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새정치민주연합
    2025-05-17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250
  • [정치뉴스 테이크아웃] “카톡 카톡” 더민주 카톡 소통

    [정치뉴스 테이크아웃] “카톡 카톡” 더민주 카톡 소통

    ‘카톡 카톡’‘카카오~톡.’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즘 ‘카카오톡 소통’에 한창. 더민주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방’에서부터 ‘초선 의원방’, ‘여성 의원방’, ‘상임위방’ 등 카톡방의 종류도 다양. 한 초선 의원의 경우 동료 의원 간 ‘친목 도모방’까지 합치면 가동되는 카톡방만 10개가 훌쩍 넘는다고. 더민주 카톡방에서 이뤄지는 대화를 들여다보면 경조사 공지에서부터 굵직한 현안에 대한 토론까지 다양. 최근에는 경비행기 추락 사고로 아들상을 당한 이학영 의원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각종 카톡방에 가장 많이 올라.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전후에는 김 대표를 응원하거나, 연설을 호평하는 글이 쇄도. 더민주 ‘의원 카톡방’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당 소속 의원 전원이 세월호 대책을 논의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전체 카톡방 만들 것을 제안. 한 초선 의원은 “동료 의원끼리 ‘번개 모임’으로 식사를 하려면 카톡방에서 시간, 장소를 정하곤 한다”면서 “카톡이 바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소개.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씨줄날줄] 칩거의 정치학/오일만 논설위원

    [씨줄날줄] 칩거의 정치학/오일만 논설위원

    정치인들은 위기의 순간이나 중대 결정에 앞서 간혹 칩거를 택한다. 월급쟁이들이 통고 없이 칩거에 들어가면 당장 사표감이지만 정치인의 칩거는 무언의 정치 행위다. 당무 거부를 겸한 칩거를 통해 반대파의 압력을 돌파하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이다. 칩거 정치가 성공을 거두려면 반드시 침묵 뒤 상황을 반전시킬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칩거의 정치학’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은 김영삼(YS) 전 대통령이다. 1990년 당시 내각제 각서 유출 파문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그는 마산으로 내려가 ‘칩거 농성’에 들어갔다. 그는 칩거를 마친 뒤 “국민의 동의 없는 개헌은 있을 수 없다”며 일거에 국면을 뒤집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김윤환 원내총무를 보내 YS에게 내각제 포기를 약속하며 백기 투항했다. YS는 민정계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1992년 12월 대선에서 대권을 거머쥐었다. 최근의 성공 사례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4·13 총선을 20여일 남겨 두고 김 대표가 ‘비례대표 2번’에 배정되자 친노(친노무현) 세력을 중심으로 ‘셀프공천’이란 비판이 들끓었다.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 배수진을 쳤고 결국 비대위원들의 석고대죄를 받아내면서 자신의 의사를 관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도 재미를 본 축에 든다.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에 몸담고 있을 당시 안 대표는 혁신전대 개최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뒤 칩거에 들어갔고 신당 창당을 결행했다. 야권 분열의 원흉이라는 비판도 거셌지만 총선에서 일거에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성공을 거뒀다. 칩거 정치는 양날의 칼날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혁신위원장 선임 무산 이후 1박2일간 칩거의 항의를 했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잣집 도련님의 한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손학규 전 대표는 전남 강진 흙집에서 장기 칩거 중 최근 정계 복귀의 시동을 걸고 있지만 아직 미완의 상태다. 최근 새누리당 김희옥 비대위원장의 칩거는 어떤가. ‘유승민 복당 파문’으로 칩거 사흘 만에 정 원내대표의 ‘90도 사과’를 받고 20일 당무에 복귀했지만 당내 내분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자신이 주재한 회의의 과정과 결과를 ‘비민주적’이라고 비난한 것도 모자라 친박계의 주문 사항인 비박계 권선동 사무총장의 경질을 요구한 것이다. 반대로 “모든 결정은 내 책임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계파 간 단합을 요구했다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칩거 미학’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따라하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월나라 여인들이 절세미인 서시의 찡그린 모습을 흉내내다가 웃음거리가 된 이른바 ‘효빈(效顰)의 고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 “비리 비례대표직 승계 금지” 安의 책임정치 현실화되나

    “비리 비례대표직 승계 금지” 安의 책임정치 현실화되나

    피의자 신분 왕주현 검찰 출석 “리베이트 지시·요구한 적 없다” 국민의당이 ‘김수민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휩싸이면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과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소속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한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안 대표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책임정치를 실천해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지난해 9월 정치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차순위 승계를 금지해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를 재확인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빈자리가 생기면 임기만료일 전 120일까지 의석 승계가 가능한데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 대표는 또 “부패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되기만 해도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안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민·박선숙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김·박 의원 등은 선거 홍보업체 2곳으로부터 총 2억 382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도균)는 16일 리베이트 수수를 사전에 모의·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전·현직 당직자를 소환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왕 전 부총장은 “리베이트를 지시한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과 수의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왕 전 부총장을 상대로 브랜드호텔이 대행업체 2곳으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브랜드호텔에 홍보 업무를 맡기게 된 경위 등을 캐물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 전라도 출신 청년들 생존 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만들겠다

    전라도 출신 청년들 생존 위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만들겠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제3지대 자동차 법인을 세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윤장현(67)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시장실에서 한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자동차 100만대 생산 도시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고, 지난 4월 총선에서 여야가 모두 확인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윤 시장은 군 복무 2년을 제외하고 광주에서 나서 광주에서 자란 토박이로 지난 30여년간 ‘시민운동’을 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적극적인 지지로 전략공천을 받아 행정가로 전환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변화에 휘둘리기보다는 시민 생활을 꼼꼼히 챙기고 싶었다”고 말했다. 정치인·관료 출신의 역대 민선 시장들과 달리 광주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관행은 깼지만 행정이 더디고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다는 일부의 평가는 돌파해 가야 할 과제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시민단체 활동하다 광주시장이 돼 보니 어떤 차이가 있나. -한국 사회는 그동안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지상목표로 전진했지만, 경제가 한없이 상승곡선을 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민생에 절실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 광주는 역사적 전환의 고비마다 의로운 일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편견에 휩싸이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정치·사회적 접근뿐 아니라 지역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는 지방정부로 중앙정부 못지않게 시민의 생명과 재산,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 →지난 총선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나. -광주를 포함한 호남은 늘 생존적 선택을 해 왔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소외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그걸 딛고 일어서려는 정치적 행위와 결정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런 선택의 대전제는 누가 광주의 ‘오월정신’이나 가치를 소중하게 인정해 주느냐가 첫 번째였다. 두 번째는 지역의 미래와 민생문제를 책임져 주는 주체가 누구인가이다. 이번 총선도 그런 잣대가 적용됐을 거란 생각이다. →여소야대라는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총선 내내 ‘광주정신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먹물 좀 튄 사람’들이 가진 생각과 밑바닥 민심의 차이가 컸다는 걸 확인한 선거였다. 광주시민들의 선택은 늘 웬만한 정치 분석가들도 놓치기 쉬운 그런 면이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구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반영됐다고 본다. →지역의 주류 정당과 당적이 달라 불편하지 않나. -나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다. 개인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거나 주도하지 않겠다. 어느 정당에 소속돼 있든지 광주의 미래에 진정성 있게 응답할 수 있는 태도를 견지하겠다. →당적을 바꿀 가능성은. -‘시장은 살림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한다’는 시장통의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 재선에 연연하지 않는다. →지역 살림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월대’로, ‘녹두대’로 광주 청년들 할 만큼 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현대사 속에서 광주의 젊은이들은 의롭게 싸웠고 그들의 삶을 희생했다. 그런데 가장 빈궁하게 살고 있다. 충장로와 금남로를 걷고 있는 저 아이들이 전라도 출신, 광주 출신으로 어떻게 생존해 나갈 수 있을지가 본질적인 문제이다. 호남이 기울어진 상태라면 한국 사회는 바로 갈 수가 없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이름이 광주형이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의 제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광주시장으로 지난 2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인가. -민선 6기를 시작해 보니 에너지 관련 기업들을 유치할 공단도 준비되지 않았다. 한국전력 등이 혁신도시로 해 내려오기로 했으니 민선 5기에서 이주 후속 조치를 마련했어야 했다. 중앙정부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정권 교체를 통해 예산을 많이 따오는 구조를 만드는 데 역량을 쏟기에는 시대가 너무 변했다. 지금 한국의 현실은 철강·조선·중화학 등 기존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를 먹여살렸던 모든 구조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느슨하게 정치적 상황 변화만 기대하며 관리형 모드로 일관할 수 없다. 미래의 먹을거리 문제는 정부의 정책 하나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봉 1억원대의 임금구조 속에서 어떤 제조업체도 어느 대기업도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다. 광주 노사정은 광주시민과 합의를 바탕으로 연봉 3600만~4000만원대의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등의 사례를 연구 중이다. 이를 토대로 최근 중국의 조이롱 자동차와도 2020년에 전기차 등 10만대 생산을 위해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1998년 기아차 부도났을 때도 자동차가 6만 8000대였는데 현재는 62만대 생산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지만 광주의 노사정은 이를 포기했다. 노사 문제가 가장 안정된 제3지대 법인을 만들면 현대·기아차의 통 큰 결단과 투자를 기대한다. 미국과 일본처럼 제조업이 리턴해야 한다. →‘달빛동맹’을 맺은 대구는 지역적 특수성 덕분인지 국책 사업들을 많이 따가더라. -우리도 기획재정부 사무관들 쫓아다니면서 프로젝트마다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의 협력도 필요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운영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우리 시가 직영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전당이 위치한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등 옛 도심과 주변의 재래시장, 예술의 거리,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권을 도심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직은 관람객이 부족하다. 주말과 휴일 등에 문화전당 주변에서 프린지페스티벌을 정기적으로 펼친다. 코레일 등과 협의해 외지 관람객을 유치하고자 전당 관람객에게 교통비를 할인하는 내용의 ‘문화전당 투어’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유치 과정에서 말썽이 났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는 잘되나. -유치 때 힘든 과정(정부 공문서 위조 사건 지칭)이 있었지만 정부와 국회가 이미 30여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1200억원가량의 비용 가운데 정부에 600여억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광주는 전 세계 500개 도시 중 스포츠 영향력이 16위인 도시다. 하계 유니버시아 대회(U대회)를 치르고 월드컵 4강을 치른 덕분 같다. 지난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치른 U대회 시설을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 대회를 치를 수 있다. 당시 대회에 2000억원의 예산을 줄여 모범사례가 아니었나. 국제수영연맹(FINA)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호남고속철(KTX)이 개통됐고 수서발 고속철도 올 연말 개통한다. -이용객이 늘면서 주변 교통혼잡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광주의 관문인 송정역을 너무 작게 지어서 문제다. 이 일대의 역세권 개발이 절실해 송정역복합환승센터를 내년 중 착공한다. 코레일이 해당 부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최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에는 환승센터와 주차장, 판매시설 등 문화복합센터가 들어선다. 광산구도 주변 일대의 전통시장을 단장하고 주차장도 확충한다. →2년 전 광주비엔날레에서 홍성담 작가의 그림을 철거해 논란이 됐다.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제어해서는 안 되지만 광주가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지 않도록 하려고 한 일이었다. 홍 작가는 중매까지 섰을 정도로 친한 사이였는데 그 뒤로 만나지 못하고 있어 개인적인 아픔도 크다. →윤 시장에 대한 광주 시민의 평가와 만족도는. -만족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분석됐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지난해 치러진 U대회도 성공적이었고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과 에너지밸리 구축 사업 등도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소수자·약자 배려로 시의 비정규직 83%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896명 중 743명이다. 서울의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사망과 같은 일이 광주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리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 사업만 하면 헐값 매입·금품 로비 입찰 의혹… ‘특혜 백화점’ 롯데

    사업만 하면 헐값 매입·금품 로비 입찰 의혹… ‘특혜 백화점’ 롯데

    최근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일단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빈(61) 회장 등 경영진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는 정·관계 로비나 각종 특혜 의혹 등 그룹 경영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가 최근 10여년간 인수·합병과 대대적 투자 등으로 재계 순위가 10위권에서 5위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거래, 사업 인허가 로비 의혹 등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제기되는 의혹은 모두 살핀다는 입장이라 ‘롯데 게이트’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의혹은 2010년 상당한 파장을 낳은 제주 서귀포 일대 제주롯데관광단지 개발 건이다. 당시 사업을 맡은 롯데제주리조트는 2013년까지 3000억원을 들여 133만 8460㎡가 넘는 부지에 530실짜리 대형 숙박시설과 쇼핑몰, 오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단지를 계획했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 속에도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계속 진행했다. 제주도가 투자유치 활성화 명목으로 전체 사업부지의 92%에 이르는 국공유지를 제공하고, 일부 땅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대폭 인하해 롯데에 매각하기로 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2009년 ㎡당 9600원 정도이던 주변 땅값은 1년 뒤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00원 정도까지 떨어졌다. 결국 감사원은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특혜성 승인을 내렸다며 사업 승인을 거부할 것을 통지했다. 2012년 추진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내 롯데복합테마파크도 대표적인 특혜성 사업으로 지적됐다. 주변 교통이나 지역상권에 대한 영향평가 없이 대형 상업시설 입점을 추진한 롯데와 대전시에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33만㎡ 부지에 들어서는 테마파크의 임대료를 대전시가 연간 100억원가량으로 산정하면서 특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자연녹지로 분류된 엑스포 공원 내 공간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지가 상승에 따라 250억원 이상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데도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롯데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전시 관계자는 “임대료는 롯데와 협상해 재결정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엑스포의 상징성을 무시한 채 특정 대기업에 이윤 추구의 기회를 줬다는 비난을 비켜가지는 못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추진한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백화점 부지 사업자 선정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부지 매각 입찰에서 3557억원을 써낸 롯데컨소시엄이 4144억원을 써낸 현대컨소시엄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2015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587억원 차이를 상쇄할 만큼 롯데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 간 평가항목에 차별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롯데가 LH 심사위원과 사전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롯데가 LH 쪽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특혜성 사업으로 평가받는 제2롯데월드도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94년 롯데그룹이 ‘제2롯데월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이후 20년 넘게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정·관계 로비에 따른 특혜라는 의심이 계속해서 제기된 탓이다. 당시 제2롯데월드 건설에 부정적이었던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문책성 경질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도 이날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장 수사에 들어갈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계속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롯데그룹은 2013년 인천터미널 주변에 ‘롯데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경쟁업체를 제치고 인천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건물·부지를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당 이상돈

    [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국민의당 이상돈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이상돈(65·비례대표) 의원은 합리적 보수 성향의 법학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2012년에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서 비대위원을 맡아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도왔다. 대선 이후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날 선 비판을 도맡아 해 ‘미스터 쓴소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현실 정치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호남 외 취약한 지역에서 저변을 넓히고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Q. 현실 정치를 하게 된 이유. A. 글만 쓰고는 못 있겠더라. 올해 초 야권 정치 지형이 극변하고 있었다. 2014년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당의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나를 영입하려 했다가 무산됐다. 친노(친노무현)계를 중심으로 한 당의 거센 반발 때문이었다. 이후 비노계와 교류하게 됐다.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들을 지켜보며 현실 정치에 나서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Q. 박근혜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으로 꼽혔었다. 국민의당을 선택한 이유는. A. 기존 야당 가지고는 안 돼. 박 대통령이 2012년 집권하면서 약속했던 정치 쇄신, 국민 통합, 경제민주화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정반대로 갔다. 그러나 기존의 야당 가지고는 정권교체를 못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Q. 대선 후보로서 안 공동대표는. A. 이제 정치력은 입증됐다. 총선 전만 해도 안 대표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 총선 당시 더민주와 연대해야 한다는 압력이 대단했다. 안 대표가 그런 압력을 이겨내고 정면돌파했다. 양당 패권주의, 계파 패권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는 메시지가 통했다. Q. 제3당으로 가야 할 길은. A. 정권 창출. 국민의당은 현재는 안정적인 세력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다. 내년 봄쯤에는 세력을 확장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비박(비박근혜), 비노가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바에 맞는 의원들이 양쪽에 있다. 최소한 50석 이상 되는 의석을 가져야 대선을 수월히 치를 수 있다고 본다. Q.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것인가. A. 글쎄. 정치적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 대표에 대해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것이다. 우리 당은 조직도 부족하고 인적 자원이 불투명하다.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당 차원에서 분야별로 외부 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 Q. 희망 상임위원회는. A.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는 인기가 없는 상임위다. 의원 대부분이 노동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나는 30년 가까이 학자였기에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업 구조조정 문제, 대량 실업 문제 등에 대해 국민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프로필 ▲1951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학과 ▲ 미국 툴레인대 대학원 법학 석·박사 ▲ 미국 로욜라대 로스쿨 객원 교수 ▲중앙대 교수, 법대 학장·법학연구소장 역임
  • 서울시의회 박운기의원 “지하철 정책, 안전 우선으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박운기의원 “지하철 정책, 안전 우선으로 바꿔야”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대문2)은 ‘반복되는 스크린도어 안전사고 원인규명과 올바른 대책 긴급토론회’에서 지하철 안전문제해결을 위한 객관적 원인분석과 투트랙 전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운기 의원은 지금 서울시 지하철 안전문제가 정치화되면서 책임소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지하철운영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위한 노사민정 안전거버넌스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시민안전의 일선에 있는 서울시와 양대 지하철 공사의 책임이 가장 막중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주화 및 비정규직을 늘리는 등 안전을 도외시한 과거 오세훈 전시장의 구조조정의 방향을 이제는 바꿔야 하고 안전예산 역시 우선순위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지하철에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1인 승무원제도의 개선 및 폐지’, ‘안전인력의 직고용을 통한 숙련도 향상’, ‘노후설비교체 및 안전시설에 대한 우선투자’가 시급한 과제임을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박운기 의원은 복지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국가의 무임승차를 비판하면서 조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지하철 1~8호선 적자의 8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해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지하철은 매년 수천억의 해결할 수 없는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복지를 지방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은 계속 비용절감을 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안전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도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여의도 블로그] “하나라도…” 법안 통과 마지막 호소, 1만여건 처리 안 돼 ‘공허한 메아리’

    [여의도 블로그] “하나라도…” 법안 통과 마지막 호소, 1만여건 처리 안 돼 ‘공허한 메아리’

    “여야가 합심해서 (법안) 하나라도 처리하려고 했는데….” ●원혜영, 국회법 개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17일 김기식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했던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법안은 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불체포 특권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원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정치혁신실천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로 활동하며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원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국회의 자정능력을 보여 줄 기회였는데 새누리당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사퇴해 이제는 시간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자정능력 보여줄 시간이 없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치인들의 ‘마지막 호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를 하루 앞둔 18일까지 미처리된 법안은 1만 347건에 이른다. 발의된 1만 8690건 가운데 55.4%가량이 자동폐기 상황에 처했다. 1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120여건의 법안이 모두 처리돼도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벗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대 때 법안 숙의문화 정착되길 문제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조차 방치된 상태에서 그대로 폐기된다는 점이다.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한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법’(더민주 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논의는 법안이 상정된 2013년 6월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 이뤄져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원 의원이 처리를 촉구한 국회법 개정안도 2014년 12월 발의된 후 약 7개월 만에 운영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는 1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20대 국회에서는 마지막 호소가 잇따르기 전에 법안에 대해 숙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여야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무관심으로 민생법안을 흘려보내는 일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당선자 개개인도 의정평가를 의식해 ‘묻지마 발의’에 나서는 일을 지양해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리틀 박지원´ 김명진 전 행정관,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리틀 박지원´ 김명진 전 행정관, 국민의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국민의당 신임 원내대표에 내정된 박지원 의원의 비서실장에 김명진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일 내정됐다.  김 전 행정관은 박 의원의 과거 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고,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비서실장,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특보 등을 각각 역임했다. 박 의원 특유의 부지런함을 판박이처럼 닮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리틀 박지원’으로도 불린다. 김 전 행정관은 “원내대표실은 각종 법안, 예산, 인사의 길목을 지키는 자리이다”라며 “호남이 차별없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대접 받도록 성실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서 20대 총선에서는 광주 동남갑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경선에 통과하지 못해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수권정당’ 목표하는 당 선택… 기회가 공정한 사회 만들 것

    [초선 내 정치를 말한다] ‘수권정당’ 목표하는 당 선택… 기회가 공정한 사회 만들 것

    한때 ‘안철수의 남자’로 불렸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당선자가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 1월 국민의당의 입당 제안을 거절하고 더민주에 남았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정치적 행보를 달리한 셈이다. 이전까지 그는 안철수 후보 대선캠프 상황실장과 안 대표가 만든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을 맡아 안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다. Q. 왜 국민의당이 아닌 더민주인가. A. 수권정당.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당을 택했다. 국민의당이 ‘제3의 세력’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달라 했다. 하지만 총선 3달 전 정당을 만드는 건 동의하기 어려웠다. 현재 야당을 강하게 만들어 정권교체를 하는 게 저의 할 일이다. Q. 계파에 대한 생각은. A. 담합이 문제. 계파는 나쁘지 않다고 본다. 기득권 보호를 위해 담합하는 게 문제다. 일반인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어려울 때 한마디 도와주면 나중에 도움을 받겠지’와 같은 주고받기가 너무 많다. 자신의 발언이 당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Q. 중점 추진 정책은. A. 형사소송법 개정. 현행법상 변호사가 조사받는 피의자와 아무 말도 못 나눈다. 상의하면 수사방해라고 쫓아낸다. 검사가 욕이나 폭력을 쓰지 못하게 보고만 있으라는 건데 정말 말도 안 된다.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조언도 하고 수사기관에 따질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Q. 정치적 롤모델은. A. 김대중 전 대통령. 우리가 국민의 정부를 거치면서 인터넷 강국이 됐다. 미래를 내다본 식견에 정말 감탄한다. 그 힘으로 재집권이 이뤄졌다. 진보세력의 정치적 터전 또한 닦을 수 있었다. 당장 빛이 안 나더라도 묵묵히 나아가는 김 전 대통령의 정치를 존경한다. Q. 정치적 관심사는. A. 복지. 복지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싶다. 그러려면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 의적 홍길동이 탐관오리 제물 훔치는 식으로 부잣집 털어 나눠주는 방식은 안 된다. 야당 지지층인 화이트칼라층에도 용기 있게 말해야 한다. 국민들은 결국 어느 쪽이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지 본다. Q. 20대 총선 낙선자 중 아쉬운 사람은. A.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 항상 열려 있는 분이다. 어떤 단기적인 구호에 매몰되지 않고 합리적인 사고를 한다.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현장 경험도 풍부하다.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아는데 굉장히 안타깝다. Q. 차기 대선에서 지지하는 후보는. A. 없다. 야당 지도자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특히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 야당에서 맨날 집토끼(전통 지지층), 산토끼(중도·부동층)로 나누는데 잘못됐다. 새누리당 지지자도 엄연히 우리 국민이다. 모든 분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통합의 후보가 나와야 한다. Q. 정치의 궁극적 목표는. A. 공정한 사회. 기회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싶다. 법률가의 임무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다. 소수자의 보호도 중요하다. 글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사진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프로필 ▲1967년 서울 출생 ▲서울대 법학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안철수 대선캠프 상황실장,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재영입위원회 부위원장
  • ‘내년 총선’ 고대하는 낙선자들

    역대 최다 당선 무효형 선고 가능성 4월 재보선, 작년 ‘미니 총선’ 능가할 듯 낙천·낙선자들 벌써부터 표밭 챙겨 내년 4·12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벌써부터 시선이 쏠린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 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자가 100여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역대 최다인 15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으로 불렸던 2014년 7·30 재·보선의 규모를 거뜬히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재까지 이번 총선과 관련해 23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했다. 검찰은 현재 입건된 당선자 104명 가운데 98명의 혐의를 집중적으로 따지고 있다. 79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던 19대 총선 직후 때보다 25명이 더 많은 숫자다. 여기에 경찰도 자체 단속 결과 등을 토대로 45명의 당선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선관위도 출마자들의 선거 비용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를 벌일 예정이어서 20대 총선의 당선 무효 사례는 19대 총선 때의 규모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새누리당 김근태·성완종·안덕수·이재균·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신장용, 무소속 김형태 당선자 등 8명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려졌다. 또 지난해 7월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4월과 10월 연 두 차례 치러지던 재·보선이 1회(4월)로 축소됐다는 점도 선거의 규모를 키우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낙천·낙선자를 중심으로 내년 재·보선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 새누리당 황영철 당선자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이미 기소돼 2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의 새누리당 김종태 당선자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며 만에 하나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공천에서 탈락한 김재원 의원의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이 밖에 서울 종로에서 낙선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서초갑에서 낙천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인천 서을에서 낙선한 황우여 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김태호 의원 등도 재·보선 투입이 유력한 인사들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경기 수원무) 당선자는 쌀을 기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당선자는 억대의 공천 헌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선 임내현 의원이 재기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경기 안산 상록을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도 내년을 노리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4·13 총선을 마감하며] 국민은 ‘알파고’ 수준, 정치는 네안데르탈인 시대

    [4·13 총선을 마감하며] 국민은 ‘알파고’ 수준, 정치는 네안데르탈인 시대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과 볼썽사나운 공천 다툼으로 시작해 충격적인 유권자들의 심판으로 귀결된 4·13 총선. 그 역사의 현장을 지켰던 기자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을까. 지난 몇 달간 각 당의 심야 공천 회의를 밀착 취재하느라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전국의 선거구 표밭을 누비느라 탈진했던 서울신문 정치부 기자들이 15일 이번 총선을 되돌아보는 소회를 털어놨다. 김상연 기자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4·13 총선을 관통하면서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것은 ‘알파고’였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드라마틱한 대결을 보면서 나의 전두엽은 ‘사이보그’니 ‘포스트 휴먼’이니를 상상하며 마구 미래로 내달렸지만, 정작 내가 데스크에서 다뤄야 하는 기사는 네안데르탈인급의 원시적이고 퇴행적인 공천 드잡이였기 때문이다. 분명히 둘 다 21세기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이었으나 둘 사이의 간격이 비현실적으로 컸기에 차라리 몽유(夢遊)의 충동을 느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한 뒤 치러진 이번 총선은 정치라는 것이 이제 비즈니스이자 게임처럼 변모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래도 예전 선거는 가식적일지언정 최소한의 거창한 명분을 들먹였다. 하지만 이번 선거의 공천 과정에서 여야는 저마다 ‘에이, 다 알면서 새삼스럽게 뭘~’ 하는 식으로 국민 앞에 안면몰수하고 승리와 세력 챙기기에만 혈안이 됐다.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이 지역감정의 벽을 깨겠다며 상대 당 아성에 도전했던 역사는 이제 ‘험지 출마’라는 해괴한 용어와 함께 게임처럼 변질됐다. 도대체 그 지역에 그 사람을 공천한 명분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고, 여론조사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런저런 계파별 친소관계를 따진 뒤 출마자를 점지하기 바빴다. 후보자의 가족들도 ‘가족 비즈니스’처럼 총동원돼 “우리 아빠, 우리 남편(아내) 찍어 주세요”라고 읍소했는데, 왜 찍어 줘야 한다는 건지 제대로 된 명분은 들어보지 못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과 세금의 사용을 위임받는 정치가 숭고함과 명분을 도외시하고 비즈니스화, 게임화할 때 그것처럼 추악한 것도 없다. 정치가 탐욕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동물처럼 게걸스러워지면 인간의 정체성을 가진 유권자들은 모멸감을 느낀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 짓는 것이 한 조각의 옷이라고 본다면, 명분을 쓰레기통에 내다버린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판은 역대 어느 때보다 네안데르탈인 시대에 근접해 있다. carlos@seoul.co.kr 장세훈 기자 ‘여론조사의, 여론조사에 의한, 여론조사를 위한 선거.’ 4·13 총선에서 참패한 새누리당 얘기다. ‘상향식 공천’을 내세웠으나 ‘마스터플랜’만 있고 ‘액션 플랜’은 없었다. 출마 채비를 갖춘 예비후보들은 지역구 민심보다 여론조사 숫자에 집착했다. 전체 253개 선거구 중 절반이 넘는 141곳에서 여론조사로 공천자가 결정됐다. 총선 과정에서는 또다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야권에 앞서고 있다는 우세론이 득세했다. 개표 직전까지도 말이다.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는 지지층을 갈라 세웠고, 총선 국면에서 여론조사는 민심 흐름을 살피는 데 장애물이 됐다. 지난해 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는 제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코웃음쳤던 상황이 총선 정국 내내 기자의 머리를 맴돌았다. ‘정치는 하수구여야 한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다. 물론 정치 문화 자체는 깨끗해야 한다. 그러나 정치 행위는 지지층의 기대 심리가 아닌 정치 부정층이나 무당층의 반발 심리부터 오롯이 챙겨야 한다. 새누리당 핵심 인사는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둔 사석에서 “선거는 ‘구도’가 8할(80%)”이라고 했다. 야권 분열에 초점을 맞춘 표현이었다. 국정 운영에서 드러낸 집권 여당의 오만함, 공천 과정에서 표출된 계파 갈등, 정책 실패 또는 부재로 인한 국민들의 아우성 등을 외면하는 ‘외눈박이 정치’는 국민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곰배팔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남는 의문이다. 여권에서는 총선 결과를 놓고 제각각의 ‘곰배팔(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패배의 원인에 대해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차기 당권과 대권을 겨냥한 권력 투쟁 조짐도 벌써 고개를 든다. 안으로 굽기 마련인 팔만 휘둘러서는 시쳇말로 ‘노답’(No Answer)이다. 작은 정치는 세력만 구축하면 될지 몰라도 큰 정치는 국민의 마음부터 얻어야 하지 않을까.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국민만 바라보고 앞으로 가겠습니다.”(2012년 1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전매특허였던 이 말이 언제부턴가 정치권의 유행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영도, 소속 지역·세대도 상관없이 어디서나 보증수표처럼 통하게 됐으니까요. 야권 지도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이 구호를 차용한 지 오래입니다. “더이상 지역주의도, 진영 논리도 거부하겠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4·13 총선 개표 직후). 38석이라는 대승을 거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도 승리 일성으로 “국민들만 쳐다보고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는 신기루 같습니다. ‘국민’을 앞세우는 순간 당리당략, 계파 투쟁, 정치인의 사심(私心) 따윈 사라지고 선공후사·민생 같은 절대선만 남습니다. 신기루 같기에 손에 쥐기도 힘들지만, 쥐었다 싶은 사이 손가락 새로 빠져나가는 건 더욱 순식간인가 봅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4년 전 했던 약속을 중히 여겼더라면 20대 총선 ‘122석’이라는 참패 성적표가 바뀌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뚜껑이 열리고 나서야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들만 ‘민심이 절묘하게 심판했다’고 뒷북을 쳤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속마음을, 정작 정치권과 피부를 맞댔던 저희들만 체감하지 못했나 봅니다. 교훈은 언제나 충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2014년 지방선거 때도 민심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여:야, 8:9’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더랬습니다. 2012년 대선 때도 야당의 우위가 점쳐졌지만, 유권자들의 방점은 ‘정권 교체’보다 ‘국민 행복’에 꽂혔습니다. 이제 남은 박근혜 정부 임기는 1년 10개월. 새누리당 참패의 총선 결과 앞에 김무성 대표가 “정치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사퇴 일성이 귓가에 두고두고 울립니다. 국민의 따끔한 질책을 잊는다면 4년 뒤에도, 당장 내년 대선에서도 정치인들이 꿈을 꿀 자격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oscal@seoul.co.kr 황비웅 기자 #장면 1. “아직 후보는 누굴 찍을지 모르겠어. 애국심들이 부족해. 맨날 싸움만 하고. 근데 당은 국민의당을 찍으려고. 새롭게 기대를 해 봐야지.”(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신당 중앙시장 앞 80대 노인) #장면 2. “30년 동안 새누리당 말고는 찍은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지만, 당은 국민의당을 찍으려고요.”(지난 4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의 한 아파트 상가 내 50대 중반 남성) 4·13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순간 “헉!” 하는 낮은 한숨소리가 절로 나왔던 것은 대부분의 기자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부터 반성해야겠습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수없이 수도권 위주로 현장 르포를 다니면서도 유권자들의 미묘한 심경 변화를 잡아 내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장면 1>에 등장한 80대 노인이 불쑥 “당은 국민의당을 지지하겠다”고 했을 때 흠칫 놀랐습니다. 당연히 새누리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면 2>에 나온 50대 중반의 남성은 새누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지만, “정당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겠다”고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새누리당의 참패를 예상한 언론, 여론조사기관, 정치인들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기자들은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현장 취재를 나간 수도권 격전지의 새누리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분위기에서 내가 압도하고 있다. 내가 따라잡고 있다”고 자신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여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지연,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메르스 늑장 대응, 국민 합의 없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공천 파동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 준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민심의 심판은 매서웠습니다.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권자와 정치인들의 매개체가 되어야 할 기자로서의 역할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나 돌아봅니다. 더이상 ‘우매한 국민’이 아닙니다. ‘우매한 기자’인 제가 먼저 반성합니다. stylist@seoul.co.kr 이영준 기자 “잘생겨서 뽑아줄 거예요.” “젊잖아요.” “아무래도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무조건 1번입니다.” “잘 모르겠어. 정치에 관심 없어. 아무나 뽑을 거야.” 20대 총선 현장에서 만난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기준’을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의 8할은 이랬다. 표심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머지 2할은 어느 정도 정치적 식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보단 진영 논리에 따른 투표의 기준을 갖고 있었다. 유권자들은 또 ‘정치 무관심’을 얘기했다. ‘생업’을 핑계로 들었다. 후보자들의 ‘표 호객 행위’ 현장에서는 귀를 막고, 또 악수를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민이 여당을 심판했다”, “새누리당 참패”. 개표 결과가 나오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다. 현장에서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결과였다. 정치에 관심 없다던 국민들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내 놓았다는 건 뒤통수를 칠 만한 대반전이었다. 미술 기법 중 ‘사진 모자이크’라는 게 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완성된 사물을 그리고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수백, 수천 가지의 다른 사진들로 채워져 있는 작품이다. 국민들의 표심도 이런 사진 모자이크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인 1표에 담긴 투표의 기준은 천차만별이지만, 그것이 모이고 모여 ‘심판’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담아냈기 때문이다. 국민들 개개인의 다소 비합리적일 수 있는 기준에 따른 선택들의 총합이 고도의 ‘합리성’을 띤 결정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던 국민들이 무섭게 느껴졌다. 모르는 척하면서도 정치권에서 누가 싸우는지,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무릎을 꿇고 애걸복걸하는지, 그것이 진정성 있는 호소인지, 누가 더 나은 인물인지 정도는 가려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여당의 ‘사람 보는 눈’은 국민의 ‘사람 보는 눈’을 따라가지 못했다. 국민들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당선자도 될 사람이 됐다. apple@seoul.co.kr 김민석 기자 지난 13일 선거 결과에 새누리당도 놀랐지만 솔직히 기자도 놀랐다. 특히 수도권 격전지에서 직접 만난 후보들이 전부 낙선했다. ‘기자의 저주’라는 소문이 날까 두려울 정도였다. 기자가 만난 후보 중 정말 이길 것 같았는데 진 후보가 네 명 있었다. 서울 A 후보는 상대 쪽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았다. 캠프에선 피로감이 느껴졌고 후보 가족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A 후보는 지역에 넓게 뿌리내린 특정 직군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다. 캠프는 잘 돌아가는 공장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였다. 서울 B 후보는 가는 곳마다 박수를 받았다. 길 건너편에서도 손을 흔들어 줬다. 경기 C 후보의 캠프는 여유가 있어 보였다. 19대에 단일화를 하고도 간신히 당선됐던 상대 후보가 이번엔 단일화에 실패했다. 경기 D 후보 측도 승리를 확신했다.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지역에 공천된 전문성 있는 인물로,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뒤처지지 않았다. 흥미로웠던 것은 A, B 후보는 그 지역에서 3선을 한 강적들과 맞붙었지만 최후까지 접전을 벌였고 C, D 후보는 전통적으로 여당의 텃밭인 지역에서 커다란 표차로 졌다는 것. 바꿔 말하면 적지라 생각하고 뛴 후보들은 그나마 접전을 벌였고, ‘집토끼’의 결집을 노렸던 후보들은 완패했다는 것이다. 사실 집토끼 챙기기는 중앙당 차원의 전략이었다. ‘읍소’ 전략은 지지층 투표율이 더 중요한 재·보선에서 쓰던 것이다. “운동권 정당에 표를 주시겠냐”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원 유세 발언들도 대부분 흔들리는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공천 과정을 보고 화가 난 것은 새누리당 지지자뿐만이 아니다. 기자가 본 후보들도 주요 지지층인 중·노년 유권자를 겨냥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간 낮 시간에 집중 거리 유세에 나서거나, 종일 노인 무료급식 장소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한 후보의 명함을 받은 남성이 웃으며 손을 잡아 줬다. 그때 저만치서 배낭을 맨 젊은 여성이 발길을 돌려 다른 길로 걸어갔다. shiho@seoul.co.kr
  • [4·13 총선] 야권 중진들 살아서 돌아왔다

    [4·13 총선] 야권 중진들 살아서 돌아왔다

    4·13 총선에서 상당수 야권 중진이 생환에 성공했다. 당내 권력 지형에서 밀려나며 당을 갈아타거나 공천에서 배제된 후 탈당하는 등 야권 중진들의 선택은 제각각이었지만 개표 결과 대부분 지역에서 상대 후보를 앞질렀다. ‘정치 1번지’ 종로의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는 새누리당 오세훈 후보를 따돌리고 ‘종로 재선’에 성공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더민주의 정세균계 의원들이 줄줄이 컷오프(공천 배제)되며 정 후보의 입지까지 위협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이번 종로에서의 재선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다시 세력 재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로 주목받았던 오 후보를 낙선시켰다는 점에서 그의 당선은 의미가 더욱 크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탈당 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광주 서을에 당선됐던 국민의당 천정배 후보는 더민주 양향자 후보를 앞질러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지었다. 더민주는 ‘천정배 저격’을 위해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고졸 신화’ 영입 인사인 양 후보를 내세웠고 막판 ‘삼성차 광주 유치’ 공약까지 던졌지만 천 후보를 끌어내리지 못했다. 당초 더민주는 천 후보가 수도권에 출마하거나 불출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 후보를 전략공천했지만 결과적으로 패착이 됐다. 이번 당선으로 천 후보는 호남 중진으로서 영향력을 더욱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 연대 국면에서 안철수 공동대표의 손을 들어 준 것은 향후 국민의당의 당권 도전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더민주를 나와 국민의당에 합류한 전남 목포의 박지원 후보도 4선 고지를 달성했다. 박 후보는 저축은행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렸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기사회생한 뒤 이번 총선에서도 생환에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그의 호남 내 상징성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은 향후 더민주와의 야권 주도권 다툼에서 더욱 힘을 받게 됐다. 그는 “더 큰 정치에 도전해 정권 교체로 보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세종 재선’에 성공했다. 당의 컷오프 방침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탈당한 이 후보는 ‘기호 2번’의 프리미엄 없이 승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였지만 세종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탄탄한 지역 입지를 자랑했다. 친노(친노무현)계 좌장인 이 후보의 생환이 향후 야권 권력 구도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더민주 최고위원인 추미애 후보도 서울 광진을에서 5선에 성공했다. 여성이 지역구에서만 5선을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 중진이 얼마 안 된다는 점에서 추 후보의 희소가치는 높은 편이다. 그는 이 기세를 모아 총선 후 당권 도전 또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결국 혼자 힘으로 경기 고양갑에서 3선 고지를 밟았다. 그는 이번 당선으로 진보 정당 최초의 3선 국회의원이 됐다. 그는 당선 소감을 밝히며 “감격스러우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러브콜’을 받은 손학규 전 민주통합당 대표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각 당이 권력 구도 재편에 들어가고 야권의 주도권 싸움이 커질수록 손 전 대표의 ‘등판론’은 계속해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격전지 당선자]박재호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겠다”

    [격전지 당선자]박재호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에게 약하겠다”

    “이번 승리는 그동안 땀과 눈물로 이뤄진 값진 승리입니다.” 부산 남구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서용교 후보와 접전을 벌인 끝에 금배지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57) 당선자는 “제가 넘어져 있을 때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신 남구 구민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4수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그는 “진정한 정치는 이념과 노선을 넘어 ‘국민의 삶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주민들과 국민들을 위해 ‘따뜻한 밥 먹여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강한 사람에게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 약해야 하는 게 정치의 기본”이라며 “정치의 길은 만남에 있다며 서민들과 늘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더민주 당내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을 이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당선권에 근접한 야권주자로 기대를 받았다. 19대 총선에선 41.46%를 득표했지만, 서 의원에 석패했다. 그는 “남구 일대는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또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가 시급하다. 광안대교와 용호동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용호동에 트램(노면전차) 설치와 가덕도 신공항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밖에 해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과 부산외대 이전 부지에 종합영화촬영세트장도 설치하고, 10년 넘게 방치된 메트로시티 앞 공터에는 국립어린이도서관 건립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 인사재무비서관,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정무비서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민주) 부산시당위원장 등을 지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 역대급으로 분주했던 4·13 총선 결정적 순간들

    역대급으로 분주했던 4·13 총선 결정적 순간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의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대 총선 레이스는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통폐합 지역구의 유불리를 놓고 옥신각신하다 획정 시한을 넘겼고,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까지 빚어졌다. 의정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 그럴 수 없는 정치 신인 간의 불공정 경쟁이 심화됐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선거구가 없는 상황에서도 예비후보의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헌재 결정 486일 만인 지난 2월 28일 선거구 획정안①이 마침내 국회로 넘어오면서 ‘선거 운동장’ 작업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총선 정국에서 공천 파동과 분당, 내부 분열 등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 내에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 간의 공천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친박계의 전략공천 필요성 주장에 비박계는 상향식 공천 도입 주장으로 맞섰다. 공천특별기구 구성 문제에 이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놓고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렵사리 임명된 이한구 위원장이 취임 직후 “광역시·도별로 2~3곳을 우선추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상향식 공천을 주장한 비박계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어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 개소식 연설도 계파 갈등을 부추겼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행보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공천은 ‘유승민계’ 의원에 대한 ‘컷오프’(경선 배제)와 대구 현역 의원 물갈이로 요약됐다. 특히 대구 현역 의원 12명 가운데 생존자는 3명(25%)에 불과했다. 상향식 공천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일자 김무성 대표는 공천장②에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옥새 반란’을 일으켰다. 결국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은 6곳 중 서울 은평을과 송파을, 대구 동을 3곳에만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자 새누리당은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렸다③. “잘못했다. 사죄한다”며 “도와 달라”고 읍소했다. 위기론을 부각해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됐다. 또 선거 유세에서 야권 후보를 향해 ‘종북 세력’과 손잡은 정당의 후보라며 색깔론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야당의 지각변동은 여당보다 진폭이 더 컸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지난해 12월 13일 안철수 의원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국민의당을 창당④하면서 선거 구도가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다자 구도로 재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영입을 이번 총선 승부수로 띄웠다. 김 대표는 ‘친노(친노무현) 패권주의 및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당내 중진·주류를 향해 거침없이 칼날을 휘둘렀다. 그 결과 더민주 현역 의원 35명(전체 32.4%)이 물갈이됐다⑤. 친노 좌장 격인 이해찬 의원을 비롯해 주류 진영에 속했던 유인태, 정청래, 전병헌, 이미경, 오영식, 강기정 의원 등이 ‘추풍낙엽’처럼 잘려 나갔다. 이해찬 의원을 비롯한 공천 탈락자 중 일부는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또 부좌현, 전정희 의원 등 일부는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거칠 것 없던 ‘김종인표’ 공천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김 대표가 자신을 비례대표 2번에 배치하는 ‘셀프 공천’ 논란이 일면서 잠재됐던 당내 갈등이 터져 나왔다.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김 대표는 ‘대표직 사퇴’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민주의 총선 가도에 비상이 걸리는 듯했지만 결국 비대위원들의 설득 끝에 김 대표가 잔류를 택하면서⑥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 일단락됐다. 더민주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제심판론’을 부각하며 “진짜 야당을 찍어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당은 천정배 의원이 이끌던 ‘국민회의’, 박주선 의원의 ‘통합신당’ 등 신당 세력과 손을 잡으며 호남권을 중심으로 세를 불려 나갔다. 여기에 더민주 공천 탈락자들이 합류해 창당 46일 만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도 성공했다. 한때 김종인 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으로 지도부 내 파열음이 생기며 휘청거리기도 했다. 수도권 연대 필요성을 주장한 김한길 전 선거대책위원장과 연대 불가론을 굽히지 않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신경전을 펼쳤고 당은 재분당 위기까지 내몰렸다.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원장직 사퇴로 내분이 수습되긴 했지만 상처는 생각보다 깊게 남았다. 그럼에도 국민의당 지도부는 ‘연대는 없다’는 내부 방침을 끝까지 고수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된 지역은 강원 춘천, 경남 양산을, 부산 사하갑, 경기 수원병, 서울 은평갑 등 5곳 정도에 그쳤다. 선거 막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연대하지 않고도 호남권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번 선거를 ‘과거와 미래의 대결’로 규정하고 ‘제3당 혁명’을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 승천이냐 추락이냐… 여야 잠룡들의 운명 ‘4·13’이 가른다

    승천이냐 추락이냐… 여야 잠룡들의 운명 ‘4·13’이 가른다

    4·13 총선은 내년 대선을 앞둔 여야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에게도 중대한 갈림길이다. 총선 결과에 따른 대선주자들의 명암을 미리 전망해본다. ●김무성, 과반수 승리 이끄나 20대 총선 승리, 특히 수도권 성적표는 김무성 대표에게는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마지막 성과물’이자 대권 행보를 위한 첫 도약대다. ‘총선 승리를 이끌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때 개헌 가능 의석인 180석까지 넘봤던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 수도권 민심 악화로 ‘130석도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 아래 김 대표가 직접 ‘읍소전략’의 총대를 메고 나섰다. 특히 지역구 253석 중 48.2%(122석)가 걸린 수도권의 완패 위기가 짙어지자 서울·경기 지역 유세만 하루 10여곳씩 소화하는 총력전을 펼쳤다. 앞서 공천파동으로 총선 완패 위기의 문턱까지 갔던 새누리당이 김 대표가 감행한 옥새투쟁의 과정을 통해 그나마 수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는 데에는 당 내외 이견이 없는 편이다. 김 대표는 이미 “총선 승패와 상관없이 선거가 끝나면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도권 의석 수는 전체적인 총선 승패와 직결되는 만큼 의미심장하다. 당 관계자는 “‘더 큰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밝힌 김 대표의 앞길에 총선 결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의 관계 재설정은 그다음 순서다. ●오세훈, 종로에서 날개 달까 오세훈 새누리당 후보에게 서울 종로 지역구 입성은 정치적 재기를 의미한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책임지고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은 지 거의 5년 만이다. 오 후보는 동시에 차기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기회도 얻게 된다. ‘정치 1번지’ 종로는 이명박·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출한 ‘등용문’이기도 하다. 다만 국회 재입성 후 당분간은 낮은 자세로 임하며 암중모색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다. 친박근혜계에서 미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물밑 경쟁도 피할 수 없다. 의원 시절 ‘오세훈계’를 만들지 못했던 오 후보가 국회 입성 이후 자력으로 세를 확보하는 것도 관건이다. 재선 서울시장 출신 대선주자급이나 다선 중진들이 즐비한 당내에서 입지를 구축하려면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20대 국회에서 친박계 및 비박계 간 계파구도, 친박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오 후보의 입지는 다소 유동적이다. 반면 오 후보가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패한다면 재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충청권 대망론’ 불붙이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충청 대망론은 임기가 끝나는 연말이 다가올수록 커질 전망이다. 이미 반 총장의 이름을 내건 정당들이 등장했고(물론 반 총장과 관계는 없다) 그의 고향인 충북에선 ‘반기문 마케팅’을 벌인 후보들이 선전 중이다. 이 지역에서 새누리당 당선자가 많이 배출될수록 충청 대망론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이후 잠룡들을 중심으로 대선 레이스가 가속화되면 반 총장을 향한 청와대와 친박계 그리고 다른 정치 세력들의 ‘접근’도 조금씩 구체화될 전망이다. 물론 당내 유력 주자들과의 경쟁구도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30일 관훈토론회에서 반 총장을 향해 “정체성 맞는 정당을 골라 당당히 선언하고 활동하라”면서 “새누리당은 환영하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 도전해야 한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격전 중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김무성 대표의 행보와 반비례해서 그의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내 기반을 둔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선 후보 ‘영전’ 과정에서 당내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 ●문재인 ‘호남 지키기’ 성공할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었다. 지난 8일 광주 방문에서 “호남이 지지를 거둔다면 대선에 불출마하고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밝힌 이유에서다. 호남과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계한 ‘배수진 정치’가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호남의 지지’가 구체적으로 몇 석을 의미하는지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광주에서 단 1~2석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를 비롯해 호남에서 국민의당에 완패한다면 ‘내뱉은 말에 책임지라’는 공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의 과반을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및 야권분열에 대한 ‘문재인 책임론’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호남에서 반전에 성공하고, 더민주가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문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탄력을 받는다. 그는 앞서 “당권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주류 의원들이 상당수 탈당한 상황에서 당내 역학구도는 ‘친문재인’ 체제로 빠르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더민주는 사실상 ‘문재인 원톱’ 체제로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들어가는 셈이다. ●안철수 ‘양당 동시 견제 30석’ 돌파할까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현재 기세로는 ‘최소한 20석(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넘어 30석 이상도 기대하는 모습이다. 20석 이상만 얻어도 안 대표의 총선 성적표는 ‘합격점’이다. 향후 대선 행보에는 가속도가 붙게 된다. 이 경우 안 대표의 가장 큰 수확은 ‘대권주자로서 홀로 서기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앞서 더민주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에 국민의당은 한때 휘청였다. 그러나 안 대표는 당내 ‘연대파’를 제압하고 ‘마이웨이’ 의지를 관철시키며 선거를 총지휘하는 지도력을 발휘했다. 더 나아가 교섭단체 구성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안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된다. 국민의당은 단순히 ‘제3당’ 이상의 정치적 위상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안 대표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도 다질 수 있다. 당장 안 대표와 제3당 교섭단체의 영향력은 총선 직후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부터 기대해볼 수 있다. 반면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한다면 안 대표의 향후 행보에는 ‘빨간불’이 들어온다. 야권 패배의 책임도 안 대표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박원순 ‘측근 생존’ 얼마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총선에서 당내 영향력에 한계를 드러냈다. 측근 그룹은 더민주 공천과정에서부터 고배를 마셨다. ‘박원순 키즈’ 가운데 본선에 나선 것은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동민(서울 성북을) 후보,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강북갑) 후보 정도다. 이들 외에 비례대표 11번에 배정된 권미혁 후보가 박원순계로 분류된다.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원내에서 박 시장의 영향력을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숫자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박 시장이 당장 대선주자로서 힘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물론 더민주의 총선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당이 다시 격랑에 휩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박 시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해야 한다’는 여론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입성한 ‘박원순 키즈’들이 박 시장과 당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 [4·13 격전지를 가다] 野風 송기헌 맹추격… 與, 이강후 총력 지원

    [4·13 격전지를 가다] 野風 송기헌 맹추격… 與, 이강후 총력 지원

    강원 원주을은 강원에서 ‘야풍’(野風)이 가장 센 곳으로 꼽힌다. 혁신도시가 들어선 것을 비롯해 야권 성향의 젊은층이 대거 도심으로 이주해 오면서 사실상 ‘야권 텃밭’으로 바뀌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19대 총선에서 강원 9석 전 석을 새누리당에 내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원주에 야당 깃발을 꽂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년 전 2.5%P차 박빙 재연될 듯 새누리당 이강후 후보와 더민주 송기헌 후보의 대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이 후보(48.7%)는 송 후보(46.2%)에게 2.5% 포인트(1582표) 차이로 신승을 거뒀다. 이번 재대결 역시 박빙의 승부가 예상된다. 송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를 무서운 기세로 추격해 지난 3월 말 4.5% 포인트 지지율 격차를 일주일 만에 1.3% 포인트 차이까지 좁혔다. 적극 투표층 조사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이 41.2%로 똑같았다. 결국 야권 성향을 지닌 ‘2030세대’의 투표율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들어선 뒤 야권 색채 짙어져 원주시민들은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지사, 2011년 재·보궐선거 때 같은 당 최문순 강원지사, 2014년 지방선거 때 다시 새정치민주연합 최 지사를 과반의 득표율로 당선시켰다. 재선에 성공한 원창묵 원주시장도 더민주 소속이다. 원주가 야당세가 강한 지역으로 탈바꿈했다는 게 선거 결과로 입증된 셈이다. 2012년 총선 때 이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선거 막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원주를 두 차례 찾으며 공을 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부시장에서 만난 황순자(57·여)씨는 “새누리당 찍어 줬더니 한 게 없다”며 “이번에는 2번을 찍겠다”고 했다. 새누리당도 ‘비상’이 걸렸다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명륜1동에서 만난 정호욱(47)씨는 “아무래도 여당 의원이 돼야 지역 발전이 더 있지 않겠느냐”며 1번 투표 의사를 밝혔다. ●“힘있는 재선” “야당 깃발을” 팽팽 현재 이 후보는 “원주 숙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 힘있는 재선 의원을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송 후보는 “이 후보가 중앙 정치 무대에서 무게감이 떨어진다”면서 “이번에는 바꿔 달라”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다. 양강 구도 속에 국민의당 이석규 후보, 민중연합당 이승재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다. 원주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 [오늘의 눈]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유대근 사회2부 기자

    [오늘의 눈] 성 소수자 인권 버린 정치공학/유대근 사회2부 기자

    서울시청을 드나드는 공무원과 민원인은 수시로 봐 외울 지경인 문구가 있다. ‘차별금지법 폐기! 나라 살리는 동성결혼금지법 즉각 제정!’ 기독교의 한 단체가 내건 현수막이다. 그들이 시청사와 그 앞 광장 사이에 터를 잡은 건 2014년 11월이었다. ‘박원순 시장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동성애를 옹호했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웠다. 시는 광장 사용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책상과 현수막 등을 치웠지만 다시 가져다 놓고 지금껏 선전전을 벌인다. 특히 성 소수자 행사인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오는 6월 8~12일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하겠다며 사용 신고서를 내면서 광장 주변이 또 한번 전장이 될 조짐이다. 지난해 6월 같은 축제 때는 행사장인 서울광장 주변에서 일부 기독교 단체가 맞불 집회를 열었다. 동성애 반대 단체의 요구 중 가장 구체적인 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인종·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가해지는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로 2012년 11월 야당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했다. 조혜인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반대 단체 중 일부는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면서 “성적 지향 등 때문에 받는 차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를 빌미로 불이익을 주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하는 법을 만들라고 수차례 권고했다. 이곳은 지난해 일본 정부에 재일 한국인에 대한 혐오 연설을 금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제도로 인한 인권침해 행위 조사를 하라고 권했던 위원회다. 우리 정치권은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여야 가릴 것 없다. ‘정치 공학’의 논리 탓이다. 표 안 되는 성 소수자 인권 문제를 붙들었다가 되레 많은 표를 놓칠 수 있으니 선거 전략상 버리겠다는 자세다. 2013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안을 내놓았지만 반대 단체의 항의 전화가 쏟아지자 철회했다. 2007년부터 발의와 폐지를 반복해 온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될 처지다. 정치권이 손 놓은 사이 우리 사회의 성 소수자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차별을 견디며 분투한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 실태 조사에 응한 30대 여성 성 소수자는 “입사 면접 때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혹시 여자를 좋아하는 것 아니냐’고 채근당하며 30분간 그런 사람은 뽑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들어야 했다”고 털어놓았다. 국내에는 성 소수자 인구를 가늠할 만한 조사조차 없다. 미국의 성 소수자 인구가 약 3.4%, 영국은 2% 남짓인 것을 감안해 우리나라 성 소수자가 그보다 한참 낮은 1%라고 추측해 보자. 묻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는 1%가 누려야 할 보편적 인권은 정치 공학이라는 명분 앞에 늘 희생당해야 마땅한가. 혐오가 판치는 이 사회에서 포용을 실현할 정치인은 정녕 없는가. dynamic@seoul.co.kr
  • 김무성 “야권연대는 국민 우롱하는 처사…아주 못난 짓”

    김무성 “야권연대는 국민 우롱하는 처사…아주 못난 짓”

    “안철수, 이상을 너무 높게 잡아 현실 적응 어려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야권연대’ 가능성에 대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정당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 당에서 주류하고 같이 정치 못하겠다고 생각해 탈당해 한 두 달 사이에 다시 연대한다는 것은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이합집산하고 연대하는 것,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일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게 의문”이라면서 “아주 못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해서는 “더민주의 운동권 체질을 고칠 의사를 자처하면서 당 대표직 맡아서 전권 행사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은 의사라기 보다는 분장사 정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더민주당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 과감한 수술을 택해지 않고 쉬운 화장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새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만 정치는 이상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라면서 “이상 30%, 현실 70%의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상을 너무 높게 잡아서 현실 적응이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일문일답.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 정당’이라며 비판했는데. 야당은 경제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민들이 경제 문제가 가장 큰 핵심 이슈고, 집권 여당이 이런 경제 비전을 내놔야 한다,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는다. 야당이 발목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빠졌다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고 미래지향적 대안 제시가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다. →경제 비전을 수도 없이 내놨다. 우리나라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한 나라인데 이제 한계에 왔다. 지금 가동중인 공장도 전부 자동화해서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산업 구조를 제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다. 서비스산업으로 전환을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 육성법을 전 18대 때도 임기 초기에 정부에서 내놨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온 얘기다. 결국 못했다.이번에도 19대 임기 초반에 정부에서 국회에 보냈는데 아직 처리를 못했다.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가 일본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 밟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벤치마킹해서 여러가지 법들을 정부에서 많이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이 기업활력제고법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실행해서 많은 산업 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지금도 과거 가전제품 석권했던 SONY가 다른 업종으로 가고 있고 파나소닉도 마찬가지다. 이런 산업 재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 기업활력제고법을 내놨는데 야당에서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고 안 내줬다. 과거에 부동산 경기의 불씨가 꺼지면 안 된다고 해서 부동산 3법을 국회에 보냈는데 경기가 꺼졌다 하는 틈에 국회에서 법을 통과됐는데, 그 뒤에 부동산 경기 많이 활성화됐다.이렇듯 야당에서 발목을 너무 많이 잡았다.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중국으로 나갔다. 우리는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다. 4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한중 간 FTA 체결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런데 야당에서 하는 말 들어보셨나? 이 중요한 조약을 들여오면서 황사를 막겠다는 약속을 받지 않고 조약을 체결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숨) 수없이 많은 그런 예가 있다. 대통령 임기 5년이다. 5년 동안 뭔가 잘해보려고 이 법 좀 통과시키면 경제 살리고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대통령이 국회에 호소하는데 이것을 안 들어주지 않았나. 들어주는 것도 시간 다 놓치고 마지막에 애를 먹이고 들어주지 않았나. -야당이 끌다가 통과 못시킨 법안도 있고 계류 중인 법안들도 있다. 그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하느냐. 통과되는 것이 맞다고 전제할 때 그럼 지금까지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만약에 의회가 여소야대라면 이해가 된다. 선진화법 이야기 하시는데 새누리당이 180석이고 과반이 151석. 29명만 설득하면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있다. 그만큼 노력했나. →청와대에서 대야 설득이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저도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그런데 29명 야당 의원 왜 설득 못했냐 하시는데 우리 사회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서. 특히 정치권이 그렇다. 지금 정치권에서 법을 가지고 당의 방침에서 벗어나서 하는 분위기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빨리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김 대표는 전에 180석 정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야권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열이 돼있지만 야권연대 분위기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연일 불을 지피고 있고 김종인 대표도 당 차원에서 야권연대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경우 지금까진 부정적이었지만 지역구별 야권단일화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수도권 중심으로 구도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야권 단일화 분위기 무르익고 있는 것 같다. 야권연대 가능성 얼마나 보시고 성사됐을 때 어떤 대책 갖고 있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에 입문하면서 절대 당은 바꾸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정치권에 입문했다. 본의 아닌 타의에 의해 공천 받지 못해 탈당했지만 다시 조건 없이 복귀했다. 그런데 여러분, 정당이라는 것은 정체성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모여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같이 하는 게 정당이다. 또 정당은 선거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런데 정체성이 모호한 상황에서 도저히 이 당에서 주류하고 같이 정치 못하겠다고 생각해 탈당해 나가지 않았나. 그런데 그게 1년 지났나 10년이 지났나. 한 두 달 사이에 다시 연대한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 아닌가. 과연 국민들이 그런 분들에게 표를 주시겠나.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그럼 왜 이 당이 분당됐느냐, 결국 때 이른 대권 연대 때문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결국은 당내 세력이 친노 세력이 60% 정도 되는데 유력한 대권주자가 친노 패권주의자들이 자기들이 대권 후보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공천에 순도 80% 올리려고 무리하다 다른 대권주자가 도저히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나간 것 아니냐. 그리고 공천 받지 못할 게 뻔해 탈당한 것 아닌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패권주의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다. 그래서 새누리당과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 오로지 선거 승리만을 위해 이합집산하고 연대하는 것,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일인데 과연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하는 게 의문이다. 아주 못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무리 때문에 안철수 의원 등 탈당해서 많이 나갔는데 그런 국면 전환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표가 후퇴하고 김종인 대표를 내세운 것 아닌가. 김종인 대표께서는 더민주의 운동권 체질을 고칠 의사를 자처하면서 당 대표직 맡아서 전권 행사하고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분은 의사라기 보다는 분장사 정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더민주당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 과감한 수술을 택해지 않고 쉬운 화장을 택했다. 결국 민주당의 운동권 민낯을 감추고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한 것. 이제 유혹, 연극이 끝나면 화장은 지워지게 돼있다. 그래서 운동권 정치의 민낯이 또 드러나게 돼있다. 이런 점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야권연대 하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말인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빠져있다, 야당 의원들 설득이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안철수 대표 이끄는 국민의당이 진영 논리를 깨겠다, 새누리당과 야당의 적대적 공존관계 깨겠다며 제3당을 만들겠다고 나왔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노력은 어떻게 평가하시나.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제 새정치를 하겠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만 정치는 이상만 가지고 되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이상과 현실을 몇 %선에서 하느냐의 문제. 이상 30%, 현실 70%의 비율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안철수 대표는 이상을 너무 높게 잡아서 현실 적응이 어려운 것 같다고 보고 있다.진영 논리를 깨서 중간 지대를 만들고 그 중간지대가 때에 따라서 결정권을 행사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되고 정치권에 안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