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검찰에 넘겨진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구간을 급하게 지나가려고 하다 보니 우회전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우회전에 앞서 일시 정지 규정을 위반하고 이어 신호를 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는 대부분 마무리됐으며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 내일 오전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스마트워치의 자동 신고로 꼬리가 밣혔다. 1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와 제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에서 A(20대·여)씨의 애플워치로부터 ‘사용자가 응급 상황에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조신고가 접수됐다. 애플워치는 충돌감지 기능이 있어 자동차 사고 등 충격을 감지한 뒤 소유자가 10초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사고 장소인 제주시 이호테우해변 주차장 인근으로 출동, 차 앞 범퍼가 부서져 있는 사고 차량을 발견했다. 차 앞에는 20대 A씨가 서 있었다. 소방 당국은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동한 경찰에 A씨는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애플워치가 충격을 감지해 119에 긴급구조요청을 하고, 사고 차량 주변에 A씨 외에 아무도 없던 점 등을 토대로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입건했다.

맨홀 위에서 오수관 준설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맨홀안에 쓰러진채 1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16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9시 40분쯤 경남 김해시 주촌면 도로 맨홀 아래에 작업자 2명이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지름 약 70㎝ 크기인 맨홀 5ｍ쯤 아래 바닥에서 30대 A씨와 중국인 50대 B씨를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는 숨졌고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 등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부터 오수관 준설 작업을 시작했다. 준설작업은 지상에서 준설차가 호수 관을 통해 맨홀 아래 이물질과 침전물 등을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맨홀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작업이다. 준설작업을 의뢰한 김해시청에서 공무원 1명이 작업당시 현장에서 감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 감독 공무원은 작업자들에게 작업이 끝나면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전달한 뒤 다른 작업 현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시는 오수관 준설작업은 1~2달에 한번씩 실시하는 작업으로 평소 작업자들이 맨홀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사실은 업체측에서 A씨 등이 밤 늦게까지 복귀하지 않는다고 김해시청으로 연락을 해 공무원이 현장으로 다시 나가 확인했다. A씨 등은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맨홀 아래로 떨어졌거나 오수관 안 유독가스에 중독·질식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계획이며 안전관리 책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예정이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숨진 A씨가 공무원이 아닌 업체 소속이어서 부산지방노동청은 업체측과 김해시와 작업 계약 내용 등을 검토해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치인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시내버스는 우회전 신호가 ‘빨간불’인데도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신호가 바뀐 걸 못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씨에 대해 음주측정 등을 한 결과 A씨가 음주운전이나 졸음운전을 한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안내에 커피잔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 손님이 결국 경찰에 입건됐다. 10일 인천 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 2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도자기로 된 커피잔(머그잔)을 길가에 집어던져 아랫부분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카페 업주 B씨는 지난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에서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이고 테라스 책상에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다. (손님이) 당당히 담배를 피워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손님들이 커피를 집어 던지고 직원을 조롱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다 직원 요구에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이 돌연 커피를 테이블 위에 쏟아붓고 밖으로 나가자 다른 한 명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피잔을 길 위에 던져버렸다. B씨는 해당 남성들이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한 친구인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길까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남성들은 해당 사실이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지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경찰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인지 알고 흡연했다”며 “(금연을 해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한 A씨는 해당 카페에 찾아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때 B씨나 피해 아르바이트생은 가게에 없었고, B씨 남편이 대신 사과를 전해 들었다. B씨의 후기글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그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술을 많이 마셨다”면서 “(카페와 같은 건물에 있는 실내)골프장에 올라갔다가 방이 없어서 카페에 들렀고, 테라스에서 흡연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제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컵을 집어 던질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손에 (커피잔 손잡이가) 걸려서 그렇게 됐다. 매장에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B씨는 이러한 해명에 대해 “손에 걸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제가 매장에 있지 않을 때 사과하러 와서 이것저것 물어볼 수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또한 B씨는 문제의 손님들이 인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였다는 걸 알게 돼 배신감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다만 커피를 탁자 위에 쏟아부었던 C씨의 입건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 적용이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A씨 등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 주택가에서 6살 어린이가 아빠가 몰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아빠 A(40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차량 옆을 뛰어가던 아들 B(6)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사고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B군이 운전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조수석 쪽에서 차를 따라 뛰어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충격을 받은 A씨가 진정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7살짜리 미취학 아동이 아버지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에서 아들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운행 중인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큰 충격을 받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달려오던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 단속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던 경찰관이 2심에서 실형에 처해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2019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중학교 동창인 유흥업소 업주에게 코로나19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9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2021년 말 파면됐다. 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 소속 공무원 B씨(56)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했으나 B씨에게는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자 C씨(54)의 경우 C씨와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B씨 역시 2021년 4월19일과 그 해 8월6일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된 유흥업소 2곳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관련 신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보내주는 식으로 편의를 봐 줬다. B씨는 이 일로 직위해제됐었다. 두 사람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나란히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대가를 받은 경찰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반면 ‘사적 모임 인원 준수’ 메시지를 보낸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국가의 기능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다세대주택 통신단자함에 마약을 몰래 숨긴 일당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9일 마약 유통책 A씨(31)와 마약을 투약한 A씨의 여자친구 B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거된 29명 중 5명을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필로폰 284.5g을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다세대주택 통신단자함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놓고 간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27명의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추적수사를 벌였다. 마약 유통책인 A씨는 중국에 체류하는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위챗 등 중국 채팅앱을 이용해 필로폰 400g을 5차례에 걸쳐 공급받았다. 이후 이를 소분해 2개월간 특정장소에 몰래 숨겨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행위는 외부인이 연거푸 들어와 통신단자함을 뒤적거리는 것을 수상히 본 한 주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2개월여에 걸쳐 중국 채팅어플(위쳇)을 통해 현지 공급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받은 필로폰 400ｇ을 소분한 뒤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목을 피하기 위해 CCTV와 출입문 잠금장치가 없는 구식 다세대주택 여러 곳을 거래 장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된 매수자 중 17명은 중국국적 혹은 중국 교포들로, 이들 중에선 불법 체류자도 1명 포함됐다. 의무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휴가 중에 마약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시민 제보를 받은 뒤 마약 사건 베테랑 형사 27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2개월간 수사 끝에 지난달 14일 A씨를 시흥시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이후 서울과 부산,경남 등 전국 각지에 있던 매수자들을 차례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의 거주 공간까지 마약의 위험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신속한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편성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며 “주택가의 우편함,계단 등에서 수상한 물건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금연 구역인 카페 앞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안내에 남성 손님 2명이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지며 위협적 행동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석남동 카페에서 중년 손님 2명이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카페 업주 A씨는 전날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린 글에서 “일반 프랜차이즈 카페이고 테라스 책상에 금연스티커가 붙어있다. (손님이) 당당히 담배를 피워서 직원이 ‘테라스 옆 골목에서 피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의 손님들이 커피를 집어 던지고 직원을 조롱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던 중년 남성 2명이 담배를 피우다 직원 요구에 불쾌감을 표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명이 돌연 커피를 테이블 위에 쏟아붓고 밖으로 나가자 다른 한 명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커피잔을 길 위에 던져버렸다. 카페 주인 A씨는 해당 남성들이 “잘 치워봐”, “신고해 봐”라며 직원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 동안 착실하게 근무한 친구인데, 이번 일로 트라우마가 생길까 진짜 너무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경찰이 확인한 결과 남성 손님 중 한 명이 길가에 던진 커피잔은 도자기로 된 머그잔이었으며 아랫부분이 깨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커피잔을 던져 깨트린 남성은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수 있지만 테이블에 커피를 쏟은 남성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예상이 나왔다. 인천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한 변호사는 “커피잔이 깨졌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적용은 가능하다”면서도 “커피가 쏟아진 탁자는 닦으면 되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이 커피값을 계산할 당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토대로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남성들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재물손괴 혐의뿐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지만 (행패를 부린) 시간이 짧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수협은행 지점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은행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2시6분쯤 자신의 SUV 차량을 몰고 수원 권선구 경기남부수협 탑동지점 1층 건물로 돌진해 유리문과 은행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다. 휴일이라 수협은행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으며 인명피해도 없었다. A씨는 ‘별다치지 않았다’면서 소방구급대의 이송을 거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5·18 왜곡·폄훼 발언을 한 혐의로 고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전 목사의 망언에 대한 5·18피해자들의 고소 릴레이도 시작됐다. 지난 2일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지난 4일 5·18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5·18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을 각각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전 목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정 회장에 대해서는 고소인 조사가 마무리됐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황 회장의 경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선 조사가 끝났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 4일엔 김공휴 5·18부상자회 광주광역시지부 사무국장이 광주서부경찰서에 전광훈 목사를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씨의 고소는 ‘지금까지 전 목사가 5·18과 관련해 자행한 모든 왜곡·폄훼발언에 대해 릴레이 고소를 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 씨의 이날 고소는 지난달말 전 목사가 서울에서 발언한 5·18왜곡 표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조사를 일부 마무리한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하고, 출석하는 대로 관련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고소된 전 목사의 발언이 ‘5·18을 왜곡·폄훼할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5·18 왜곡처벌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가 일부 마무리됐으며 현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며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사 절차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5·18공법단체인 부상자회 황일봉 회장과 공로자회 정성국 회장은 지난2일 광주북부경찰서에 전 목사를 ‘5·18특별법 위반’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광훈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에서 극우적인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있으며, 지난달 27일 광주역 광장에서도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으로 간첩들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서슴지 않는 전 씨의 행위는 1980년 신군부가 색깔론과 가짜뉴스로 국민을 속이고 역사를 왜곡하여 국론을 분열시켰던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며 “전 씨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시정잡배만도 못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5·18 왜곡 처벌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왜곡하거나 폄훼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에 들어가 금고를 털고 노래방에선 직원 행세를 하며 훔친 카드를 사용한 겁 없는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A(16)양 등 제주지역 중·고등 학생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C(13)군 등 4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 A양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주시내 식당과 주차된 차량 등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100여 만원과 술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잠기지 않은 식당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든 현금과 식당에 보관중인 주류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5일동안 3차례나 같은 식당을 침입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주 가는 노래방에 주인이 없는 틈에 직원 행세를 하며 분실물로 보관 중이던 신용카드를 훔쳐 13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신용카드 도난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호프집에서 20대 남성 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50대 A씨를 4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48분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주문하는 과정에서 남성 직원 2명의 엉덩이 등을 쓰다듬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생한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했다.

“길고양이와 캣맘(주인없는 고양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싫어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길고양이 급식소를 둔기로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중학생 A(14)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 2월쯤 인천시 서구 청라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쇠 파이프를 휘둘러 길고양이 급식소 2개를 잇달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서 “길고양이와 캣맘들이 싫어서 급식소를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등을 바탕으로 피의자를 특정해 A군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은 혼자서 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길고양이를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치킨집 들이받아 피해… 촉법소년 포함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상가 건물을 들이박고 도망친 10대 남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9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지난 27일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금품을 털 목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열쇠가 내부에 보관된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째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를 몰고 돌아다니다가 이튿날 서구 풍암동 한 교차로 모퉁이에 있는 상가 건물로 돌진, 입점해 있는 치킨집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이 사고로 1층 상점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도주로를 추적해 광주 북구 거리를 배회하던 A군 등을 차량 절도 이틀 만에 검거했다. A군과 B양은 만 14세 이상이나 C군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범이나 여죄가 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경기 용인 쿠팡 배송캠프에서 지난 24일에 이어 또 노조간부의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분당지회장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5분쯤 용인 수지구 쿠팡 배송캠프에서 내부 진입을 제지하는 쿠팡 물류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직원을 어깨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넘어진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간부 A씨는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캠프 정문에서 1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고 있었다. 물류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 출입구가 열리자 내부로 진입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캠프 내부에서는 일부 노조원이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었다. A씨는 용인 쿠팡 배송캠프 소속 직원이지만 이날은 근무하는 날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배송캠프에서는 지난 24일에도 택배노조 경기지부장 B씨가 내부 진입을 막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관계자들을 밀치고 때리는 등 폭행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 노조 활동 외에 불법적인 폭력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단호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이은해(32)의 형량이 2심에서 유지됐다.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통한 직접 살인은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고 간접 살인만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2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연남이자 공범 조현수(31)도 같은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험금 8억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심의 가책 없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유족 피해 회복도 전혀 없었고 도주하는 등 정황도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은해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물에 빠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2심 재판의 쟁점은 살인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작위) 살인인지 여부였다. 1심은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다. 검찰은 이은해가 윤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통해 구조장비 없이 4ｍ 높이 바위에서 3ｍ 깊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이 주로 경제적인 영역에서 이뤄졌을 뿐 다른 영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살인미수나 보험사기 등 혐의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이 사건은 2019년 윤씨 사망 당시 가평경찰서가 혐의점을 찾지 못해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일산 서부경찰서가 재수사에 착수해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보험사기 미수 혐의로 2020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검찰의 첫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잠적했고, 공개수배까지 한 끝에 지난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윤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은해는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까지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을 연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박준민 부장판사)는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취지로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윤씨의 매부는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선량한 서민이 범죄자에게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는데, 가슴 아픈 일이 다시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은해가 보험금 소송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아직도 금전에 대한 미련이 많은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고 비판했다.

마약 및 사기 범죄로 수배돼 5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30대 남성이 음식 배달원의 눈썰미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서부경찰서는 25일 최모(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50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한 빌라 원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최씨가 붙잡힌 것은 야참 배달원 A씨의 뛰어난 눈썰미 때문이다. A씨는 “밤늦게 야참을 주문한 집에 도착해 음식을 건네주고 계산을 하는데 최씨가 자꾸 눈을 피해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열린 문 사이로 집 안에 있는 한 여성이 불안한 기색을 보여 ‘여성이 위험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최씨 원룸에 출동한 경찰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가 내놓은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씨 얼굴과 달랐다. 경찰의 추궁 끝에 최씨는 자신의 정확한 이름 등 신원을 털어놨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문 및 신분조회를 한 결과 5년 전인 2018년 대구지검에서 마약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각각 지명수배된 것을 확인하고 최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최씨의 호주머니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 35장도 발견됐다. 이 때문에 기존 마약 및 사기 혐의 뿐만 아니라 공문서 부정사용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최씨가 여성의 도움 아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장기간 도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에서 마약류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최씨를 바로 수배 내린 기관으로 인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음주측정 결과가 ‘정상’으로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김태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6시 38분쯤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앞에서 경찰관 2명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소리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는 측정 결과로 ‘정상’ 수치가 나오자 경찰관들에게 “무릎을 꿇어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서도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태환 판사는 당시 상황상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지 않았고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범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 판사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