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민들은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게 25개 모든 구에서 과반의 표를 몰아줬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49개 지역구 중 41개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긴 지 불과 1년 만의 ‘변심’이다. 한 후보나 정당이 서울 25개 자치구를 싹쓸이한 것은 2006년 지방선거 이후 15년 만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중랑·관악·금천·구로에서도 절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 3년 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서초구청장을 챙겨 전패를 면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25개구 중 23곳에서 승리했다.서울은 전통적으로 선거마다 특정 진영에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 한 번 바람이 불면 ‘동서남북’할 것 없이 특정 정당에 20개 남짓한 자치구가 몰표를 줬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25개 구청장,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21개 구청장,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20개 구청장을 석권했다. 서울에서 낙선과 당선을 한 번씩 경험한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8일 “양쪽 끝에 20%씩을 빼면 절반 이상의 표심이 선거마다 스윙보터로 나타난다”며 “이번엔 (4·15 총선 이후) 불과 1년 만에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령별 민심도 전통적인 여의도 문법을 깨고 있다. 2030세대는 진보 정당을, 고령층은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는 경향성의 균열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방송 3사 출구조사를 보면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오 시장이 승리했다. 오 시장에게 20대는 55.3%, 30대는 56.5%, 50대는 55.8%, 60대는 69.1%, 70대는 74.2%의 지지를 보였다. 박 후보가 유일하게 앞선 40대도 오 시장이 48.3%, 박 후보가 49.3%로 근소한 차였다. 2018년 지방선거나 지난해 총선과 비교해 2030세대의 표심이 요동친 게 확연히 드러난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20대에서 60.6%, 30대 68.3%, 40대 69.7%, 50대 54.2% 등 20~50대 전체에서 과반을 얻었다. 60대 이상에서만 35.2%로 패했다. 전통적 강세 지역과 연령별 편중이 옅어지면서 11개월 남은 대선에서도 누가 ‘바람’ 관리를 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서울 참패 후 1년 후 대선에서 정권을 빼앗긴 트라우마가 있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도 이날 선거 캠프 해단식에서 “2006년 지방선거 기억이 아프게 남아 있어서 초선 의원에게 그런 기억은 남겨 드리고 싶지 않았다”며 “내년이 똑 닮은 대선이다.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서도 안 된다”고 동료 의원들을 다독였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吳 “분명히 생긴 것 다르고 국산 브랜드”“언뜻 봐도 페라가모 아닌데 朴 그런 말을”박영선, 생태탕집 아들이 ‘吳 신은 것 봤다’는이탈리아산 ‘페라가모’ 구두 사진 언급 비난한겨레 “신발 설명 기자가 잘못 들어” 사과서울시장 보궐 선거가 하루 앞둔 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측량 참여 논란’과 관련해 자신이 ‘페라가모’ 브랜드 구두를 신은 증거 사진이 나왔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국산 브랜드”라고 직접 반박했다. 박영선, 吳 2006년 신은 신발 언급하며 “吳 신은 페라가모 신발 찾으려 총출동”吳측 “오세훈 신발, 국산 브랜드 탠디” 오 후보는 이날 은평구 불광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제가 직접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인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 사진은 언뜻 보아도 주장하는 그 브랜드가 아닌 걸 알 수 있다”면서 “어떻게 (박영선) 후보가 직접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나”고 해당 사진을 방송에서 언급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판했다. ‘그 브랜드’는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인 ‘살바토레 페라가모’ 신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후보측 관계자는 언론에 “사진 속 오 후보가 신은 신발은 페라가모가 아니다. 그 당시 국산 브랜드를 신었다”라면서 “국내브랜드 탠디로 안다”고 전했다. 탠디는 국내 대표 수제화 브랜드로 1983년 구두 브랜드를 런칭해온 피혁회사다. 박 후보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2006년 9월 21일 동대문서울패션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그 페라가모 신발을 신고 있는 오 후보의 사진을 어떤 분이 찾아서 올렸다”면서 “오세훈 후보가 신었다는 페라가모 로퍼 신발의 사진을 찾기 위해 총출동을 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나”라고 말했다. 오 후보의 내곡동 ‘셀프보상’ 의혹을 둘러싼 바닥 민심 악화를 강조하며 거듭 직접 공격에 나선 것이다. 박 후보는 전날 토론에 대해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현장에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서울시장을 놓고 거짓말을 밝히는 토론을 해야 하는 상황이 굉장히 착잡했다”면서 “현장에서는 정권심판론이 오세훈 후보 심판론으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BS 라디오에서 선거 판세에 대해 “(판세는) 지금 사실 예측불허”라면서 “제 마음속의 판세는 반드시 저희가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해야 한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전여옥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 후보의 사진과 구찌 브랜드의 구두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고 “이 구두는 페라가모가 아니고 구찌라는데 박영선은 결국 ‘페라가모 호소인’이었다”고 박 후보를 조소했다.조수진, 박영선 페라가모 구두 사진 올려한겨레, ‘하얀 페라가모 신발’ 설명 사과 이날 박 후보가 착용했던 구두도 ‘페라가모’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찢어진 페라가모 구두 사진을 올리며 “페라가모 구두…”라고 적었다. 박 후보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시절 의원총회에 찢어진 구두를 착용하고 나타나 화제가 됐었다. 조 의원이 올린 사진은 당시 박 후보의 구두를 촬영한 것이다. 해당 구두는 페라가모 제품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하얀 페라가모’가 언급됐던 해당 기사와 관련, “(생태탕집 아들) ㄱ(A)씨에게 다시 문의한 결과 ‘하얀 면바지에 로퍼 신발’이라 설명한 것을 기자가 잘못 들은 것으로 확인돼 기사 내용을 정정했다”면서 “독자 여러분과 ㄱ씨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생태탕집 아들은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05년) 하얀 로퍼 신발을 신고 내려오는 장면이 생각나서 ‘오세훈인가 보다’ 했다”고 밝혔지만, A씨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과의 통화에서 “흰색 로퍼라고 한 적이 없다. 어제 어떤 기자에게 전화가 와서 색을 묻길래 검정도, 갈색도 아닌, 검갈색이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이낙연 “언론 선거보도 검증 대상될 것”오세훈 “적반하장격, 언론에 또 겁박” 이낙연, 吳 내곡동 의혹 보도 미흡 불만민주, 吳 측량 참여 관련 생태탕집 증언 옹호 오 후보는 민주당이 언론을 ‘검증 대상’으로 지목한 데 대해 “집권여당이 적반하장격 주장을 선거 기간에 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또 다른 겁박”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4·7 재보선과 관련한 언론 보도 양상에 대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도 한번은 검증 대상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생태탕 이슈가 모든 정책 이슈를 덮어버렸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들이 정책 이야기를 많이 보도해달라”면서 “내곡동 이야기가 중요한데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처가 땅 셀프보상 의혹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짚어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측량 참여와 관련해 증언한 생태탕집 사장과 아들도 옹호하고 있다.吳 “2030 달라진 건 文정권 행태에 분노”朴 “거짓 난무 세상 안돼, 새로 태어날 것” 오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중랑·노원·강북·성북·종로·은평·서대문·중구를 훑는 강행군을 진행했다. 그는 “되도록 많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하면 좋겠다”면서 “많은 분을 만나 뵙고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오 후보는 유세에서 “2030 세대가 1년 전과 달라진 것은 지난 10년 서울시장, 지난 4년 문재인 정권 행태에 분노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면서 “우격다짐으로 이 사람이 좋다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를 왜 치르는지, 앞으로 여당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대화를 많이 나눠서 꼭 투표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지역구였던 구로구에서 출발해 광화문, 서대문구를 돌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다. 박 후보는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중유세에서 오 후보의 각종 의혹을 거론하며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을 용인할 수 없지 않나”라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함이 있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뼈저리게 느껴서 투표일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된다. 이명박의 5년, 박근혜의 4년은 대한민국이 도약할 기회를 놓친 매우 아까운 시간이다. 서울 1년 2개월을 이렇게 만들 순 없지 않나”라며 투표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25일 제3지대 단일화를 위한 두 번째 토론에서 안 대표의 ‘소통 능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금 전 의원은 과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에서 안 대표와 함께 했던 경험과 구의역 사고 관련 안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내용을 재부각하며 ‘소통 능력 부재’를 집중 공략했고, 안 대표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달라진 리더십을 보이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금 전 의원은 1차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안 대표와 한솥밥을 먹었던 시절을 소개하며 선공을 날렸다. 금 전 의원은 “제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일 때 당시 김한길 공동대표실에는 노크만 하면 자유롭게 드나들었는데, 안 공동대표를 보러 갔더니 비서가 용건이 뭐냐면서 저를 막더라”며 “지금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인사들이라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소통 능력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공격했다. 이에 안 대표는 “그 부분은 몰랐지만 다 제 불찰이다. 제가 뽑은 비서실장이 용건 있는 사람을 막았다면 잘못된 일”이라며 “정치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모두 함께 할 때도 있고, 언론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분들은 굉장히 섭섭할 수 있겠다”고 했다. 금 전 의원이 매번 지적되는 협치 문제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재차 묻자 안 대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16년 구의역 사고 당시 안 대표가 트위터에 올렸던 글도 도마에 올랐다. 금 전 의원은 당시 안 대표가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고 한 글을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가 안 바뀌면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안 대표 글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당시 그 발언이 오해를 사겠다고 생각해서 바로 고쳤다. 고쳤다는 건 뭐가 잘못인지 본인이 알았다는 것”이라면서 “당시 그 글로 현 정부의 극성 지지자가 과도하게 공격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안 대표와 금 전 의원은 다음달 1일 제3지대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새정치연합이 아래로는 대중기반이 없는 불임정당, 위로는 정치 자영업자의 카르텔 정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4년 12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이기는 혁신-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직접 했던 발언이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불임정당’이라는 말이 흔했다. 대통령 후보나 주요 선거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에 임신 관련 의학용어 ‘불임’을 붙여 쓴 것이다. 하지만 2021년 정치권에서 ‘불임정당’은 이제는 쓰지 않는 말이 됐다. 불임처럼 누군가의 어려운 상황을 쉽게 빗대 상처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 확산이 뚜렷하고, 이를 사용한 정치인이 비판받는 것도 당연해졌다. 불임뿐 아니라 ‘깜깜이 선거’, ‘절름발이 정책’ 등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 또는 국가와 종교, 성적지향 등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표현도 사라져가는 추세다. 지난해 6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내가이제쓰지않는말들’ 프로젝트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정치 비판 틈새에 국민 할퀴는 상처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을 다룰 때 상대방 공격에만 매몰돼 부적절한 용어가 튀어나온다. 지난 1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정부의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게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가 의심될 정도”라고 했다. 정신장애 관련 단체들은 “혐오 표현의 대상으로 정신장애인을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장애 감수성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8일 국민의힘 중앙장애인위원장인 이종성 의원이 다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 나와 사과했다. 이 의원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으로 정신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국민의힘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정치 변화를 이끌어야 할 초선의원들이 기성 정치인들과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것에 대해 초선의원 일동은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반성했다. ●이낙연 “남자는…”, 김종인 “정상적인…” 의정생활에 서툰 초선의원만의 실수가 아니다. ‘정치 9단’에 오른 지도자들도 누군가에게 상처주는 발언으로 ‘회초리’를 맞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는 발언으로 인권위로부터 당직자들이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으라는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절름발이 총리’ 표현으로 같은 권고를 받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미혼·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을 찾은 자리에서 해당 기관 원장이 정신질환이나 지적 장애를 가진 미혼모의 지원 확대를 호소하자 “(시설에서) 엄마도 관리하고 아이도 관리해야 하니 힘들 것 같다”며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말해 뭇매를 맞았다. 김 위원장은 또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을 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일부 미혼모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엄마도 잘 보육하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했다. 시설에 온 미혼모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눈 김 위원장에게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지난해 7월 한 강연에서 “남자는 엄마 되는 경험을 하지 못해 나이 먹어도 철이 없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한 바 있다. 남성과 여성의 전근대적 역할 규정, 개인의 선택인 임신의 강요, 난임에 대한 몰이해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당시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강연 중 했던 일부 발언이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다. 제 부족함을 통감한다”며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반성의 글을 올렸다.●입법·정책 언어도 ‘한 번 더 생각하기’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 미성년자인 고아는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게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되는 19세가 되기 전까지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하는 후견인이 없어…”(21대 국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 제안설명) 어떤 말로 바꿔써야 할지 사회적 고민이 끝나지 않은 ‘고아’(孤兒: 외로운 아이)라는 말도 이제는 쓰지 않는 말에 포함되는 추세다. 아름다운재단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에 참여 중인 신선(27)씨는 “부모가 없다고 해 꼭 외로운 것이 아니고, 반대로 부모가 있어 꼭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아’라는 말에는 편견 어린 동정이 이미 내포돼 있다”며 “고아가 아니라 자립하려는 보통 청년들로 봐주면 좋겠다”고 강조한다. 태영호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면 정착지원금 500만원을 쥐고 세상에 홀로 나서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에 법적 보호 공백을 막자는 취지다. 꼭 필요한 입법이지만 동정의 시선만으로는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달라진 인식을 반영해 잘못을 바로잡은 사례도 있다. 매일 코로나19 대국민 브리핑을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해 8월 감염 원인이나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 환자를 가리키던 ‘깜깜이 표현’ 사용을 중단했다. 중대본은 시각장애인들의 개선 요청을 중대본이 받아서 ‘깜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반성했고, 이후 ‘감염경로 불명’이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경제민주주의21은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상습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과 유착이 의심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박범계 후보자는 여러 건의 재산신고 누락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며 “정밀 조사가 필요하지만, 그 결과와 무관하게 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해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특정재산 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이 법안은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3남매법‘으로 불리며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법무장관은 특별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하는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며 “박범계 후보자는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후보자의 사퇴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서울 주택정책이 기로에 섰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가 유지되거나 180도 바뀌게 된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부동산 대전(大戰)’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여야 후보들은 저마다 주택정책을 공약 첫머리에 올렸다.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에는 공감하지만 공급 방식을 둘러싼 각론은 확연히 다르다. 여당은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과 궤를 같이하는 반면 야권은 민간 주도 개발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1000만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서울 주택 공급은 시장의 고유 권한이자 의무다.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도시계획 절차 중 일부분만 시의회 협조를 구할 뿐 인허가는 오롯이 시장 몫이다. 시장 한마디에 재건축·재개발 추진 여부가 정해진다는 뜻이다. 서울시 전현직 간부들은 “서울 주택 공급은 시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정부는 권한이 없다. 그동안 묶어 놨던 강남이나 여의도 재건축은 시장 한마디면 곧바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택정책 속사정을 잘 아는 간부들은 “야권 출마자가 시장이 되면 서울 주택 관련 통계가 지금의 ‘공급 충분’에서 ‘공급 부족’으로 바뀔 것이다. 기준과 범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수치는 바뀐다.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야권 출마자가 시장이 되면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택통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시의회 상황은 야권 출마자들이 후보 때든 당선됐을 때든 주택정책에 ‘올인’(다걸기)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세훈 학습 효과’ 때문이다. 재선에 성공한 오 전 시장은 중도 하차하기 전 2010년 7월~2011년 8월 1년간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전무했다. 시의회 다수를 차지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반대로 예산이 투입되는 그 어떤 정책도 추진할 수 없었다. 초선(2006~2010년) 땐 전체 시의원 113명 중 한나라당(91명)이 압도적으로 많아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지만 재선 땐 새정치민주연합(74명)이 우위를 점하며 정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시 간부들은 “예산과 조례 제·개정은 시의회 고유권한이다.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든 조례 제·개정이든 사사건건 시의회에서 반대하니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 지금은 오 전 시장 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전체 시의원 109명 중 더불어민주당이 101명으로, 말 그대로 ‘싹쓸이’다. 오 전 시장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야권 출마자가 시장이 됐을 때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시장 고유권한인 주택공급 정책밖에 없다. 여당 출마자들 어깨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명운이 걸려 있다. 야권 출마자가 시장이 돼 주택정책을 바꾸면 정부 부동산 정책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주택 공급 정책이 곧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반대하면 정부의 공급 대책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고, 정책 방향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 정부가 신규 택지를 발굴해 주택을 공급하려 했던 ‘강남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고, 정책 방향마저 서울시가 밀어붙였던 도심 고밀개발로 바뀌었다. 같은 당 시장의 반대로도 각론(대책)과 원론(방향)이 모두 바뀌는데, 야권 출마자가 시장이 되면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 서울 주택정책 판도가 바뀔 수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혜안이 필요하다. 무턱대고 당만 보고 ‘묻지마 투표’를 하지 말고, 여야 후보들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이 우리 삶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hunnam@seoul.co.kr

다가올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여성 정치인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맞대결이 성사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나란히 정계에 입문한 뒤 닮은 듯 다른 정치 행보를 이어온 이들이 함께 본선에 오른다면 거대양당 여성후보가 맞붙는 첫 서울시장 선거가 된다. 지난 20일 직을 내려놓은 박 전 장관은 사실상 공식적인 출마 선언만을 남겨놓고 있다. 박 전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하나도 없는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며 “오늘 하루 각 잡고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해보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12시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이었고 오늘부터 ‘모드전환’을 위한 성찰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나 전 의원은 일찌감치 선거전에 돌입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위기의 선거’인 만큼 (차기 서울시장에겐) 위기를 빠르게 회복해서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비상식적으로 끌고가는 데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달라는 심판의 마음도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원내대표로서 불공정을 지적해왔던 제가 시장이 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언론인 출신인 박 전 장관과 판사 출신인 나 전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금뱃지를 달며 ‘정치 동문’이 됐다. 이후 이들은 지역구 선거에 출사표를 던져 함께 4선 고지에 올랐고 박 전 장관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원내대표, 나 전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각각 지내며 소위 ‘거물급’으로 몸집을 키웠다. 두 사람은 서울시장 선거에도 나란히 10년만에 재도전한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 전 장관은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박원순 후보와의 단일화 경선에서 고배를 들었다. 나 전 의원은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선출 돼 본선에 진출했지만 역시 박원순 후보에게 져 2위에 그쳤다. 박 전 장관과 나 전 의원은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경쟁자가 될지도 모를 서로를 향해 묘한 견제구와 응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다.박 전 장관은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 전 의원에 대해 “저와 2004년부터 정치를 시작했고 굉장히 상냥한 분이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입사 동기생”이라며 “역사의 질곡을 넘어야 했기 때문에 사실 섭섭하거나 상처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관심도 있고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켜보고 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이날 “박 전 장관은 저와 같이 정치를 시작했다. 그래서 일단 너무 잘 안다”며 “진지하게 오래 이야기를 한 경험은 많지 않지만 의정활동을 하고 지켜보면서 서로 잘 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이 서울시장을 맡은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주요정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등판했던 여성 정치인도 역대 총 3명뿐이다. 나 전 의원을 비롯해 2006년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 패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朴 “광야로 떠난다”… 다음주 출마선언3번째 도전… 전국적 인지도 최대 강점 禹, 당 조직 장악·대의원 확보 우세 평가역전 노려… 친문 “본선 경쟁력이 중요”‘박원순 리스크’를 안고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상호 의원 중 한 명을 최종 후보로 택하게 됐다. 4월 서울시장 선거는 야권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커 여야 1대1 정면승부가 유력하다. 2022년 대선의 전초전인 만큼 당내 경선도 본선 경쟁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박 전 장관은 20일 사의 표명 후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광야로 떠난다”며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후임 인선과 면직 재가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하며 길을 터줬다. 박 전 장관은 공식 출마 선언을 다음주로 잡았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이태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북서울숲에서 출마를 선언했듯 박 전 장관도 서울비전을 극대화할 장소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서울시장 도전은 2011년 보궐,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실제 본선까지 출전해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아 본 경험은 없다. 박 전 장관은 여론조사 여권 후보 1위에서 확인된 것처럼 전국적 인지도가 강점이다. 또 2012년 헌정 사상 첫 여성 법제사법위원장, 2014년 첫 여성 원내대표로 장벽을 깨 온 만큼 대한민국 첫 여성 광역단체장 타이틀도 노린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86그룹 맏형으로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치는 동안 대변인만 8차례 지냈고, 2017년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 여론조사에서는 박 전 장관에게 열세지만 당내 조직 장악력과 대의원 확보는 우 의원이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장 도전과 함께 총선 불출마를 약속해 배수진을 친 것도 당내 지지를 끌어올렸다. 우 의원은 역전 구도를 그리고 있지만, 여성 가산점이 유지돼 차이를 넉넉하게 벌여야 한다. 친문(친문재인) 표심이 어디로 쏠리느냐도 관건이다. 서울의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문재인 정부 5년차가 제대로 마무리된다”며 “‘코드’보다도 본선에서 누가 이길 수 있는지, 누가 문 대통령을 지킬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예비후보 면접을 한다. 후보 단일화를 두고 들썩이는 국민의힘과 달리 뒤늦게 선거에 나선 만큼 설 연휴까지 ‘붐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박주민 의원은 이날 “더 길고 담대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고자 한다”며 출마를 포기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정부가 권역별로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거점 구실을 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하나 더 지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당론으로 정한 지 6년, 국정 과제로 선정한 지 4년,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공모와 선정, 설계까지 감안하면 아무리 빨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보는 건 불가능해 보인다. ●5~6월 공모, 선정·평가 절차 이어 가기로 질병관리청은 12일 “2021년도 예산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계비가 반영됨에 따라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1곳을 추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대규모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중앙 감염병전문병원과 협력해 권역별로 신속하게 격리와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다. 질병청은 먼저 현재 중부·호남·영남권으로 구분한 권역체계를 재검토한 뒤 대상 권역을 선정해 5∼6월 공모와 선정·평가 등 절차를 이어 간다는 계획이다. 해당 권역에 소재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호남권은 조선대병원, 중부권은 순천향대 천안병원, 영남권은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돼 있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는 총사업비 409억원을 국고로 지원해 음압격리병동(일반 30병상, 중환자 6병상)과 음압 수술실 2개 등을 갖출 예정이다.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처음 공론화한 건 문 대통령이었다. 2015년 문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교훈 삼자며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냈다. 2017년 4월 대선 공약집에서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부는 2017년 8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당시 발표자료를 통해 “인구 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 3년 동안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중부·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 완공 코로나19가 닥치고 나서야 정부는 지정 공고조차 내놓지 않던 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을 지난해 7월 지정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이 늦어지면서 정작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실정이다. 감염병 병상 확보가 늦어지면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에 병상이 부족해 대구·경북 사태에 이어 경기 환자를 전남으로 긴급 이송하거나 심지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에 따르면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이다. 아직 제대로 공사를 시작도 못한 셈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신축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시간만 끌다가 지난 6일 주한미군이 지난해 말 반환한 서울 중구 방산동 ‘극동공병단부지’에 건립하기로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질병청은 중부·영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2024년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정청래 “패배도 습관이 된다”김민석 “다음 대선에 또 나올 것”유기홍 “마지막 충고, 헛꿈 꾸지 마라”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일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차기 대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쇠락하는 당세와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의 악수”라며 “체급을 가리지 않는 ‘묻지마 출전’을 한다고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패전의 기록만 쌓여간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안 대표 출마 기자회견 후 다시 글을 올려 “야권 단일화를 하자며 먼저 꼬리를 내린 약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겠나. 출마선언이 아니라 불출마 선언 같다”며 “완주를 못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도 했다. 서울시당 보궐선거기획단장인 김민석 의원도 “끊임없이 말을 바꾸고, 선거마다 출마하는 정치인”이라며 “과정과 결과가 어떻든 다음 대선에 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민이 아닌 정치입지를 먼저 바라보는 불순한 의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왕 마라톤을 시작하셨으니 완주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유기홍 의원은 안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내던 때 수석대변인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면서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헛꿈 꾸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너무 희화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달리기를 하든, 다시 연구를 하든, 정치는 그만하라. 변절자의 예정된 말로는 결국 낙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안민석 의원은 “2022년 대권 가망이 없자 전략상 후퇴를 한 듯하다. 한때는 새정치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은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깎아내렸다. 박찬대 의원은 “찰스형, ‘변했다, 망했다, 베렸다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텐데”라고 지적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일부 언론 ‘김정숙 여사, 우윤근 부인 만나 비서실장 맡아 달라 설득했다’ 보도“노영민 비서실장 아내도 동석” 언론 보도우윤근, 한때 文과 당대표-원내대표로 호흡우, 이달 중 러시아에 특사자격 방문 예정靑, 문자 메시지로 “근거 없는 보도 유감”청와대가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호남 3선 의원 출신 우윤근 전 주러시아연방대사관 특명전권 대사의 아내를 만나 ‘우 전 대사가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우 전 대사는 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로 재임하던 시절 당 원내대표로 지근거리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었다. 우 전 대사는 이달 중순쯤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러시아를 방문해 코로나19로 연기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내년 방한 추진을 위해 러시아 정부 고위급과 접촉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靑 “김정숙, 일절 인사 관여 안 해”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 여사가 우 전 대사 부인을 만나 비서실장을 맡아 달라’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만남 자체도 없었다. 인사와 관련해서 김 여사는 일절 관여한 적 없다”면서 “근거 없는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날 아시아경제는 우 전 대사가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에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면서, 우 전 대사가 가족의 반대를 이유로 정치활동을 하지 않겠다며 비서실장직을 고사하자 김 여사가 직접 우 전 대사의 아내를 만나 설득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의 우 전 대사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정치권과 다소 거리를 둬왔다. 매체는 “김 여사와 우 전 대사 아내를 만난 자리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내도 함께했다”며 여권 관계자의 전언을 전했다. 부동산 등 각종 논란 속에서도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킨 노 비서실장은 내년 1월 8일이면 재임기간 만 2년을 채워 최장기 비서실장이 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가에 모든 질서의 근간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듯, 정당에도 집권을 위한 가치를 문구로 규정한 당헌당규가 존재한다. 당헌당규의 경우 시대정신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치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두 곳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열한 반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기존 약속까지 뒤엎자 민심이 들끓은 것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명분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엿장수’라도 된 듯 당헌당규를 바꿔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문재인표 혁신안’ 스스로 뒤집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물러나며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혁신안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당헌 96조 2항에 반영한 혁신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헌을 손보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불가능해진 민주당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을 대상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만 1804명(26.35%)이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이후 당원의 26%만 참여한 설문조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재차 불거졌지만 결국 당헌 96조 2항에는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보란 듯이 폐기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놨고, 김웅 의원은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바꾸는 엿장수 당헌당규라면 이미 정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당헌을)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국민의힘)에서 만드니까 ‘천벌 받은 짓’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천벌 받은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역시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천 감산 기준 당규도 고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규 35조에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기자 지난 8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현역의원들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현역을 제외할 경우 후보군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급히 당헌당규에 손을 댄 것이다.●선거만 앞두면 눈 감고 귀 막는 정당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당헌당규를 손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소속 의원들을 제명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다. 정당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을 앞 순번인 ‘기호 3번’에 올리기 위해 한국당 의원 일부를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이 제명을 해줘야 하는데 해당행위도 하지 않은 의원을 제명하려다 보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비례대표의 징계를 논할 윤리위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만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모든 제명을 꼭 윤리위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는 비례대표를 제명하려다 보니 어색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내놨다.당헌당규가 ‘돌려쓰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민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통합을 알렸는데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당헌당규도 ‘뚝딱’ 완성됐다. 결과적으로 민생당 당헌은 국민의당 당헌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했는데 이유는 민생당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옛 국민의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국민의당에 있다가 여러 갈래로 쪼개진 뒤 다시 합치면서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차용한 셈이다. ●‘오만’ 與·‘무능’ 野…‘거대양당’ 독식 구도가 악순환 원인 민주당이 비판을 감수하며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밀어붙인 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슈퍼여당’과 역대 최약체로 불리는 ‘무능 야당’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 민주당은 비판을 받더라도 선거 승리라는 현실 정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궁색한 사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4번의 선거(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자만심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지금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원내는 물론이고 여론전에서도 민심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거대양당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가 몰염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다당제가 아닌 양당체제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의 상대만 꺾으면 모든 걸 독식하는 구도가 유지된다”며 “당헌당규를 바꾸든, 질타를 받든, 당원들과 똘똘 뭉쳐 선거 승리를 따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정치구조를 바꿔서 제대로 된 다당제를 시작해야만 몸집이 큰 정당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너 하나만 이기면 돼’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상식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국가에 모든 질서의 근간이자 최상위 법인 헌법이 있듯, 정당에도 집권을 위한 가치를 문구로 규정한 당헌당규가 존재한다. 당헌당규의 경우 시대정신을 반영해 수시로 개정 작업이 이뤄지기도 하는데 이때는 정치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당이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뒤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자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비위 의혹으로 두 곳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상황에서 치열한 반성이 담긴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한 기존 약속까지 뒤엎자 민심이 들끓은 것이다. 정치가 지향해야 할 명분과 책임은 온데간데없고 ‘엿장수’라도 된 듯 당헌당규를 바꿔 선거만 이기면 그만이라는 ‘한탕주의’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문재인표 혁신안’ 스스로 뒤집은 민주당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리 물러나며 내년 보궐선거가 생기자 민주당은 고민에 빠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 시절이던 지난 2015년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만든 혁신안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이다. 당시 당헌 96조 2항에 반영한 혁신안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었다. 당헌을 손보지 않는 이상 보궐선거 후보 공천이 불가능해진 민주당은 명분 대신 실리를 택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전체 권리당원 80만 3959명을 대상으로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21만 1804명(26.35%)이 참여해 86.64%가 찬성했다며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이후 당원의 26%만 참여한 설문조사가 정당성을 지닐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재차 불거졌지만 결국 당헌 96조 2항에는 ‘단, 전 당원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이낙연 대표는 당헌 개정에 대해 “서울·부산 시민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경선 등으로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찾아 유권자 앞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스스로 강조했던 ‘책임정치’를 보란 듯이 폐기하자 야당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정직성을 상실했다”고 일침을 놨고, 김웅 의원은 “그때그때마다 편한 대로 바꾸는 엿장수 당헌당규라면 이미 정당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금 와서 손바닥 뒤집듯 저렇게 (당헌을) 뒤집는 것은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며 “(지난 4·15 총선 당시) 비례위성정당을 저쪽(국민의힘)에서 만드니까 ‘천벌 받은 짓’이라고 해놓고 (똑같이) 천벌 받은 짓을 했다. 이번 당헌당규를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이 명분보다 너무 탐욕스러워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역시 문 대통령이 만들었던 공천 감산 기준 당규도 고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규 35조에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출마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의 100분의25를 감산한다’고만 돼 있었지만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갑자기 생기자 지난 8월 ‘다만,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감산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이로 인해 현역의원들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현역을 제외할 경우 후보군이 좁아질 것을 우려한 민주당이 급히 당헌당규에 손을 댄 것이다.●선거만 앞두면 눈 감고 귀 막는 정당들 선거를 앞둔 정당들이 당헌당규를 손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15 총선 때도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이 등장하자 가장 적극적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소속 의원들을 제명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보냈다. 정당투표용지에서 미래한국당을 앞 순번인 ‘기호 3번’에 올리기 위해 한국당 의원 일부를 머릿수 채우기용으로 건너가게 한 것이다. 문제는 비례대표는 스스로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당이 제명을 해줘야 하는데 해당행위도 하지 않은 의원을 제명하려다 보니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제명은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로,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원회 의결 후 의원총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확정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잘못이 없는 비례대표의 징계를 논할 윤리위는 소집조차 되지 않았고 한국당은 의원총회만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당시 당 관계자는 “당헌당규 해석의 차이일 뿐 모든 제명을 꼭 윤리위에서 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지만 표결에 참여한 한 의원은 “징계 사유가 없는 비례대표를 제명하려다 보니 어색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라고 자조적인 반응을 내놨다. 당헌당규가 ‘돌려쓰기’ 식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등은 민생당이라는 이름을 걸고 통합을 알렸는데 단기간에 이뤄진 결정이었던 만큼 당헌당규도 ‘뚝딱’ 완성됐다. 결과적으로 민생당 당헌은 국민의당 당헌과 내용이 상당 부분 유사했는데 이유는 민생당의 주요 인사 대부분이 옛 국민의당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함께 국민의당에 있다가 여러 갈래로 쪼개진 뒤 다시 합치면서 국민의당 당헌당규를 차용한 셈이다. ●‘오만’ 與·‘무능’ 野…‘거대양당’ 독식 구도가 악순환 원인 민주당이 비판을 감수하며 내년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밀어붙인 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슈퍼여당’과 역대 최약체로 불리는 ‘무능 야당’ 정치구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보궐선거가 다음 대선과도 관련이 깊다 보니 민주당은 비판을 받더라도 선거 승리라는 현실 정치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라며 “집권여당의 궁색한 사과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주의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 4번의 선거(2016년 총선·2017년 대선·2018년 지방선거·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며 자만심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가볍게 할 수 있는 건 어떤 비판을 받더라도 ‘우리가 후보만 내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라며 “솔직히 지금 제1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원내는 물론이고 여론전에서도 민심을 얻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거대양당 체제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는 우리 정치문화가 몰염치의 악순환을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다당제가 아닌 양당체제하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의 상대만 꺾으면 모든 걸 독식하는 구도가 유지된다”며 “당헌당규를 바꾸든, 질타를 받든, 당원들과 똘똘 뭉쳐 선거 승리를 따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와 양당체제 정치구조를 바꿔서 제대로 된 다당제를 시작해야만 몸집이 큰 정당들도 눈치를 보게 된다”며 “기본적으로 ‘너 하나만 이기면 돼’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상식적인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11월이다. 11월에는 전태일의 죽음과 민주노총 창립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던 전태일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을 쉬게 하라,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를 외치며 분신했다.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50년 전 일이다.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노동자들은 전태일의 분신을 목도하며 충격과 분노를 느꼈고, 이후 고 조영래 변호사가 집필한 ‘전태일 평전’(1983년 당시에는 익명으로 출간)을 읽으며 노동운동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노동운동가들의 투쟁과 좌절, 그리고 고난이 쌓여 1995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한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정을 시작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추서식에서 “오늘 전태일 열사에게 드린 훈장은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다”라고 말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의 상징적 표현”이 갖는 실제 무게와 실천은 과연 무엇일까? 왜 정부의 의지가 아니고 정부 의지의 상징인 걸까? 1970년 전태일은 “골방서 하루 16시간 노동”하는 10대 여성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절규했다. 2020년 들어서 택배 노동자가 열 분, 그것도 10월 한 달 동안에만 세 분이 사망했다. 다수가 과로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택배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고, 한 달 평균 4420건의 물품을 배송하고, 건당 800원의 배송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 숫자들로 보아 이들의 죽음이 과로사가 아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사 직원 한 분이 갑자기 사망했다는 기사가 올라온다. 이런 추세로라면 올해도 작업장 사고 또는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의 수가 ‘평균 2000여 명’을 채울 전망이다. 마음이 무거워져 글을 쓰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노동계에서 ‘전태일 3법’이라 부르는 노동조합법 개정안(특수고용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결정권 추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안(산업 재해 발생 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에 대해 앞장서도 부족할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불합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도 기업에 대한 강제성은 없고, 무수한 권고와 유도로 채워져 있다. 강제성이 있는 법도 어기는 것이 자본가인데, 권고가 무슨 힘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일까? 게다가 노동운동가 개인과 노동조합을 금전적으로 옥죄어 파괴하는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의 남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시민단체 ‘손잡고’와 민주노총의 집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현재,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은 총 58건이며, 그 액수가 658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 중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만 28건이고 그 청구 금액은 68억 7000여 만원에 달한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손해배상 소송 남용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민주당은 국회에서 다수 정당이 되면 손해배상 및 가압류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치는 “의지의 상징”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과 입법으로 구현된다. 역대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과 역대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이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의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아련하게 호명하고 훈장을 추서하는 것은 씁쓸한 추억팔이 또는 정치적 퍼포먼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수세적이고 관례적인 행위만 반복한다면, 중도와 안정이라는 간판 뒤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약속한 정책을 입법하고 집행하지 않는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의 심판을 비켜갈 수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문재인 당헌’을 고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기로 한 것 등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된 선택적 침묵은 대통령 자격을 인정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요즘 대통령 입이 닫혔다. 차라리 아예 닫아버리면 좋을 텐데 선택적으로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며 “불리하면 숨거나 입장표명을 회피하고, 유리하면 전면에 나서거나 생색을 내는 경향이 일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최근 보궐선거에 자당 후보를 내기 위해 위헌적인 4사5입 개헌을 하듯이 당헌을 뜯어고친 민주당의 해괴한 행태에 대해 대통령은 5년 전 일을 기억 못 하시는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는 당헌 조항을 고치기로 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만든 당헌이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장관의 볼썽사나운 행각 속에서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입을 다문 채 이중플레이로 검찰조직을 충견화시키고 있고,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살 및 시신 소각 사건에서도, 청와대 고위직이 대거 연루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를 영업 수단으로 삼아 준사기·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유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아무 말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에는 매번 입을 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무사 사건에 대한 수사 지시는 심지어 해외 순방 중에 내렸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김학의 성추행 의혹’ 사건도 진실을 밝히라며 입을 열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던 때에는 아카데미상을 받은 영화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파안대소하면서 입을 열었고,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BTS에게는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라는 뜬금포 입도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인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 조국광복에 대한 강한 신념이었다면, 문 대통령의 ‘님의 선택적 침묵’은 나라를 분열로 치닫게 하는 파멸의 전주곡”이라며 “정녕 대역죄인으로 역사와 민족 앞에서 받게 될 단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원희룡 제주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을 비판했던 것을 지적하며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발표가 임박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현재 69% 수준의 시가 반영률을 80%까지 올리나 보다”며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가 말하는 ‘현실화’가 사실상 ‘증세’와 동의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현실화’라는 말이 묘하다. 국회 동의 없이 세금을 인상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절대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이어 “문 대통령이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씀을 기억한다”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문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원 지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이 늘고 있다. 담뱃세를 올렸는데 그것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다.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이렇게 크게 세금을 올렸는데, 그것은 증세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적정성은 외면한 채 세금만 올리겠다는 ‘현실화 로드맵’은 ‘증세 로드맵’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라리 담배세 인상은 사회적 합의라도 있었다. 현 정부도 당시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산세 완화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선 “오히려 편 가르기에 가깝다”며 “6억 이상 주택에 대한 세금 증가는 소비를 위축시킨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이미 크게 훼손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비판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새 당헌 제1조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불륜’(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2015년 10월 당시 발언 모습이 담긴 자료화면을 함께 올렸다. 5년 전 文 “새누리당, 무책임하게 후보 낸다” 당시 경남 고성군수 보궐선거 유세 지원에 나섰던 문 대통령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은 여기 고성에서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를 내놓고 또 표를 찍어달라고 한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 소속 하학렬 전 고성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해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향해 후보를 내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민주당이 당시 새누리당을 향해 이처럼 ‘당당하게’ 후보 공천을 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같은 해 7월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관련 당헌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헌 96조 2항에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러나 30일 민주당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했고, 31일부터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를 통해 11월 1일까지 당헌 개정 찬반을 묻고, 찬성 결론이 나올 경우 다음주 당무위·중앙위 의결을 통해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당내에서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인 만큼 당원 투표 결과도 ‘당헌 개정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결정에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측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피해자가 보낸 공개 질의서 내용 1. 당헌 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 관련,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까? 2.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신다는 뜻입니까? - 당 소속 정치인의 위력 성추행을 단속하지 못하신 것입니까?- 지지자들의 2차 가해 속에 저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사과하는 것입니까? 3. 사건의 공론화 이후 지금까지 집권 여당, 해당 정치인의 소속 정당으로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4. 앞으로 저는 이 사과를 통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5. 우리 사회는 공당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앞으로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입니까?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의 도리’를 앞세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지만 예상보다도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야당의 반발은 물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와 여성단체까지 나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어 향후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야권은 지난 30일 일제히 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당으로서 창피한 노릇”이라며 “말이 안 되면 법률도 바꿔서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이 기만, 사기에 가까운 일을 서너 차례 되풀이하고 있다”며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의 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당헌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원회 건의로 도입한 규정”이라며 “혁신으로 여론몰이해 놓고,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헌신짝처럼 던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은 “늘 입으론 도덕과 정의를 외치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았던 민주당이기에 충분히 예견은 했다”며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천하겠다’는 대의명분은 참으로 비루하고 가당치도 않은 토악질”이라고 힐난했다. 범여권인 정의당 조차도 민주당과 각을 세웠다.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은 비겁하다. 이낙연 대표는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말했다. 해괴한 말”이라며 “공당의 도리는 공천할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공천하지 않을 의무의 이행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건 정치권 밖의 목소리다. 박 전 시장의 성폭행 의혹 피해자 A씨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이 대표를 향한 6가지 공개 질의를 했다. A씨는 “당헌·당규 개정 전 당원 투표 관련,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씀하신 바 ‘피해 여성’에 제가 포함되는 것이 맞는가”라며 “도대체 무엇에 대하여 사과하신다는 뜻인가”라고 물었다.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사건 공동행동과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후보 공천을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도리‘라고 주장하며 일말의 반성도 없는 당헌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분위기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에 잘못이 있더라도 더 좋은 정책과 후보로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게 오히려 책임지는 자세라는 판단에서 대표가 결정한 것”이라며 “제1·2 도시의 선거에 집권여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 시민들의 선택권과 선출권, 심판권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공천 찬반을 묻는 권리당원·대의원 온라인투표를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아직까지는 공천 이슈가 민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보다 5%포인트 오른 4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도 3%포인트 상승한 20%를 기록했다. 실제 선거가 실시되는 서울에서는 민주당(39%)이 국민의힘(16%)을 크게 따돌렸지만,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33%)이 민주당(31%)을 근소하게 앞섰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윤희석 “1년짜리 시장 뽑는데 세금 830억”정진석 “아예 ‘성추행 보궐선거’로 명명하자”김선동 “대통령이 공천 중지하라고 해야”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 약속을 뒤집고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사실상 후보를 공천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전방위 비판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심은 천심이다. 천심의 벌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모두 성추행 사건을 저질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치르는 선거”라며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 1년짜리 시장 뽑는데 세금 830억원이 날아간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아예 ‘성추행 보궐선거‘로 명명하자”고 주장했다. 장제원 의원도 민주당을 겨냥해 “징글징글하게 이중적이고 표리부동한 분들”이라며 “만에 하나, 보궐선거에서 이토록 뻔뻔한 민주당에 또다시 진다면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중대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민주당 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에 도입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당헌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혁신위 건의로 도입한 규정”이라고 강조했고, 성일종 의원도 “대통령이 그에 대해 말씀을 하는 게 옳다”고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절대군주, 오너는 어디까지나 문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이낙연 대표에 당장 (공천 작업을) 중지하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은 20대 여성이자 동명인 박성민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공석이 된 자리에,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공개 질의하기도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충북 정치권이 불미스러운 일로 연일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상당)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데 이어 9시간 뒤 체포영장이 발부돼 검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21대 국회 첫 사례다. 역대 국회로 보면 14번째로 지난 2015년 8월 박기춘 전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5년 만이다. 그동안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률이 20%에 불과하며 방탄국회 비판을 받아오고 있던 터라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결과는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청주지검이 정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3가지다. 검찰은 그동안 정 의원이 국회 회기 등을 이유로 8차례 소환에 불응했다며 지난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은 검찰이 정식적으로 소환조사를 요구한 적이 없고, 출석의사를 밝혔지만 검찰사정 때문에 미뤄지기도 했다며 체포영장 청구가 억울하다고 했지만 체포동의안 가결로 조만간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정 의원 측은 변호사와 상의해 일정을 잡아 검찰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가족 명의 건설회사가 자신이 속한 국회 교통위원회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의원은 지난달 탈당해 무소속 신세가 됐다. 3선인 박의원이 충북을 대표하는 야당 중진인데다 차기 도지사 주자로 거론되면서 그의 탈당은 지역 정치권에 적지않은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박 의원 탈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보은지역 충북도의원 재선거에도 국민의힘에게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지난달 23일 가진 탈당기자회견에서 “어떤 부정 청탁이나 이해 충돌 행위는 안 했다. 직위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방정치권도 조용한 날이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박재완 충북도의원(보은)이 지난달 8일 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7월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불명예 퇴진하는 4번째 도의원이다. 앞서 임기중(청주10)·하유정(보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박병진(영동) 의원이 뇌물수수로 각각 의원 배지를 잃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친일발언으로 지난해 주민소환이 추진되기도 했다. 정상혁 보은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주민소환법이 가진 문제점과 소환 절차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를 막고자 주민소환을 철회했지만 정 군수의 친일성 발언은 한동안 지역을 시끄럽게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이선영 사무처장은 “정 의원이 억울하다면 조사에 응해 밝히면 되는데 그동안 검찰에 나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박 의원은 탈당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원들의 잇단 낙마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가 30년을 맞았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가 아직 멀은 것 같아 씁쓸하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