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리더십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꾸린 혁신위가 되레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7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 대표는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인 책임론이나 김 위원장 사퇴 등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 대표도 직시하고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원인으로는 김 위원장 본인의 잇단 설화 및 개인사 논란 등이 꼽힌다. 혁신위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장 개인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혁신위는 이미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초기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대의원제 축소 등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을 도모했다기보다는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위성정당 금지나 지역주의 정치개혁을 위한 자정 노력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사례는 많지만 대부분 ‘잔혹사’로 막을 내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압승 다음날 띄운 혁신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이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반발이 쏟아졌고, 속전속결로 이어진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와 함께 혁신위도 활동 공간을 상실했다. 당 내홍 수습을 위한 혁신위가 ‘계파 대리전’ 양상이 된 경우도 있다. 2019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측근 주대환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당대표 퇴진파’였던 바른정당·안철수계 혁신위원들이 연합해 다수를 구성했다. 주 위원장은 2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개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사례도 있다. 2017년 탄핵 정국 이후 당권을 잡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띄운 혁신위 위원장을 맡았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작부터 ‘탄핵 부정 발언’ 등 ‘극우·우클릭 논란’을 빚은 끝에 빈손으로 임기를 끝냈다. 드물게 성공 사례로 꼽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2015년 출범한 ‘김상곤 혁신위’다. 당시 문 대표는 ‘전권 위임’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골자로 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와 사무총장제 폐지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혁신위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로는 ‘태생적 한계’가 꼽힌다.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정당 구조상 활동 범위에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들이 혁신위를 구성하니 기대를 못 받는 것”이라며 “김은경 혁신위의 경우도 결국 이 대표의 사퇴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여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혁신을 이뤄 내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면 쇄신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리더십 위기를 정면돌파하기 위해 꾸린 혁신위가 되레 위기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이다. 7일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본인 책임론이나 김 위원장 사퇴 등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혁신위는 이미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모두가 아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도 직시하고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동력을 잃은 원인으로는 김 위원장 본인의 잇딴 설화 및 개인사 논란 등이 꼽힌다. 혁신위가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위원장 개인 행보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혁신위는 이미 도덕적인 명분과 신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초기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대의원제 축소 등을 내걸었지만, 민주당의 도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쇄신을 도모했다기 보다는 변죽만 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위성정당 금지나 지역주의 정치개혁을 위한 자정노력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한국 정당사에서 보수, 진보 할것 없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사례는 많지만, 대부분 ‘잔혹사’로 막을 내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6·1 지방선거 압승 다음날 띄운 혁신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친윤계’(친윤석열계)로부터 “이 전 대표의 사조직”이라는 반발이 쏟아졌고, 속전속결로 이어진 중앙당 윤리위원회의 당대표 징계와 함께 혁신위도 활동 공간을 상실했다. 당 내홍 수습을 위한 혁신위가 ‘계파 대리전’ 양상이 된 경우도 있다. 2019년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측근 주대환 위원장을 필두로 혁신위를 구성했지만, ‘당대표 퇴진파’였던 바른정당·안철수계 혁신위원들이 연합해 다수를 구성했다. 주 위원장은 2주 만에 전격 사퇴했다. 혁신위원장 개인 리스크가 발목을 잡은 사례도 있다. 2017년 탄핵 정국 이후 당권을 잡은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띄운 혁신위 위원장을 맡았던 류석춘 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작부터 ‘탄핵 부정 발언’ 등 ‘극우·우클릭 논란’을 빚은 끝에 빈 손으로 임기를 끝냈다. 드물게 성공 사례로 꼽히는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2015년 출범한 ‘김상곤 혁신위’다. 당시 문 대표는 ‘전권 위임’의 뜻을 밝히며 힘을 실었고,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골자로 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와 사무총장제 폐지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 이처럼 혁신위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로는 ‘태생적 한계’가 꼽힌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되는 정당 구조상 활동 범위에 제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인사들이 혁신위를 구성하니 기대를 못 받는 것”이라며 “김은경 혁신위의 경우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퇴론을 돌리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보여져 국민의 공감을 얻기도, 혁신을 이뤄내기도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그는 다양한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다독거리는 한편,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함께 당을 이끄는 박 원내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다. 지난 4월 28일 선출된 박 원내대표는 그간 ‘온건한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며 ‘정책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고 4일 민주당 인사들이 전했다. 실제 박 원내대표는 이달 당 민생채움단을 출범하고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연이어 만나고 있다. 현장에서 민생 정책을 발굴해 9월 정기국회에서 정책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격주로 정책 의원총회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18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보를 담당하며 ‘문재인의 입’으로 불렸다. 지난 대선 경선 때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이력 때문에 그는 비명계로 분류된다. 그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도 비명계 인사가 계파 균형을 맞추고 당내 통합을 이뤄내길 바라는 소속 의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의 소통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당 내 평가가 적지 않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두 사람에게만 일을 맡겨 놓으면, 여야 협치는 잘 이루어질 텐데 외부 환경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비명계인 그가 원내 지휘봉을 잡고 있음에도 당내에 계파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가 마주한 향후 과제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도 검찰 수사에 따라 어디로 튈지 모르고,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노인 폄훼 발언’ 논란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 쇄신의 방향성 역시 흐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여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야당의 특성 상 박 원내대표의 온건 성향을 우려하는 평가도 있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MBC에 입사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지역구에 출마하며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고 출마, 당선돼 3선을 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불체포특권 포기 등 혁신안을) 안 받으면 더불어민주당은 망합니다. 망한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을 텐데 민주당이 마지막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지난 12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경우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앞으로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지난 13일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은경(58)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하면서 김 위원장의 체면이 구겨지게 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까지 나서 “추인을 간곡하게 제안한다”고 했지만, 일부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정치 검찰’에게 악용당할 수 있다는 반대로 추인은 무산됐다.1호 혁신안 ‘불체포특권 포기’ 결론 보류전당대회 돈봉투 진상조사도 지지 부진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됐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전권 위임’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진상조사를 첫 과제로 선정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첫 회의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은) 해당 의원들과 민주당이 정치적이고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돈 봉투 사건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을 20명으로 명시했다는 보도에 대해 “검찰은 추측성 정치적 행동을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지난 12일 2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꼼수 탈당’ 근절 대책도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민주당은 혁신위가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탈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논의하던 중인 지난 7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돼 무소속이 된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켰다. 김 의원이 당 윤리감찰단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된 지 약 2년 7개월 만이다. 지난달 1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의 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지난 3월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를 맡았던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감사위원으로 활동한 것이 유일한 정치권 경험이고, 이재명 대표와도 별다른 인연이 없어 계파색이 옅은 인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나 원칙주의자”라며 “향후 혁신위의 명칭 과제 역할 구성은 혁신위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 밝혔다. 애초 김 위원장 정무감각 우려하는 목소리도혁신안, 계파 갈등 日오염수 등 현안에 묻혀 하지만 당내에선 애초에 김 위원장의 정무적 감각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시각도 있었다. 지난 13일 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반대한 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는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라고 혁신위가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혁신위의 존립 기반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대립 구도로 보지는 말아달라”고 선을 그었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 6일 방송 인터뷰에서 혁신위의 제안이 호응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가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접근 방법이 너무 미시적”이라며 “냄비뚜껑만 뒤집으면 속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안 뒤집어서 지금 속이 안 보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혁신위가 당내 고질적인 친명(친이재명)계과 비명(비이재명)계간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것이 제1과제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이 대표 체제에 대해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발언한 비명계 이상민 의원 등을 겨냥해 “당을 흔들고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을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12일 이 의원에게 경고하는 등 혁신위의 제안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위가 이 대표를 옹호한다는 계파 프레임에 갇힐 경우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당 내홍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등 다른 이슈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혁신위가 시선을 끌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0일 공식 출범했지만, 그로부터 나흘 뒤인 같은 달 24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친명계와 친낙계의 신경전이 본격화했고, 혁신위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부 문제를 들춰내기보다는 단합하는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 “사심 없는 혁신” 강조전국 순회하며 여론 조성 전략으로 혁신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위원장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남아있다. 김 위원장의 개인 역량과는 별개로 ‘이래경 낙마’ 사태를 거치며 이미 당의 혁신 동력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역량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혁신위에만 전념할 뿐 사심은 전혀 없다”며 “저는 다음 학기에 4과목 강의가 있다”고 혁신위 활동이 마무리되면 다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 약관 점검과 개선에도 강단 있게 나선 경험이 있다.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 보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비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국회의원 31명이 14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도 혁신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함세웅 신부 등 시민사회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당의 혁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14일에는 내년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권을 갖는 청년들을 만났고, 17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각 지역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 혁신위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정치적 부담을 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연체율 급증으로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됐다. 금융당국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어 경영 건전성 관리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선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으나, 정부는 물론 금융당국도 감독권 이관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도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감독 권한 이전에 관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이 함께 주도한다. 신용·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안부가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이 금융위와 ‘협의’해 감독하고 있다. 농협·신협·수협 등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 요청이 있어야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단독 검사는 할 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는 1294곳으로 금융자산 규모는 284조원, 거래 고객이 2262만명에 달하지만 행안부 내에서 새마을금고 담당 인력은 14명에 불과하다.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감독·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런 이유로 소관 부처 변경 법안이 발의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9년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2016년 김관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부터 2021년 이형석 민주당 의원까지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묻혀버렸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를 손에서 놓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를 통한 지방조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감독권 이관에 따라 서민금융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관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도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험이 불거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감독 권한을 가져오는 것은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엔 일종의 권력이었을 수 있지만 여러 부실이 드러난 현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을 맡게 되면 추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감독권 이관은 결국 흐지부지될 공산이 높다. 앞서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서 감독권 이관에 대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혁신기구에 전권을 내주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혁신기구의 구성·역할 등이 모두 혁신기구의 책임자로 임명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손끝에 달린 가운데, 혁신의 방향을 둘러싼 계파 간 입장이 상이해 당내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꾸도록 이름부터 역할까지 모든 것을 맡기겠다”며 “지도부는 혁신기구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혁신기구가 현역 의원 3~4명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역 의원의 구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비명(비이재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혁신기구 수장에 오른 김 교수가 비명계 위주로 위원을 임명할 경우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포진할 경우 ‘이재명 친위대’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균형적인 안배가 필수다.혁신위 역할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비명계에서는 지난 선거 참패 및 이재명 체제 1년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총선 승리를 위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등으로 상처난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도 우선 과제다. 윤건영 의원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여의도 시각이 아니라 국민 시각에서 판단하고 실천하면 혁신기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친명계에서는 현역의원의 기득권 타파, 대의원제 폐지 등을 혁신기구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마련된 공천룰을 손보고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혁신 의제가 될 수 있어, 혁신기구가 내년 공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에도 의원들의 촉각이 곤두서있다. 지난 2015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는 현역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선출자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성사시키면서 2016년 총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예민한 주제인 만큼 공천까지 좌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임명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김 교수 임명을 의결한 최고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원칙주의자적인 성격의 인물”이라며 “향후 (혁신기구의) 명칭·과제·역할·구성은 혁신기구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그 결과를 지도부에서 전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기구 역할과 인적 구성에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김 교수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전권을 준다는 취지다. 보험법 전문가인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위원장)을 지냈다. 당시 첫 여성 부원장 기록을 세웠다. 문재인 대표 시절인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당무감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다만 권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에 오래 몸담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참신성 등이 선임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첫 혁신기구 위원장 인선에 실패한 민주당은 김 교수를 최종 임명하기까지 신중을 기해 왔다. 의원들 개별 접촉을 통해 후보자 추천을 받았고, 정치색이 옅은 학자 출신 인사 위주로 최종 후보를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까지 유력 후보 명단에 오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경기연구원 이사를 지낸 데다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력이 문제가 됐다고 한다. 김 교수의 ‘강남 2주택 보유’가 마지막 걸림돌이었으나, 권 수석대변인은 “남편과의 사별로 아파트를 물려받은 점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가 자녀와 함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눠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기구에 ‘쇄신 전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실질적인 ‘전권 혁신위’ 구현 여부에 대해서는 전망이 갈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과 공천관리위원장 인선 등 첨예한 사안을 어디까지 다룰 수 있을지도 변수다. 또 당무 경험이나 정치력이 검증되지 않은 김 교수의 당 장악력도 미지수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의 방향이나 내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새로 구성되는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혁신의 대상 및 혁신위의 역할에 대해 계파 간 이견이 커 당내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비명계에서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지난 체제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수장에 외부 인사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지난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과거 ‘천안함 자폭’ 등의 발언 논란으로 임명 당일 사퇴한 지 열흘 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긴급 최고위 회의 후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설치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며 “김은경 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지냈다. 김 교수는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가 이끈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의 당무감사위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어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전 ‘수신료 위탁 징수’ 납부 방식내년 재계약 앞두고 취소 가능성정권 때마다 ‘분리 징수’ 놓고 충돌野 “공영방송 장악 신호탄” 반대에與 “과거엔 민주당도 폐지 법안 내” 김영삼 정부 당시 방송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1995년 도입된 KBS TV 수신료의 전기요금 통합 징수 납부가 약 30년 만에 분리 절차를 밟는다.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을 손봐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6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방송법 시행령 42~49조를 개정해 수신료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KBS 사이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취소해 납부 형태를 바꾸는 방안도 언급된다. KBS와 한전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 왔는데 내년이 재계약 시점이다. 한전이 KBS로부터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는 지금의 제도는 방송법 67조를 근거로 한다. 그 전까지는 KBS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녀 비용 대비 징수 효율성이 높지 않았고 납부 회피도 많았다. 그러나 전기요금 통합 징수는 사실상 시청자에게 납부를 강제하는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시민단체 등은 “전기요금에 TV 수신료를 통합해 징수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한전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하고 2006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과 헌재는 각각 이를 기각, 각하했다.수신료 납부 방법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비협조적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땐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도 집권당이 되자 되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 중심의 분리 징수 법안이 발의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 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개혁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수신료 분리 징수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당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법을 추진했고 2019년에는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가 출범했다.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여권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공영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과거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관련 법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야당의 입장 번복을 꼬집었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녕 2014·2017년 각각 (소속 의원인)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을 잊으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작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기요금과 통합돼 사실상 강제 징수돼 온 KBS TV 수신료의 납부 형태를 손보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치권서 번번이 무산됐던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번에는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20여년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왔는데 집권 여부와 현안에 따라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이 ‘여권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대통령실이 KBS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를 고리로 공영 방송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과거 수신료 통합 징수 폐지 관련 법안을 냈던 민주당 의원들을 언급하며 야당의 입장 번복을 꼬집었다.6일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녕 2014·2017년 각각 (소속 의원인) 노웅래·박주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방송법을 잊으셨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정작 야당 시절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내세우며 통합 징수 폐지에 앞장섰던 민주당은 방송의 공정성을 이유로 이번에는 반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정 사유와 내용 모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허울에 불과하다. 이제 TV 리모컨과 수신료 납부 용지를 국민께 되돌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압박 수단으로 활용됐다. 실제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발의한 수신료 분리 징수 법안에 비협조적이었던 열린우리당(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땐 수신료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한나라당도 집권 여당이 되자 되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해 논란을 샀다. 박근혜 정부 땐 민주당 중심의 분리징수 법안이 발의됐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수수료 위탁 징수 금지법을 발의했고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분리 징수 법안을 추진했다. 박 의원은 당시 “언론개혁 필요성 차원에서 국민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다시 수신료 분리징수 주장이 제기됐다. 2018년 당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수신료 분리 징수 및 지상파 중간광고 금지법을 추진했고 2019년에는 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박대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수신료 분리 징수 특위가 출범했다. 현재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KBS가 자의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 징수할 수 있게끔 한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는 지금의 제도는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방송법에 관련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 개정이 어렵고 헌법재판소가 1999년, 2008년 등 두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를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만큼 대통령실에선 시행령 42~49조를 개정해 수신료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전력과 KBS 사이의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을 취소해 납부 형태를 손볼 수도 있다. KBS와 한전은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왔는데 내년이 재계약 시점이다.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현존하는 다양한 가족들을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으로부터 소외시키는 낡고 경직된 가족관념과 제도가 정말로 위기다”지난 2020년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씨는 결혼을 하지 않고 ‘정자 기증’ 방식으로 아이를 낳아 화제를 모았다. 이 같은 사유리씨의 행보는 ‘가족의 형태’에 관한 사회적 고찰을 촉발시킨 동시에, 오로지 혼인한 여성에게만 허락되는 ‘시험관 시술’을 향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시험관 시술은 난임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은 정자 기증을 통해 시술을 받고 싶어도 서비스 접근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도 엄마·아빠·자녀로 이루어진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유형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인가구, 비혼동거가족,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이 그 예다. 그러나 ‘비혼 출산’ 여성의 사례처럼 이들은 여전히 법적 보호로부터 소외돼있다. 동성부부는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할뿐더러 서로가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 역할을 해줄 수도 없다.장혜영, 신(新) 가족 유형 보호할 ‘가족구성 3법’ 발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신(新) 가족’ 유형에 속한 사람들을 보호할 법안을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성부부의 혼인 성립, 비혼 출산 보장, 동거가족 신고 등을 골자로 하는 ‘가족구성 3법’을 대표발의했다. 가족구성 3법은 민법(혼인평등법)·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모자보건법(비혼출산지원법)을 한번에 묶은 개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4월 26일.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같은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된 건 국회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민법 개정안은 혼인을 ‘성별과 관계 없이’ 쌍방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동성커플도 ‘부부’, ‘부모’의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동성 커플에 대한 제도상 차별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민법에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조항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는 동성 간 혼인이 제한되는 것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2022년 현재 총 33개 국가에서 동성 간 혼인을 제한 없이 인정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대만이 2019년 동성 혼인을 제도화했다”면서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생활동반자법은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생활동반자 관계의 성립과 등록, 관계의 효력, 의무와 권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법적 보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여성가족부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69.7%)이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한다면 가족이라 여길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에 근거해 법안을 만든 셈이다. 모자보건법에는 ‘난임 부부’로만 대상을 한정시킨 현재의 시험관 시술 제도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청 앞에서 해당 법안들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권리와 자원들은 지금껏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이라는 가족관계들에 한정됐다”면서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은 엄연히 서로를 돌보며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국가가 가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소외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개인으로서 마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각자도생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족구성원 3법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양한 가족들에게 법적 권리와 사회적 지원을 보장한다”면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기독교계 “위헌적 법안”…프랑스, 팍스제도 안정화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기독시민단체들은 가족구성권 3법이 위헌적이며 우리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맞불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포함한 기독시민단체들은 지난달 12일에도 용 의원에게 생활동반자법의 철회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에 정면 배치되는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 생각에도 맞지 않고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생활동반자법 도입은 지난 십수 년간 공회전해온 해묵은 논쟁거리다. 동성 결혼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과 단짝처럼 묶여 기독교계의 질타를 받아왔다. 2014년 진선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의원도 발의를 준비했지만 실제 발의까지 이뤄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1999년 프랑스가 일찌감치 같은 취지로 도입한 팍스(PACS) 제도는 지난 20여년간 프랑스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됐다. 팍스를 맺은 커플들은 세액공제, 건강보험, 비자 등에서 혼인한 부부와 같은 혜택을 받는다. 아이를 낳을 경우 양육수당 등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입양도 가능하다. 또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우려와 달리, 팍스를 맺은 커플 중 동성 커플의 비율은 2%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법사위·복지위로 넘어간 공…통과될지는 미지수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민법·생활동반자법)·보건복지위원회(모자보건법)에 회부되면서 입법화 작업의 첫 발을 뗐지만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대 양당이 해당 법안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다만 박홍근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며 필요성을 언급했다. 용 의원의 법안에는 이수진(비례대표), 강민정, 김두관, 유정주, 김한규, 권인숙 등 6명의 민주당 의원이, 장 의원 법안엔 이상민, 강민정, 최강욱 등 3명의 민주당 의원이 동참했다. 장 의원 법안은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차기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총장 재공모에 9명이 응모한 가운데 차기 수장이 누가될지 지역민의 관심이 뜨겁다. 16일 지스트와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9대 총장 재공모에 9명이 응모했다. 우선 재공모에 참여한 9명 가운데 조환익 전 한국전력 사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장은 2차 재공모에서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위해 처음 도입한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1차 공모 때에도 후보로 거론됐지만 내정설이 나도는 것에 부담을 느껴 지원하지 않았다. 조 전 사장은 현재 풍력발전 전문기업 유닉스 회장을 맡고 있다. 강운태 전 광주시장의 공모참여도 화제다. 내무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강 전 시장은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유치 등에 나서면서 지스트와 인연을 맺었다. 강 전 시장은 관료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을 잡은 안철수 대표가 윤장현 전 시장을 전략공천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지 못했다. 학다리고등학교·행정고시 후배인 이용섭 전 국회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스트 내부 인사 2명도 이번 재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인사 1명은 지난해 정년 퇴임한 문승현 전 총장(지구·환경공학부 교수)다. 문 전 총장은 2015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4년간 제7대 총장으로 일했다. 문 전 총장은 일리노이공과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아르곤국립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1994년 8월 지스트에 부임했다. 환경공학과장, 국제환경소장, 교학처장, 부원장, 솔라에너지 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지스트 총장추천위원회는 이번주 지원자 서류심사를 통해 4배수 이상을 면접 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그 다음주 서류심사 통과자를 면접한 뒤 2~3명으로 후보자를 압축한다. 이들 후보자의 신원 조회를 거쳐 이사회가 총장을 선임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과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를 밟는다. 한편 1차 총장 공모에는 10명이 응모, 3명의 최종후보까지 압축됐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3선·경기 수원정)이 선출됐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과반의 지지를 얻었다. 후보자들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4명 후보가 경쟁해 당초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1차 투표에서 홍익표(3선)·박범계(3선)·김두관(재선) 의원을 따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낙연 대표 시절 당 요직인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이낙연계 인사로 꼽힌다.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경쟁했던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다. 박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성격으로 계파를 따지지 않고 당내 구성원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당의 중점 과제가 있으면 확실히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MBC에 입사한 뒤 앵커, 보도국장, 100분 토론 진행자 등 방송 기자로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고향인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 출마하며 정치에 입문했으나 공천받지 못했다. 이후 2014년 경기 수원정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공천을 받고 출마해 당선, 이곳에서 내리 3선을 했다.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는 공보단 공동단장으로 활동하며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처럼 당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주변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워 협상력이 필수인 원내대표 후보로 꾸준히 거론됐다.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친명(친이재명)계 후보로 나선 박홍근 의원에게 밀려 쓴맛을 봤고, 올해 재수 끝에 당선됐다. 친낙계 중진인 만큼 친명계 중심의 지도부에서 계파 균형을 잡는 데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화가 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기 그지없다.” (조경태 의원)이번 주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선거 제도 개편안과 맞물린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뜨겁게 달아올랐다.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압축한 3개 안 가운데 두 개 안에 비례대표 50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다. 국회 안팎의 거센 비판에 여야는 ‘의원 증원은 없다’고 못 박으며 소란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여론의 국회 혐오는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5선 중진 조경태(55) 의원은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고 했다. 21일부터는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도 나섰다.“국회의원 증원? 국민은 안중에나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3월 18일 독일 연방의회에선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을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우리도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유례없는 인구감소가 진행 중이고 지역사회는 심각한 인구유출·지역소멸 문제로 존폐를 고민하는데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을 ‘위선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국민은 안중에 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비례의원 폐지하자. 윤미향이라는 분 어떻게 국회의원하고 있나” 비례의원 폐지를 주장해 온 그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당장 의원직(비례대표)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도 했다.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조 의원은 “윤미향이란 국회의원분은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횡령해 유죄를 받은 부분이 있다. 그런 분이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느냐”고 성토하며 “비례대표는 원래 직능을 대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청년이 어떻게 직능이냐”고 되물었다. 조 의원은 앞서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도 비례대표제 폐지를 1호 공약 가운데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비례대표를 지역구 의원으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그는 “5선을 하다 보니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느꼈다”면서 “비례대표제 47석을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다면 80석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당내 가장 젊은 5선 중진... 부산 사하을에서 내리 5선 그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고 할 말을 하는 스타일이다. 2002년 30대 원외 지구당 위원장 시절 4선 안동선 의원에게 고함을 질렀던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안 의원이 지방선거와 재보선 참패를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자 그는 “나도 할 말이 많아. 그만 앉아”라고 직격했다. 부산 ‘자갈치시장의 지게꾼 아들’로 태어나 청년 시절 경찰이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철거하는 현장을 목격하면서 정계에 입문의 꿈을 꿨다는 조 의원은 세 번 도전 끝에 36세였던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으로 부산 사하을에 당선됐다. 이후 민주당을 거쳐 국민의힘까지 같은 지역구서 내리 5선을 했다. 1988년 당시 통일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선거 사무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맺은 연으로 노 대통령의 정책 보좌역까지 지낸 원조 ‘친노’(친노무현)지만 당시 당내 친노에 가장 독설을 많이 던진 ‘비노’ 인사였다.“법을 뜯어고쳐서라도 전과자는 의원 될 수 없게 해야” 조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친문(문재인) 세력에 몰려 당 혁신위서 ‘당을 해치는 자’로 지목돼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이후에도 그는 “계파 정치를 해본 적 없다”는 소신에 따라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24일에도 그는 페이스북에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국회는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상식이고 정의”라면서 전과가 몇 개씩 있는 전과자들은 법을 개정해 의원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이 4895억 배임·133억 뇌물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됐는데도 버젓이 당 대표도 하고 국회의원 신분도 그대로 누리도록 내버려 두는 국회를 보면서 비통하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부끄러움도 모르고 자정 노력도 못 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집단이 국회라면 그러한 국회가 과연 필요할까. (조경태 의원)1968년 경남 고성 출신. 경남고, 부산대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에서 토목공학 박사까지 마쳤다. 당내 최다선 의원이지만 나이는 아직 50대 중반이다. 최근 3·8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도전했으나 예비경선(컷오프)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8일 치러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는 전신인 새누리당의 2014년 7월 전당대회와 묘하게 겹치면서도 사뭇 다른 부분이 있다. 현직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전당대회,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주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다는 점에서는 그림이 똑같다. 2014년 당시엔 이른바 ‘박심’(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의 향배가 문제였다면, 이번 전당대회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 때문에 막판까지 계파 간 논란이 일었다. 다른 점은 당대표 선출 결과다. 2014년엔 ‘박심 후보’로 출전했던 친박계 서청원 의원을 제치고 비박계 김무성 의원이 당선됐다. 강력한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이던 집권 2년차, 당청 관계의 지각변동이 시작됐다며 언론들은 대서특필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당청 불일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불거졌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일찌감치 망조로 접어들었을까. 그렇지 않다. 물론 청와대 속내야 달랐겠지만, 적어도 당청은 건전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운명체로 기능했다. 여당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개혁 보수’ 기치 아래 때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보다도 과감한 행보를 했다.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서도 그해 예산안은 12년 만에 법정 기한 안에 처리되는 등 대야 관계도 비교적 매끄럽게 흘러갔다. 이듬해 봄 유승민 원내대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중부담ㆍ중복지’를 주창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치권에서 아직도 회자되는 명연설이다. 청와대와의 적절한 긴장 아래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역동적으로 굴러갔던 이 시기는 역대 여당 최고 전성기였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탄핵의 망조로 접어든 서막은 ‘진박 논쟁’이었다. 2년 가까이 대통령만 쳐다보며 당과 대표를 흔들던 친박계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민심과 무관하게 ‘진박 후보’로 당을 좌지우지하는 사천(私薦)을 시도했다. 급기야 김 대표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옥새(당 직인) 들고 나르샤’로 명명된, 정당사에 유례없는 ‘공천파동’ 참사가 빚어졌다. 결과는 말할 것도 없이 새누리당의 참패였고, 그로부터 11개월 후 박 대통령은 탄핵됐다. 9년이 흘러 윤 대통령의 집권 2년차 여당 대표는 ‘대통령실과 원팀’이라는 명제 아래 윤심에 힘입은 김기현 대표로 낙점됐다.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새누리당 시절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집권 초기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에서 소신과 배신은 한 끗 차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의원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서 윤심의 눈 밖에 날까 노심초사인 것 같다. 하지만 공천파동과 탄핵의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신임 당대표와 의원들이 읽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아니라 국민의 의중이다. 신임 김 대표는 당선 후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뜻을 무조건 따르는 건 안 된다”며 “대통령의 뜻과 국민의 뜻이 다른 경우엔 당연히 국민이 우선”이라고 했다. 빈말로 남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윤 대통령도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셋째도 국민”이라는 전당대회 연설대로라면 먼저 나서서 총선 공천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어야 한다. 내년 총선 승패를 향한 경주는 이미 첫발을 뗀 셈이다.

“명연설이었죠.” 2015년 4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대한 입장을 물은 취재진 질문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던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같이 말했다. 당 대변인실에서는 상대를 너무 띄워 주는 것 아니냐는 군말이 나왔지만, 유 전 부총리는 당 공식 논평에서도 당시 연설에 대해 재차 ‘명연설’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례적인 찬사를 보냈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 직후 새정치연합에서는 그에 대한 각종 미담이 흘러나왔다. 유 전 원내대표와 같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했다는 충청권의 한 의원은 “KTX에서 유승민이 내 앞자리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가방에서 자료와 신문을 꺼내서 줄을 쳐 가며 읽는데, 차마 인사를 못 할 정도로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유 전 원내대표의 학구열을 극찬했다.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유 전 원내대표 연설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느낀 또 다른 감정은 걱정과 두려움이었다. 바로 복지, 분배와 같은 진보의 의제까지 보수진영에 뺏겨 버리는 게 아니냐는 걱정, 보수진영의 새롭게 떠오르는 대권주자에 맞서 누가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냐는 두려움이었다. 이후 ‘배신의 정치’라는 낙인과 함께 권력에서 멀어진 유 전 원내대표이니 이제 와서 그 시절을 다시 얘기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정치에서 어떤 말이 상대를 두렵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곱씹어 생각해 볼 만하다. 유 전 원내대표의 연설이 주목받은 이유는 바로 그가 ‘진보의 언어’, ‘야당의 언어’로 얘기했기 때문이었다. 그에 반해 요즘 정치권을 보면 목소리는 크지만 상대를 두렵게 하는 말은 없다. 예컨대 13일과 14일 있었던 여야 교섭단체 연설은 오롯이 ‘자신들의 언어’로 채워졌다. ‘윤석열’을 39번, ‘김건희’를 9번 외친 13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남은 것은 ‘김건희 특검’을 둘러싼 논란 정도 같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같은 대목은 정부ㆍ여당 역시도 귀담아들어야 할 듯하지만, 연설 내내 강조된 선명성에 묻히고 만 것 같다. 14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날 선 메시지는 빠지지 않았다. 정치가 ‘4류’임을 부끄러워하며 본회의 때마다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낭독하자는 제안에서는 진정성도 엿보이지만, 아무래도 연설의 무게는 ‘내로남불’과 같은 익숙한 말들에 좀더 치우쳐 있던 것 같다. 본격적인 레이스에 오른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다.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남은 전당대회에서는 미래에 대한 선견지명도, 세대교체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누가 새 여당 대표가 돼도 야당이 그를 두려워할 리는 만무하다. 보수가 진보의 의제인 복지와 분배, 불평등 이슈를 선점하면 진보가 설 자리는 그만큼 줄어든다. 반대로 진보가 경제성장, 안보와 같은 이슈를 선점하면 보수는 다른 한편으로 밀려나 버리게 된다. 익숙한 ‘나의 언어’가 아닌 ‘상대의 언어’로 얘기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아직 누구도 선점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얘기도 괜찮겠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7일 “정계 개편과 관련한 어떤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주장에 선을 긋고 나섰다. ‘탈당설’의 진앙인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 신평 변호사는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에서 사퇴하면서도 탈당설을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계 개편 등의 논란에 대한 김한길의 입장’을 통해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의 직에만 충실할 뿐 정계 개편과 관련한 어떤 만남도 가진 적이 없고,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개인적인 입장을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안철수 의원이 당선되면 윤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하고 김 위원장이 정계 개편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탈당, 국민의당 창당 등에 ‘키맨’ 역할을 한 인물로, 여의도 정계 개편 전문가로 꼽힌다. 신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서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황에 빠진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탈당설을 거듭 주장했다. 신 변호사의 거듭된 탈당설 주장에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 “현실감각이 결여된 추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처신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리도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졌다고 탈당해 나가서 정당 만들면 그게 루저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7일 “정계 개편과 관련한 어떤 구상도 갖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란 주장에 선을 긋고 나섰다. ‘탈당설’의 진앙인 윤 대통령의 ‘정치 멘토’ 신평 변호사는 김기현 의원 후원회장에서 사퇴하면서도 탈당설을 거듭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최근 정계 개편 등의 논란에 대한 김한길의 입장’을 통해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의 직에만 충실할 뿐, 정계 개편과 관련한 어떤 만남도 가진 적이 없고,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개인적인 입장을 덧붙이자면,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신 변호사는 안 의원이 당선되면 윤 대통령의 탈당이 불가피하고 김 위원장이 정계 개편에서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열린우리당 창당, 새정치민주연합 창당과 탈당, 국민의당 창당 등의 ‘키맨’ 역할을 한 인물로 여의도 정계 개편 전문가로 꼽힌다. 신 변호사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도 “안 의원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 확실한 미래 권력으로서 국정 운영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게 된다”며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황에 빠진다면 당연히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탈당설을 거듭 주장했다. 다만 신 변호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윤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되기를 바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후원회장으로서의 제 역할도 끝난 것 같다”며 김 의원 후원회장 직에서 물러났다. 신 변호사의 거듭된 탈당설 주장에 윤 대통령의 사십년지기인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 “현실감각이 결여된 추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뒤 “윤 대통령이 그렇게 처신하거나 그런 상황이 될 리도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MBC에서 “졌다고 탈당해서 나가서 정당 만들면 그게 루저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는 김기현 의원은 7일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안 의원의 과거 발언을 보면 그가 과연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힘 정체성에 맞는 후보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5가지 공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입니까?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 국익에 해를 끼쳤습니까? ▲햇볕정책 계승, 아직도 소신입니까? ▲독재자 등소평(덩샤오핑)이 롤모델 맞습니까? 등 안 의원에게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최근 김 의원은 자신과 빅2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안 의원의 과거 발언과 정치 행적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단일화를 통해 국민의힘에 합류한 안 의원의 정통성을 문제 삼아 당심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제3 정당 대표를 지내고, 보수정권 후보들과의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비판했던 발언들을 소환하고 있다. 이는 추후 TV 토론회에서도 김 의원의 핵심 전략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은 “안 의원은 2012년 대선 운동 당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발언했다”며 “그렇지만 최근 제주도에서 발각된 한길회 간첩단 사건 등 문재인 정권이 숨겨왔던 간첩단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느냐”고 했다. 또 “안 후보는 지금도 공산주의 대부 신영복이 존경받는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선 “안 의원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었고, 최근에 그 입장을 번복했지만 과정과 명분이 석연치 않다”며 “솔직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해다.김 의원은 안 의원의 대북관도 겨냥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해 더 발전시키겠다’고 했다”며 “그 소신에 변화가 없는지 국민과 당원 앞에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2016년 국민의당 공동상임대표였던 안 의원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용과 관련해선 “당시 안 의원이 중국의 독재자 덩샤오핑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 지도자의 전범으로 제시했다”며 “안 의원은 천안문 항쟁을 탄압하고 민중 학살을 자행한 덩샤오핑이 지금도 자신의 롤모델인지 밝혀 달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안 의원은 모호한 과거 언행이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정치인의 소신과 양심을 판 시류 편승적 행태를 보인 것인지, 지금도 그런 소신에 변함이 없는 것인지 당원과 국민 앞에 솔직하게 밝혀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도서관은 1952년 한국전쟁 당시 피난수도인 부산에서 자료실 수준으로 시작해 71년만에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성장했다. 직원은 1명에서 362명으로, 콘텐츠는 장서 3600여권 보유에서 780만여권과 3억 7000만 면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소장으로 급증했다. 1963년 국회도서관법 제정으로 입법부 도서관의 형태를 갖추었고, 2009년 야간 개관에 이어 2022년에는 국회부산도서관 분관도 개원했다. 2019년부터는 ‘아르고스’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융합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이어 지난해 8월에는 국가전략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전략정보센터를 열었다. 대전시에 ‘책 없는 디지털 국회도서관’을 세우려던 2021년 계획은 국회 상황변화로 유동적이다. 최근에는 도서관 이용패턴이 바뀌었다. 도서관을 찾아와 이용한 사람(복수이용자 포함)은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한해 평균 100만명이 넘었다. 하지만 코로나로 지난해 4월 중순까지 2년간 휴관하면서 2020년 20만 5021명, 2021년 7만 6213명, 지난해 29만 1439명으로 현장 이용자는 뚝 줄었다. 반면 전자도서관 이용자는 팬데믹과 관계없이 최근 5년 기준으로 3005만여명(2018년)에서 5036만여명(2020년)선으로 현장 방문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의원들도 꾸준하다. 도서관측에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입법정보 질의, 전자도서관·입법지식DB, 도서 이용 등 분야별로 최우수 국회의원을 15차례에 걸쳐 파악한 결과, 민주통합당의 백재현 의원이 7차례나 선정돼 도서관을 애용한 의원으로 꼽혔다. 이어 민주당의 김춘진, 새누리당의 홍일표 의원이 6차례였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오제세, 새누리당의 조경태, 김도읍 의원이 4회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회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였으며 이민진의 장편소설인 파친코, 박경리 대하소설인 토지가 그 뒤를 이었다. 전자도서 대출 순위의 경우 작별인사, 밝은 밤, ‘나는 주식 대신 달러를 산다’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