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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규용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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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인맥 열전](28)농림부.상

    농림부는 과거에 비해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는 게 일반적인평가다. 농민과 쌀 소비량이 많이 줄고,농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70년대 경제개발 시대만 해도 농림부는 정부내 핵심부처로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했다.식량정책을 전담했던 양정국은재무부 이재국을 비롯,내무부의 경무국·지방국 등과 함께정부 부처의 ‘5대 국(局)’으로 불릴 정도였다.혼·분식 정책을 시행할 때는 호텔 식당에까지 직원들이 암행출장을 나가 쌀밥을 내놓는다고 호통치기도 했다. 한때는 곡물수입 추천권까지 갖고 있어 수입권을 따내려는업자들의 로비에 골머리를 앓기도 했다. 80년대 들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쌀이 남아돌게되면서 농림부의 입지는 좁아졌다. 이름도 농림부에서 농수산부,농림수산부,96년 다시 농림부로 바뀌었다. 직원의 출신도 다양하다.행시·기술고시 출신을 비롯해 전문분야도 농업·축산·수의·토목 등 11개나 된다.복잡한 직렬 때문인지 농림부에는 눈에 두드러지는 특정인맥이 없다. 굳이 따지면 서울농대 출신과 고대 출신 정도로 양분되지만,대립관계는 아니다. 본부 전체직원은 505명으로 부처 가운데 중간 규모다.1급은차관보와 기획관리실장 2명이고,국장급 10명,과장급 33명이다. ‘수장(首長)’인 한갑수(韓甲洙)장관은 농림부 농정국장과경제기획원(EPB)차관,가스공사사장을 지냈다. EPB 출신답게 ‘수치’에 밝고 논리적이지만,워낙 입이 무거워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동근(金東根)차관과 서규용(徐圭龍)차관보는 기술고시 8회 동기로 농림부내 기술고시의 ‘대부(代父)’.국민의 정부에서 농정국장→산림청차장→청장에 이어 승진한 김차관은조용히 업무를 챙긴다는 평이다.특히 김성훈(金成勳)전 장관과 호흡이 잘 맞았다. 식량생산국장을 지낸 서규용차관보는 90년대 중반이후 5년연속 풍년농사의 주역으로 꼽힌다.‘독일병정’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추진력이 뛰어나다.안종운(安鍾云)기획관리실장은 행시 17회의 선두주자로 청와대 비서관을 비롯해 요직을 두루 거쳤다.‘아이디어 뱅크’로 불리며,유력한 차기 차관후보로 거론되고 있다.한장관의 고교 후배라는 점이 오히려 약점이다. 안종운실장과 행시 동기인 손정수(孫貞秀)농촌개발국장은‘말많은’ 새만금 개발사업,현대 서산농장 매각 등 굵직한현안을 맡고 있다.정승(鄭勝)공보관은 기획예산담당관,농업정보통계관을 거쳤다.장교 출신으로 리더십이 뛰어나고,일욕심이 많다. 행시 18회인 김주수(金周秀)농업정책국장은 지난해 봄 구제역 파동때 축산국장을 맡아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소만호(蘇萬鎬)농산물유통국장은 부처내 손꼽히는 ‘브레인’이다.합리적인 편이지만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평도 있다. 노경상(盧京相)축산국장은 자리를 맡은지 두달도 안돼 ‘광우병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다.건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 부처내 국제통으로는 최용규(崔龍圭)국제농업국장이 꼽힌다. 우루과이 라운드(UR)때 담당과장을 거쳐 지금껏 통상문제만줄곧 맡으면서 탁월한 협상능력을 인정받고 있다.1급자리가생기면 0순위다. 박해상(朴海相)식량생산국장은 본부 국장 가운데 유일한 농업직 출신이고 김재수(金在水)농업정보통계관은 식물검역소장시 경험을 살려 올해 중앙대에서 종자산업과 관련한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
  • “건강식품에 유럽산 牛骨”

    유럽산 우골분이 수입돼 국내 일부 건강보조식품에 사용된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고양녹색소비자연대는 7일 광우병 논란과 관련,유럽산 수입 우골분이 국내 건강보조식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조업체들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우골분 원산지 공개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어린이와 산모들이 주로 먹는 일부 건강보조식품에 들어있는 우골분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유럽산 우골분이 칼슘 첨가제로 다량 포함돼 시판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이들 제품에 대한 수거나 판금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우골분의 원산지 표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고양녹색소비자연대에 따르면 우골분이 포함된 건강보조식품은 P사와 H생식 등 10개사,17개 제품으로 이중 대부분이네덜란드·독일 등 유럽산 우골분을 사용중이다.일부는 일본산도 사용했다.이중 1개 제품만 섭씨 1,200도로 가열한 소성우골분이고 나머지는 일반 우골분이다. 이에 대해 서규용(徐圭龍) 농림부 차관보는 “국내에는 미국,호주 등 광우병 비발생국 우골분만 들어왔고,유럽산은수입된 적이 없다”면서 “95년 이전 영국에서 수입된 것은 골분이 아닌,골회로 모두 도자기제조용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녹색소비자연대측은 “ 농림부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유골분의 수입량과 사용량등은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들은건강보조제품 포장 성분란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우골분 원료 칼슘이 들어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P사는 홈페이지에서 “우골분 수입시 네덜란드 농림부에서발행한 광우병에 안전하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유럽산 육가공품에 대한 우려가 높은점을 감안,최단 시일내 광우병 안전지역의 우골분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고양 한만교기자 mghann@
  • 농림부 차관보 2,000만원 기탁

    한달여간 구제역과 산불 파동으로 비상근무를 계속해 온 농림부에 ‘정성분새마을기금’이 탄생했다. 지난 22일 모친 정성분(鄭成分)여사를 여읜 농림부 서규용(徐圭龍)차관보 등 4형제는 26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로 김성훈(金成勳)장관을 방문,기금으로 2,000만원을 내놓았다. 관계자는 “서차관보가 최근 구제역 등으로 비상근무하면서 와병중이던 모친의 문병도 제대로 못했고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생해온 점을 감안해 신병·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림부 공직자를 돕는 데 써달라는 뜻을전해 왔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에 따라 기존에 새마을기금으로 적립해온 295만원을 보태 ‘이를 ‘정성분 새마을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앞으로도 상부상조 정신을 살려 나가기로 했다. 농림부는 그동안 농·축협중앙회 통합과 구제역 파문,산불 등으로 전 직원이 24시간 비상근무해온 가운데 사무관 등이 부인과 부친의 임종도 지켜보지못했다.지난 10일에는 김장관도 심야에 집무실에서 과로로 졸도하기도 했다. 박선화기자 psh@
  • 농촌진흥청·산림청·해양부·과기부 인사발령

    정부는 10일 농촌진흥청 차장(1급)에 서규용(徐圭龍) 농림부 식량생산국장을,산림청 차장(1급)에 김용한(金容漢) 산림청 시유림지원국장을,해양수산부 기획관리실장(1급)에 김종태(金鍾兌)해운물류국장(52)을 각각 승진,발령했다.또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실장(1급)에는 전의진(全義進·53) 연구개발정책실장이 임명했다.
  • 서규용 농림부 농업정책심의관(폴리시 메이커)

    ◎“주곡 자급 안보차원서 고려”/농지 전용 억제·전업농 육성 등 중점 추진 올 농사가 대풍작이다.그러나 풍작의 희열도 잠시….풍년분위기에 마냥 젖어있을 수만 없는 부처가 있다.바로 농림부다. “한 두해 작황에 일희일비 할 수 없습니다.근본적으로 쌀의 자급기반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합니다.시장원리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값싸다고 마구 수입하고 농지전용을 가속화하면 쌀 자급기반이 위협받습니다” 서규용 농림부 농업정책심의관은 “주곡만큼은 안보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쌀 자급기반이 잠식되면 미국 중국 등지의 쌀 작황에 따라 식량수급이 좌지우지돼 심각한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본의 경우 2백10만정보만 있으면 쌀 자급이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일본은 2백76만정보의 논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농업시설이나 타용도로의 전용이 정책적으로 억제되고 있지요.곰곰 새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쌀 자급기반 마련이 21세기 농정의 주된 정책방향이 돼야 하며 총 42조원이 투입되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종료시점(98년)후에도 식량자급이 되도록 쌀 산업의 경쟁력제고대책이 지속 추진돼야 한다는 얘기다.이의 일환으로 98년 이후 농정의 기본 틀이 될 ‘21세기 농업정책 방향’을 마련중이다. 서국장은 일각에서 농촌투융자의 효율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고 했다.3㏊ 이상의 규모화된 생산농가수가 90년 1만7천800호에서 지난해 3만4천200호로 늘어났고 벼농사 기계화율도 같은 기간 78%에서 97%로,농가소득도 1천1백만원에서 2천3백30만원으로,농가저축도 4백20만원에서 1천5백7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농가부채만해도 그렇습니다.부채가 없는 농가(67%)는 대부분 1정보 미만의 영세농이며 전체농가의 62%는 저축이 부채보다 많습니다.특히 호당 평균부채는 96년 1천1백73만원으로 부채중 78%가 농지·농기계 구입 등 생산성부채입니다.일부에서 주장하는 부채 28조원은 농·축협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에 근거하고 있지만 이중 8조6천억원은 농가가 아닌 조합원(약 50만명)에 대한 대출금이며 5조6천억원은 농가명의로 대출받아 친척 등 제3자에게 빌려준 돈이어서 실제 농가부채는 1백50만 농가의 전수조사결과 나타난 17조원이 맞습니다” 서국장은 “현재의 벼 재배면적 1백5만정보만 제대로 유지돼도 쌀 자급이 가능하다”며 “논면적을 지켜나가고 전업농 육성 등 농지제도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 청주출신(50)으로 청주고와 고대 농학과를 나와 73년 농림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채소과장 농산과장 농업공무원교육원연수부장 종자보급소장을 거쳤다.외모답게 업무추진이 저돌적이다.틈틈이 테니스 수영 탁구를 즐기는 만능스포츠맨.
  • 쌀 불황경제 효자 노릇/경제학 측면서 본 2년 연속대풍 의미

    ◎올 GDP성장률의 2.8%… 2억5,000만달러 ‘세이브’/300평서 509㎏ 생산 경이적… 기네스북 감/내년이후엔 평년작만 이뤄도 ‘자급’ 걱정없어 되는 게 별로 없는 경제에 쌀농사가 효자노릇을 톡톡히 했다.올해 쌀 국내총생산(GDP)은 6조1천2백96억원으로 올 전체 예상GDP(413조4천억원)의 1.5%에 이를 전망이다.평년작보다 쌀 GDP가 6천4백72억원이나 증가,올 GDP성장률(6%·23조4천억원)의 2.8%를 차지하게 됐다.평년작에 그쳐 증산분만큼을 수입해야 한다면 2억5천만달러(56만5천t×450달러)의 외화를 써야 할 상황이다. 단보당 509㎏의 쌀 수확은 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미국(494㎏·96년 기준)이나 일본(488㎏ 〃 )을 뛰어넘는 수준.이효계 농림부장관은 2년 연속 대풍의 공을 우순풍조(비가 오고 바람부는 것이 때와 분량이 맞음)로 돌렸다.모내기철(5∼6월) 강우량이 전년보다 29㎜,평년보다 112㎜가 많아 적기에 모내기를 끝냈고 7월 상순과 9월중순까지 높은 기온에 일조량까지 많아 이삭이 잘 패고 낟알이 잘 영글었다.특히 수확량을 좌우하는 8∼9월 일조시간이 예년보다 많았던 게 증산의 한 요인.수확기엔 하루 일조량에 따라 5만∼6만섬이 왔다갔다한다.태풍도 기여했다.예년엔 연간 25개 내외의 태풍이 발생,2∼3개가 벼작황에 영향을 주었으나 올해(22개 발생)엔 태풍의 영향이 없었다.태풍 티나가 8월 10일께 한반도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하층부의 미약한 구름대만이 우리나라를 통과,다행히 피해가 없었다. 이러한 날씨 덕에 목표생산량보다 3백36만섬이 많은 수확이 가능해진 것.지난해 가마당 수매가(13만7천990원)를 증산량에 대입하면 8천3백46억원.더욱이 9.15작황 조사 이후 최근까지의 일기가 좋아 1백만섬 더 증산될 전망이다.쌀 GDP중 1조원이 날씨 덕분에 증산된 셈이다.지난해에도 9.15작황 발표치보다 1백75만섬이 많은 3천6백96만섬이 수확됐다. 연속 풍작으로 쌀 자급기반도 한층 단단해져 쌀 자급률이 올해(105.6%)에 이어 내년(106.3%)에도 100%를 넘게 됐다.올 생산량이 당초 목표수준에 그친다면 쌀의 추가수입이 고려돼야 할 상황이었다.올해 쌀 소비량은 3천4백99만섬,내년에는 3천4백97만섬.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가 조금씩 줄고 있지만 기초식량으로서의 위치는 여전히 확고하다.내년도 수급사정을 보면 올 생산량과 97년 이월물량 4백20만섬,농산물협상으로 98년에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MMA(최소시장접근)물량 62만섬 등 총 총공급량이 4천2백만섬.반면 수요량은 올해와 비슷한 3천4백97섬에 달해 내년(10월말 기준)에는 재고가 7백만섬에 이를 전망이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은 2개월분 소비량(5백60만∼5백80만섬).따라서 내년에는 적정재고량보다 1백여만섬 여유가 생겨 쌀 수급상황도 안정을 찾을 것 같다.서규용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은 “정부가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다수확품종의 재배면적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 평년작만 이루면 쌀 자급은 계속 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규용 농림부 농산정책 심의관(초점 인터뷰)

    ◎“올 대농 쌀재배 농가에 자신감 심어”/시장개방 여파 경지면적 확보 애먹어/“식량자립” 설득… 휴경지 4만8천㏊ 활용 올해 쌀농사 경험은 개방화 시대를 맞아 경작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쌀재배 농가에 자신감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농산물 시장개방의 여파로 매년 전체 논면적의 5%가 줄어드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풍작을 일궈낸 것은 농민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서규용 농림부 농산정책심의관.그는 올해 쌀 증산정책을 총괄지휘한 실무 책임자다. ○증산정책 총괄 지휘 ­올해 쌀농사가 대풍을 이룬 요인은 무엇입니까. ▲세가지입니다.모내기 철에 벼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재배면적을 최대한 늘렸습니다.모 촘촘히 심기,다수확 품종 많이 심기,직파재배 줄이기,병충해 적기 방제,잡초 제거작업 독려하기 등으로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건국이래 최고 수준으로 높였습니다.생육기에 최적의 기상조건이 유지된 것도 큰 요인입니다. ­금년 쌀 농사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배면적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벼 심기를 권장하기 위해 연초에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을 않겠다」는 공문을 각 시·도에 보냈는데 농민단체들이 거센 반발을 보여 애를 먹었습니다.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쌀 농사로는 이미 승산이 없다.수입개방으로 쌀값이 폭락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한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만 쌀 자급기반의 중요성을 들어가며 설득한 일도 있습니다.그 결과 휴경지·간척지에 모 심기,타작물 재배 억제 등으로 예년보다 4만8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이는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1백50만섬분에 해당합니다. 농림부는 연초에 강운태 장관이 부임하자마자 쌀 증산을 위한 총력동원체제에 들어갔다.강장관으로부터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은 지난 2월 초순.이때부터 전국의 휴경지 실사에 들어갔다.영농의욕 감퇴와 일손 부족으로 작년에 농사를 안지은 논 3만3천㏊ 가운데 절반 가량인 1만6천㏊가 재배가능으로 파악됐다.농림부 전직원을 동원해 짜투리 논에 벼 심기를 적극 권장한 결과 목표치보다 3천㏊가 많은 1만9천㏊에 모내기를 마쳤다.이어 타작물 재배 억제하기 운동으로 3만2천㏊,간척지에 모심기 운동으로 4천㏊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적 기상조건 한몫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보고 5월부터 생산성 증대를 위한 알뜰영농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전국 161개 농촌지도소를 통해 모 촘촘히 심기 교육과 이앙기조작을 실시해 예년에 한평당 평균 73.6포기 심던 것을 올해 78.4포기로 늘렸습니다.3백평당 수확량이 5백㎏를 넘는 다수확 품종 재배면적을 작년 전체 논의 30%에서 40%로 높인 것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생산성이 떨어지는 직파재배 면적을 줄이고 기계 이앙을 적극 권장했으며 5∼9월의 생육기에 병충해 조기 방제와 잡초제거 작업을 독려해 병충해 피해면적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농업노동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일손을 줄일 수 있는 직파재배방식은 적극 권장해야 하지 않습니까. ▲직파재배가 일손을 덜수는 있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떨어집니다.모내기 방식에 비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잘 넘어지고 논을 갈아주지 않기 때문에 잡초도 많이 납니다. ○다수확 품종 더 늘려 ­올 풍년 농사에는 기상여건도 크게 도움이 됐지요. ▲그렇습니다.모내기가 시작되는 금년 5월에 곡창지대인 남부지방이 3년째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물이 가장 필요한 시기인 5∼6월 두달간 전국에 평균 338㎜의 비가 내려 산골짜기 천수답까지 모두 모를 냈습니다.가지치기를 하는 7월과 이삭이 패는 8∼9월에 비가 많이 오면 농사에 해로운데 공교롭게도 평년에 비해 석달동안 287㎜가 덜 내렸습니다.적산온도(7∼9월의 하루 평균온도의 합계)도 평년보다 36시간이 많았고 이삭이 패는 8∼9월의 일조시간도 예년보다 32시간이 길었습니다. ○「악바리 농정국장」평 그는 인터뷰가 끝나기 무섭게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왕시 풍년 들판의 현장으로 내달았다.충북 청주 출신으로 올해 49세.고려대 농대와 미국 농무성 대학원을 나와 농림부 농산과장·종자공급소장 등을 역임했다.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객원교수를 지냈다.저돌적인 업무추진력으로 부하직원들에게 「악바리 농정국장」으로 통한다.틈틈히 테니스와 수영·탁구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이다.〈염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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