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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공청소기 文 vs 대탕평 安… 세불리기 점입가경

    진공청소기 文 vs 대탕평 安… 세불리기 점입가경

    文, 류희인 등 안전전문 4명 영입 세과시 安 영입 박상규 ‘정자법 위반’ 전력 논란 김덕룡은 安, 김현철은 文 캠프 택할 듯‘5·9 대선’이 점점 다가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인재 영입 경쟁도 치열해졌다. 문 후보가 앞서 대세론을 형성하던 시절 외부 인사를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였다면 안 후보도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탄력을 받아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문 후보는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14일 참여정부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청와대 종합상황실을 설계한 류희인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안전 전문가 4명과 경찰대 1기 출신의 강경량 전 경기경찰청장을 영입했다. 문 후보는 지난 2월 현재 선대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고민정 전 KBS 아나운서를 인재 1호로 영입하기 시작하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끌어모았다. 국민의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과 부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이자 여성학자인 권인숙 명지대 교수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각각 맡았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 캠프의 정무특보를 맡았던 권오중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이 선대위 총괄부본부장으로 합류하는 등 당내 통합도 강화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문 후보 측의 인재 영입은 지난 경선에서 과도한 세력 규합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선대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외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이날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인 김형기 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다.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도왔던 박상규 전 민주당 부총재, 이상일 전 의원,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임성준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을 영입한 것이 눈에 띈다. 호남 출신으로 5선 의원을 지낸 김영진·김충조 전 의원 등도 합류했다. 40석에 불과한 국민의당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맞대응으로 여야를 아우르는 공격적인 외연 확대에 나선 것이다. 반면 인재 영입을 서두르다 보니 과거 전력에 문제가 있는 인사까지 포함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박상규 전 부총재는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점 등이 논란이 됐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은 “선출직이나 임명직에는 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 영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영입하려는 인사도 겹쳤다.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국민대 특임교수 등 상도동계 인사들이 대표적이다. 김 이사장은 안 후보를, 김 교수는 문 후보를 각각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제자문이었던 ‘변양호 신드롬’의 주인공인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고문)은 문 후보와 안 후보 측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았지만 안 후보를 선택해 경제특보를 맡았다. 변 전 국장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안 후보가 ‘이번이 경제 시스템을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간절하게 말했고, 정부 주도의 경제 성장은 이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후보와 일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앞서 불출마를 밝힌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느 후보를 선택할지도 관심사다. 문 후보 측은 정 전 총리를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 박원순 비난했던 미모의 전 女아나운서 결국…

    박원순 비난했던 미모의 전 女아나운서 결국…

    새누리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비롯한 광역단체장 후보군을 2∼5배수로 압축(컷오프) 했다. 서울시장의 경우 정몽준 의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이혜훈 최고위원을 경선 주자로 남기고 앞으로 다시 정밀 여론조사를 실시해 2배수 압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공천관리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서울에서 다른 후보들은 경쟁력이 월등히 떨어진다고 보고 1차에서 탈락시켰으며 다시 정밀 여론조사를 실시해 (더 압축할지 여부를) 추후 판단키로 했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 오는 27일 회의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했던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강성현 영등포구 대림우리전통시장 금산인삼 대표, 이성복(전 육군중령)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1차 관문에서 탈락하는 고배를 마시게 됐다. 대구의 경우는 서상기 조원진 의원, 주성영 권영진 전 의원, 이재만 전 구청장 등 5명으로 압축한 뒤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키로 했다. 광역시 가운데 부산은 서병수 박민식 의원과 권철현 전 의원으로, 인천은 유정복 의원과 안상수 전 시장, 대전은 박성효 의원과 이재선 전 의원, 노병찬 전 대전시 행정부시장으로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울산은 김기현 강길부 의원 2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대구는 서상기 조원진 의원, 주성영 권영진 전 의원, 이재만 전 동구청장 등 5명으로 일단 정한 뒤 다시 압축할 방침이다. 광주는 이정재 시당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선정됐고전남은 배종덕 전 새누리당 목포시지구당 위원장과 이중효 가천대 겸임교수가 경선을 치르게 됐다. 충북은 윤진식 의원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경북은 김관용 지사와 권오을 전 의원, 박승호 전 포항시장,경남은 홍준표 지사와 박완수 전 창원시장으로 경선 후보가 확정됐다. 또 제주는 원희룡 전 의원과 김경택 전 정무부지사, 김방훈 전 제주시장 등 3명, 세종시는 유한식 세종시장과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컷을 통과했다. 남경필 원유철 정병국 의원,김영선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가 맞붙은 경기도와 충남,강원은 추후 다시 회의를 열어 경선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정미홍 상임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내 경선제도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정 상임대표는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초대 민선시장인 조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 홍보담당관, 의전비서관 등을 지냈다. 정 상임대표는 지난해 1월 자신의 트위터에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성환)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을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잇따라 손해배상 선고를 선고를 받았다. 지난 14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를 선언할 때에도 “박원순 시장의 달콤한 말과 선한 이미지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전·현직 공무원 지방선거 출마 러시

    전·현직 공무원 지방선거 출마 러시

    6·4 지방선거를 약 4개월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는 1995년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꾸준히 늘어나 올해 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숫자의 공무원들이 출마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4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21일부터, 군수 선거에 나가려면 다음 달 2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하고 제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입후보하려는 공무원에게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부 현직 공무원은 이미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박완수 창원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위해 5일 시장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 선언했다. 또 정헌율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최근 사표를 내고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다. 박성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역시 완주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고, 배용태 전남도 행정부지사도 목포시장 출마를 위해 설 연휴 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유기상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은 고창군수에, 공재광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평택시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강순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주변의 권유에 따라 지난해 말 사퇴하고 용인시장에 출마하기로 했다. 전직 공직자들도 속속 선거 무대에 나섰다. 오래전에 물러난 인사를 제외하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충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이삼걸 전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안동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조길형 전 안행부 소청심사위원은 충주시장 선거에 나가기로 했고, 박정오 전 성남 부시장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현재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중 공무원 경력을 가진 단체장들은 47.1%에 이른다. 경북도의 경우 관할 23개 시·군 중에 5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무원 출신이 기초자치단체장을 하고 있다. 그만큼 공무원의 지방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2010년 지방선거 때 160명, 2006년 선거 때 232명, 2002년 선거 때 138명의 공무원이 각각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올해로 지방선거가 6회째를 맞으면서 주민들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단체장이 돼 행정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면서 “행정 업무에 익숙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인맥을 활용해 지자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어 공무원 스스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일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또 오철호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 정년은 60세지만 실질직으로 50대 초·중반에 실·국장으로 승진하고 나면 공직에 계속 남아 있기 힘들다”면서 “정년 이후에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력을 새로 쌓자는 분위기도 출마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전국 종합 5sjin@seoul.co.kr
  • [신년 여론조사-광역단체장(2) 충북·강원] 이시종 재선도전… 부동층 변수

    [신년 여론조사-광역단체장(2) 충북·강원] 이시종 재선도전… 부동층 변수

    6·4 지방선거에서 충북 지역은 재선에 도전하는 이시종 현 지사가 야당의 유력 후보로 등극했다. 이 지사에 필적할 만한 야권 후보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군으로는 이기용 도교육감과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활발한 행보를 보인다. 특별한 지역 현안이 드러나지 않아 인물 또는 정책 경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지사의 도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60.0%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 30.6%보다 29.4% 포인트 더 높았다. 매우 잘함은 10.8%, 잘함은 49.3%였고, 못함은 23.8%, 매우 못함은 6.8%로 나타났다.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여성이 62.2%로 남성 57.9%보다 높았고, 20대에서 68.3%로 높은 평가가 나왔다. 특히 블루칼라 계층이 93.0%로 높은 평가를 내렸으나, 자영업 계층은 62.2%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영충호 시대’ 개막,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신규 사업 억제에도 4조원에 육박하는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분야별로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해 왔다는 점이 높은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9.9%로 지지하겠다는 응답 34.2%보다 5.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사에 대한 긍정 평가가 높은데도 교체 의향이 높게 나온 것은 정당 지지도가 낮은 민주당의 현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40.7%로 남성 39.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농·임·축산·어업 계층의 66.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무직·기타 계층에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85.6%나 나온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이 26.7%로 가장 높았고, 이기용 도교육감 13.6%, 서규용 전 장관 12.7% 순으로 1, 2위 간 격차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현직 프리미엄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남성 지지율이 31.2%로 여성 22.2%를 앞질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0.2%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가 55.6%로 다른 직군들에 비해 지지율이 높았다. 2위인 이 교육감도 남성 15.9%, 40대 15.2%, 학생 25.6%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지 계층이 겹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밖에 후보 적합도 순위는 윤진식 의원이 9.7%, 한대수 전 청주시장이 6.9%,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3.5%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선거 출마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윤 의원은 18대 총선 직전인 2008년 3월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으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남은 항소심 공판에 따라 새누리당 후보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나타난 부동층도 27.0%에 달해 이 지사의 재선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충청지역 도지사·교육감·시장 출마자… 하루 걸러 출판기념회 ‘눈살’

    충청지역 도지사·교육감·시장 출마자… 하루 걸러 출판기념회 ‘눈살’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돌직구 장관 서규용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김무성·박덕흠·윤진식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홍득표 인하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충북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새해 1월 11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충북도교육감선거 후보인 김석현 전 전남 부교육감은 새해 2월 중에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 재선에 나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성무용 천안시장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전국에서 선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데다 책값 명목으로 쉽게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낸 책값은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아 수입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책값은 보통 1만원 내외지만 참석자들은 5만~2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 제정은 어려워 보인다. 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의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냐”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예약이 밀려들고 있지만 컨벤션센터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출판기념회가 1인당 1000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어 컨벤션센터 수입은 대관료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금지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충청지역 도지사·교육감·시장 출마자…하루 걸러 출판기념회 ‘눈살’

    충청지역 도지사·교육감·시장 출마자…하루 걸러 출판기념회 ‘눈살’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예상자들의 출판기념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새누리당 충북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청주 선프라자컨벤션센터에서 ‘돌직구 장관 서규용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김무성·박덕흠·윤진식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홍득표 인하대 교수는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충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김병우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충북지사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통합 청주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새해 1월 11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차례로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충북도교육감선거 후보인 김석현 전 전남 부교육감은 새해 2월 중에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다. 재선에 나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성무용 천안시장도 최근 출판기념회를 갖는 등 전국에서 선거 출마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자신의 세를 과시하며 얼굴을 알릴 수 있는 데다 책값 명목으로 쉽게 정치자금도 모을 수 있어서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 참석자들이 낸 책값은 정치자금법 제한을 받지 않아 수입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책값은 보통 1만원 내외지만 참석자들은 5만~20만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자금 창구로 변질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할 법 제정은 어려워 보인다. 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의원들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겠냐”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예약이 밀려들고 있지만 컨벤션센터는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출판기념회가 1인당 1000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할 수 없어 컨벤션센터 수입은 대관료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다.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90일 전부터는 금지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새누리·선진통일 합당이 표심에 영향 미칠 듯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새누리·선진통일 합당이 표심에 영향 미칠 듯

    충청권도 새누리당이 다소 강세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종시 원안을 고수한 점,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충북 옥천이란 점도 한몫했다. ■대전시장 새누리당 후보는 염홍철 시장과 박성효 의원, 이재선 전 의원, 정용기 대덕구청장 정도가 거론되고 있다. 염 시장과 박 의원의 3번째 리턴매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염 시장의 불출마설이 솔솔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선거에서는 박 의원이, 2010년에는 염 시장이 승리하면서 각각 다른 정당 소속으로 나선 본선에서 1승 1패를 나눠 가졌다. 둘은 내년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놓고 겨룬다. 민주당에서는 선진통일당이 새누리당과 합당할 때 민주당 복당을 선택한 권선택 전 의원과 대전시당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경쟁하고 있다. ■충남도지사 민주당의 안희정 지사의 출마가 유력하다. 안 지사 스스로 재출마 의사를 밝혀 왔다. 여기에 나소열 서천군수가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주민들의 관심을 끌어내고 선거 승리를 위해 안 지사와 나 군수의 경선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홍문표 의원, 충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의 이명수 의원,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전용학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 3선을 채운 성무용 천안시장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충북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시종 지사의 출마만 확실시될 뿐 경쟁자들의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 때문에 누가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하느냐가 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의 출마설도 나돈다. ■세종시장 지난해 4월 총선과 함께 치른 임기 2년짜리 초대 시장 선거처럼 3파전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유한식 시장이 재선을 노린다. 최민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공천을 놓고 겨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춘희(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초대 행복청장 단독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선거 때 유 시장에게 근소한 차이로 질 만큼 접전을 펼쳤다. 지난해와 달리 중앙 부처가 속속 이전하면서 젊은층이 두꺼운 세종시 첫마을과 조치원읍이 전체 유권자의 절반을 넘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seoul.co.kr
  • [관가 포커스] 국립수산과학원의 홀로 서기 연습?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지만 수산 쪽 직원들의 마음이 농림수산식품부를 떠난 지는 오래다.” 농식품부 관계자의 말이다. “요즘 같을 때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보다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은 5일 ‘독도 주변 해역 직접 자원조사 강화’와 ‘진해만 키조개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부각’ 등 예정에 없던 두 건의 보도자료를 각각 오전 9시, 오후 2시에 배포했다. 보통 수산과학원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의 주간 보도계획에 따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 특별히 시급한 사안이 아니면 농식품부 대변인실과 상의하던 관례도 깼다. 한 관계자는 “기관마다 알아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수는 있다. 그래도 상의는 했었는데…”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식품부를 농림축산부와 해수부로 나누는 개편안을 발표한 직후엔 수산업협동조합(수협) 중앙회가 즉시 ‘전국 수산인 일제히 해양수산부 신설 환영’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이쪽은 조직이 줄어서 초상집인데”라면서 “자기들(수협)이 언제 다시 우리 쪽으로 넘어올지도 모르는데 너무한다”고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 같은 부처와 소속·유관 기관의 혼선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5년마다 반복되고 있다. 새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물러난 정권의 장관이 직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위직의 대폭 인사를 앞두고 있어 충성·인사 경쟁이 과열되는 경향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책이 쏟아지는 등 공무원들이 가장 바쁠 때”라면서 “국무총리 등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직사회가 술렁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그래야 이런 활력이 생산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위기관리 차원에서라도 업무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4대강 찬동’ 24명 추가 선정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학계·종교계 인사 86명으로 구성된 ‘4대강 인명록 편찬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을 발표했다. 4차 명단에는 고흥길 특임장관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박재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24명이 새로 포함됐다. 편찬위는 2011년 10월~2013년 1월 포털 사이트에서 ‘4대강’을 키워드로 3만 6000여건의 기사를 분석한 뒤 4대강 사업 찬성자의 사회적 영향력 및 발언 횟수, 찬성 및 왜곡 정도 등을 감안해 명단을 선정했다. 소명 자료 등을 바탕으로 A급 인사 9명과 B급 인사 15명을 구분했다. 이날 발표로 편찬위가 선정한 찬성 인사는 1~3차 명단에 포함된 257명을 포함, 총 281명이 됐다. 편찬위는 이 중 이명박 대통령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김건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심명필 전 4대강 추진본부장 등 10명을 4대강 사업을 핵심적으로 추진한 S급으로 분류했다. 4대강 사업으로 훈장이나 포장, 표창 등을 받은 기업과 기관을 분석한 ‘4대강 핵심 추진 기관 및 기업’도 발표됐다. 편찬위는 1~3차 명단에 포함된 이들에게 다음 달 19일까지 소명 기회를 준 뒤 최종 인명록 등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 [산림행정 ‘얘깃거리’] 최초 산림 국제기구 AFoCO 사무국 개소… 본격 업무 시작

    우리나라가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산림 분야 국제기구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이 5일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초대 사무총장으로 선임된 하디 파사리부 전 인도네시아 산림부 정책보좌관과 박종호 사무차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돈구 산림청장, 전영우 생명의숲 대표 등이 참석했다. AFoCO에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이 참가한다. 이로써 그동안 양자 협력으로 진행되던 산림분야 사업이 다자 간 협력으로 전환하게 됐다. AFoCO는 아시아지역 산림녹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간 협력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베트남·태국 등 메콩강 유역국가의 산림복원과 말레이시아·브루나이·인도네시아 등의 훼손지 복원사업도 우선 추진할 전망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 서규용 “농식품부 ‘식품’字 지켰다”

    서규용 “농식품부 ‘식품’字 지켰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식품’자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1일 충남 공주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기로 합의했다. 100%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 줄임말도 농식품부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안을 통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관련 조직을 신설해 해양수산부로 떼주고, 식품안전 업무는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넘기며 남은 조직의 이름은 농림축산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 단체들은 “식품진흥·안전 업무가 농정 부처에 남아야 한다”고 반발했다. 서 장관은 또 “생산부터 도매나 도축장까지의 식품안전업무도 농식품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업이 축산업의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절한 명칭이 아니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여러 축산단체들이 관련돼 있고, 당선인도 공약했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기로 했다. 서 장관은 “현재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검사를 두세 번으로 늘리겠다”면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굴 작업장에 대해서는 2주일 동안 출하를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농식품부 안팎 수난시대?

    농식품부 안팎 수난시대?

    농림수산식품부가 안팎으로 수난을 겪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라 부처가 반 토막 날 처지인 가운데 때아닌 ‘물난리’까지 겪었다. 28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 정부세종청사 416호 농식품부장관실과 420호 1차관실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쏟아졌다. 스프링클러가 터져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다. 가구 등 집기는 물론 컴퓨터 등 사무도구까지 물에 흠뻑 젖었다. 농식품부 직원과 환경미화원들이 부랴부랴 대야를 받치고 물을 퍼내는 등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졌다. 행정안전부 세종청사관리소 직원들은 사단이 난 지 30분이 지난 뒤에야 현장에 나타났다. 다행히 서규용 장관과 이상길 1차관은 서울에서 업무를 보느라 자리를 비워 ‘물벼락’은 피했다. 청사관리소 측은 최근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얼어붙었던 스프링클러가 터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과 피해액을 파악 중이다. 관리소의 한 관계자는 “스프링클러 공사 과정에서 누군가 배관을 밟거나 건드려 (그중 한 개가) 터진 것 같다”며 “신축 건물에서 가끔 발생하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농식품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열 받았다고 식혀 준 것”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도 오가고 있다. 세종청사의 물난리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연말에도 세종청사 2동 4층의 공정거래위원회 복도에서 갑작스레 물이 샜다. 이달 4일에는 세종청사 4동 3층의 기획재정부 사무실에서 침수 사고가 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종청사 건립 과정에 부실이 없었는지 시공사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에서도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시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세종청사 외관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했고 소방·전기는 GS건설이 맡았다. 또 다른 공무원은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으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정부세종청사에는 재정부 등 6개 부처가 입주한 상태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 직원들 ‘멘붕’인데 장관은 연일 현장시찰 ‘시끌’

    직원들 ‘멘붕’인데 장관은 연일 현장시찰 ‘시끌’

    “왜 저러나.” 최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무리하게 현장시찰을 고집해 조직 안팎에서 이런저런 불만이 터져 나온다. 현직 장관들은 40여일 남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가 유력해 그동안 벌여놓은 일을 정리하는 정도로 역할을 줄여나가는 게 보통이다. 때문에 이런 서 장관의 남다른 행보에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지난 4일엔 충북 청원의 딸기작목반과 보은의 한우유전자원센터를, 11일에는 경북 고령의 개실마을과 구미 원예생산단지를 방문했다. 16일엔 경기 광주의 새싹재배농가를 찾았다. 특별한 사안이 없는 일상적 현장방문이다. 다음 달 1일에는 기자단과 농정현장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선임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국무회의·물가관계장관회의 등 정해진 일정만 수행하면서 ‘조용히’ 지내는 것과 대조된다. ‘끈 떨어진’ 장관의 현장 방문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반기지 않는다.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껄끄럽다는 반응이다. 올해 장관이 방문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장관이 오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며 “평소 같으면 반겼겠지만 곧 그만둘 장관이 특별한 사안도 없는데 왜 찾아왔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서 장관 측은 “임기 말에 흔들림 없이 현장을 찾는 것은 오히려 칭찬 받아야 할 일 아니냐”고 항변했다. 농식품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계획안에 따라 수산 기능은 해양수산부에, 식품 기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내주며 조직이 반토막날 처지다. 한 공무원은 “직원들은 ‘멘붕’(정신적 혼돈 상태)인데 장관만 혼자 한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부처 간 힘겨루기에서 우리 부가 완패했는데 장관은 뭐했나”면서 “분하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림축산부는 축산이 농업에 속한다는 기본 상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나온 명칭”이라면서 “윗분들이 당선인 측에 기본 설명만 잘했어도 이렇게는 안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3월 이후 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며 “지금 장관들은 이번 정부를 돌아보고 문제점·대안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차기 장관에게 정확하게 조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농어촌청소년대상] 대한민국 농업인 미래 심었다, 어업인의 꿈도 펄떡인다

    [농어촌청소년대상] 대한민국 농업인 미래 심었다, 어업인의 꿈도 펄떡인다

    서울신문사가 주최하는 제32회 농어촌청소년 대상 시상식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대상은 경북 청도에서 청도반시와 복숭아를 재배하는 이대풍(33·농업 부문)씨와 경남 거제에서 굴 양식업을 하는 김선근(32·수산 부문)씨에게 돌아갔다. 대상에게는 대통령 표창과 6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주어졌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성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두 사람은 참신한 발상과 시도로 우리 농어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을 포함해 총 19명의 농어촌 후계자들이 상을 받았다. 수상자는 농촌진흥청과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기관별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현지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별상 2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과 상금 300만원이, 본상 13명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각각 주어졌다. 공로상도 2명 있다. 시상식에는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이철휘 서울신문 사장, 정광용 농촌진흥청 차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농어촌청소년 대상은 농어촌 후계자 육성을 위해 서울신문사가 1980년 제정한 상으로 농어촌 정착 의지가 강한 만 20~35세의 우수 청년 농어업인에게 수여된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후원한다. ●농업 부문 ▲대상 이대풍 ▲특별상 김우정(34·전남 구례) ▲본상 강봉석(34·제주) 김성제(34·경기 고양) 박종진(30·충남 보령) 주덕용(29·전북 군산) 강현오(35·광주) 김동률(28·강원 고성) 김종환(32·경남 함양) 박한철(32·충북 증평) 임순영(31·대전) ▲공로상 안기석(53·양양군농업기술센터) ●수산 부문 ▲대상 김선근 ▲특별상 최동주(31·전남 완도) ▲본상 남관우(30·전남 신안) 손영민(33·인천 강화) 송윤일(27·전남 고흥) 정준(35·충남 태안) ▲공로상 이삼열(50·경남수산기술사업소)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 유럽 돌며 농업·식량안보 강화… 韓食 전파 앞장

    유럽 돌며 농업·식량안보 강화… 韓食 전파 앞장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활발한 ‘농업 외교’를 펼치고 있다. 최근 유럽 등을 순방하며 주요국들과 농업 및 식량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우리 농식품의 진출을 꾀하는 등 ‘한식 스타일’ 전파에도 앞장서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서 장관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농업 강국과 양해각서(MOU) 교환 등 농업·식량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와 우크라이나, 터키 등을 방문했다. 서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농업부 장관을 만나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식량 위기 국제공조 촉구 서한을 소개하고 이탈리아가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로마에 위치한 유엔식량농업기구(FAO)를 방문해 조제 그라지아누 다시우바 사무총장과 개발도상국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우리 농식품의 해외 진출 가능성도 높였다. 서 장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터키를 방문해 메흐멧 메르디 터키 농업부 장관과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앞으로 양국 농업부는 농업협력위원회를 설치해 농업 분야의 교류와 협력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상당한 성과도 이미 거뒀다. 우크라이나 경제개발부 장관은 서 장관이 우리 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 개선을 요청하자 즉석에서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 [공직열전 2012] (42)농림수산식품부 (하)주요 과장

    [공직열전 2012] (42)농림수산식품부 (하)주요 과장

    ‘농림 쪽 직원은 꼼꼼하고 계획적이다. 시기에 맞게 파종하고 수확하는 농민을 닮았다. 수산 분야 직원들은 선이 굵다. 한 번 조업으로 목돈을 손에 넣는 어민 같다. 식품 쪽은 상인·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깔끔하고 셈에 밝다.’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오가는 얘기지만 자기 업무에 충실한 공직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과장 55명 중 행정직 절반 안돼 농식품부는 과장(55명) 가운데 행정직(26명)은 절반이 안 된다. 농업직(16명)·수산직(8명) 등 기술직의 비중이 늘고 있고 비(非)고시 출신도 18명(32.7%)에 이를 만큼 출신보다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부처다. 식품 분야가 2008년 조직개편 때 편입되면서 올해 농식품부에 배정된 5급 공채 15명 가운데 11명이 여성일 정도로 여성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윤동진(행정고시 35회) 기획재정담당관은 지난해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파견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수석 과장’인 농어촌정책과장을 맡았다. 윤 과장은 농어촌 마을 개발에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에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했다. 시장·군수가 바뀌고, 담당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농어촌 5감(感) 경관 만들기’는 지역개발에서 소득증대뿐 아니라 마을 경관, 생태, 환경, 문화도 함께 보존 육성하겠다는 정책이다. 김인중(행시 37회) 농어촌정책과장은 2010년 2월부터 올 3월까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농식품부 살림살이를 기획했다. 기획재정담당관을 2년 넘게 맡았다는 것은 농림수산행정에 대한 거시적 안목과 대외협상력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최근 김 과장이 추진하는 ‘색깔 있는 마을’ 사업은 전북 임실 치즈마을처럼 각 마을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늘리는 사업을 통해 마을 사람들을 전문가·활동가로 키우는 정책이다. 남태헌(행시 37회) 축산정책과장은 2009년 2월~2011년 9월 2년 7개월 동안 농업금융정책과장을 맡았다. 반발이 심했던 농협 신경(신용·경제사업) 분리 업무의 최일선에서 뛰었다. 그 공으로 지난해 녹조근정훈장을 받았다. 김정희(행시 38회) 수산정책과장에게는 ‘최초’라는 말이 따라다닌다. 여성 고시 출신 중 농식품부에서 가장 선배이고 2005년 농림부 역사상 첫 여성과장, 첫 여성 총무과장(현 운영지원과장)을 맡았다. 지난해 농림·수산의 융합 인사로 수산정책실 선임과장을 맡아 ‘수산 분야 10대 전략품목’ 선정 등 내수 중심이었던 수산물의 수출 가능성을 넓혀 놓았다는 평을 받는다. ●‘女최초’ 별칭 붙은 김정희 과장 강인구(행시 36회) 어업정책과장은 연근해 어업에 상생 개념을 도입했다.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던 연안과 근해의 조업구간을 조정하며 ‘작은 배는 육지에서 가까운 곳에서, 큰 배는 좀 더 먼 곳에서’라는 상식을 담은 조정안을 6월 발표했고, 이달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종이로 만든 어업허가증 등을 전자허가증으로 통합·변경하는 일도 추진하고 있다. 김태융(7급 특채) 방역총괄과장은 수의사면서 국제수역사무국(OIE) 우리나라 수석대표다. 서규용 장관이 “방역장관”이라고 치켜세울 정도로 우리나라 방역 분야 1인자다. 예방접종 미실시 농장 기준 강화, 축산 관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김 과장이 펼친 행정이 지난해 4월 이후 구제역 미발생에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참에 올겨울도 무사히 넘겨 2014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되찾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공직열전 2012] (41) 농림수산식품부 (상) 고위공무원

    [공직열전 2012] (41) 농림수산식품부 (상) 고위공무원

    봄에는 이상 한파와 가뭄, 여름에는 홍수에 태풍, 가을에는 수확량 변동에 따른 물가 폭등, 겨울에는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등 계절이 바뀔 때마다 걱정거리가 태산인 곳이 있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바람 잘 날 없는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를 교육부, 복지부와 함께 ‘3D 부처’로 꼽았다. 내년 예산도 전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제자리걸음이다. 총지출 증액률인 5.3%에 한참 못 미치는 0.2%(2000억여원)가 증액됐지만 농촌진흥청의 전남 나주 이전 예산(2800억원)을 빼면 사실상 줄어들었다. 그래도 요즘 조직 사기는 어느 때보다 높다. 그간 정치인, 학자, 재경직 공무원이 오던 장관 자리에 농업직(기술고시)으로는 처음 서규용(기술고시 8회)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서 장관은 2002년 농림부 차관으로 공직을 떠나고서도 농어민신문사장, 로컬푸드운동본부장 등을 하며 계속 농업계를 지켜 왔다. 장관 취임 이후 현장과 상황실을 지키며 점심, 저녁을 자주 도시락으로 해결해 ‘도시락 장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상길(행정고시 24회) 1차관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촛불집회 때 주무국장인 축산국장,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때는 주무실장인 식품실장이었다. 위로 장관, 차관, 실장까지 사퇴하고 아래로 담당 국장, 과장, 팀장이 감사원 징계를 받았지만 이 차관은 이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 산림청 차장을 거쳐 1차관으로 승진했다. 이렇게 관운이 좋은 이유를 부하 직원들은 소신 있으면서도 융통성 있는 일 처리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오정규(행시 25회) 2차관은 지난해 6월 부임한 이후 농식품부 정책을 세련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무총리실이나 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소통도 강화돼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곧바로 정책화되고 있다. 구제역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재발을 막은 것도 큰 성과다. 이양호(행시 26회)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9월까지 농업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50년 숙원 과제’인 농협의 신용·경제 분리를 마무리했다. 이전에는 이해관계자들도 많고 이원화로 힘을 잃을까 염려하는 농협중앙회의 영향력 행사로 논의만 했었다. 그래서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과 2012년 3월 사업구조 개편은 이 실장과 전임 농정국장(김경규 주미농무관), 당시 기조실장(박현출 농촌진흥청장) 세 사람의 ‘개인기’가 발휘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는다. 많은 사람과의 협상, 조정이 반복되는 험난한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정황근(기시 20회) 농업정책국장은 4월까지 2년 2개월간 농어촌정책국장으로 있으면서 귀농귀촌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만들었다. 일자리와 농촌 고령화는 물론 베이붐세대(1955~1963년생)에 대한 사회적 비용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귀농귀촌을 제시했다. 이천일(행시 33회) 유통정책관은 ‘배추국장’이다. 올여름 태풍이 세 번이나 왔는데 배추값은 안정세다. 배추 상시 비축 제도를 도입한 이 국장의 공이 크다. 정영훈(기시 22회) 수산정책관은 올 1월 어업정책을 어획량·수입 증대에서 어선·어선원 중심으로 바꿨다. ‘쪽잠 자기도 어려운 어업 환경에서는 인재들이 어업인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어업의 미래도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매년 5월 10일을 ‘바다식목일’로 지정하고 망목(網目)은 그물코로, 천해(淺海)는 얕은 바다로 용어를 바꿔 일반인과 어업인이 소통할 수 있도록 수산용어를 정리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정부, 태풍에 떨어진 배·사과 산다

    정부, 태풍에 떨어진 배·사과 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태풍 볼라벤으로 떨어진 배·사과를 가공용으로 사들인다고 밝혔다. 20㎏ 1상자에 6500원이며 근처 농협에 가져가 팔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낙과를 액체비료로 처리하게 해 달라고 건의, 비용과 경제성을 분석하는 등 지원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집계된 태풍피해는 배 8702㏊, 사과 6002㏊ 등 과수 낙과 1만 8960㏊, 벼 5440㏊, 밭작물 9480㏊ 등이다. 광어 60만 마리, 전복 1억 800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어업피해도 발생했다. 닭 19만 4475마리 등 가축 19만 7685마리도 폐사했다. 정부는 농식품분야 관계기관 직원 1만 7000명을 활용해 낙과 줍기에 일손을 보탤 계획이다. 특히 정부기관 및 지자체, 농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낙과 팔아주기 운동’도 벌인다. 이를 위해 농협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낙과 팔아주기 특판 행사를 연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충남 예산 낙과 피해지역을 방문, 일손을 돕고 피해상황을 점검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 정부, 태풍피해 가계·중기 지원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 기관들이 태풍 ‘볼라벤’으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28일 “은행, 보험, 정책금융 등에서 전방위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낙과(果)를 전량 수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우선 태풍 피해자에게 보험금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 약관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미뤄 주는 지원책(최장 12개월)을 보험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는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상환 요구를 자제하고 원리금 납부를 연장하는 방안을 요구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특별보증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태풍 볼라벤으로 배 농가 낙과 피해가 크다.”면서 “가공용으로 낙과를 전량 수매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5시 태풍 피해 농경지는 과수 2087㏊, 벼 853㏊ 등 2994㏊다. 서 장관은 또 추석 물가 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여러 과일 품목을 소량으로 묶은 과일 세트를 공급해 제수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김양진·이성원기자 ky0295@seoul.co.kr
  • [경제프리즘] 소고기 등급기준 ‘마블링’ 엇박자

    “마블링을 소고기 등급기준에서 빼면 농가·소비자 모두 반발할 텐데….” 21일 관가에 따르면 소고기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실무자들은 난데없는 고민에 빠졌다. 지난 18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이 “마블링이 좋다는 것은 지방이 많다는 의미로 국민건강에 좋지 않은 만큼 소고기 등급 기준에서 마블링을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실무진이 곤혹스러워진 까닭은 장관의 발언이 국민 정서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 실무자는 “소고기 등급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축산법 시행규칙이나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등을 변경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용역 진행과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마블링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 정서상 쉽게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을 표시했다. 소고기 마블링을 둘러싸고 장관과 실무진 사이에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마블링은 근육 내 지방도로 육색·지방색·조직감·성숙도에 따라 1++등급부터 3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뉜다. 축산과학원 연구결과 등에 따르면 한우 등이 높은 등급의 마블링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풀 사료와 함께 곡물 사료를 섭취해야 한다. 문제는 지난달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곡물가격지수가 전달보다 17% 폭등하는 등 국제 곡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고스란히 국내 사료업계나 농가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서 장관이 마블링을 소고기 등급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다. 관련 단체 등은 서 장관의 ‘구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들의 입맛이 이미 마블링 기준에 맞춰져 있는 상태에서 마블링이 없는 한우를 고급육으로 구분하면 기준 자체가 외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우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마블링이 높은 등급의 한우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수익을 내는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가 등록 기준을 바꾼다면 높은 등급을 낸 농가들마저 폐업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가 곡물가 인상에 대한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근본대책은 내놓지 않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농가에 혼란만 주고 있다.”면서 “식량자급률 목표제 도입 등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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