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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 가구 제조공장서 불…4시간 반 만에 진화

    대구 가구 제조공장서 불…4시간 반 만에 진화

    서대구역 인근 가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4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15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14일) 오후 11시48분쯤 서구 이현동에 있는 2층 규모 가구 제조공장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공장 물류창고 2개 동이 모두 탔다. 다행히 퇴근 시간 이후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소방 당국은 10여 분 만에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투입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작업을 벌였다. 서구도 주민들에게 재난안전문자를 보내 창문 닫기, 외출 자제 등을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14일 개통

    ‘비수도권 첫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 14일 개통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가 개통된다. 대구시는 13일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식을 가졌다. 첫 운행은 14일 오전 5시25분 동대구역에서 구미로 가는 열차다. 대경선이 지나는 7개 역 중 동대구역과 대구역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다. 대경선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과 관리를 맡으며, 구미~칠곡~대구~경산을 1시간 이내로 평일기준 하루 최대 왕복 100회가량 운행한다. 대구시는 대경선이 개통됨에 따라 대중교통 광역환승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환승제는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에만 적용됐으나 김천, 구미, 칠곡, 성주, 고령, 청도로 확대되면서 이들 지역 352만명이 공동생활권을 이루게 됐다. 기본요금은 1500원이며,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다. 가령 구미에서 경산까지 갈 경우에는 2800원이 부과된다. 같은 구간 무궁화호 요금(4000원)보다 저렴하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또한 어르신·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도 적용된다. 이로써 대구경북에서도 수도권처럼 광역철도를 타고 버스로 환승하는 출퇴근 방식이 가능해진 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권 광역철도는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이어주는 매개체가 돼 광역생활권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시·도민들의 편리한 생활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尹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배신자 계속 나오기 때문”

    홍준표 “尹 탄핵 가결 가능성 높아…배신자 계속 나오기 때문”

    홍준표 대구시장이 13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할 경우 찬성파를 모두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권 광역철도(대경선) 개통식이 열린 서대구역 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배신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때도 그랬지 않느냐. 똑같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탄핵 가결 후 정국 상황이 굉장히 혼란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경륜도 있고 진중한 사람이라 국정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홍 시장은 또 한 총리가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건 나라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한 총리까지 직무대행을 못 하게 하면 아마 민주당의 대선 전략에 큰 차질이 올 것”이라며 “헌법 절차에 따라서 직무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그 직무 대행조차도 못 하게 막으면 나라 전체를 공동화 현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 대선 전략에 치명적인 타격이 가게 될 것이므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 본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적 역할에 관해 묻자 “나는 대구시장입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후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과 레밍들의 배신으로 내일(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지도부 총사퇴시키고 배신자들은 비례대표 빼고 모두 제명 처리 하라”며 “언제 또 배신할지 모르는 철부지 반군 레밍들과 함께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90명만 단합하면 탄핵 정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대구권 광역철도 명칭 ‘대경선’으로 확정

    대구권 광역철도 명칭 ‘대경선’으로 확정

    한국철도(코레일) 대구본부는 올해 말 개통을 앞둔 대구권 광역철도 명칭을 ‘대경선’으로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경선(대구경북선)은 그동안 ‘대구권 광역철도’라는 건설사업명으로 불렸다. 이를 위해 코레일은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 경북도와 의견을 수렴했다. 정식 명칭과 함께 개통 날짜도 잡혔다. 대구경북 교통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평가받는 대경선은 오는 12월 14일 정식 개통한다. 개통 하루 전인 13일에는 개통 기념행사가 열린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하면 대구에서 구미·칠곡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은 모두 8개 역을 경유한다.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사는 개량하고 사곡·북삼·서대구역 등 3개 역을 신설한다. 운행 차량은 2량 9편성으로, 하루 기준 편도 총 61회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다.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 평상시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험 운행 중인 대경선의 정식 개통을 위해 12월 초순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으로 명칭 확정…12월 14일 개통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으로 명칭 확정…12월 14일 개통

    한국철도(코레일) 대구본부는 올해 말 개통을 앞둔 대구권 광역철도 명칭을 ‘대경선’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경선(대구경북선)은 그동안 ‘대구권 광역철도’라는 건설사업명으로 불렸다.이를 위해 코레일은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경북도와 의견을 수렴했다. 정식 명칭과 함께 개통 날짜도 잡혔다. 대구경북 교통 혁명을 불러올 것으로 평가받는 대경선은 오는 12월14일 정식 개통한다. 개통 하루 전인 13일에는 개통 기념 행사가 열린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인 대경선이 개통하면 대구에서 구미·칠곡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은 물론 대구경북 지역민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경선은 모두 8개 역을 경유한다. 구미·왜관·대구·동대구·경산역 등 기존 5개 역사는 개량하고 사곡·북삼·서대구역 등 3개 역을 신설한다. 운행 차량은 2량 9편성으로, 하루 기준 편도 총 61회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오전 5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다. 출·퇴근 시간대는 15분 간격, 평상시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8월부터 시험 운행 중인 대경선의 정식 개통을 위해 12월 초순쯤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 말 대구경북에는 대경선과 함께 동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한꺼번에 개통돼 ‘철도 르네상스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밝혔다.
  • ‘철도 지하화’ 시동 못 거는 비수도권 지자체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초 제정됐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부 지원 없이 사업시행자가 철도 부지 개발 수익으로만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했는데 지방에서는 지상부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6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최근 2021년부터 진행한 경부선(대구 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 연구용역 결과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며 상부 역세권 개발만으로는 사업성이 낮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별법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우며, 국비 지원 등 제도개선 없이는 수조원대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할 투자자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대상 구간은 서대구역에서 수성구 사월동까지 20.3㎞다. 공사 비용은 8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4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추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비수도권은 정부 지원 없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획기적인 금융 모델을 도입하거나 사업성 높은 수도권의 철도 지하화 개발 수익을 지방에 공유하는 방식을 취해야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부산시도 낮은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에 초기 사업비 지원 등의 조항을 담기 위해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는 지난 5월 한 달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 수요를 조사했으나, 향후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는 건 사업성이 낮은데다 정부 지원마저 없어서다. 지난 1월 제정된 특별법에는 ‘개발 비용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역세권 개발 등 상부개발로 발생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 제안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12월까지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영우 대구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 지하화라는 대규모 사업을 민간 사업으로 추진하면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사업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에는 정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광주~대구 ‘달빛철도’ 결국 단선으로 달린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가 결국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건설된다.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복선 건설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복선 내륙철도를 통해 ‘남부광역경제권’을 건설,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광주시와 대구시의 목표는 퇴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따라 추진되는 달빛철도를 단선으로 건설키로 하고, 다음달 기재부에 제출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서류에 이를 반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방침은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할 경우 사업비가 11조원을 넘어서는 등 지나치게 많이 드는 만큼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지속적인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실제로 달빛철도를 복선 고속철도로 건설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는 2022년 기준 11조 2999억원이지만 복선 일반철도의 경우 8조 7110억원, 단선 일반철도의 경우 6조 429억원으로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달빛철도가 단선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복선 고속철도에 비해 5조 2570억원, 복선 일반철도보다는 2조 6681억원의 사업비가 줄게 되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단선으로 건설될 경우 열차 운행 횟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 열차 교행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달빛철도 조기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기재부의 ‘단선 건설’ 요구를 수용했으며, 대구시와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운행 속도의 경우 일반철도로 건설되더라도 설계속도가 시속 250㎞여서 광주~대구 간 운행시간이 2~3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고속철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상반기 기재부에 ‘달빛철도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청’ 서류를 제출키로 했다. 면제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90억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르며 오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연결하게 된다. 철도가 완공되면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역~송정역 도심 구간 ‘지하화’… 복합개발·국비 지원 투트랙 추진

    광주역~송정역 도심 구간 ‘지하화’… 복합개발·국비 지원 투트랙 추진

    광주시가 ‘철도지하화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 삼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광주역~송정역’ 구간 지하화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광주선’으로 불리는 14㎞ 길이의 이 구간은 지상 철도가 광주 도심을 남북으로 단절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4일 서울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리는 ‘철도지하화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광주선 지하화를 위한 대책을 타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범식은 지난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이달 중 ‘광주선 지하화 및 지상부지 복합 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키로 하는 등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광주시는 광주선 지상부 복합개발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마련하는 방안과 이 구간을 달빛내륙철도도 사용하는 만큼 정부에 지하화를 요청하는 등 ‘투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광주시는 ‘지상부지 복합개발을 통해 지하화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철도지하화특별법의 취지를 따를 경우 추산한 지하화 사업비 1조 4000억원의 10배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특히 기존 광주역사 지하화에도 추가로 1조원대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일부에서 추산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최근 건설이 확정된 달빛내륙철도가 기존의 광주역~송정역 구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계획된 만큼 이 구간도 국비를 들여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달빛내륙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 동서화합·국토 균형발전 마중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동서화합·국토 균형발전 마중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동서화합의 상징으로 꼽혀온 ‘달빛철도’가 30년 만에 우렁찬 기적소리를 울리게 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동환영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을 의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 큰 숙제를 해낸 기쁨을 영호남 시도민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환영했다. 광주시는 25일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달빛철도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가능해짐에 따라 양 지역의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됨으로써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빛철도는 영호남 지역민의 30년 숙원으로, 1999년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수렴을 거친 결과물이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으며,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022년 11월 25일 광주시청에서 만나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을 담은 ‘달빛동맹 강화협약’을 체결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어 강기정 시장은 지난해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홍준표 시장과 만나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광역자치단체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후 지난해 8월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달빛철도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달빛철도특별법’은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달빛철도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 및 역세권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공동환영문을 통해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에 연결하는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포함한 10개 지자체와 1800만 시도민의 삶을 연결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철도건설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함으로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 “영호남과 동서에 걸친 새로운 ‘내륙권 광역관광벨트’ 구축을 통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일자리와 대형규모의 병원·문화·여가·쇼핑시설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게 됐다”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양 시는 1단계 하늘길(군공항)과 2단계 철길(달빛철도)에 이어 앞으로 3단계 산업동맹의 길을 열어가겠다”며 “2030년 기차를 타고 광주에서 대구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달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달빛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신발 끈 고쳐 매고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를 잇는 동서횡단철도로 총연장이 198.8㎞에 이르며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서대구역을 연결하게 된다.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게 되며 관련된 영호남 지역민만 1800만 명에 달한다. 연구에 따르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은 약 7조3000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2조3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8000여명의 고용 유발효과 기대된다. 광주시는 ‘광주~대구 1시간대 반나절 생활권’이 형성됨으로써 인적·물적 교류가 촉진되고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법사위도 못 오른 ‘중처법 유예’… “이대로는 중기 줄폐업”

    법사위도 못 오른 ‘중처법 유예’… “이대로는 중기 줄폐업”

    오는 27일부터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되는 가운데 여야가 중처법 유예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24일에도 합의에 실패했다. 중소기업인들은 50인 미만 소기업들의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정안 합의를 막판까지 호소했지만 여야 간 네탓 공방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했다. 반면 총선을 겨냥한 사회기반사업(SOC)으로 평가받는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기획재정부의 만류에도 여야 간에 이견 한마디 없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중처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를 거쳐야 25일 본회의에 오를 수 있어 중처법이 시행되는 오는 27일 이전에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였지만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인)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 가도록 논의했다”며 여지를 남겼다. 여당은 25일 본회의 전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를 열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현장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 폐업하겠다고 하는 50인 미만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등의 여론이 있는데,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반면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아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 보겠다”며 공전의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었다. 중처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2022년 시행 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2년을 유예했지만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했다. 쟁점은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다. 매년 산업재해로 평균 2000여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에서 조사관리감독 전담인력을 늘릴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정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지난달 27일 발표한 안전 보건 시스템 컨설팅 지원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 증액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마지막 여론전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중대재해로 영세·중소기업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했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부터 중처법이 전면 시행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적용돼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에 이견 없이 통과됐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로 완공 땐 광주에서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2030년 완공 목표로 무려 4조 5158억원의 세금이 투입된다. 지난해 8월 발의된 해당 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 계획인 4차 철도망 계획에 신규 노선이 44개다. (달빛고속철도는) 한 개의 노선일 뿐”이라며 다른 법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여야 의원들은 영호남 화합 철도라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달리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며 한 목소리를 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람이 적고 왕래가 적으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 평가가 나오지 않는다.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다니게 된다”고 했고,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언급하며 “도로나 SOC 등은 선제로 하는 게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광주~대구 잇는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법사위 통과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건설토록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튿날인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오는 2030년 완공 목표다.
  • “달빛철도 예타 면제는 포퓰리즘”에 특별법 무산 위기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이 끝내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여당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오는 4월 총선을 맞아 ‘쌍특검’ 등을 둘러싼 정쟁이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여야 합의가 필수인 특별법 제정을 통한 달빛철도 건설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광주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로 예정됐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법사위 상정이 불발됐다. 지난주 말 법사위 여야 간사들이 ‘달빛철도 특별법’ 상정여부를 논의했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쟁점이 남아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어왔다. 특히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 특별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논란이 커지자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총선까지 2~3차례 본회의가 남았지만 ‘쌍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치열해질 경우 달빛철도특별법은 거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고 정치권이 나서면서 지난해 말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란 논란이 일면서 난항을 거듭해 왔다. 지난 3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영호남 10개 지역 단체장이 ‘달빛철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 양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 기로에 선 ‘달빛철도·AI영재고’ 운명, 다음주 국회서 결판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과 광주 인공지능(AI)영재고 설립 등 대규모 지역 현안들이 내주 열리는 국회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특별법 제정에 제동이 걸렸던 ‘달빛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거부감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달빛철도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상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공동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부처와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선심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지난달 21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통과했지만 본회의 전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은 무산됐다. 당시 법사위는 상정을 보류하면서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다.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공동추진하는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당초 ‘고속철도’로 계획됐던 달빛철도를 ‘일반철도’로 건설키로 방향을 수정하는 등 사업비 절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재부와 여권 일부에서는 초대형 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여전한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상생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이번주에는 국회를 찾아 정부부처와 여야의원 설득에 나서는 등 대구시와 공조해 특별법이 다음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광주 AI영재고’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 과학영재학교인 광주AI영재고를 부설기관으로 둘 수 있도록 한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는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과 광주과기원법 개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과기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에서 3차례 논의 끝에 통과됐다.
  • ‘영호남 상생’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

    ‘영호남 상생’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제정 불발

    연내 제정을 목표로 달려가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내년 1월 초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8일 광주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달빛철도특별법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날 여야 간사가 협의해 상정한 안건 42건 가운데 상당수는 법사위에 계류중인 사안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과 관련해 “처리법안이 많은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영호남 화합과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특별법은 신속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 일부에서 ‘선심성 논란’이 일면서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됐다가 두 차례 계류됐다. 이후 지난 21일 국회 교통소위에 이어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됐지만 본회의 전단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광주시는 내년 1월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1월 8일 또는 본회의 당일 오전 법사위가 열릴 것으로 보고 대구시와 함께 법안 상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한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지난 8월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일반철도로 건설되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이 걸린다.
  • ‘예타 면제’ 담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 연내 제정 청신호

    ‘예타 면제’ 담은 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 연내 제정 청신호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 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달빛철도’ 건설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와 대구시, 국회 등에 따르면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법안심사소위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명칭에서 고속을 삭제했다. 고속이 아닌 일반철도를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선화’ 문구와 ‘주변 지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항도 지웠다. 다만 복선화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추후 복선화의 여지를 남겨놨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았지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협력해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서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로 건설될 예정이다.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가량이 걸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란 논란이 일었다.
  • ‘예타 면제’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예타 면제’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 연내 제정 ‘청신호’

    ‘영호남 숙원사업’으로 꼽혀 온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법 연내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예타면제 조항’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달빛철도’ 건설이 사실상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광주시와 대구시, 국회 등에 따르면,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었던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이날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데 이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이날 오전 진행된 국회 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의 명칭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수정했다. ‘고속’이 아닌 ‘일반철도’로 건설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선화’ 문구와 ‘주변 지역개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항을 삭제했다. 다만 ‘복선화’의 경우 추진과정에서 수요 증가 등을 감안해 추후 복선화의 여지를 남겨놓았다. 법안심사소위는 특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그대로 유지토록 해 ‘달빛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않고 건설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서 막바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법안심사소위의 심사내용을 그대로 의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8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남아 있지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대구시와 협력, 남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특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길이 198.8㎞로 건설될 예정이다. 일반철도로 건설될 경우 광주와 대구까지 86분 가량이 걸린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법안심사의 관문을 넘지 못했었다.
  • ‘달빛철도법’ 오늘 국회 법안소위 문턱 넘나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결국 표결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닌 ‘신속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신속예비타당성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 같은 입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보장받는 게 핵심인 만큼 ‘속도만 다소 빨라질 뿐 사실상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속예비타당성 조사로는 달빛철도 건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예비타당성 조사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최장 2년이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6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 등이 제안한 신속예비타당성 조사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광주와 대구가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울여온 온갖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또, 신속예비타당성 조사를 수용하더라도 달빛철도건설 사업이 이거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진행되는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최인호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지만,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야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서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법안심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선심성 논란 ‘달빛철도 특별법’ 결국 ‘표결’로 결론내나

    선심성 논란 ‘달빛철도 특별법’ 결국 ‘표결’로 결론내나

    ‘표퓰리즘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달빛철도 특별법안’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 여부가 결국 표결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안한 ‘신속예타를 통한 달빛철도 건설’ 방안을 광주시와 대구시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이 핵심이라는 점에서 소위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광주시는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달빛철도를 ‘예타면제’가 아닌 ‘신속예타’를 통해 추진할 것인지 결정해달라”고 주문한데 대해 “신속예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같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의 이같은 입장은,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은 예타면제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보장받는 것이 핵심인만큼 ‘속도만 다소 빨라질 뿐 사실상 정상적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신속예타로는 달빛철도 건설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신속예타’는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최장 2년이 걸리는 예타 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6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재부 등이 제안한 ‘신속예타’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광주와 대구가 지금까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기울여온 온갖 노력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또, 신속예타를 수용하더라도 달빛철도건설 사업이 신속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일 오전 진행되는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소위는 최인호 위원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표결이 이뤄진다면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특별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게 되지만,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해야 연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달빛철도는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영호남 숙원사업이다.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달빛철도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고 정치권이 대거 나서면서 연내 통과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정치권 등 일부에서 ‘선심성 사업’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국회 법안심사의 관문을 넘지 못하고 있다.
  • “여야, 달빛철도 건설로 지방살리겠다는 의지 보여야”

    “여야, 달빛철도 건설로 지방살리겠다는 의지 보여야”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건설 특별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12일 오전 시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달빛철도 특별법안 국회 처리 수순이 지금쯤이면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어야하는데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난 5일 국회 첫 관문인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강 시장은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지방살리기법·지역균형발전법·예비타탕성 조사 무력화법”이라며 “지방소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특히 ‘여야 의원들이 총선을 의식해 특별법안 처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할 때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 “이제와서 ‘예타면제는 부적절하다’는 기재부 논리에 손을 들어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주 중 국회를 찾아 국토위를 비롯, 여·야 관계자들을 다시 한 번 만나 특별법안 연내 통과에 나서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여야가 총선 전에 특별법안을 제정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달 27일 달빛철도특별법 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의장과 여·야에 전달하기도 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안은 헌정사상 최다인 국회의원 261명이 지난 8월 공동발의한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의 상징법안이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광역자치단체와 10개 기조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다.
  • 시속 150km로 나는 UAM…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 20분 만에 간다

    시속 150km로 나는 UAM… 대구 도심에서 신공항 20분 만에 간다

    대구시가 203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에 맞춰 대구도심과 신공항을 20분 이내에 오가는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상용서비스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 UAM 상용서비스는 지방에서는 대구가 최초다. 시는 지난해 10월 27일 SKT,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 티맵모빌리티 등이 참여한 K-UAM 컨소시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토부를 상대로 지역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기체 안전성 검증과 시민 수용성을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UAM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UAM이 수직 이착륙하는 버티포트는 동대구역, K-2 후적지, 신청사, 서대구역, 5군수지원사령부 후적지 등 5곳을 거점으로 구축된다. 최우선적으로 즉시 운항이 가능하고 수요가 많은 동대구역 버티포트는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UAM 서비스를 개시한다. UAM 이용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정지구, 캠프조지, 테크노폴리스, 수성못 등에도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도심과 신공항 운항거리는 평균 50km 내외이고, 운항시간은 20분 이내다. USM은 시속 150km로 운항하며 운항고도는 300~600m, 소음은 헬기의 20% 수준인 63dB 수준이다. 요금은 15만원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2035년 이후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이용요금이 2만5000원 선으로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또 중장기적으로 경주, 포항, 울산 등 영남권 거점도시와 상용화 노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UAM 상용화서비스 노선 개발, 버티포트 입지분석, 이용수요 조사, 이용 가능한 공역 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용화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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