “행인 3명이 걸어가던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불이 난 것 같다. 인근 원룸과 오피스텔까지 불길이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또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 감지가 되지 않아 당장 범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네티즌들의 도움을 요청해 화제가 됐다.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 중인 A군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놀러 왔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A군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객실 문 따고 투숙 여성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구속

    객실 문 따고 투숙 여성 성폭행한 제주 호텔 직원 구속

    호텔에서 투숙하는 중국인 여성 관광객의 방을 마스터키로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제주시 모 호텔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일행에게 알리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은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증거물 압수와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 마스터키 이용해… 술취한 중국인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직원 구속

    마스터키 이용해… 술취한 중국인 투숙객 성폭행한 호텔직원 구속

    술에 취한 중국인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프런트 직원이 범행 6일 만에 구속됐다. 20일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로 호텔 직원 A씨(30대·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같은 국적 사람들과 주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호텔에 투숙했다. 만취 상태가 되자 일행은 피해자를 호텔까지 데려다준 뒤 휴대폰 충전기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고 돌아갔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A씨가 객실에 몰래 들어왔을 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페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피해자 출국 전 증거능력있는 진술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피의자 출국금지요청’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침에 일어난 B씨는 자신을 호텔에 데려다준 중국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호텔을 찾은 경찰은 범행 발생 약 5시간 만인 오전 9시 50분쯤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지시하면서 풀려난 바 있다. 구속된 호텔 직원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방어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 열어 투숙객 성폭행…범행 후 버젓이 근무

    호텔 직원이 마스터키로 문 열어 투숙객 성폭행…범행 후 버젓이 근무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침입한 뒤 투숙객을 성폭행한 호텔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새벽 제주시 소재 B호텔에서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마스터키를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C씨의 객실에 침입한 뒤, 술에 취해 자고 있던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B호텔이 아닌 다른 숙소를 예약했지만, 중국인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해 원래 숙소로 가지 못하자 일행들이 C씨를 부축해 해당 호텔에 묵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C씨의 일행들이 호텔을 빠져나가자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버젓이 프론트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신고했다. C씨는 “프론트에서 본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으며 당시 술에 너무 취해 반항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추궁했으며, C씨가 A씨를 지목하자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C씨로부터 룸서비스가 접수돼 호실로 이동했다. 노크를 해도 응답이 없자 마스터키를 이용해 들어갔다”면서 “C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대출서류 조작해 100억 횡령·코인 투자…우리은행 지점 직원 구속

    대출서류 조작해 100억 횡령·코인 투자…우리은행 지점 직원 구속

    100억원가량을 횡령해 가상화폐에 투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우리은행 지점 근무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우리은행 측이 소명을 요구하자, 지난 10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돈을 가상화폐와 해외선물 등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적은 금액을 투자했던 그는 손실이 나자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100억 중 A씨 계좌에는 40억원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가상화폐 계좌에 사용 정지를 요청하고,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와 정확한 투자 금액 등을 수사하고 있다.
  • 포클레인 작업해 모은 돈인데… 학생·학부모에게 9000만원 가로챈 제주 고교교사

    포클레인 작업해 모은 돈인데… 학생·학부모에게 9000만원 가로챈 제주 고교교사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돈 문제를 중재해주겠다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억대에 육박하는 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게 돈을 편취당했다는 학생과 학부모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초 지난달 2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850여만원에서 9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B군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포클레인 작업을 해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 ‘밀양 성폭행’ 신상 폭로 유튜버·누리꾼 고소당해

    ‘밀양 성폭행’ 신상 폭로 유튜버·누리꾼 고소당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가해자 신상 공개 등으로 재소환되면서 관련자들이 신상을 폭로한 유튜버들과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고소전에 나섰다. 1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이날 오전 9시 기준 고소 3건·진정 1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 3건은 김해중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에, 진정 1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진정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검토 중”이라면서 “관계자들 일정, 피고소인 특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앞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라며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다.
  •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 찍어 보낸 현직 경찰관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 찍어 보낸 현직 경찰관

    현직 경찰이 같은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를 찍어 보내거나 음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법은 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경위는 지난 4월 동료 여경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경위의 이같은 행동에 참다못한 여경은 지난달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제주경찰청은 A경위의 직위를 해제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 법무법인 동인 ‘첫 경찰팀’ 출범…“서로에 대한 신뢰로 뭉쳤다”[법벌이]

    법무법인 동인 ‘첫 경찰팀’ 출범…“서로에 대한 신뢰로 뭉쳤다”[법벌이]

    검찰 수사관·경찰 출신 변호사 뭉쳐형사·교통·여성·청소년 사건 이력도“젊음과 전문성이 우리의 강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건에 대응하느냐가 변호사 업무의 핵심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하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검찰 수사관·경찰 출신 변호사가 의기투합했다. 세 명의 동갑내기 변호사들의 전문 분야는 각기 다르다. 하지만 법무법인 동인에서 꾸려진 첫 경찰팀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모인 이들의 포부는 남다르다. 신동협(변호사시험 5회)·박기두(2회)·곽재현(12회) 변호사 이야기다.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전문 분야가 모두 달라서 오히려 협업할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뭉치게 됐죠.” 신 변호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 1호 변호사다. 그는 자신을 ‘모든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의정부지검 수사과·형사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등에서 수사관으로 약 4년 반을 근무한 이력이 있다. ‘마카오 원정도박’ 사건, ‘강남 룸살롱 황제’ 뇌물수수 사건, ‘코스닥 상장사 횡령·배임’ 사건 등 다양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맡아 실무에 빠삭하다. 변호사가 된 이후 그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강남 대형클럽 게이트’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성공적으로 변론한 경험이 있다. 신 변호사는 사행성·강력·마약 사건과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증인신문에 자신감을 보인다.성북경찰서 경제팀장,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 등을 지낸 경찰 출신 박 변호사는 각종 경제범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를 자신의 전문 분야로 꼽았다. 그는 자신을 ‘수사의 A부터 Z까지, 완벽한 가이드를 제시하는 전문가’라고 표현했다. 그는 2015년 이른바 ‘백남기 사망사건’으로 불리는 살수차 시위대 사망 사건이라는 초대형 사건에서 경찰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수년간의 교통사고 조사를 하면서 사망사고만 수십건을 직접 수사 또는 지휘했고, 음주운전 사건도 통달했다는 평을 받는다. 법무법인 동인 입사 전 5년간 사기횡령 등 경제범죄 관련 팀장으로서 직접 수사 또는 사건을 지휘한 경험도 있다. 곽 변호사는 자신은 ‘스마트함과 성실함으로 고객을 위하는 컨설턴트’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와 함께 경찰대 20기인 곽 변호사는 인천 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서울 동대문경찰서 정보계장 등을 지냈고 총경으로 퇴직했다. 그는 성폭력·성매매·학교폭력·행정소송에 강점을 보인다. 곽 변호사는 변호사로서는 특이하게 수사와 정보, 기획 등 다방면의 폭넓은 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선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성범죄수사팀을 지휘해 수백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경찰청 송무계장으로서 경찰과 관련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과 국가배상소송 등 수천건 이상의 소송도 총괄한 바 있다. 1일 본격적인 새 출발을 앞둔 세 변호사는 ‘젊음’, ‘전문성’을 내세우면서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른 법무법인 경찰팀도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계시죠. 하지만 저희는 모두 실무에서 직접 뛰던 사람들이고, 나이도 가장 활발히 활동할 연령대로 구성돼 있다는 게 강점 아닐까요?”
  •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아동 연상 음란물 게시 작가 3명 ‘음화반포죄’로 송치

    어린이날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들의 나체 그림 패널을 전시한 작가와 행사 관계자들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연상 음란 그림을 전시한 작가 3명을 음화반포(淫畵頒布)죄로,주최 측 관계자 1명을 음화반포 방조죄로 각각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과 5일 고양시 킨텍스 서브컬쳐 전시장 내에서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등이 그려진 패널 등을 전시하고 관련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경찰조사에서 “음란물을 그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그림들의 수위가 일반적인 시각에서 음란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해 송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음화반포죄보다 처벌이 강한 아동청소년보호법(아청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전시된 여성 캐릭터들의 원작 내 설정은 인간이 아닌 천사·악마 등이지만,명백하게 인간의 형태를 띠며 설정상 나이도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전시 현장에서 대상물을 두고 ‘어린이’가 언급되기도 했다. 이때문에 해당 그림을 아청법상 성 착취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아청법상 성착취물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으로 규정하고 오프라인의 ‘실물’은 해당하지 않아 결국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 “조건만남 하실 분”…30대 유인·감금해 1700만원 뺏은 10대들

    “조건만남 하실 분”…30대 유인·감금해 1700만원 뺏은 10대들

    조건 만남을 미끼로 30대 남성을 유인한 뒤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 30대 남성 B씨를 가둔 채 폭행하고 약 1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소셜미디어(SNS)에 조건 만남을 할 성 매수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한 빌라로 유인했다. 이들은 B씨가 빌라에 찾아오자 가둔 채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게 하는 등 협박해 현금 1700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수 시간 뒤 풀려나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해당 빌라에 출동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 소년 2명을 제외한 A군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가진 돈을 전부…” 경찰차 탄 노인, 일부러 ‘다’ 두고 내린 이유

    “가진 돈을 전부…” 경찰차 탄 노인, 일부러 ‘다’ 두고 내린 이유

    지갑을 분실한 노인이 경찰에게 도움을 받은 뒤 몰래 고마운 마음을 표하고 간 사연이 공개돼 감동을 주고 있다. 28일 대전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에 따르면 최근 80대 노인이 “택시에 지갑과 신분증을 놓고 내렸다”며 지구대를 찾았다. 자초지종을 들은 경찰은 카드회사에 연락해 즉시 확인에 나섰고, 약 3㎞ 떨어진 지구대에 지갑이 습득물로 접수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경찰차에 태우고 해당 지구대에 방문해 무사히 지갑을 찾아줬다. 노인을 집까지 데려다주기도 했다. 이후 지구대로 복귀한 경찰은 노인이 타고 있던 경찰차 뒷좌석에서 현금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노인이 경찰에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일부러 두고 내린 것이었다. 경찰이 공개한 경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노인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더니 지갑 속 현금을 모두 뒷좌석에 내려놓았다. 경찰은 발견한 현금을 다시 돌려주기 위해 노인에게 전화했다. 그러나 노인은 “(지갑을) 찾아준 것도 고마운 일인데, 바쁜 와중에도 다른 지구대까지 태워다주고 다시 집 근처까지 태워다줘 고맙다”며 돈 돌려받기를 극구 사양했다. 노인이 돈을 찾아가지 않자 결국 경찰은 다음 날 저녁 직접 노인의 자택에 방문해 정중히 현금을 돌려줬다. 경찰은 “어르신의 섬세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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