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며칠 전 법조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말이다. 그날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한 날이었다. 당연히 화제는 ①대법 전합 회부와 이례적인 속도전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②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③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검찰개혁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였다. 첫째, 당내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으며 점점 목적지가 보이는 이 후보 입장에서 갑작스러운 대법원의 결단이 달가울 리 없다. 대선 전 결론이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던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위험 요소’가 생긴 셈이니 말이다. 물론 2심 무죄 결론에 쐐기를 박으면 대선 행보에 날개를 달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속도전이 의아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소부도 거치지 않고 당일 전합 회부까지 한 데다 일사천리로 사흘 새 두 번이나 심리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12명 대법관 중 6표만 확보하면 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다는 계산에 기대하는 모습도 보인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어떤 여파를 몰고 올지 모른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파기자판’(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은 없을 거라 확신하느냐고 물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이제 안 되는 건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며 한 농담이었지만 그만큼 모든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기도 했다. 둘째, 이례적으로 이런 결정을 한 대법원장의 속내는 무엇일까. 임기 초부터 강조했던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1, 2심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의 권위를 지키고 헌법재판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한 것일 수도 있다. 누군가는 “어차피 선거 전 결론이 나기 어려운 걸 알 테니 보여 주기식 행보에 불과하다”고도 한다. 셋째, 그럼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하며 미뤄진 인사가 시작될 거란 소문도 한때 돌았지만 수사 담당 기관과 기소·공소 유지·담당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발언 이후 전망은 다 멈췄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후보들이 이미 검찰 수사권 및 조직 구성 문제와 관련한 여러 청사진을 밝힌 이상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다. 검찰 조직에 쏠린 비대한 권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다만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예컨대 기소청-공소청-수사청으로 나눌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 해야 한다. 기소청이 정치적 외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다. 전문 인력 구성도 문제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권한과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는 법률 마련도 꼼꼼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독자적인 수사기관이 적절한 인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에 구체적인 수사 권한조차 정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사회적 혼란을 부르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낳는지 수년간 지켜봐 왔다. 공수처를 하나 더 만드는 수준이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건 사실이다. 검찰개혁을 정말 하려면 기존에 지적돼 온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야 공수처 같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백민경 사회부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연다. 지난 22일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같은 날 오후 첫 심리가 열린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대법원이 극히 이례적으로 신속한 심리에 나서면서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상고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은 23일 이 후보 사건 속행기일이 24일 열린다고 공지했다. 전날 열린 첫 심리에선 향후 절차에 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두 번째 심리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쟁점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심리를 연다. 다만 사안에 따라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속행기일을 잡을 수 있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곧바로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이 평소 공직선거법 ‘6·3·3 원칙’(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을 강조해 왔던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6·3·3 원칙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6·3 대선 전에 선고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2019년 2월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6개월간 한 달에 한 번씩 6차례 심리를 진행한 뒤 같은 해 8월 29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의 쟁점을 ①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몰랐다’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당시 국토교통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에 대한 해석과 ②이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2가지로 정리했다.

출마 가능성 일축·관리형서 변화논란 뻔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낙관의 힘’ 정치적 수사 메시지 이어트럼프 통화 ‘대권 도전’ 언급 유출주미대사 회의 공개 등 적극 나서일각 “대권 위한 스토리 만드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무섭게 퍼진 ‘한덕수 대망론’에 스스로 선을 그었다지만 며칠 새 한 대행의 언행은 대망론과 연결돼 각종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관리형 모드’로 소극적 권한 행사를 하던 그가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로 한 대행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건 지난 7일쯤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기자들과 만나 “당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며 한 대행을 언급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대행이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ㄷ’ 글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한덕수 차출론은 보수 진영 쪽 ‘희망사항’ 정도로 치부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8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비롯해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 왔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그 배경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학계에서도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한데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며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0일 “논란이 불거진 마 재판관을 임명하고 동시에 보수 색채 재판관 2명을 지명하며 정치적 묘수를 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저녁 한 대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를 하면서 나눈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이례적인 일도 발생했다. 대선 출마 의향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대행에게 심경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뒤늦게 알려진 배경에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외교 소식통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한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보도를 근거로 물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상 간 통화에서 다른 나라 대통령이 상대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언급하고 이 사실이 외부로 나온 것엔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자칫하면 이런 대화 내용이 미국의 내정간섭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는 것도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한 대행이 ‘낙관의 힘’, ‘김밥 회의’ 등 감성적 언급을 한 것은 평소 사용하던 관료의 메시지가 아닌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평가다. 이날은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주미대사·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한 대행의 행보를 두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한 대행의 대권을 위한 ‘스토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대선까지의 기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치적 이벤트를 연출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마 부장판사는 경남 합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2021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마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총 6년간 재직해 법리에 밝고 상고심 재판에 정통한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2심, 윤미향 전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등을 맡았다. 마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윤리감사관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리감사관 재직 당시 재산 등록에 대한 심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를 개선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마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오는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58·사법연수원 20기)의 뒤를 이을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조한창(사진 왼쪽부터·59·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모두 엘리트 법관을 일컫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에 해당하는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1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계획이다.

전 세계 영토 면적 5위, 인구수 7위의 대국 브라질에서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접속이 차단됐다. 2000만명 넘는 브라질 누리꾼이 사용하는 온라인 소통 도구가 법원의 명령으로 한순간에 가로막히자 브라질 사회는 ‘이용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싸고 거센 공방에 휘말렸다. 전날 AFP통신은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이 “엑스는 반복적이고 의식적으로 브라질 사법 시스템을 무시했다. 브라질에서 무법천지 환경을 조성한 책임이 있다”며 서비스 차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브라질 내 앱스토어에서 엑스를 삭제하고 가상사설망(VPN)을 통한 우회 접속 적발 시 5만 헤알(약 1200만원)의 벌금도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일론 머스크 엑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을 겨냥해 “판사 코스프레를 하는 사악한 독재자”라면서 “브라질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팀)가 집권하면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당국과 엑스의 갈등은 지난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브라질 대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정부 시절 가짜뉴스를 대거 유포한 혐의로 극우 성향 ‘디지털 민병대’ 계정 차단을 명령했다. 오는 10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이 발신할 증오·인종차별 신호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다. 머스크 CEO는 “언론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 계정에 대한 법원의 ‘검열’ 요청을 거부하다가 급기야 지난 17일 브라질 사업 철수를 선언했다. 그런데도 엑스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브라질 사법당국은 명령 미준수에 ‘괘씸죄’까지 적용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브라질 사회는 둘로 갈라졌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브라질에서 사업하는 세계적 기업들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10월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게 패배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다. 우파 야당인 자유당 소속 비아 키시스 하원의원은 지모라이스 대법관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를 촉구했다. 반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현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구든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면서 “돈이 있다고 해서 그(머스크)가 원하는 대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이번 사태의 주인공인 디지털 민병대가 자신을 끝없이 비난하기에 대법원의 조치를 내심 반기고 있다. AP통신은 “엑스 폐쇄로 혼란에 빠진 브라질에서 새 SNS를 찾아가는 ‘플랫폼 이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대안 플랫폼’을 표방하며 지난해 출시된 ‘블루스카이’에 브라질 사용자 유입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AFP는 엑스를 차단한 국가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미얀마 등 권위주의 국가가 대부분이라고 짚었다.

미국 대선에서 무난하게 앞서 나가는 듯했던 공화당이 밀워키 전당대회 이후 2주 만에 ‘트럼프·밴스’ 리스크로 발목이 잡혔다. ‘흙수저 출신의 부상’으로 기대를 모은 공화당 부통령 후보 J D 밴스 상원의원은 과거 극우 성향 막말 전력으로 골칫거리가 된 모양새다. 2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밴스 의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에 “기습 공격을 당했다”고 털어놓으면서 “바이든이 지닌 약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유효한 공격 포인트를 찾는 게 과제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캠프의 공격 전략은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문제였는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력하게 등장하면서 무위가 됐다는 것이다. 밴스 의원은 이 발언을 지난 21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행사에 기부자들을 만나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훨씬 더 젊어서 바이든이 당했던 방식으로 고전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스스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리스크를 드러낸 셈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밴스 의원이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라며 해리스 부통령을 깎아내리고 “전국적으로 낙태가 불법화되길 바란다”고 도발하는 등 ‘복합적 편견’을 노출한 데 우려하고 있다. 그의 역할은 러스트 벨트(쇠락한 공업지대) 표심을 끌어모으는 것이었지만 다양성과 포용성 이슈에서 최악의 러닝메이트라는 평가도 공화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밴스가 무자녀를 걱정하는 것은 저출산을 높은 주택 비용, 사회적 고립, 애국심 부족과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지만 트럼프 캠프에서는 흑인과 소수인종의 지지 철회라는 역풍이 불까 고민이다. 2020년 대선에서 흑인 유권자 92%가 바이든 대통령을 찍었지만 올해 대선에선 상당수 무당층 혹은 선거 포기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공화당은 흑인 민심 잡기에 주력해 왔다. 일단 트럼프 캠프는 흑인 커뮤니티와의 접점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1일 시카고에서 열리는 전미흑인기자협회 연례회의에 참석하고, 재임 시절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흑인 위주 정책을 펼쳤다고 홍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역으로 다양성 이슈로 공격을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지만 한편으로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며 미국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겨냥해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을 위한 개헌, 연방대법관 종신제 폐지, 구속력 있는 대법원 윤리강령 제정을 담은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민권법 60주년 기념 연설에서 “최근 (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법을 위반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허용한다”며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 역시 성명에서 개혁안에 찬성하며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대법원 개혁과 생식권 이슈를 연결해 반격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새 대법관 후보자로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왼쪽·59·사법연수원 23기), 박영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운데·55·22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오른쪽·55·26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된 이후 약 27년 동안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라는 평이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하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8월 1일 퇴임을 앞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와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를 본격 밟게 된다. 노경필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 이숙연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와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정보화심의관 등을 거쳤다.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세 사람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전체 대법관 후보 55명 가운데 9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이민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 새 이민법(SB4)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하급심인 연방 항소법원이 정반대 판단을 내놨다. 오는 11월 미 대선 핵심 쟁점인 국경 정책 및 불법 이민 대응책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갈등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제5연방항소법원(항소법원)은 이날 밤 “SB4의 집행을 보류하라”고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가 서명한 SB4는 불법 이민자를 주 당국이 체포·구금하고 출국시킬 수 있게 했다. 불법 재입국을 시도하면 최장 2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이달 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 법무부와 시민단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연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1심인 텍사스 연방법원은 조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 주며 법 시행을 금지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지난 2일 원심을 뒤집고 “본안 판결 전까지 법 시행을 허용한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이날 항소법원이 돌연 새 결정문을 통해 “지난 2일 내린 판결을 해제한다”고 밝혀 법 시행을 다시 차단한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 연방대법원이 SB4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한 상황에서 180도 다른 판단이 나왔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법원의 2심 판결 뒤 “이민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연방대법원에 SB4 집행을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 성향의 연방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법의 효력을 인정했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이번 결정에 찬성해 ‘6대3’ 보수 우위 구도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대법원은 이 법의 타당성은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내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항소법원이 기존 입장을 바꿔 SB4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SB4에 대한 항소법원의 본안 심리는 다음달 3일 시작된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사안을 둘러싼 대선 후보 간 논쟁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는 각급 법원의 판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미국 사회에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대선 본선 양자구도가 확정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주 국정연설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격한 국정연설 직후 하루 만에 후원금 1000만 달러(약 132억원)가 답지했고, 최근 6개월 새 처음으로 트럼프와 동률을 이룬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바이든 선거캠프에 따르면 지난 7일 국정연설 이후 24시간 동안 모인 후원금이 1000만 달러로, 캠프 기준 하루 모금액 최고 기록을 세웠다. 캠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어느 때보다 큰 힘을 보탠 풀뿌리 후원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이번 연설로 우리 지지자들에게 누가 그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트럼프’를 언급하는 대신 ‘전임자’라는 표현을 13번 쓰고,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면서 거침없이 비난했다. 또 낙태권 보장, 억만장자 증세 등 집권 2기 청사진도 밝혔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 논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 이후 지지층 이탈 등 지지율 부진에 시달렸지만 태세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 퇴진과 민주당 대안 후보론을 주장했던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이날 퇴진 요구를 철회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줄곧 트럼프에게 뒤졌던 지지율 역시 반등했다. 국정연설 직전 조사된 미 에머슨대 여론조사(지난 5~6일, 전국 등록 유권자 1350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45%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6개월 만에 동률을 이뤘다. 30세 미만 유권자층에서는 바이든 지지율(43%)이 트럼프 지지율(37%)을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의 강공 화법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방송된 MS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재임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 판결을 뒤집은 데 대해선 “그들(연방대법관)이 잘못된 결정을 했고 헌법을 잘못 해석했다”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집행 공약을 미준수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관련, 러시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서도 “그는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트럼프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게 머리를 조아린다”(국정연설)거나 ‘유럽의 스트롱맨’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의 만남을 겨냥해 “트럼프가 독재자를 찾고 있다”(8일 펜실베이니아 유세)며 비난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합의해 처리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재표결 결과 부결돼 폐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획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분구·합구 등 굵직한 변동 외에도 경계와 구역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지역 여론을 의식해 다수 기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대로 서울 노원갑·을·병이 갑·을로 합쳐져 1석이 줄었고, 인천 서구갑·을은 갑·을·병으로 1석이 늘어났다. 또 경기에서 평택갑·을이 갑·을·병으로, 하남은 갑·을로 늘어났다. 반면 부천갑·을·병·정은 갑·을·병으로, 안산상록갑·을과 안산단원갑·을은 안산갑·을·병으로 통합돼 경기에서는 최종적으로 1석이 늘어 60석이 됐다. 전남은 여수갑·을의 경계만 조정해 국회의원 수에 변동이 없다. 여야 협상의 막판 쟁점이 됐던 부산은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선거구만 조정했다. 민주당은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북·강서갑, 북·강서을 2곳이 북구갑, 북구을, 강서 등 3곳으로 나뉘고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된다.행정구역과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시군구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특례 지역은 5곳이다. 이에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됐다. 애초 획정위 안에 따르면 전북은 1석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정치적 협상을 통해 전북 의석 10석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비례대표 47석을 46석으로 줄여 300석을 맞췄다. 2004년 17대 총선 때 56석이던 비례대표 의석은 20년 새 10석이 줄었다.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면서 여야의 공천 작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갑·을·병에서 갑·을로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고용진·우원식·김성환 등 민주당 현역 의원 3명이 지역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노원처럼 각 당의 선거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갑과 을로 분구되는 하남도 예비후보들의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하자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거부권을 행사한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도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무기명투표 결과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양당 모두에서 당론과 다른 이탈표가 나왔다. 이로써 야권이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와 폐기된 법안은 모두 8개로 늘었다.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부결되자 김 여사와 관련해 새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 여사를 선택했다”며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로 또 다른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의 추가된 범죄 혐의를 더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쌍특검법은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이라며 “부결은 만시지탄(時之歎·때가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가결됐고, 윤 대통령은 즉시 임명안을 재가했다. 4·10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를 끝낸 여야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확정전북 지역구 10석 유지 최종 합의비례대표 47석 -> 46석 축소‘공룡 선거구’ 막는 특례 조항 유지尹대통령 거부권 ‘쌍특검법’ 재표결與 “민주당, 쌍특검을 쌍권총으로 써”野 “부결되면 ‘명품백’ 추가해 재추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을 가까스로 확정했다. 거대 양당이 총선 1년 전에 획정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은 물론 각자의 텃밭 지역구를 지키려 ‘비례대표 의석 1석’을 졸속으로 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비례대표 1석을 줄여 현행대로 ‘전북의 지역구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앞서 국회로 보낸 획정위 원안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1석씩 늘리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전북은 10석을 유지키로 하면서 국회의원 정수(300석)에서 1석이 더 필요하게 됐고, 그 결과 비례대표를 47석에서 46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 지정’도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강원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 탄생 위기가 고조됐던 강원도는 춘천시를 나눠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인다. 서울도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한다. 전남 순천시의 분할과 여수갑·을의 조정으로 전남의 선거구도 현행 10개를 유지한다. 거대 양당 간 막판 협상 쟁점이자 민주당의 요구였던 부산 북구, 강서구, 남구 조정은 ‘없던 일’이 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당 소속 박재호(남구을) 의원과 전재수(북·강서갑) 의원에게 유리하도록 ‘게리맨더링’을 요구한다며 거부한 바 있다. 사실상 민주당이 이 부분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산을 양보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것 같고 원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어서 불가피하게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당 공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공천 작업에 차질이 이어지는 만큼 양당 모두 ‘2월 내 마무리’에 뜻을 모은 셈이다.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돼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소수 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담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녹색정의당은 본회의장에 ‘비례 1석 축소 양당 담합 규탄한다’는 항의 피켓을 내걸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 회의에서 “자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면서 책임을 전가하다 고작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건드리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며 “민의보다 밥그릇이 먼저인 양당 체제에 진저리가 난다”고 했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뒤 55일째 표류하던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재표결에도 합의했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한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을 두 달 가까이 끌자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공천 낙천자들이 반란표를 던질 가능성을 노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그동안 쌍특검법이 쌍권총도 아니고 민주당이 계속 저희를 협박하고, 본회의 때마다 또 협상 때마다 우리 당에 많은 부담을 주기도 했다”고 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민주당을 향해 “뭐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도 국민이 언제나 옳다고 했는데 국민은 쌍특검법 통과를 원한다”며 “저는 우리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 믿는다”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 뜻을 거스르는 심판 세력’으로 규정해 4월 총선을 정부·여당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까지 추가해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관련 특검법을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선 후 명품백 사건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새 특검법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며 “총선 후 준비를 마쳐 22대 국회에서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신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후보자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천대엽(60·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5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천 대법관을 오는 15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조직과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처장을 맡은 동안에는 재판에 참여하지 않고 대법관·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등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법원은 천 대법관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으로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해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천 대법관은 판사 임용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쳐 2021년 5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에 올랐다. 대법관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씨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 주심을 맡아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민유숙(58·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이 다음달 1일 퇴임하면서 여성 대법관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여성 대법관이 2명 이하로 되는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6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3개 재판부로 구성되는 대법원 소부 가운데 한 곳은 남성 대법관으로만 채워지는 게 불가피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 대법관 후임으로 여성을 임명 제청해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26일 대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임기를 마치는 안철상(66·15기)·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 제청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음달 중순쯤 구성될 예정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한두 달 이내로 제청 대상자를 심사하고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안·민 대법관의 후임 임명은 내년 3월 초쯤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대법관 퇴임 후 짧아도 두 달 이상 대법관 공석 상태와 ‘여성 대법관 2인 체제’가 이어진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7월 박정화 대법관이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박보영·김소영 대법관과 함께 여성 대법관 3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2021년 9월 오경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4인 체제로 확대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남성을 지명해 3인 체제로 복귀했다. 대법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성 수 마지노선은 3명으로 여겨진다.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은 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소부)가 맡고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된 사건 등은 대법관 13명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여성 대법관이 3명일 때는 소부 3곳 모두에 한 명씩 들어갈 수 있으나 2명 이하일 때는 일부 소부가 남성으로만 이뤄질 수밖에 없다. 1948년 사법부 출범 후 임명된 총 156명의 대법관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하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2004년 유리천장을 뚫었지만 여전히 문은 바늘구멍처럼 좁다. 대법관의 성별은 물론 출신 대학, 직역 등을 다양화하려면 대법관 제청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이 폐쇄적인 데다 대법원장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여성이 최소 30% 이상 돼야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여성 대법관이 2명이 되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며 “특히 소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인데, 남성으로만 이뤄진 소부에서는 여성·아동 관련 사건에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대법관 인선 절차가 진행될 때는 신숙희(54)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과 박순영(56·이상 25기) 서울고법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이 여성 후보군으로 물망에 올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엔 규칙 개정 통해 추진 檢 반발 등 고려한 듯…정치권 등 설득이 관건 조희대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 때 판사가 사건 관련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를 ‘법률 개정’을 통해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명수 코트’는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다 검찰 등의 반발에 부딪혔는데,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법률 개정으로 방향을 잡으며 속도조절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여전히 제도 도입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고, 정치권을 설득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 난관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최근 법원행정처 등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규칙이 아닌 법률(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선 “법원행정처가 규칙과 법률 개정 중 어느 게 바람직한지 논의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는데, 이번에 명확한 입장을 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3월 대법원 규칙(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1일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억제하고 인권 침해 소지를 줄이자는 취지다. 대법원 규칙 개정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대법관 회의 의결만 거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기밀 유출과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시행을 미뤘고, 김 전 대법원장이 지난 8월 퇴임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이 김 전 대법원장과 달리 법률 개정을 통한 도입을 시사한 것은 이런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률 개정은 국회 심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소요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 법무부 등 정부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고, 국민의힘 등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정부와 정치권을 어떻게 설득할지 주목된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신청하는 참고인만 불러 심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며 중재안을 낼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는 경우엔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살리면서 인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지방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 영장은 18만 2259건이었지만 지난해 39만 6809건으로 1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1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한 여당에서 누가 새 수장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필요성을 고려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거론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 데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 전 위원장과 한 장관 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도 나왔다. 김 전 대표와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를 이끈 인 전 위원장은 ‘혁신의 완성’을 위해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참신함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 인 전 위원장의 단점은 안정감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이끌며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관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무성 전 대표,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인기 높은 한 장관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다만 당내 주류 사이에서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 측근이 ‘혁신 여당의 새 얼굴’로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비대위원장에 오려면 (장관직에서) 바로 사퇴하고 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원 장관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두 차례 당 회의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친윤 색채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 요소지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나 전 의원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했지만 그는 이날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합동 북콘서트에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당의 요청이 있다면 수락하겠냐는 질문에는 그간 윤 대통령과의 적잖은 갈등을 고려한 듯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여권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정 관계 재정립 같은 것이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당 지도체제 확립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이후 내년 4월 총선을 ‘1인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한 여당에서 누가 새 수장이 될지 주목된다. 14일 여당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교감 필요성을 고려해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로 거론됐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데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선임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 인 위원장과 한 장관 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의 이름도 나왔다. 김 대표와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2선 후퇴를 이끈 인 위원장은 ‘혁신의 완성’을 위해 다시 부름을 받을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참신함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본다”고 했다. 돌발 언행, 정치 경험 부족 등 인 위원장의 단점은 안정감 있는 공천관리위원장이 공천을 이끌며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관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 김무성 전 대표, 이양희 전 윤리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인기 높은 한 장관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꼽힌다. 다만 당내 주류 사이에서 검사 출신의 윤 대통령 측근이 ‘혁신 여당의 새 얼굴’로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비대위원장에 오려면 (장관직에서) 바로 사퇴하고 와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장관이 원 장관과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날 두 차례 당 회의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이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한 친윤 색채와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 요소지만,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나경원 전 의원도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했지만 그는 이날 서울 신촌의 한 카페에서 열린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합동 북콘서트에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당의 요청이 있다면 수락하겠냐는 질문에는 그간 윤 대통령과의 적잖은 갈등을 고려한 듯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여권의 정치 작동 시스템에 변화가 있어야 비대위원장도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당정관계 재정립 같은 것이 전제돼야 비대위 구성이라든지 당 지도체제 확립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사퇴한 김기현 대표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중진연석회의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달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열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을 모아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체제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냈다”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할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 그런 기준으로 물색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공동비대위원장 가능성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공동비대위원장보다는 한 명이 하는 것이 훨씬 조직 운영에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비대위,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등 구성해야 하는 큰 조직이 3가지 있는데, 이 조직을 어떤 순서로 구성할지도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여러 의원의 의견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으로 예상됐던 공관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당헌 당규상 1월 10일까지 구성해야 하므로 그 규정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4개월 남은 총선을 비대위 체제로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맡을지에 몰리고 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당 지도부에 관련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하고 15일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후보군을 놓고 각종 하마평이 쏟아지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의 ‘숨은 책사’로 불리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전략 기획에 밝은 그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해 새 정부 출범을 도왔고, 이후에도 줄곧 윤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치적 조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출신으로 보수층이 거부감이 부담되고, 오히려 윤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한 것으로 알려진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친윤계를 비롯한 당내 주류 의원 사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 장관의 인지도가 급상승 중인 데다 특유의 화려한 언변으로 ‘스타성’을 갖춘 그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분위기 반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과 같은 검사 출신인 데다 현직 장관인 점, 과거 정치권에서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비대위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총선 바람몰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도 있다.당 안팎에서는 ‘주류 희생’ 혁신안으로 인적 쇄신 분위기를 만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게 다시 비대위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혁신위를 한 차례 거쳤던 만큼 신선함이 떨어지고,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예측 불가능한 언행과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지난 3·8 전당대회 당시 여론조사 1위에도 불구하고 ‘윤심’ 논란 속에 당권 도전을 접어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 적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를 이끌었던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나 윤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안대희 전 대법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후보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비대위원장 후보가 최종 발표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