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재석인원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율 참석 방침’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표결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읍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표결 직후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의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역대 체포동의안 59건 중 가결은 고작 14건뿐”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이 금배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이상 악용돼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30일 오전 0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지 9시간여만이다. 청주지법은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접수되자 곧바로 영장심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검찰이 곧바로 강제 신병확보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에 맞춰 정 의원이 받는 혐의 중 선거법 위반 부분만 분리 기소를 했다. 정 의원은 “일정을 잡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지난 4·15 총선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초선·충북 청주상당)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일 가결됐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19대 국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은 재석인원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지난 28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자 원포인트 본회의에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자율 참석 방침’이라며 사실상 불참을 결정했다. “민주당이 결자해지 하라”며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민주당에 떠넘긴 것이다. 이에 표결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읍소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날 민주당이 압도적인 찬성표결을 한 데는 정 의원의 비협조적 태도가 한몫했다.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된 후에 정 의원은 국정감사를 명분으로 불체포특권을 십분 활용했다. 23일 민주당 지도부가 검찰 출두를 명했으나 따르지 않았고 국감 이후에는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며 버텼다. 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에서야 “의원님들 선택을 존중하고 앞으로 성실히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에 따라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표결 직후 “민주당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민주당이 윤리감찰단을 통해 당의 도덕성을 바로 세우는 동안 국민의힘은 국민의 공분을 샀던 박덕흠, 조수진, 최춘식, 구자근 의원의 법 위반 및 비리 의혹에 대해 일언의 해명도 없이, 외면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정의당은 “특권 없는 국회의 첫 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역대 체포동의안 59건 중 가결은 고작 14건뿐”이라며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불체포 특권이 금배지 지키기라는 방패로 더이상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읍소 안 통해정 “체포 동의하면 檢이 쉽게 의원 체포”‘방탄국회’ 논란 피해 한숨 돌린 민주당 “與가 책임져라” 국민의힘 불참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검찰의 8차례 출석 요청을 거부했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정 의원이 검찰을 비판하며 국회가 거수기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읍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이로써 ‘방탄국회’ 논란에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들러리를 서 줄 이유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총투표 186명 가운데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與, 부결될라 물밑 표단속‘방탄국회’ 오명 차단 박병석 국회의장은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자율 참석’ 방침을 정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언론에 “다수 의견이 본회의에 불참하자는 의견”이라며 “원내대표단은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단독 처리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행여 부결될 경우 ‘방탄국회’ 책임론을 모두 떠안게 된 여당은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표단속에 나섰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앞서 가결된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 만이다. 박 전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후 법원 심사를 거쳐 구속됐다.정정순 신상 발언에서 “국회가 검찰 거수기 돼선 안돼” 정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 진해엥 앞서 신상발언 기회에서 “동료 의원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체포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의원들을 상대로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국회가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투표를 읍소했다. 정 의원은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게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해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면서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檢 “정정순, 4·15 총선 회계부정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선거에 이용 혐의도”… 18일 첫 재판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총선 회계부정 혐의’ 정, 자진 출석 거부의원들에 체포 동의 부결 읍소한 정정순정정순 “검찰 칼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칼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할 시기 왔다”김태년 “방탄 국회 생각 추호도 없다”무기명 투표로 부결 가능성도 배제 못해가결되면 2015년 박기춘 이후 5년만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가운데 검찰을 비판하며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던 정 의원의 ‘읍소 작전’이 방탄국회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앞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천명했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 이후로 5년여만이다. 정부, 검찰 소환 조사 회피하는 ‘정정순 체포동의안’ 5일 국회 제출 지난 5일 정부는 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은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고 선거법 공소시효(10월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만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가결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부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을 거듭하면서 이번 표결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정정순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가겠다”“검찰 수사방식 동의 못해” 정, 당 지도부에 체포안 처리 재고 요청 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둔 전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거듭 입장을 재확인했고,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에서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찰은 정기국회 개원 후 6번이나 출석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그때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을 누누이 정중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이 체포영장마저 지난 15일 이미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국회를 기만하고 인격을 말살하는 검찰의 권력행사에 대해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해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해달라”고 사실상 반대표를 호소했다. 자진 출두 없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이러한 결정에 당내 여론이 힘을 실어줄지는 미지수다.검찰 8차례 출석 요구, 정정순 자진 출석 거부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 조상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으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었다. 표결 과정에서 같은 당 의원들이 등을 돌린다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나빠진 국민 여론도 더욱 악화할 공산이 커 보인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檢 “정정순, 4·15 총선 회계부정에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선거에 이용 혐의도”… 18일 첫 재판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이른 얘기”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1에 따르면 금태섭 전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 “오늘 탈당했는데 이른 얘기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탈당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탈당 이후 국민의힘에서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많이 반성해야 할 당”이라며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총선이 끝난 뒤 만났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만난 것이 아니라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민주당 대표를 지냈으니 민주당 의원들과 단체로 만난 것”이라며 “국민의힘 대표가 제 진로를 상담해주실 분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 “언행 불일치”라며 당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쓴소리를 내고 지난해 12월 당론으로 정해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이로 인해 민주당 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4·15 총선 때 ‘조국백서’ 저자인 김남국 변호사로부터 지역구 도전장을 받기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후 김남국 변호사가 경기 안산단원을에 전략공천된 뒤 정치신인 강선우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배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 당시 당론 위배를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는데, 이후 재심 청구와 관련해 논의가 지연되자 금태섭 전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윤리심판원 재심 결과가 지연된 것에 대해 “징계가 억울하다기보다는 경직된 당의 모습이 더 문제”라며 “징계야 받으면 됐었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보다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이 더 문제”라며 “민주당은 공수처를 통과시키겠다고 선거법을 망쳤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표결에 불참한 분들에 대해서는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공수처법 기권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린 건 당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당 결정을 한 계기에 대해서는 “갑자기 결정한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다”며 “욕을 먹으면서까지 민주당에 계속 지적해왔지만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현 국민의당 대표를 도우며 정치권에 입문했다가 2014년 민주당과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연합 합당 과정을 거쳐 새정치민주연합에 몸을 담았다. 이후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 민주당에 남았고, 서울 강서갑에서 당선됐다. 2016년부터 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원내부대표 등 당 주요 직책을 맡았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목소리를 내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국민의힘이 더 당기겠지만 한솥밥 먹은 철수형 외롭다”“이럴 때 힘 보태주는 게 사람” 금태섭 “민주, 내로남불·오만에 절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본인을 위해서나 민주당을 위해서나 잘 된 일”이라며 국민의힘 말고 ‘외로운’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으로 가라고 제안했다. 정청래 “정치 계속하겠다니국민의힘보다 국민의당 권해”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 전 의원을 탈당은 어차피 예고되었던 일”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정 의원은 금 전 의원을 향해 “정치를 계속하겠다니 국민의힘행보다는 국민의당행을 권한다”면서 “다음 총선을 생각하면 국민의힘이 더 당기겠지만 그래도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철수형이 외롭다. 이럴 때 힘 보태 주는 것이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걱정한다”고 훈수를 뒀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 조 전 장관에게 “언행 불일치”라며 쓴소리를 하고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에 기권표를 던져 당의 징계 처분을 받은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수영·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금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을 지지하기도 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22대 총선 흥행을 위해 국민의힘이 금 전 의원을 필요로 하겠지만 정 전 의원은 한때 금 전 의원과 뜻을 같이 했던 안철수 대표에게 가야 하는게 인간의 도리인 것처럼 선수를 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2013년 당시 안철수 새정치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권유로 정계에 입문, 2014년 3월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시절 대변인을 지내는 등 최측근 인물로 분류됐다. 하지만 2014년 7월 출마지역 문제를 놓고 사이가 벌어져 서로 등을 돌렸다. 야당 러브콜, 치솟는 금태섭 몸값 그러나 안 대표가 있는 현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힌 금 전 의원을 조만간 만나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언론에 “조만간 전화할 예정이다. 저희 지지자들도 금 전 의원을 데리고 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 탈당한다 하고 정치도 계속 한다고 하니 한 번 만나봐야 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금 전 의원을 만나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다. 한 번 만나볼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조국 비판’ 금태섭, 민주 탈당“내로남불·편 가르기·오만에 절망” “민주, 편 가르기로 국민 대립시키고생각 다르면 윽박지르는 오만해” “당 지도자마저 잘못 바로잡기는커녕눈치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 절망”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을 향해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며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행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악성 댓글)의 좌표가 찍힌다”면서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한탄했다.진중권 “어쩔 수 없는 선택, 잘했다…어차피 그 당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조수진 “문제의식 말하는 금태섭 응원”박수영 “정치 떠나지 말고 권토중래를” 금 전 의원은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비판에 이어 공수처 설치 등 당론 반대 표결을 이유로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고 4·15 총선 때 지역구였던 서울 강서갑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다.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5월 당론 반대 표결을 한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금 전 의원은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소식을 접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잘했어요”라면서 “어차피 그 당 바뀔 것 같지도 않고”라며 금 전 의원을 지지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행동하는 것”이라면서 “민주당 내부에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분들은 문제의식을 입밖으로 내지 못한다.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용기를 칭찬했다. 박수영 의원도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을 전하며 “의원의 소신 따윈 필요 없고 징계의 대상이나 되는 정당에서 누군들 몸담고 싶겠는가”라면서 “부디 정치를 완전히 떠나지말고 권토중래하시길 바란다. 조만간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길”이라고 기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금태섭, 우리 편 20년 집권이 정치 목표 될 수 없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1일 전격 탈당에 민주당은 애써 의미를 축소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장문을 글을 올리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다”며 “그간 윤리위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고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은 “그저 어떻게 해야 가장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편 가르기, 오만한 태도,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말 뒤집기 등 민주당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이어나갔다. 과거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란 책을 썼던 금 전 의원은 “정치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지적하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온 대표적인 당내 소신파다. 소신파로 분류되면서 조응천·박용진 민주당 의원,김해영 전 의원(현 오륙도연구소장)과 함께 ‘조금박해’로 불렸다. 지난해 12월 공수처 설치법 표결에서는 ‘찬성’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졌고, 이로 인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그는 앞서 재심을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진중권 탈당 응원, 어차피 민주당 바뀔 것 같지 않아 금 전 의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이중 징계’란 비판이 제기됐는데, 이미 21대 총선을 앞두고 강서갑 지역구 경선에서 강선우 현 의원에게 패배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의 금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도우며 정치권에 입문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안 대표가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할 때 민주당에 남아 첫 배지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금 전 의원의 탈당에 “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겠다”며 “자연인으로서의 탈당”이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어쩔 수 없는 선택 잘 했다. 어차피 그 당 바뀔 것 같지도 않다”며 금 전 의원의 선택을 응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그나마 바른말 하던 금태섭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기로 했다고 한다”면서 “의원의 소신 따윈 필요없고 징계의 대상이나 되는 정당에서 누군들 몸담고 싶겠는가”라고 안타까워 했다. 박 의원은 “부디 정치를 완전히 떠나지말고 권토중래하시길 바란다”면서 “조만간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니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길”이라고 기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는 합리적이고 훌륭한 지인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분들은 문제의식을 입밖으로 내지 못한다”면서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한 것은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향한 의구심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더라도 청와대 고위급이 연루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판단을 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날 지시는 라임·옵티머스 의혹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전날 ‘라임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보도를 보고받은 뒤 나왔다. 당초 청와대는 “출입기록은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 지시로 입장을 바꿨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청와대에 대한 지시다. 검찰 수사에 어떻게 일일이, 법무부와 검찰에 청와대가 개입을 하겠는가”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강 전 수석이 이 대표를 만난 지난해 7월의 CCTV는 보존기한(3개월)이 지나 검찰이 요청한 시점(지난 7월)에는 이미 폐기됐었다. 사실상 청와대가 협조할 부분은 출입기록 정도다. ‘옵티머스 의혹’에 연루된 이모(36)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자료 요청 가능성도 있지만, 청와대를 나간 지 4개월여가 지나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의혹의 핵심으로 거론된 윤석호(43·구속기소) 옵티머스 이사의 아내인 이 전 행정관이 지난해 10월 인사검증을 뚫고 청와대에 들어간 배경과 역할에도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1~3급)이 아니면 검증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력과 전과, 세평 등은 체크하지만 본인과 남편 재산까지 훑을 수는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들은 금융감독 당국 조사를 막거나 유예하도록 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직속상관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다. 둘은 2018년 무죄 판결이 난 ‘국가정보원 댓글 직원 감금사건’에서 강 전 수석 등을 변호했다. 김조원 전 민정수석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장 시절 감사위원이던 이 전 행정관과 함께 일했다. 그가 임명되기 두 달 전 민정비서관에서 물러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그를 전혀 모른다”면서 “내가 나올 땐 인사검증 얘기도 없었다”고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언제까지 장관을 할 것인가.” “1년이 넘었는데 본인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건 뭔가.”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주택시장 거래가 활발히 된 것 외에는 없는 거 같은데, (이 또한) 가계부채 증가와 동전의 양면이다. 장관으로 계시면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야당 의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쏘아붙인 게 아니다. 2015년 6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시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작심하고 던진 질문이다. 김 의원은 ‘빚 내서 집 사라’는 식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최 부총리를 못마땅해했다. ‘지금은 부동산이 불티나게 팔리고 프리미엄이 붙던 한여름이 아니고 한겨울’이라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급증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노골적으로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은 최 부총리에게 가는 말이 고울 수 없었다. 김 의원과 달리 그때 집을 산 국민들은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을 몸소 느꼈으리라. 그랬던 김 의원이 어느새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됐다. 3년 3개월을 했다. 부동산 대책만 23번이나 내놨다. 그런데 다주택자, 세입자, 실수요자 모두 아우성이다.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은 대출)이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세상이 됐다. 집값 띄우기에 올인한 최 전 부총리와 반대의 길을 걸었지만 서울 집값을 50% 넘게 올려 놨다. 그럼에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토부 공무원들이 장관 입맛에 맞는 보고만 해서인지, 아니면 ‘있는 자료’도 감춰서인지 서울 아파트값이 14%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아무리 정부 정책을 믿지 않아 밉다고 해도 “부동산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이 물건들을 30대가 영끌로 받아 안타깝다”고 굳이 소금을 뿌려야만 했을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을 때마다 수천만원씩 올라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린 김 장관과 정부에 책임이 더 있는데 말이다.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우군인 시민단체도 더이상 외면할 순 없었던 모양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김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오점이 될 수 있다. 무능한 김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를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교체론이 솔솔 나온다. 국민 눈높이 평가는 이보다 더 박하다. 투기세력 잡는다고 무주택자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아파트 평수를 넓혀 가고 싶은 1주택자를 주저앉히고, 비수도권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만 잔뜩 안겨 줬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라며 되레 김 장관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역구로 돌아가려는 김 장관을 주저앉혀 혹시라도 마음의 빚으로 저어된다면 올해 치솟는 집값에 절망한 서민들을 돌아보라고 권하고 싶다. 5년 전 최 부총리는 김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에 “장관은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자리다. 모든 면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이 다음달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질문들을 한다면 김 장관은 뭐라고 답할까. golders@seoul.co.kr

21대 국회 출범 이후 석 달간 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대출해간 책은 양재진 연세대 교수의 ‘복지의 원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받은 ‘21대(2020년 6~8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실은 ‘복지의 원리’를 가장 많이 빌려 갔다. 이 책은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과 퇴직금,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쉽게 풀어쓴 책이다. 올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복지 논쟁이 이뤄지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배신’은 경제학자인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한국 현대 정치사의 산증인과 다름없는 김 위원장의 회고록이다. 10월 국정감사 실무 준비용 서적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4위는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5위는 ‘(다시 쓰는)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 보좌진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좌진을 하는 분들이 많아 책을 보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6위는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하면서 읽은 것으로 유명해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었다. 또 ‘20대(2016년 6월~2020년 5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보좌의 정치학’, ‘토지’, ‘정글만리’, ‘대통령의 글쓰기’, ‘제3인류’, ‘국정감사 실무 메뉴얼’,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기사단장 죽이기’, ‘언어의 온도’가 1~10위까지로 집계됐다. 국회 도서관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이 빌린 책들을 의원실별로 집계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회도서관과 의원회관 내에 있는 의원전용 열람실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1대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석달간 많이 대출한 책 순위기본소득 등 복지 논쟁…국민의힘 의원실 공부모임도 반영‘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등 국정감사 관련 책도20대 국회의원실…보좌의 정치학, 대통령의 글쓰기 등21대 국회 출범 이후 석달간 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대출해간 책은 양재진 연세대 교수의 ‘복지의 원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쓴 ‘정책의 배신’, 같은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영원한 권력은 없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받은 ‘21대(2020년 6~8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실은 ‘복지의 원리’를 가장 많이 빌려갔다. 이 책은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과 퇴직금,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쉽게 풀어쓴 책이다. 올해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등 복지 논쟁이 이뤄지며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책의 배신’은 경제학자인 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비정규직 정책 등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한국 현대정치사의 산증인과 다름없는 김 위원장의 회고록이다.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들이 개원 후 ‘영원한 권력은 없다’와 ‘정책의 배신’으로 공부모임을 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월 국정감사 실무 준비용 서적들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4위는 ‘국회 국정감사 실전 전략서’, 5위는 ‘(다시 쓰는)국정감사 실무 매뉴얼’이었다. 민주당 한 보좌진은 “이번 국회에서 처음으로 보좌진을 하는 분들이 많아 책을 보고 준비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에 참여하면서 읽은 것으로 유명해진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가 6위, 한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세대론’의 관점에서 살피며 ‘386세대’가 정치·경제·시민사회 권력을 장악한 것을 데이터로 증명한 ‘불평등의 세대: 누가 한국 사회를 불평등하게 만들었는가’는 7위로 조사됐다. 김동인 전집, 김대중 전집, 죽음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20대(2016년 6월~2020년 5월) 국회의원실 대출 책 순위’에 따르면 ‘보좌의 정치학’, ‘토지’, ‘정글만리’, ‘대통령의 글쓰기’, ‘제3인류’, ‘국정감사 실무 메뉴얼’, ‘국회 보좌진 업무 매뉴얼’,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기사단장 죽이기’, ‘언어의 온도’가 1~10위까지로 집계됐다. 국회 도서관 관계자는 “의원과 보좌진이 빌린 책들을 의원실별로 집계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국회 도서관과 의원회관에 내에 있는 의원전용 열람실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한편, 20대 국회도서관 단행본 대출 이용 최우수 의원으로는 2017년 김한정(더불어민주당), 김도읍(당시 새누리당), 2018년 정양석·김도읍(당시 자유한국당), 2019년 김종회(당시 민주평화당), 정양석(당시 자유한국당), 2020년 김도읍(당시 자유한국당), 김종회(무소속)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국회도서관은 매년 2월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 의원을 뽑는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71)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최한돈)는 27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4일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고, 부림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고 전 이사장의 주장과 같이 1981년 부림사건을 맡은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친노’도 아니고 ‘친문’도 아니었다. 굳이 계파를 따지면 ‘친정세균계’에 가까웠다. 2008년 민주당 정세균 대표 체제 때 대변인을 맡았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위원장을 수행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10일 청와대 일부 수석비서관 인사 발표에 최재성 정무수석이 임명되자 ‘이낙연 견제용’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최 수석이 ‘친문’으로 불리게 된 계기는 2015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대표가 최 수석을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장에 임명하면서부터다. 이런 이유로 최 수석은 ‘친문’이라 하지 않고 ‘신친문’, ‘범친문’으로 곧잘 불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 수석의 정당 개혁 의지와 기획력을 높이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트워크 정당 추진단장으로서 최 수석은 모바일 정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공천 등 공천·경선 제도를 혁신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체질을 바꿔 놨다. 정당 혁신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최 수석은 4개월 만에 당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비주류의 반발로 한 달도 안 돼 퇴임해야 했다. 문 대표에 대한 비주류의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 내면서 “문 대표를 지키기 위해 사무총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발언한 뒤로 그는 ‘문재인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당시 최재성 사무총장의 퇴진을 아쉬워했던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정국에서도 인연을 이어 갔다. 정당 개혁 분야의 가정교사 같은 역할을 맡겼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당 혁신안을 마련했다. 오늘날 민주당의 당권·대권 룰, 혁신안 등이 이때 최 수석이 만든 작품이다. 일로 맺은 문 대통령과 최 수석의 인연은 ‘진성 친문’ 누구보다도 끈끈하다.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9개월 동안 ‘호위무사’ 최 수석이 굳건히 지켜 주길 바라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문 대통령과 여권은 집권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은 듯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0~12일 전국 성인남녀 1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과 15% 포인트가량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가 4개월 만에 오히려 3.1% 포인트로 역전된 33.4%를 기록했다. 최근 민주당에 이탈한 지지율은 무당층으로 빠지지 않고 통합당으로 옮겨 간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한국갤럽의 최근 조사에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4%에 머물렀다. 지지율 하락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 부동산 정책 실정,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승자독식’, 다수결을 내세운 여당의 ‘입법독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이 원인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조세저항’ 조짐까지 표출되고 있다. 실패하다시피 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상황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전 민정수석이 민심 이반에 불을 댕겼다. 이런 위기에서 최 수석은 무력과 완력의 상징인 ‘호위무사’를 자처할 게 아니라 중국 한나라 시조 유방(劉邦)의 책사(策士)였던 장량(張良)을 닮아야 한다. 장량은 유방과 항우(項羽)가 만난 ‘홍문의 회(會)’에서 기지를 발휘해 유방의 위기를 구한 인물이다. 그러려면 176석 ‘슈퍼여당’의 오만에서 벗어나 야당과의 협치를 이뤄야 한다. 제1야당인 통합당이 거부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소통에 물꼬를 트는 중개인이 돼야 한다. 야당을 윽박지르거나 무시한다면 문 대통령은 더 코너에 몰릴 것이다. 벌써 청와대에서는 4선 출신의 정무수석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노 비서실장이 3선이고 부동산 문제로 상처가 난 상황에서 최 수석이 ‘구중궁궐’ 군기반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난무한다. 올 연말에 차기 비서실장으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 수석은 동국대 재학 시절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시작해 졸업 이후에도 서민들의 삶에 더 가까이 가겠다는 일념에 단순 막노동부터 노점상, 공장 노동자, 배추장사, 신발장사, 포장마차 등 5년 동안 20여개의 일을 하며 바닥의 민심을 경험했다고 한다. 청와대에서 권력 서열 순위 3위인 최 수석으로선 바로 이런 대학생 때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야당의 요구와 민심의 울분을 제대로 듣고 전해야 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을 최대한 막고 관리하는 비서로서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jrlee@seoul.co.kr

838억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결과 치러지는 보선이라 세금 투입에 대한 불만 여론은 어느 때보다 높다. 원인 제공 정당이 비용 일부라도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은 현실성이 낮은 주장일 뿐일까. 12일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귀책사유가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책임정치’ 운운하며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끝까지 공천을 내려놓지 못하겠다면 최소한 정당 국고보조금 일체를 반납하거나, 선거 비용에 준하는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하라”고 요구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선거 비용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소속 정당의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의 위법행위로 재·보선이 치러질 경우 징벌적으로 소속 정당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15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개 정당에 지급한 선거보조금은 총 440억 7000만원가량이다. 민주당은 약 120억 4000만원, 통합당은 약 115억 50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약 24억 5000만원)과 미래한국당(약 61억 2000만원)이 받은 보조금을 합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여기에 선거보조금과 비슷한 규모의 경상보조금이 1년간 4차례로 나누어 지급된다. 만약 보선 유발 책임이 있는 정당이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삭감당하는 일이 현실화되면 수십·수백억의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보선 전까지 이를 가능하게 할 법률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많다. 무엇보다 176석을 차지한 거대여당 민주당이 스스로 막대한 정치적·금전적 부담을 뒤집어쓰는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거란 관측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원인 제공 정당이 재·보선 비용을 대야 한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았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며 “특히나 성범죄 의혹 때문에 이뤄지는 내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부담하는 게 옳지만,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민주당 계열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이원욱 의원은 재·보선 원인 제공 정당의 후보 공천을 금지하고,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개정안은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앞서 2012년엔 새누리당(통합당 전신) 이완영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역시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 법안은 김두관 당시 경남지사 사퇴로 치러지는 보선 비용을 민주당에 지우려는 목적이었다. 당장의 법 개정 가능성은 낮지만 민주당이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비용 부담을 할 수도 있을 거란 시각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내년 서울시장 보선은 민주당과 통합당 어느 쪽도 승리를 점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면서 “이런 구도에서는 원인 제공 책임에 대한 여론 압박이 클수록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후보가 보전 받은 금액 정도를 관할 선관위에 납부하는 식으로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할 수 있고, 한 번 선례가 생기면 정치적 관행으로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10일 발표된 청와대 신임 수석들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애초 이번 인사가 ‘다주택 참모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들끓는 부동산 민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무수석에 기용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55) 전 의원은 지난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의 서울 송파구 근린생활시설 전세권과 배우자 명의의 송파구 다세대주택 임차권을 신고한 무주택자 신분이었다. 민정수석에 발탁된 김종호(58) 감사원 사무총장도 3월 재산공개 당시 본인 명의로 서울 동작구 아파트(6억원)만 신고했다. 시민사회수석에 지명된 김제남(57) 기후환경비서관도 본인 명의의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2억 3800만원) 한 채만 신고했다. 최 전 의원은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갑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을 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을 맡은 ‘신(新)친문’으로 20대 총선 때는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인재 영입을 총괄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대선 캠프 인재 영입은 후보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그만큼 신뢰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듬해 ‘강남벨트’에 깃발을 꽂겠다며 송파을 재보선에 출마해 4선 고지에 올랐다. 당시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다닌 사진은 지금도 회자된다. 4·15 총선 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인재 영입과 총선 전략을 짜며 압승에 기여했지만 본인은 송파을에서 낙선했다. 김 사무총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감사원 요직을 거쳤다. 현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인사 검증 기틀을 마련하고,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직기강·법무·반부패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라인의 수장에 감사원 출신을 세운 것을 놓고 탈원전 정책을 두고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여권 관계자는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기구로 민정수석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서 “민정에 법조계 대신 공직기강에 전문성이 있는 감사원 출신을 기용해온 것과 같은 흐름”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통합진보당(정의당 전신)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고 2017년 정의당 탈핵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등 탈원전 운동에 앞장섰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신임 대표상임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신임 의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6·17·18·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국회 교육과학위원장과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이 의장은 1919년 여섯 형제와 함께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이기도 하다. 이 의장은 “선조들이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것을 받들어, 그분들의 염원이셨던 한반도 평화와 민족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전 민화협 상임의장인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지난달 10일 사직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통합당 윤희숙의 ‘나는 임차인입니다’ 연설에 찬사진중권 “보수 업그레이드, 한국 사회 한걸음 더 진보” 2014년 김관영의 ‘가업상속공제 확대법’ 반대토론토론 후 여당 내 반란표로 법안 부결 초유의 사태 2015년 유승민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은 ‘교본’친박 정치 보복 이어졌으나 野 “명연설” 극찬야당 초선 의원의 국회 본회의 5분 연설이 21대 국회에 ‘연설 로망(실현하고 싶은 소망이나 이상을 뜻하는 프랑스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맞선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논리와 공감으로 무장한 연설의 힘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리멸렬한 대여 투쟁에 갈피를 잡지 못한 통합당 내부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진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이사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로 시작한 윤 의원의 연설에 정치권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특히 통합당에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일 “보수가 저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이라고 거듭 극찬했다. 진 전 교수는 앞서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도“윤 의원의 연설에 대한 글을 쓰고 있다”며 윤 의원의 연설이 어떻게 대중을 사로잡았는지 분석하겠고 예고했다.이렇게 윤 의원의 연설이 화제가 되면서 역대 국회 명연설을 참고하려는 ‘학구열’도 불타고 있다. 윤 의원처럼 법안 관련 본회의 발언 중 가장 화제가 된 연설은 2014년 12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가업상속공제 확대법)’ 반대 토론이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핵심 입법으로 추진했던 법으로 가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김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가업 승계를 대폭 허용해 상속세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다시 토론을 거쳐 명문 장수 기업을 육성하는 세제를 내놓자”고 여야 의원들을 설득했다. 연설 후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반대 7명, 기권 28명의 반란표가 나왔다. 당시 사회부총리이던 황우여 의원,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이한구·안홍준·정희수 의원 등이 반대 또는 기권했다. 법안이 부결돼 본회의가 중단되고, 집권여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는 초유의 상황이 펼쳐졌다.교섭단체 대표연설 중에서는 2015년 4월 8일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합시다’가 모든 원내대표의 ‘교본’으로 남아있다. 유 원내대표는 당시 삭발 후 본회의장에 앉은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실종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위로했고, 여당에서 처음으로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주장했다. 또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며 당시 여당 의원들이 하지 못했던 말들을 쏟았다.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과 소수당인 정의당에 존경을 표하면서도 첨예한 현안이던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북한인권법과 천안함 폭침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정중하게 청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던 공약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됐다”는 고백은 결국 박 대통령과 친박들의 미움을 샀고, 정치 보복으로 이어졌다. 유 원내대표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용감한 개혁을 하고 싶었다. 제가 꿈꾸는 보수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진실되고 책임지며, 따뜻한 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보수”라며 연설을 마치자 야당에서 찬사가 쏟아졌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공식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라며 극찬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미니 대선’ 급으로 치러지게 되면서 벌써부터 차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얼굴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15일 나오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년 보궐선거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나름대로 보궐선거를 준비해 나가겠지만, 여러 여건으로 봐서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과 관련된 국민 인식이나 부동산 문제 등 민심이 고약하게 흐르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을 제대로 파악해 통합당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면 시민들, 국민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나 한다”고 전망했다. 특히 김 비대위원장은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 “민주당이 처음에 ‘박원순의 공’을 신성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건 상식에 맞지 않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며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믿음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란 민주당 당헌 96조 2항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인 지난 2015년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남 고성을 찾아 “새누리당은 재선거의 원인 제공자이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이같은 입장을 지키겠다며 소속 시의원이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가 치러지는 ‘사천라’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았다.2008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전신)도 보선에서 당 출신 단체장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구 서구 구청장과 강원 고성군수 후보를 내지 않았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될 새 당 대표직을 놓고 이낙연 의원과 경쟁 중인 김부겸 후보는 이날 “내년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건지, 말 건지를 묻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나 1년 뒤 예정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며 “만약 당원들의 뜻이 후보 공천이라면, 제가 국민에게 깨끗히 엎드려 사과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필요하면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현실”이라며 “박 시장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는 안 되며 고인의 명예 또한 지켜져야 한다”라며 처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편 통합당의 서울 시장 후보를 놓고 서울시 25명 구청장 가운데 유일하게 통합당 출신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부상 중이다. 지난 2018년 구청장 재선에 성공한 조 구청장은 경향신문 기자 출신으로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차 4대 들이받아…음주측정 거부 현직 강남구의회 의장이 주차된 자동차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11일 오전 2시 40분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았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의장은 주차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대는 이 의장을 서울 수서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은 이 의장이 만취 상태였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이다. 한편 이관수 강남구의회 의장은 1983년생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했다. 2014년엔 새정치민주연합, 2018년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강남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돼 현재 강남구의회 3선으로 활동 중이다. 민주당 내에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권한대행으로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국정원을 더이상 권력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두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 정보기관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임명하는 게 상식적인데 이번에는 전혀 아니다”라면서 “국정원에 대한 대통령의 개혁 의지가 읽힌다”고 해석했다. 박 후보자의 경우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으로 꼽히지만, 문 대통령과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놓고 맞붙었다가 석패했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하면서 더욱 멀어졌다. 이런 배경이 있기에 박 후보자 역시 “애국심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겠다”며 “국정원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정원 개혁이 서훈 원장 체제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다. 다만 부족한 부분이 제도 개혁”이라며 “박 후보자가 원장이 되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치러내야 할 개혁 과제”라고 짚었다. 국정원 개혁은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대상 중 하나다. 국정원 차원에서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을 넓히는 등 자체 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를 법제화하지 않을 경우 정권에 따라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올 초에도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정보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정원법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시 대공수사권 폐지, 국내 정보 수집 금지, 국정원 명칭 개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미래통합당의 반발에 부딪혀 처리하지 못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20대 때 논의된 내용에 더해 21대에는 국정원에 대한 통제 부분을 담아 최대한 신속하게 발의할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도 가이드라인 수준을 넘어 자체 발의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