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염색산업단지공단 하수관로에 폐수가 유입돼 행정당국이 조사하고 있다. 9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10시 50분쯤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대구 염색산업단지공단 공단천 하수관로에 악취가 나는 흰색 유입수가 흘러내렸다. 유입수의 pH(수소이온농도)는 11.58로 측정됐다. 맨눈으로 확인한 폐수 색이 짙고,pH가 11 이상인 경우 염료가 섞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서구는 밝혔다. 통상 가정용 세탁 세제의 pH가 9이며,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염색약이 pH 11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지난달 24일에도 붉은빛 폐수가 유출된 곳이다. 당국은 염색 산단 내 주요 우수·오수 맨홀을 개방해 폐수 유입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폐수 유출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앞서 염색 산단에서는 올해만 4차례 폐수 유출이 발생했다. 이날 폐수 유출까지 포함하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올해 5번째다. 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염료 등 폐수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환경청과 함께 개별 사업장에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보랏빛, 분홍빛 폐수에 이어 이번에는 흰색 폐수가 유출됐다”며 “누수인지 고의적 배출인지 끝까지 찾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하수관로에서 다량의 폐수가 또 다시 무단 방류돼 관계 당국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24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쯤부터 염색산단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분홍색 폐수가 유입됐다. 하수관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덮여있는 구조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주한 서구의원은 “악취는 나지 않았고, 진한 분홍빛 폐수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며 서구에 알렸다. 이에 서구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폐수를 일부 채수한 뒤 유입경로 등 자세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염색산단 입주 업체들은 산단 내 자체 공동폐수처리시설로 폐수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날 폐수가 유입된 하수관로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이어져 있다. 서구 관계자는 “하수관로가 덮여있어서 유입 경로나 폐수량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며, 일단 폐수를 채수해둔 상태”라며 “수질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인 pH 농도가 생활하수의 경우 7~8 정도인데, 오늘 유입된 폐수는 11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대구 염색공단 인근 배수관로에 최근 보라색 폐수가 4시간 넘게 유입됐지만 닷새 넘도록 유입 경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13일 대구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6시쯤까지 염색산업단지 인근 공단천 하수관로에 보라색 폐수가 유입됐다. 하수관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덮여있는 구조다. 당시 일부 주민과 이주한 서구의원이 폐수 유입을 목격해 서구에 이를 알렸다. 이후 서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골단 등이 현장에 나와 확인 작업을 벌였다.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 폐수는 염색산단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달서천사업소에서 정화할 수 있는 농도였다고 한다. 다만, 서구는 폐수 시료 채취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가 강으로 흘러가지 않고 달서천하수처리장을 거친다는 이유에서다. 서구 관계자는 “폐수 유입경로를 찾기 위해 맨홀 역추적을 했으나, 현장에 나갔을 때는 폐수 유입이 종료된 시점이라 (경로) 확인이 어려웠다”며 “또한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하수관로로 들어왔기에 별도로 시료 채취를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폐수가 유입 경로도 불명확한 상황에 시료 채취마저 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주한 구의원은 “유해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단순히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는 하수관로라고 해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는 건 안일한 태도”라며 “폐수가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어떤 성분이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지방의회 일부 의원들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구의회 소속 송승환·이영철 의원은 최근 각각 딥페이크 불법 합성 사진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메일에는 “당신의 범죄 증거를 갖고 있다.문자를 보면 당장 연락하라”는 협박성 글과 함께 이들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의 남성이 여성과 누워있는 사진이 담겼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발신자는 이후 불법 합성물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 화폐를 요구하며 QR코드를 보내 접속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메일 자료 등을 토대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 의원은 “누군가 공식 프로필 사진을 악용해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만들어 금전을 요구했다”며 “조만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역 한 구의회 의원 5명은 지난 2일 이상한 메일을 받고 경찰서에 신고했고 대전시의원 10여명도 딥페이크 성범죄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4일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경찰서에서 열린 ‘학생 등하굣길 교차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해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여러 기관과의 협심을 통해 조속히 시설 개선 단계를 밟을 것을 약속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일호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 등 강서구의원, 서울시교육청·강서양천지원청·강서구청·강서경찰서 관계자와 학부모 대표단이 함께 참석했다. 설명회는 강서경찰서의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학부모 대표단의 견해 발표 및 사안 관계자의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염창동 길훈아파트 앞 도로는 인근 호텔에 출입하는 다수의 대형 관광버스들로 인해 차량과 보행자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 해당 교차로의 좁은 폭으로 인해 관광버스가 통행 시 도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신호대기 시 다른 차량의 원활한 좌회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 심각한 위험 요소는 버스가 호텔에 진입하는 주요 시간대가 해당 도로 근처 염경초·염경중 재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맞물린다는 것이다. 관광버스의 도로 점유 상황으로 인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행로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특히 운전석이 높은 버스의 특성상 시야 제한이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다. 김 의원은 “최근 인근 학교 학부모 여러분과의 간담회를 통해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강서경찰서 경비교통과와 서울시교육청 안전총괄담당관,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와 논의를 시작했다”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내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받고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일호 위원장은 “해당 도로에서는 이미 작년 1회, 올해 1회 등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며 “금일 참석한 여러 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여러분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활한 차량 통행 및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충현 강서구의회 부의장이 지난 18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향한 구정 질문 7개를 쏟아내는 등 구의원의 본분인 집행부 견제에 나섰다. 이충현 부의장은 첫 번째 질문으로 지난 17일에 있었던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구청 주관행사 때 의전 체계를 지적했다. 지난 8대 때 의장이 국회의원 다음으로 의전 서열을 변경했던 것에 대해 강서구의회 스스로 위상을 떨어트린 행위라 지적하며 ‘구청장-의장-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순서로 원상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이 부의장은 염창동 JK블라썸호텔 건축허가 시 길훈아파트 앞 사거리 차량흐름 조사가 누락되었던 것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차량 흐름이 복잡해 등하교길 사고 위험이 높다”면서 “우리 강서구 학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마곡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구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세부 내용으로 롯데 르웨스트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관련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는 최초 마곡 특별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무너트리는 결정으로 법령과 근거가 명확했는지, 또 이러한 중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구청은 구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 외에도 ▲음식물처리 대행업체 입찰 시 절차 개선 권고 ▲인서울27 골프장 관련 실시계획 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이행 촉구 ▲공원녹지과 수의계약 시 지역 제한 사유 및 개선 요구 ▲강서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관련 구청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강서2)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신속 이행을 위한 국회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강서구지역 국회의원과, 강서구청장, 강서구 민·관합동 공항 고도제한 완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했으며, 강석주 서울시의원과 김희동 강서구의원(국민의힘·다선거구)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포공항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ICAO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의 연결성, 효율성,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준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ICAO가 1951년 이후 70년 만에 TF를 구성해, 관계 전문가와 항행위원회의 검토 및 회원국의 의견 조회를 거쳐 발표한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획일적 규제였던 제한표면(OLS)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되고 평가표면에 대해서는 각국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는 김포공항 고도제한으로 개발에 제약받은 강서구와 양천구가 노후 주거지의 건축기준 완화와 정비사업 지원 등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된다. 아울러, 세미나는 ‘ICAO 국제기준 개정 및 국토교통부 연구용역 진행 상황’ 설명, ‘김포공항 적용방안’ 발표, 그리고 대정부 건의 순으로 진행했다. 대정부 건의에는 강서구 “김포공항 적용방안” 반영 건의, 개정 국제기준 국내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 및 발효 후 조기시행 촉구 및 ICAO 국제기준 개정일정 준수 및 항공학적 검토 세부지침 마련 촉구를 포함했다. 세미나를 끝까지 참석한 강 의원은 “서울시에서도 ICAO의 개정안을 반영한 김포공항 비행 절차와 공역을 분석해 합리적인 적용범위와 고도제한 높이 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을 이달 중 선정할 것이라며, 강서구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지자체들이 ‘악취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의 악취 관련 집단 민원이 증가하자 광역·기초 자치단체들이 산업단지와 축사시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9일 환경부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은 현재 12개 시도 54곳에 이른다. 2005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한 악취관리지역은 지난해 49곳이었으나 올해 들어서만 벌써 5곳이 늘었다. 악취관리지역은 배출 업체가 저감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7일 진안군 마령면 일대 양돈장 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 등 22만 4235㎡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곳은 지난 40여년 동안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강원자치도 역시 지난달 9일 철원군 동송읍 양돈 단지 21만㎡와 원주시 소초면 평장리 3곳의 양돈장 8만 3712㎡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앞서 충남 보령시도 주포면 연리지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특히, 악취 실태 조사에 나선 지자체가 많고 주민들의 요구도 잇따라 악취관리지역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1980년대 들어선 서구 염색 산업단지 84만 9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서구 평리동 주민들은 “산단과 함께 대구시 산하 모든 환경기초시설도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며 시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서구의원들도 1인 시위에 나섰다. 충남 천안시도 천안·아산 경계 지역 악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여수국가산업단지, 삼일자원비축산업단지, 여수화양농공단지 등 3곳을 실태조사한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정밀한 악취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의 악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전주·완주 혁신도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한다. 혁신도시 주변 돈사, 퇴·액비 제조시설과 같은 90여개 악취배출원을 점검해 민원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오염물질 공공수역 유출, 썩지 않은 퇴·액비 살포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전북 익산시는 1·2 산단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해도 민원이 끊이지 않자 ‘24시간 악취 상황실’ 운영에 들어갔다. 취약 시간대 악취를 유발하는 야간 조업 사업장 44곳을 집중 관리한다. 지방의회도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를 제정, 제도적 지원에 나섰다. 대전시의회는 이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열린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강서 지역에서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어내고 윤석열 정권의 성공적인 개혁을 뒷받침할 적임자는 바로 김성태뿐이라는 점을 충심으로 고언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광역·기초의원들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민의힘 김춘곤·최진혁·이성배·김경훈·이상욱 서울시의원과 이종숙·정장훈 강서구의원, 김동협·심근수·강미영 전 강서구의원은 “우리 당(서울 강서을) 총선 승리의 해법은 오직 김성태뿐”이라며 “우리 시·구의원 일동은 절체절명의 이번 총선을 맞아 우리 당의 필승·압승을 견인해 낼 적임자 김성태 지지를 선언한다”고 공식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강서는 김성태로 인해 서울의 변방에서 비로소 정치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면서 “김성태가 있어 민주당 표밭이라는 강서의 지역정서를 뚫고 비로소 내리 3선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는 점을 기억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목숨을 건 노숙단식 투쟁으로 우리 당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다”며 “김성태는 우리 당의 자산이자, 강서 승리의 확실한 견인차”라고 강조했다.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들의 공개 지지선언 배경에는 불필요한 경선이 자칫 본선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강서는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본선 대결에만 사력을 다해 준비한다 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적으로 경쟁이 벌어진다면 단일대오 형성이 그만큼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강서을 예비후보에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대수 의원이 등록한 상태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강서 같은 험지에서는 처음부터 본선을 대비한 캠페인, 정책 등으로 유권자와 처음부터 꾸준히 소통해야 승부를 걸어볼 수 있는데, 판세를 떠나 경선하게 되면 중도확장보다 지지층 공략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본선은 더 어려워진다”면서 “총선 승리가 절박한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대승적 차원에서 당과 구성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8일 역대 최초로 법제처 선정 ‘2023년 우수조례 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 우수조례 표창은 1991년 강서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최초로 수상하는 표창이다. 강서구의회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본 조례에 대해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과 신속한 입법 등을 이유로 2023년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이 상은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지방자치 입법에 모범이 되는 조례를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여하는 표창이다.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고찬양 의원(화곡1·2·8동,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의회를 대표해 수상했다. 고찬양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전세사기라는 암담한 사회적 재난 속에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 법은 너무 멀리 있었고,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는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조례를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주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입법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의원의 소명이자 책무이다.”며 “강서구의회의 존재 이유가 강서구민을 위한 것인 만큼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찬양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지원조례의 피해지원책에 ‘소송 수행경비 지원’을 추가하는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책 다양화, 지원 대상 확대 등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강서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를 통한 평등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갖고 추진됐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에 대한 규정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 실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한 강서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 구성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사회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의사소통은 당연한 권리이나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인식개선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정장훈 의원은 “본 조례로 그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청각·언어·뇌병변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체계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라며,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의사소통의 권리를 규정하고 단체장의 책임을 규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로파일러 표창원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와 결혼을 예정했다 이별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전청조(27)씨 사건을 분석했다. 표창원은 31일 방송된 KBS2 ‘해볼만한 아침 M&W’의 ‘월드 셜록’ 코너에서 “전청조씨의 사기 행각을 들여다보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한다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의문도 든다.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라며 보도를 통해 알려진, 확인된 사실만을 전제로 추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표창원은 “거짓말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 처음 만난 것이 올해 1월이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 여러 명의 경호원을 대동한 사람이 등장해 ‘IT 사업가인데 일론 머스크와 펜싱 대결을 하기로 해서 급하게 배워야 해서 찾아왔다’고 했다”며 “주목할 건 병풍효과, 후광효과다. 전청조씨는 평범한데 경호원을 대동하고 나타나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인식이 되는 병풍 효과가 생긴 거다. 남현희가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군이 나타난다면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첫 후광 효과로 인해 신뢰, 선망이 생긴 게 아닌가 추측이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나라면 그 정도의 어설픈 연기에 안 넘어갈 거다’라고 하실 텐데, 합리적 의심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다. 남현희의 주장을 사실로 여기고 본다면 그럴 만한 여지가 있다. 남현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긴장한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와 대결한다는 재벌 3세에게 펜싱을 알려줘야 하는데 갑자기 기자라는 사람들이 난입해 인터뷰를 한다면 ‘숨겨진 혼외라서 이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남현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상황이 진짜이길 바라는 마음이 생겼다면 일반인이라면 당하지 않을 어설픈 연극도 믿고 싶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은 남현희에 대한 전청조씨의 명품 선물 공세에 대해서는 “명품 선물 공세는 사기극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남현희가 살고 있던 집 자체가 잠실의 초호화 레지던스다. 월세가 1500만원에서 3500만원이라고 한다. 몇 달 동안 동거를 하고, 고가의 선물, 자동차를 받을 때마다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서 하루 숙박비가 1200만원에 달하는 호텔 풀빌라도 이용했다”며 “전청조씨가 실제로 많은 돈을 썼는데 어디에서 나왔나 보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으로 추정된다. 전청조씨가 레지던스 이웃 주민들에게 51조원이 예치되어 있는 계좌를 보여줬다고 한다. 그 앱은 가짜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입주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주민 중 일부는 투자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그 금액만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보인다. 현금·신용카드 빌리는 수법으로 사기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현희에게 인지 왜곡 현상 안 보여” 표창원은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스라이팅은 두 사람의 관계가 수직 관계여야 한다. 강자가 약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주입해 인지 왜곡을 시킨다. 그러나 두 사람은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의문을 제기했던 사이다. 남현희에게 인지 왜곡은 보이지 않는다. 감쪽같이 속았는지, 속고 싶어서 동조하면서 속았는가의 차이만 보이는 것 같다”며 “유명인은 외롭다. 접근에 성공해서 신뢰를 쌓으면 이들을 병풍 효과를 사용해서 투자를 얻어내기 쉽다. 이런 부분에서 유명인을 대상으로 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다”고 분석했다. 표창원은 “남현희도 의심이 드는 상황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를 ‘레드 플래그’, 즉 빨간 깃발이라고 한다. 이 현상이 발견될 때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준비된 답변이 나온다. 한 걸음 물러나서 공적 기관, 제삼자에게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이 어렵다면 주변 사람들이 꼭 해줘야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현희는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혼란스럽고 억울하다.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악마 같은 짓을 뻔뻔하게 했다. 다 자기가 하자고 해서 주도해서 움직인 것들이 거의 다, 전부다”라며 억울함과 피해를 주장했다. 반면 전청조씨는 남현희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이 재벌 3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성전환 수술도 먼저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접수됐던 사기미수 고발 사건을 송파경찰서에서 병합해 수사하기로 했다. 김민석 강서구의원이 지난 25일 전청조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으며, 지난 26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에 전청조씨가 앱 개발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30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전청조씨의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도심 곳곳 식당 및 상가 밀집 지역이 담배꽁초 투기로 몸살을 앓으면서 지자체마다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흡연을 유도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줄이고, 장마철 하수구 막힘으로 인한 하수 역류 방지 등 순기능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과 대전, 전북 등 많은 지자제에서 담배꽁초 수거함을 설치했다. 담배꽁초 수거함은 투입구가 작아 일반 쓰레기가 아닌 오직 담배꽁초만 버릴 수 있도록 특수제작됐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서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를 늘리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7월 남영동 먹자골목,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1대를 설치했고, 용문시장·이태원 일대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응암오거리 먹자골목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5대를 설치한 은평구도 불광동과 연신내 먹자골목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 김제시는 지난달 담배꽁초 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식당 및 상가 밀집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10대를 시범 설치했다. 설치장소 인근 상가 점주 등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관리책임자를 우선 지정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내년부터 확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유성구도 지난 7월 KT&G와 함께 봉명·관평동 상가와 주차장 등 유흥 밀집 지역에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20대를 설치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담배꽁초 수거함 설치 효과가 있다면 인근 주민과 상가 의견, 일반쓰레기 투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치 장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2020년에 발표한 환경부의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루 평균 1246만 개비로 추정되며 이중 최대 231만 개비(0.7t)의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길가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로 환경오염과 침수 등 부작용이 심각해지자 지방의회에서도 수거함을 더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먼저 보장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명확히 하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는 등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되, 그 외 장소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도선 대전 서구의원도 “환경보호와 주민 안전을 위한 예방책으로 현재 서구 둔산1동의 흡연 우발구역 3곳에 시범 설치·운영 중인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을 확대 설치해야 한다”면서 “흡연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캠페인 등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 1층~지상 5층, 초등학교 38개 학급병설유치원 7개 학급 규모…오는 9월 개교 지역인재 양성과 인천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DK아시아가 지난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에서 ‘인천 한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준공식’을 진행했다. 준공식에는 DK아시아 김효종 대표이사·부사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신충식 인천시 교육위원장, 이한종 서구의회 부원장, 김학엽 서구의원, 김용식 인천서구발전위원장 등을 비롯해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입주자, 인천 한들초등학교·병설유치원 예비 학부모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한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DK아시아의 기부채납 1호로 연면적 1만 8102㎡, 지하 1층~지상5층으로 초등학교는 38개 학급, 병설유치원은 7개 학급으로 조성됐다. 총 4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으로 2021년 12월 착공해 19개월만인 2023년 6월 준공됐다. DK아시아는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차량 주차는 지하 1층에 하도록 설계했으며 지상은 차량이 없는 운동장으로 조성했다. 또한 아이들의 건강과 인지능력 발전을 위해 마루 및 목창호에는 캐나다산 친환경 목재를 사용했고 아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마감재를 적용했다. 교실 곳곳에는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미디어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했으며, 방과 후 아이들의 특별한 공간이 될 중앙 스탠드 계단 창의공간도 조성해 친구들과 자유롭고 즐겁게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DK아시아는 미래의 초석이 될 아이들이 최고의 교육환경에서 학습받을 수 있도록 최신식 교육 기자재를 기증했으며 실내 체육관과 도서관, 급식실, 화장실, 실험실, 교육실 등 모든 시설을 최신식으로 지어 기증했다. 인천 한들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은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도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4805세대 대단지의 입주 시기에 맞춰 입주민 자녀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 개교 예정이다. DK아시아 김효종 대표이사·부사장은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와 최신의 시설을 적용한 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을 지어 기증했다”며 “올해 하반기 선보이는 리조트특별시 콘셉트의 리조트도시 시즌2 총 2만 1313세대에도 친환경 명품학교를 지어서 기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으로서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에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통해 최고의 명품 교육 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을 가진 전국의 청년 지방의원들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이상욱 서울시의원)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방어권을 확보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학생인권조례 제·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비극적 사건의 원인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교사 개인의 인권이 짓밟히고 있기 때문임을 지적하며, 그 실마리가 13년 전 특정 진영논리에 의해 학생의 권리만을 부각하고 책임을 외면한 채 반쪽짜리 자치입법을 강행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및 교원단체의 자료집 등을 바탕으로 현행 사생활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등 학생인권조례 내 독소조항들에 따른 대표적 교권 침해사례 23건을 선별해 공개했다.협의회는 국회 차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관련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현행 조례 도입취지와 목적을 유명무실한 해당 조항들을 전면 제·개정할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관한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병기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을 명시하며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저해하는 악성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명시해서 교사가 부당한 상황에 부닥칠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 주체 모두를 위한 순수한 교육 권리장전으로 현행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광역의회 청년의원은 조례 제·개정안을 추진하고, 기초의회 청년의원들은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광역의회에 관련 법·조례 개정 촉구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의원은 이상욱·정지웅 서울시의원, 김일중·김현석·오창준·이상원 경기도의원, 이용창 인천시의원, 지민규 충남도의원, 강유진 강동구의원, 구자민 관악구의원, 이호석 도봉구의원,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김승엽 은평구의원, 박현호 의왕시의원, 임희도 하남시의원, 장문정 인천서구의원, 정초립 강북구의원, 황민철 양천구의원 등이다. 이번 결의안을 주도한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풀뿌리로부터 구현해 뒷받침한다는 기치 아래 지난 1월 출범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만 45세 미만 청년 지방의원들 30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광주와 전북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지회를 두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강서5)이 지난 24일 강서한강공원을 방문해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강서한강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강서한강공원 내 시민 이용시설 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진선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이충현·신찬호 강서구의원 및 미래한강본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했다. 침수 현장에서 김 의원은 강서한강공원 내 상습 침수구역들의 선제 대응과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침수된 구역들의 신속한 복구작업도 함께 요청했다.김 의원은 “최근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 극한호우로 인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비가 지속적으로 내릴 전망으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수시로 자치구와 협조해 예찰 활동 및 안전사고 방지에 온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으며, 강서한강공원 내 시민 이용시설을 점검하며 주차면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강서한강공원의 주차면수는 53대로 한강공원 내 총 주차면수 6650대의 0.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강서지구를 제외한 지구별 한강공원 평균 주차면수 659대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다.김 의원은 “주차장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이용 환경에서조차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진다면 한강공원 전체의 균형발전에 저해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강서한강공원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주차면수 확대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이용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 관계자는 “극한 호우가 예상될 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예찰 활동과 선제적 안전 통제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주차환경 개선과 관련해서는 “강서한강공원 주차면수 부족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검토해보겠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초복(初伏)을 하루 앞둔 10일 전국 유일의 대구 북구 칠성개시장 식당에는 손님들이 바글바글했다. 일부 식당 앞에는 대기줄까지 보였다. 대구 북구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칠성시장에는 개소주 등을 판매하는 건강원 4곳, 개고기만 판매하는 식당 5곳, 개고기와 다른 보양식을 함께 파는 음식점 4곳이 영업 중이다. 개고기만 취급하는 식당은 사업자등록증만 받고 영업하는 자유업 음식점으로 분류돼 있다. 올해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허가나 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도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칠성개시장에서 유통되는 개는 모두 허가받지 않은 도축장에서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 관계자는 “업주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아 문만 열어놓은 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다. 실제로는 5곳만 영업 중”이라고 했다. 대구시가 위생 등을 문제삼아 도살장과 뜬장, 생고기를 진열하는 외부 냉장고를 없애도록 했다. 그러나 가게 앞에서 도마를 펼쳐놓고 개고기를 손질하는 모습도 보였다. 식당 직원은 “식육개가 오늘 아침 일찍 도착해 못다 한 작업을 가게에서 할 수밖에 없다. 빨리 치우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죽은 개를 가게 앞에서 손질하더라도 관련 법이 애매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미연 대구 달서구의원은 11일 대구시청 산격청사를 방문해 시민 3000명으로부터 받은 ‘개식용 반대와 칠성개시장 철폐’를 촉구하는 서명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초복, 김건희 여사도 힘 보탠 ‘개식용 종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개식용 종식’에 간접적으로 개입했다. 김 여사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용산서가에서 세계적인 영장류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제인 구달 박사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와 구달 박사는 동물권 증진과 개 식용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개 식용을 위해 행해지는 잔인한 학대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적용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개식용 논란’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를 도살하는 업자들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며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이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식용개를 철폐하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소, 돼지는 잡아먹으면서 왜 개는 못 잡아먹느냐”고 반문한다. 이에 이 대표는 “소, 돼지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에 포함된 가축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유통되지만 개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여 키우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사육 과정에서 어떤 항생제가 얼마나 사용됐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내용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대법원으로 간다. 19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피고인 A씨는 지난 12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날은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검찰은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가 됐고,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가해자 A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았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간 뒤 약 7분간 머물렀다. 이후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는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당시 출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에 잡히지 않은 ‘사라진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거 직전 그가 스마트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은데다 가해자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가해자는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됐고, 작년 10월 1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심 판결 후 피고인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특히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하며 가해자의 성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달 17일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 등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같은 달 31일에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가해자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1심 징역 12년형보다 형량은 늘었지만, 검찰 구형 35년에는 못 미친 결과였다. 선고 후 피해자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miracle__0604)을 통해 “괜히 살았습니다”라며 별도의 참담함을 드러냈다.피해자는 항소심 판결 전 직접 방송에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신상 공개 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피해자가 극도의 보복 불안을 호소하면서 온라인에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나돌기 시작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전면에 공개했다. 9일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도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하지만 가해자인 피고인 A씨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며 요청한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 전까지 어렵게 됐다.한편 항소심 판결 후 SNS에서는 가해자가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반성문에 대한 뒤늦은 공분이 확산했다. 피해자가 지난 1월 SNS에 공유한 반성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억울해했다. 가해자는 또 반성문에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가해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피해자는 지적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이날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작년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전직 경호업체 직원 출신인 가해자는 돌려차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해 쓰러뜨린 뒤 여러 차례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밟았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어깨에 들쳐메고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간 뒤 약 7분간 머물렀다. 이후 CCTV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가해자는 입주민의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둔 채 서둘러 건물을 빠져나갔다. 범행 직후 가해자는 여자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가 사흘 만에 붙잡혔다. 상해 및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그는 당시 출소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다. CCTV에 잡히지 않은 ‘사라진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거 직전 그가 스마트폰으로 ‘서면 살인’, ‘서면 강간’ 등을 검색한 기록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1심서 징역 12년 선고 하지만 피해자 속옷에서 가해자의 DNA가 나오지 않았고 가해자 본인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만 기소했다. 재판에서도 가해자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다.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가면서 CCTV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는 등 여러 측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묻지마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단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나빴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뒤쫓아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피고인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사라진 7분’ 성범죄 의혹 1심 판결 후 피해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작년 11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프로파일러 보고서에서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했고 사이코패스 검사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 저는 10㎏ 정도가 빠졌는데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범인을 보면 아직도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정황 증거, 직접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라며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후 피해자는 성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언론도 해당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이 사건 초반 폭행 범죄 입증에 집중한 측면이 있었고, 피해자의 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여서 제대로 된 감정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청바지 재감정서 가해자 DNA 검출‘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변경, 사건 새 국면 그리고 지난달 17일 피해자 의복에 대한 검증기일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구조 특성상 저절로 풀어질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었다는 점, 속옷이 소변 등으로 오염된 상태라 제대로 된 유전자(DNA)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피해자 측 주장을 고려해 추가 감정을 결정했다. 재감정 결과 피해자 청바지 안쪽의 허리·허벅지·종아리 등 4곳과 카디건 1곳에서 가해자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가해자가 피해자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사실에는 성폭력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같은 달 31일에는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가해자 A씨에게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공소장이 살인미수에서 강간 살인미수로 바뀌었을 때 마치 수시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처럼 방방 뛰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해자가 내 주소 달달 외워”“그냥 좀 살려달라” 보복 두려움 호소 부산고법은 오늘 오후 2시 피고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사회악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던 피해자의 바람은 끝내 이뤄지지 않겠지만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의 불안을 덜어 주는 결과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항소심을 앞두고 피해자는 직접 방송에 출연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친 바 있다. 지난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피해자는 “가해자가 탈옥해서 나를 때려죽인다고 했다더라”라며 “제발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를 수소문해 직접 들은 증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달달 외워 본인조차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억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집과 가까운 부산구치소에 있는데 소름 돋는다”며 “나중에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떻게 올지 모르겠다”고 불안에 떨었다. 아울러 “가해자가 보복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풀어준다면 나는 예견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나 너무 불안하다”며 “그냥 저 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부산 돌려차기男’ 신상 정보 공개될까 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보복 불안을 호소하는 가운데, 항소심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지도 관심사다. 앞서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9일에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무소속)이 가해자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 신상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김 구의원은 “강서구민을 위해 혹시나 출소 후에도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올까 봐 강서구의원인 저 김민석이 ‘공익 목적’으로 가해자 일부 신상을 저 또한 공개하겠다”고 했다. 앞서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유튜버를 언급, “신상 공개로 인해 유튜브 개인이 공개에 대한 처벌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만약 가해자가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한다면 유튜브 개인이 아닌 의원인 저를 직접 고소해달라”고 했다. 일단 피해자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가해자 신상 정보 공개 명령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유죄 판결이 내려진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면,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신상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청원게시판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며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게시 3일째인 7일 오후 5시 20분 기준 32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 지난 5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청원 취지에 “사적 복수를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한 장관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 MBC 기자 임모씨가 압수 수색을 당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정보유출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경찰을 움직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정신적·경제적으로 괴롭히고 협박해 사적 복수를 하는 한 장관의 국회 탄핵을 청원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국민응답센터에 올라온 청원 글 가운데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글에 대해 답변을 한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는 지난 4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자신에게 자료를 건넸다는 서모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