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 김종석(57) 전 경기도의원이 내정됐다. 2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이달 5일 진행된 개방형 직위 사무처장 모집에 9명이 지원했으며, 지난 19일 면접을 거쳐 3명이 인사권자인 염동현 의장에게 추천됐다. 이어 염 의장이 김 전 의원을 낙점함에 따라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임명될 예정이다. 김 내정자는 전남 강진 출신으로, 국회 보좌관을 거쳐 지난 8~9대(2012~2018년) 경기도의회 의원(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2016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2018~2021년 광명도시공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1948년 제헌국회부터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한국 선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9~12대 총선에서 2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13대 총선부터 다시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 유신국회에서 여당의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가 민주화 이후 소선거구제로 복귀했다.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미국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대결하는 양당제이고 영국 하원도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당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의원의 경우 2~4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했지만 양당제는 큰 틀에서 유지됐다.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을 공천해 기호로 ‘1-가, 1-나, 2-가, 2-나’ 하는 식이다. 대구시의회에서 한나라당이 2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고 광주시의회에서는 민주당이 18석, 열린우리당이 1석을 얻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대구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광주시의회 모든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되는 등 양당제가 공고해졌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시범적으로 중대선거구제를 30곳에서 실시했다. 이마저도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이 선택된 곳은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거대 양당이 차지했다. 내각제인 유럽의 경우 대부분 비례대표제를 운영한다.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6대 총선에서 4분의1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며 시작됐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1인 1투표 방식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인 2표’ 정당명부 제도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2004년부터 도입됐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되면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지역구 결과에 연동시키는 것이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는 등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여한 비례대표 출신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혹은 제명 처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권 의원은 여당에서 유일하게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권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문제, 이태원 참사 상황 책임까지 연결돼서 쭉 이 장관의 책임을 이야기해 왔다”며 “당연히 찬성에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제명 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권 의원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권 의원이 줄곧 주장해 온 제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라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도부가 고민하고 권 의원이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하면 훈장을 달아 주는 격”이라며 “우리 당에 그렇게 있기 싫으면 탈당하면 되는데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권 의원은 20대·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당적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이태규 의원과 달리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국, 이태원 참사에 대해 당내 주류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표결에 참여한 비례대표 출신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 혹은 제명 여부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권 의원이 여당에서 유일하게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면서 비판은 고조되고 있다.권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경찰국 신설 문제, 이태원 참사 상황 책임까지 연결돼서 쭉 이 장관의 책임을 이야기해왔다”며 “당연히 찬성에 표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나와도 당연히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저를) 제명처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장관 표결에 참여한 권 의원의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권 의원이 줄곧 주장해온 제명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이라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제명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지도부가 고민하고, 권 의원이 버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권 의원을 징계하거나 제명하면 훈장을 달아주는 격”이라며 “우리당에 그렇게 있기 싫으면 탈당하면 되는데 자기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우리 당 의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을 떠나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한 권 의원은 20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당 당적을 달고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됐다.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이태규 의원과 달리 경찰 출신으로서 경찰국, 이태원 참사에 당내 주류와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표결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이 장관을 탄핵해야한다고 주장해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세월호가 가라앉고 엿새가 된 2014년 4월 22일. 기적의 생환을 염원하는 소망이 점점 절망의 고통 속으로 잠기기 시작할 무렵 언론매체의 보도 방향이 갈리기 시작했다. ‘선장·선원들 무서운 거짓말…박 대통령 “살인행위”’(22일자 서울신문) 등 대개의 매체가 희생자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이나 세월호 운항의 문제를 짚어 가던 상황에서 한겨레가 방향을 틀었다. 22일 ‘구조 늑장대응 청와대 책임도 크다’를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더니 이틀 뒤엔 ‘무책임한 청와대 “안보실, 재난 사령탑 아냐”’를 내세웠다. 뒤에 ‘박근혜의 7시간’ 등의 변주로 이어진 ‘청와대 책임론’의 불을 지피고 나선 것이다. 26일엔 경향이 ‘총리 예고경질…책임 돌리려는 대통령’이라는 기사로 뒤따라 갔다. 반면 보수 매체들은 22일 ‘선박 부실관리한 해수부 마피아 전방위 수사’(조선), ‘청해진 오너 유병언 재산 2400억 추적’(중앙), 24일 ‘해운조합·관료들 유착증거 드러나’(조선)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초점을 해운업계의 비리에 맞춰 파고들었다. 이런 엇갈린 보도 태도는 그대로 정치권 여야의 공방으로 투영됐다. 박근혜 정부가 해운업계와 관리당국 등의 유착 비리를 파고들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세우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적폐로 돌리지 마라. 참사 책임은 현 정부에 있다”고 치받았고, 이후 박 전 대통령 보고 시점 조작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참사 정국의 주도권은 야당과 진보 매체로 넘어갔다. 세월호 침몰을 낳은 해운업계 비리와 정부 당국의 부실 대응을 균형 있게 짚으려 한 본지 등 중도 매체들의 노력은 아쉽게도 빛을 잃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3년 뒤 박 전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의 씨앗이 됐다. 폐족의 좌장에서 차기 유력 대선주자에 올라 2017년 4월 팽목항을 찾은 문재인은 방명록에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 미안하다. 고맙다”고 썼다. 세월호 참사는 그렇게, 매우 정치적으로 소비됐다.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라는 핵심은 뒤로 밀리고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고 뭘 지시했는지 등등 사후 대응의 문제를 후벼 파는 데 수년을 들였다. 세월호를 사이에 두고 나라는 둘로 갈라졌다. 세월호 참사 8년. 우리는 달라지지 않았다. 굳이 달라졌다면 정부의 사후 대응이 당시보다 빨라졌다는 것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의 움직임을 분 단위까지 공개하고 애도 기간 설정, 대국민 담화,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굵직한 조치를 하루 만에 쏟아내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학습효과다. 박근혜 정부처럼 야권과 좌파 진영의 공격에 맥없이 당하지 않겠노라 단단히 준비한 모양새다. 달라진 게 또 있긴 하다. 야권 시민사회 진영의 공세도 빨라졌다. 세월호 참사 때 엿새가 지나서야 시작된 책임 공방이 불과 이틀로 당겨졌다. 현 정부가 기민한 대응으로 참사를 수습해 나가는 걸 절대 허용치 않으려는 듯 대통령 사과부터 요구하고 나선 파상 공세의 결기가 숨진 156명을 ‘별’이라 칭하는 것도 세월호 판박이다.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내뱉었다 주워 담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다”는 주장은 갖가지 버전으로 각색돼 SNS를 달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공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월호 아이들의 목숨값이 지닌 무게를 여전히 알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세월호 특위를 굴리고도 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아이들이 일깨운 사회 안전의 무거운 가치가 뭔지를 모른다. 아이들 영정을 더듬었던 그 떨리는 손으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엮어 내야 했던 소명을 잊은 우리는 오늘 이태원 좁은 골목길에서 또다시 젊음들을 잃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내일 시작된다고 호들갑 떨던 방송이 이튿날 예견된 참사 운운하며 입에 거품을 무는 코미디만 무기력하게 본다. ‘아이들아 고맙다’는 환청이 다시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거대 야당의 보이콧 속에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4일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속에) 더 어려울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실행할지 소상히 말씀드리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적 경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구상을 시정연설문에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취임 6일 만이었던 지난 5월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나선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시정연설이 추경 편성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면, 두번째 연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 철학을 담은 첫번째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와 무게감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시정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시정연설과 관련해 ‘대장동 특검’ 수용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는 국회법의 규정, 그리고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정해졌는데, 거기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정연설에 야당이 협조해주기를 재차 당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책무”라며 “정부가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대해 설명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어떻게 국민 세금이 쓰일지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대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관례가 생긴 후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야당이 아예 불참하거나 연설 중에 퇴장한 사례는 없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정연설 보이콧을 검토했으나 피켓 시위로 대체했고,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국민의힘은 피켓을 들어 항의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처럼 당원들이 온라인 투표로 주요 당무와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온라인 당원 투표제’ 도입 혁신안을 의결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 후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원의 직접적인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당원이 직접 운영하는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혁신위가 마련한 당원투표제는 책임당원 5만명 이상의 요청 또는 최고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발의된다. 투표는 책임당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 과반을 획득하면 가결된다. 책임당원 투표를 통과한 안건이라도 당 지도부가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도부가 투표 결과를 거부할 경우 별도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당원 투표 제도가 있다. 다만 당원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목표와 달리 약속과 원칙을 번복하는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가 악용된 사례도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당론으로 반대해 온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전당원 투표로 결정한 바 있고, 지난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방침도 전당원 투표로 뒤집어 후보를 냈다. 앞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당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전당원 투표를 거쳐 철회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도부가 정치적 책임을 당원들의 ‘인기 투표’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혁신위도 민주당 시스템에서 발견된 논란의 소지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한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극단적인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우리 당원들을 믿고 한 번 시도를 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천 혁신위원은 “우리 당은 특히 당원들에 대한 배려나 권리 행사가 미약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명칭도 민주당은 권리당원, 우리는 책임당원으로 당원들에게 책임만 강요한다는 반성도 있었다”도 전했다. 이날 혁신위는 책임당원 300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면 당 정책위원회가 이를 검토하고 최고위 보고를 거쳐 당원들에게 답변하도록 하는 ‘300 정책발안제’ 도입안도 의결했다. 또 국민 여론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민생 365 위원회’ 설치도 건의하기로 했다. 혁신위 의결을 마친 혁신안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유승민 “여론 7주째 선두” 주장에안철수 “경기지사 경선서 졌는데유, 출마 힘들 것” 방송서 깎아내려나경원 “대통령 당원 징계하라니대통령 흔들기 이준석 뒤따르나”‘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졌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한편 서로 공격하고 견제하며 신경전이 맞물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 김기현, 안철수·유승민 2인 겨냥한 듯 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자칭 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차출설이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견제 의미도 숨어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모두 마쳐도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과 무관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 “과열 땐 尹지지율 회복 걸림돌” 우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혁신24 새로운미래’라는 의원공부모임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안 의원도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시작하며 둘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다. 앞서 김 의원이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사실과 당을 여러 번 옮긴 이력을 지적하자,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을 옹호하며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전날 MBN에서 유 전 의원이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패배한 일을 언급하며 “(당대표 출마) 힘들 거라고 본다”고 깎아내렸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 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대통령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라고 직격했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4개월여 앞두고 열기가 과열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조기 과열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4개월 뒤면 그리 오래 남은 것도 아니다”라며 “초반 기세에서 밀리면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아예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4위로 낙선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 이준석 당원권 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 한편 당원권 정지 총 1년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 신청한 가처분 기각 결정은 받아들이되 윤리위 징계 결정은 별도라고 보는 것이다. 다만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잔존한다.

유승민 “여론 7주째 선두” 주장에안철수 “경기지사 경선서 졌는데유, 출마 힘들 것” 방송서 깎아내려나경원 “대통령 당원 징계하라니유, 대통령 흔들기 이준석 뒤 잇나”‘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졌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한편 서로 공격하고 견제하며 신경전이 맞물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안철수·유승민 의원 겨냥한 듯 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자칭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차출설이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견제 의미도 숨어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모두 마쳐도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과 무관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혁신24 새로운미래’라는 의원공부모임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안 의원도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시작하며 둘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다. 앞서 김 의원이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사실과 당을 여러 번 옮긴 이력을 지적하자,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을 옹호하며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유 전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전날 MBN에서 유 전 의원이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패배한 일을 언급하며 “(당대표 출마) 힘들 거라고 본다”고 깎아내렸다. ●“과열 땐 尹지지율 회복 걸림돌” 우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 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대통령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라고 직격했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4개월여 앞두고 열기가 과열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시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조기 과열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4개월 뒤면 그리 오래 남은 것도 아니다”라며 “초반 기세에서 밀리면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아예 거론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4위로 낙선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들의 신경전이 치열해졌다.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는 한편 서로 공격하고 견제하며 신경전이 맞물리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차기 당대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2024년 총선을 자신의 대권가도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기 대선 불출마를 포함한 그 어떤 개인적 희생도 감수해야 한다”며 “자칭타칭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은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저격했다. 차기 당권 주자 가운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당 일각에서 차출설이 거론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대한 견제 의미도 숨어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게 돼있는데, 내년에 선출되는 지도부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차기 대선은 2027년 3월에 치러지는 만큼 2년의 당대표 임기를 모두 마쳐도 ‘대선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맡을 수 없다’는 규정과 무관하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총선 공천권을 행사한 뒤 대선에 출마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대선 이후 ‘혁신24 새로운미래’라는 의원공부모임을 제일 먼저 시작했다. 안 의원도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를 시작하며 둘의 경쟁 구도가 뚜렷해졌다. 앞서 김 의원이 안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를 지낸 사실과 당을 여러번 옮긴 이력을 지적하자,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을 옹호하며 김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안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을 견제하고 나섰다.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7주 연속 선두를 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안 의원은 전날 MBN에서 유 전 의원이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에게 패배한 일을 언급하며 “(당 대표 출마) 힘들 거라고 본다”고 깎아 내렸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권초기부터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양두구육이라며 흔들어 대더니, 이제 유 전 의원이 뒤를 잇는가 보다. 대통령 당원도 징계하라 하니”라고 직격했다. 　내년 2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를 4개월여 앞두고 열기가 과열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시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조기 과열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또다른 당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4개월 뒤면 그리 오래 남은 것도 아니다”며 “초반 기세에서 밀리면 언론의 관심 밖에서 멀어지고, 아예 거론되지 않는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4위로 낙선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한 달 만에 ‘이준석 리스크’를 벗어나면서 9일 본격적인 당 정상화 작업에 나섰다. 전국 조직을 재정비하고, 당정 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비대위 정상화와 함께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쥔 지도부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의 물밑 경쟁도 달아오르고 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으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당직 임명과 전국 당협위원회 정비에 착수한다. 현재 공석인 사고 당협 67곳을 포함해 전국 조직을 재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무 감사도 실시한다. 새 당협위원장 교체와 임명이 차기 전당대회와 맞물려 ‘줄 세우기’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으나, 조직력 강화에 무게를 뒀다.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도 국회 상임위원회 별 ‘일일 당정’을 확대하고, 당정 협업 강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대위의 성패를 가를 차기 전당대회도 준비한다. 비대위가 치열한 ‘룰의 전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핵심 과제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당원 70%-일반 국민 30%’의 이른바 ‘7 대 3 황금 비율’로 당내 선거를 치러 왔다. 이번엔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조항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을 차용한 역선택 방지조항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경선, 당대표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여론조사하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반영한 바 있다. 차기 유력 후보로는 일찌감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김기현·안철수 의원, 아직 출마 결심을 밝히지 않았으나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 빈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 등이 꼽힌다. ‘차기 당대표 적합도’ 1위를 차지하며 ‘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라는 지목을 받은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도 관건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안 의원을 놓고 ‘순혈 논쟁’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CBS 인터뷰에서 안 의원을 겨냥해 “우리 당에선 아직 (입당 원서) 잉크도 채 안 마른, (입당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다”고 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안 의원이 야당 대표를 지낸 사실과 창당, 합당, 탈당 이력을 공격한 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반칙이다”라고 엄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이 대구·경북(TK) 지역과 보수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 차기 당대표 지지율 상승세라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경쟁자들이 연일 자신의 ‘여론조사 1위’ 성적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반면 안 의원은 이날 MBN 출연에서 “유 전 의원은 (6·1 지방선거) 경기지사 경선에서 ‘50(당원투표) 대 50(일반여론)’ 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졌다”며 “이번 룰은 당심이 70%인데, 과연 출마를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준석 사태’에서 두 쪽으로 갈라진 청년 정치인들이 맞붙는 청년 최고위원(만 45세 미만) 몫도 관심이다. 반이준석계는 김병민 비대위원, 장예찬 청년재단이사장 등이, 친이준석계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혁신위원,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를 이끌었던 신인규 변호사 등의 출마설이 나온다.

2009년 쌍용차의 장기 파업과 관련해 법원은 2013년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측과 경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파업에 가담한 노조 등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2심 판결에서도 노조와 조합원들이 패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두고 있다.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로 인해 해고 노동자들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의 파업 진압을 과잉 진압으로 판단하고 소송 철회를 권고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이에 반발한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을 넣은 봉투를 보낸 사연이 알려졌다. 이는 ‘노란봉투’ 운동으로 이어져 111일 만에 총 4만 7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목표액인 14억 7000만원을 모금했다. 노란봉투 운동은 ‘노란봉투법’ 운동으로도 이어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4명이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이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민생입법 과제로 꼽고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다. 폭력 또는 파괴 행위만 없다면 불법파업이라 해도 손실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우조선이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사례를 들면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불법파업을 일상화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행 노조법 3조는 이미 ‘합법적인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선 노조와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 불법행위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면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는 논리 모순에 빠지게 된다. 법치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세계적으로도 이 같은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다. 노조 입김이 센 프랑스에서 비슷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위헌 결정으로 폐기된 적이 있다. 민주당은 유념해야 한다.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지도부가 28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5명의 최고위원을 뽑는다. 최종 당선인은 권리당원 투표(40%), 대의원 투표(30%), 일반 국민 여론조사(25%), 일반 당원 여론조사(5%)를 합산·반영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로 정해진다.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전날 경기와 서울 지역 권리당원 순회경선에서 각각 80.21%, 75.61%의 득표율로 압승했다. 전국 누적 권리당원 득표율은 78.22%로, 경쟁자 박용진 후보(21.78%)와는 약 56%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박 후보는 ‘97(90년대 학번·70년대생) 역할론’ 흐름을 타고 당대표에 출마해 ‘이재명 사당화’를 지적했으나 이렇다 할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했다. 반면 이 후보는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으로 불리는 대세론을 이어갔다. 이날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는 30%가 반영되는 전국의 대의원 1만 6284명의 표심이다. 대의원의 경우 친문계, 비이재명계 조직세가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 정도의 압승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란 시각이 많다. 이 후보가 역대급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 계열 역대 당대표 경선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인물은 2020년 전대 당시 이낙연 전 대표(총 득표율 60.77%)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치러진 2015년 전당대회 1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득표율은 45.30%였다.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에서는 2강(정청래·고민정), 3중(박찬대·장경태·서영교), 2약(송갑석·고영인) 체제가 유지된 가운데 막판 순위 변동이 생길지 주목된다. 투표 결과와 당선자는 이날 오후 6시 15분쯤 발표된다. 신임 당대표는 2024년 24대 총선의 공천권을 거머쥔다.

보편적겜뷰 <8> 편집자주: 어릴 적부터 젤다의 전설, 슈퍼마리오, 파이널 판타지로 밤을 샜고, PC방에서 메이플스토리, 월드오브워크래프트, 아이온을 신명나게 했습니다. 언론사에 들어오고 서초동과 세종시를 떠돌며 잠시 게임을 손에서 놨지만, 산업부 게임 출입기자가 되면서 다시금 컨트롤러와 키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한 명의 게이머로서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게임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게임을 즐길 때 단순히 ‘재밌다’는 감정을 넘어서서 영화, 드라마, 소설과 같은 예술 작품의 하나로 느낀 적이 있나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한 경험이 적지 않습니다. RPG ‘파이널 판타지 10’에서 동료들과 북쪽 끝 자나르칸드에 도착했을 때, MMORPG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의 노스렌드에서 리치 왕 아서스를 마주쳤을 때, 액션 어드벤쳐 ‘더 라스트 오브 어스’에서 조엘과 엘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갈 때….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캐릭터, 그리고 엔딩까지 이어지는 그 서사의 조화를 감상하다 보면 게임도 하나의 예술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게임은, 특히 우리나라에선 ‘불건전한 놀이’ 취급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예술의 대우는커녕 아이들을 중독에 빠뜨리는 원흉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죠. 물론 확률형 아이템 논란 등 게임업계가 반성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보다 앞서 게임 자체를 일단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도 많았죠.그런데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게임을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관련 법이 제정된 지 꼭 50년 만입니다. 이 변화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두 차례 실패 끝에 ‘문화예술’ 인정 목전…업계 “환영”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초창기 ‘문화예술’의 정의에 문학, 미술, 음악, 연예, 출판 등 5개 분야만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1987년에 무용, 연극, 영화가, 1995년 응용미술, 국악, 사진, 건축 어문이 추가됐습니다. 2013년 개정안에선 만화까지 문화예술로 인정되면서 지평이 넓어졌죠. 하지만 게임은 문화예술진흥법 제정 이후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를 때까지 문화예술로 인정받지 못했죠. 물론 시도는 있었습니다. 2014년 김광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 의원이, 2017년 김병관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예술 정의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매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번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그러다 2020년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면서 다시금 도전했고, 발의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본회의 절차를 넘기면 됩니다. 발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의 종류를 정의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출판 및 만화를’ 문구를 ‘출판, 만화 및 게임을’로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발의안은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선진국에선 21세기의 문화 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장르로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선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지원·육성해야 할 대상이 아닌 규제의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 이에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을 추가해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으로서 게임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를 완전히 통과하지 않았는데도 한국게임산업협회는 26일 공식 환영 입장을 즉각 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현시대 게임은 영상, 미술, 음악, 서사 등 다양한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로 자리매김했고, 해외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장르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게임 선진국은 이미 게임을 예술로 인정, 혹은 공식화하며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미하다면 미미한 변화지만, ‘게임’ 단어 하나가 추가되는 그 과정엔 정말 많은 시간과 업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상징적 의미 크지만…실질적 지원은 ‘아직’ 그렇다면 게임이 문화예술로 인정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선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본다”면서 “법적으로 게임이 문화예술 장르로 편입되면서 단지 ‘청소년이 쉬는 시간에 하는 놀이’를 넘어서서 종합예술로서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게임과 다른 예술과의 조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넥슨이 자사 게임 OST로 오케스트라 공연을 연 데 이어 엔씨소프트도 다음 달 리니지 OST로 공연을 열죠. 이러한 예술적 가치로서의 인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에서도 ‘질병 분류 반대’ 측이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개정안이 올해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2025년까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게임 중독을 등재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게임이 문화예술이라면 중독으로 분류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음악 중독, 책 중독, 만화 중독, 영화 중독이 없듯이 말이죠. 게임 중독의 질병 분류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게임의 문화예술 지정이) 문체부에게도 중요한 활용 가치 있는 논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게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당장에 실질적인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기까진 시일 더 걸릴 전망입니다. 여전히 넘어야 하는 현실적인 법적 허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예술인으로서 게임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려면 문화예술진흥법뿐만 아니라 예술인복지법 또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큰 틀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지원할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도 있겠죠.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업계 종사자 중에서도 그래픽 개발자, 사운드 개발자, 시나리오 작가까지 예술인으로 볼 것이냐, 더 나아가 게임 기획자나 코딩을 짜는 프로그래머까지 예술인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문화예술로 인정되는 것에 상징성이 매우 크지만, 실질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습니다. 엇갈리는 게이머 반응…“국내도 AAA급 게임 나와야” 이번 개정안을 두고 업계는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게이머들의 반응은 반반으로 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진작에 게임을 문화예술로 인정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K-게임’만큼은 예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한 게이머는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물론 연출이라든지 스토리가 좋은 게임은 예술이 될 수 있겠지만, 과금 유도 심한 모바일 게임은 글쎄다. 게임도 게임 나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내 게임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과금구조(BM)에 대한 반감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게임성보다는 과금 요소나 뽑기 연출에 더 집중한 것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아울러 ‘완성도 높은 게임’을 의미하는 PC·콘솔 기반의 AAA급 게임이 우리나라에 적은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수명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모바일 기반의 MMORPG 게임이 대다수죠. 국내 게임은 게임의 예술성을 담보하는 요소인 그래픽, 사운드, 스토리 등의 측면에서 국내 게이머들에게 기대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게임업계가 자성해야할 부분은 분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게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트럭 시위 등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비판을 혹독하게 겪은 게임사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확률을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넥슨은 ‘넥슨 나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메이플스토리 아이템의 실시간 확률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의 로스트아크는 과금의 게임 영향을 최소화하는 이른바 ‘착한 과금’으로 게이머들의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이전에 찾기 힘들었던 K-콘솔 게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독일 쾰른에서 개최한 글로벌 게임쇼 ‘게임스컴’에서 공개된 네오위즈의 소울라이크 게임 ‘P의 게임’은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Most Wanted Sony PlayStation Game)으로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엔 소울라이크 원조격인 프롬소프트웨어의 ‘엘든링’이 선정될 정도로 권위 있는 상이죠. 이외에 펄어비스(붉은 사막·도깨비), 크래프톤(칼리스토 프로토콜·문브레이커), 넥슨(카트라이더 드리프트·퍼스트 디센던트·더 파이널스) 등도 잇달아 콘솔 기대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충분히 문화예술이 될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가 보는 것이고 책이 읽는 것이고 음악이 듣는 것이라면, 게임은 보고 읽고 듣는 종합예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재미’라는 게임의 본질까지 더해져야겠죠. K-게임도 단지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게이머들이 진정으로 예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거듭나길 바라봅니다.

‘기소 땐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11일 MBC라디오에서 당헌 80조 개정 논란과 관련해 “하필이면 지금 오얏나무에서 갓을 고쳐 쓰는 일을 하는 것은 민심에 반하는 일이고 내로남불의 계보를 하나 더 잇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당헌 80조는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 때, 김상곤 혁신위, 조국 혁신위원, 문재인 대표 시절 만든 것”이라며 “그때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그래서 반부패 혁신안 상징으로 대표 상품으로 야당 때 자신 있게 내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김상곤, 조국이 민주당을 검찰 손에 맡기겠다고 그런 당헌 개정을 한 것이냐”면서 “그렇지가 않지 않느냐”고 따졌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고민정 후보는 KBS라디오에서 “이런 논의 자체를 민주당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불필요하고 소모적”이라며 “만약 개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공격이 들어올 것이고, 개정을 안 하겠다 하면 ‘이재명 의원을 버릴 것이냐’라고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이슈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후보의 입지를 굉장히 좁아지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내에서 왜 이 논의를 더 뜨겁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 국민통합위는 앞서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 기구화한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주로 담당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대표를 지내는 등 비주류·비문(비문재인) 좌장 격이었던 원로 정치인이다. 2014년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으며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2013년 윤 대통령이 검사에 재직하던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 폭로로 수사팀에서 배제됐을 당시 윤 대통령을 지원하며 인연을 맺었다. 지난해 1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제안한 ‘새시대준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과를 그래도 하나만 꼽자면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국가가 돈을 쓰는 게 아까워 죽겠다는 사람들은 저강도 개혁이라 비판하지만,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여야와 정부가 꼬박 18개월을 매달려 해낸 대업이다. 2000년 이후 대부분의 연금 개혁을 밀실에서 진행한 것과도 질적으로 다르다. 여야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함께 운영했다. 국회라는 공론장에서 노조와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여야가 머리를 맞댔고 추후 실무기구까지 설치해 대타협을 이뤘다. 정당 출입 기자들이 무식해 못 견디겠다며 정론관으로 달려온 여당 특위 위원장의 충당부채와 소득대체율에 대한 즉석 특강도 계속됐다. 대타협 결과 7%이던 보험료율을 5년간 9%로 올리고, 연금지급률을 1.9%에서 1.7%(2035년까지)로 낮췄다. 처음으로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장치를 마련했고, 수급자에게 고통을 분담했다. 60년간 총재정부담금 333조원을 절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새정치연합 대표로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공적 연금 강화를 앞장서 주장한 당사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공적 연금 개혁에 손을 대지 않았다. 왜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나서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 다시 정권이 바뀌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첫 국회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곧 공적연금 전반을 개혁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고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개혁에 나설 준비가 됐는지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연금 개혁은 대선 TV토론회 중 “누가 대통령이 돼도 개혁하겠다고 공동선언하는 게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약속하죠. 안 할 수 없으니까”라고 답했다고 할 수 있는 대업은 아니다. 대선 공약으로 준비한 바도 없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다루지 않아 벌써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5년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냈다. 당정청 갈등으로 원내사령탑을 잃었어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14석으로 170석의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 159석 새누리당과 국민의힘 앞에 닥칠 고통은 비교불가다. 개혁은 용감해야 한다. 세대와 직역의 비겁한 갈라치기나 연금 고갈 공포 조장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군인·사학연금을 빼놓는다면 그것 또한 용감한 개혁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힘을 실어 온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통합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제정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별도로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통합위를 출범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 시기에 국민통합위 상설기구화를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역대 최소 격차(0.73% 포인트)로 당선된 만큼 국민 통합이 새 정부의 시대 과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 ‘통합’이란 표현이 담기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통합은)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이라고 반박하며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상설 국민통합위는 계속해서 김한길 위원장이 이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실제 시행령 제정과 시행까지는 최소 한두 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규모, 역할 등은 현재 미정 상태며,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통합위가 인수위 기간 중 매주 진행한 ‘경청식탁’ 행사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경청식탁’ 일정을 통해 산불 피해자, 중증 장애인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국민통합위 관계자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청식탁뿐만 아니라 국민통합위가 할 수 있는 역할 등을 고심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박 의장, 자정으로 강제 회기종료김형동·용혜인·김미애 연단에 못 올라권성동 “뭘 잘못했길래 尹검찰이 두렵나”안민석 “尹검찰 곳곳서 기획수사 정치보복”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8일 0시에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검찰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지연을 위해 곧바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총 6시간48분 동안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소집 공고를 한 새 임시국회 회기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검찰청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날 오후 5시에 본회의 개의 직후 시작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다음날 자정까지 장장 7시간 가까이 계속됐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 2시간 3분간 토론한 데 이어 민주당 김종민(1시간15분), 국민의힘 김웅(2시간51분), 민주당 안민석(37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다만 민주당과 박 의장이 회기 종료일을 이날 자정까지로 설정하면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가 자정 부로 강제 종료됐다. 이에 발언자로 대기하던 국민의힘 김형동, 기본소득당 용혜인,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등은 연단에 오르지 못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밤 11시59분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순서지만 12시에 (임시회가) 종료된다. 1분 (발언) 하실거면 나오시고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칠 예정이다”라고 했고, 김 의원이 걸어나온 동시에 다음날 자정으로 넘어가면서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곧장 산회를 선포했다.권성동 “5년간 부정부패 실패 두렵나”안민석 “정치검찰의 기획수사 안돼”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검수완박 입법의 반대 논리를 펴는 데 주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 동안의 부정부패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면서 “뭘 잘못했길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을 두려워하는 건가. 수사 공백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범죄로부터 유유히 빠져나가겠다는 심산이 검수완박법을 탄생시킨 배경”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마치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다”라면서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모든 수사는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그만하고 무엇을 개선할지에 대한 논의를 1년만 하면 민주사법의 길을 반듯하게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고(故) 김재윤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겨냥한 검찰의 뇌물 수사를 언급하며 “정치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비판한 뒤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처리 지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30일 새 임시국회를 개회함과 동시에 검찰청법 개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18일 합당을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 중도지대에서 제3당 역할을 했던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흡수통합’되는 형식으로 사라짐에 따라 양당 구도는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아래 최근 몇 년 사이 유권자들의 진영논리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3지대 정치실험’이 완충 역할을 해 왔으나 결국은 양당 구도의 벽을 넘지 못한 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당명으로 하는 ‘당대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표는 안 대표가 읽은 합의문을 통해 합당을 선언하며 “양당은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공동으로 구성하고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위해 노력하며 양당 간 합의 사항을 실행하기로 했다”며 “6월 지방선거 후보 추천 과정에서 양당 간 합의된 기준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번 합당은 대선을 엿새 앞둔 지난달 3일 당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하며 공동정부 구성과 합당 추진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2020년 2월 당시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 대표가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후 만든 정당과 같은 이름의 정당을 만들며 탄생했던 국민의당은 창당 2년여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 대표가 국민의당을 유지하며 공동정부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까지 추진한 것은 대선 선거 비용 보전과 지방선거에서의 승부수 등 여러 배경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대선후보 자리를 양보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의 공신이 된 안 대표로서는 이번 합당으로 향후 정치적 공간이 더욱 크게 확장되게 됐다. 안 대표로서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장직을 마무리하고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의 역할과 내년 당 대표 도전 가능성, 5년 뒤 대권 도전 등 여러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합당으로 안 대표의 ‘제3지대 정치실험’은 다시 한번 온전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국민의당 역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과거 제3정당들을 뒤따르게 됐다. 우리나라 정당 가운데 10년 이상 지속된 제3당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유지된 자유민주연합 정도다. 자민련처럼 충청이라는 단단한 지역기반을 갖지 않은 이상 안 대표와 국민의당의 정치적 한계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선전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호남 정치세력이 민주당에서 이탈해 안 대표 측에 합류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당도 19대 대선에서 안 대표가 3위로 낙선하며 해산의 길을 걸었다. 현행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 속에서는 양당제가 더욱 공고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다. 거대 양당과 이들의 지지층으로 나뉜 정치지형에서 제3지대 정치세력들은 주요 선거마다 ‘단일화 압박’을 받는 등 매번 결단을 강요받아야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에서는 다당제가 실현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대통령제에서 유권자들은 중도층이더라도 안정지향적으로 양당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