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29일 탈당할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탈당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권 의원은 최근 탈당을 결심하고 당 원내지도부에 자신의 결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소신에 어긋나는 당론 투표 방침으로 생긴 갈등이 탈당의 계기가 됐다. 권 의원은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표결 때 여당의 집단 표결 거부에도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에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지는 등의 행보를 보였다. 비례대표직은 김근태 당 상근부대변인이 승계할 예정이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2013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시절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축소 은폐 지시를 폭로하고 사표를 냈다.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공천을 받아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같은 지역구에 당선됐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받아 3선에 올랐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제3지대에 대해 “양당의 폐해를 지적한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탈당 후 제3지대에서 역할을 하며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총선을 불과 77일 남기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주·미래·희망’을 담은 새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한 8년 만의 교체지만, 이미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한 예비후보 중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 PI 선포식을 열고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했다. 직전 PI 교체는 2016년 1월 7일에 있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호남 의원들이 줄지어 탈당하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기존 PI를 교체해 쇄신을 꾀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 색깔로 당명을 표기하고 오른쪽 위에 민주주의를 뜻하는 미음(ㅁ)자를 형상화했다. 그런데 이번 PI에서는 당명 중 ‘더불어’는 이전보다 작아졌고 ‘민주당’은 굵어진 필체를 사용해 더 부각했다. 또 ‘ㅁ’ 모양 대신 색이 파랑·보라·초록으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삼색 깃발(민주·미래·희망 상징)이 들어갔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는 새 PI에 대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하려면 500만~1000만원이 들어간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고, 시민들이 과거 PI에 익숙하니까 바뀐 걸 볼 때 ‘꼬마 민주당’, ‘비례연합 신당’ 등으로 오인할까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왜 지금 바꾸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기존 PI를 그대로 쓸 생각이라 후보마다 다른 PI를 사용하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총선을 불과 77일 남기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민주·미래·희망’을 담은 새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이미지 쇄신을 위한 8년 만의 교체지만, 이미 홍보물과 현수막을 제작한 예비후보 중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새 PI 선포식을 열고 “우리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더 확대하고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며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고 했다. 직전 PI 교체는 2016년 1월 7일에 있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호남 의원들이 줄지어 탈당하자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개정하고 기존 PI를 교체해 쇄신을 꾀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차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점차 변하는 색깔로 당명을 표기하고, 오른쪽 위에 민주주의를 뜻하는 미음(ㅁ)자를 형상화했다. 그런데 이번 PI에서는 당명 중 ‘더불어’는 이전보다 작아졌고 ‘민주당’은 굵어진 필체를 사용해 더 부각했다. 또 ‘ㅁ’ 모양 대신 색이 파랑·보라·초록으로 선명하게 구분되는 삼색 깃발(민주·미래·희망 상징)이 들어갔다. 수도권의 한 예비후보는 새 PI에 대해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하려면 500만~1000만원이 들어간다.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고, 시민들이 과거 PI에 익숙하니까 바뀐 걸 볼 때 ‘꼬마 민주당’, ‘비례연합 신당’ 등으로 오인할까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예비후보는 “왜 지금 바꾸는지 모르겠다. 일단은 기존 PI를 그대로 쓸 생각이라 후보마다 다른 PI를 사용하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쟁력 없는 중진 추리기 중점낙선자 관리 실패하면 되레 ‘독’15대 총선, 파격 영입한 YS 승리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여야의 ‘공천 룰’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의 ‘물갈이 경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체로 ‘물갈이 폭이 곧 승리였다’는 경험칙에 따라 여야 모두 역대급 인적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패의 관건은 ‘새 얼굴의 등장’과 ‘공천 탈락자 관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평가로 현역 의원 중 하위 10%인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총점의 20%를 감점한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은 15% 감점하고 중복 감점도 가능하다. 민주당 역시 현역 의원 하위 20%에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에는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양당의 목표는 ‘경쟁력 없는 중진’ 솎아내기다. 하지만 현역 물갈이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의 기준이 됐지만, 공천 탈락자 관리에 실패하면 되레 ‘독’이 됐다.지난 20년간 17대 총선을 제외한 4번의 총선에서 3번은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은 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소위 ‘탄돌이’(초선의원)들을 대거 탄생시키며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과반을 확보한 17대 총선은 물갈이폭을 계산할 수 없는 신생 정당 사례여서 제외했다. 하지만 인적 쇄신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경우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역 교체율이 44.6%였고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60% 이상을 바꿨다. TK에서 현역 20명 가운데 6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5명이 불출마한 결과다. 중진 의원은 인위적으로 ‘험지’에 배치했다. 그 결과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어제의 같은 편이 오늘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적’이 됐다. 컷오프된 민경욱 의원의 공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사천 논란’도 벌어졌고, 미래통합당(84석)은 불과 28%만 물갈이한 민주당(163석)에 대패했다. 반면 탄핵 역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148명 현역 가운데 최병렬·오세훈 전 의원 등 불출마자와 컷오프 탈락자를 합쳐 60여명에 달하는 40.5%를 물갈이했고 선거에서 121석을 얻으며 선방했다. 잡음을 최소화한 인적 쇄신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공천 탈락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들이 제3지대로 편입하면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당이 낙천자 관리에 적극 나설 경우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역대 총선보다 3주가량 앞당겨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곧바로 공천 규정을 공개한 것은 시스템을 통한 ‘질서 있는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적 쇄신을 앞둔 민주당도 잡음 관리가 고민이다. 벌써 계파에 따른 물갈이 우려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결국 표가 나뉜다. 공천 공정성 담보가 득표의 지름길”이라며 “친명 봐주기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인적 쇄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물갈이 의지에 비해 눈에 띄는 새 얼굴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등을 영입했지만 상징성이 큰 인물은 아직 선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날 여덟 번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한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을 돌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에 뛸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숨어 있는 인재를 정계에 유인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털기’를 우려해 정계 입문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새 얼굴로 총선의 분위기를 바꿨던 예로는 1994년 15대 총선이 꼽힌다. 당시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같은 각종 악재에도 이념을 뛰어넘는 파격적 인재 영입으로 제1당(139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인 홍준표 대구시장, ‘대쪽 법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이회창 전 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20대 총선 인재 영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였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 등이 이때 참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과 능력을 이야기해 왔지만 룰(규정)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게 늘 문제”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적절한 영입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력 없는 중진 추리기 중점낙선자 관리 실패하면 되레 ‘독’15대 총선, 파격 영입한 YS 승리 오는 4월 10일 총선에 적용할 여야의 ‘공천 룰’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의 ‘물갈이 경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체로 ‘물갈이 폭이 곧 승리였다’는 경험칙에 따라 여야 모두 역대급 인적 쇄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승패의 관건은 ‘새 얼굴의 등장’과 ‘공천 탈락자 관리’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예비후보 평가로 현역 의원 중 하위 10%인 7명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총점의 20%를 감점한다. 한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은 15% 감점하고 중복 감점도 가능하다. 민주당 역시 현역 의원 하위 20%에 경선 득표율의 20%를, 하위 10%에는 30%를 감산하기로 했다. 양당의 목표는 ‘경쟁력 없는 중진’ 솎아내기다. 하지만 현역 물갈이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의 기준이 됐지만, 공천 탈락자 관리에 실패하면 되레 ‘독’이 됐다. 지난 20년간 다섯 차례의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신생 정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과반 의석을 차지한 17대 총선을 제외하면, 4차례 중 3회는 현역 물갈이 비율이 높은 당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인적 혁신 과정에서 잡음이 컸던 경우는 예외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현역 교체율이 44.6%였고 텃밭인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60% 이상을 바꿨다. TK에서 현역 20명 가운데 6명을 컷오프(공천 배제)하고 5명이 불출마한 결과다. 중진 의원은 인위적으로 ‘험지’에 배치했다. 그 결과 공천 과정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공천 탈락자들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 ‘어제의 같은 편이 오늘의 가장 경쟁력 있는 적’이 됐다. 컷오프된 민경욱 의원의 공천 결과가 뒤집히는 등 ‘사천 논란’도 벌어졌고, 미래통합당(84석)은 불과 28%만 물갈이한 민주당(163석)에 대패했다. 반면 탄핵 역풍에서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148명 현역 가운데 최병렬·오세훈 전 의원 등 불출마자와 컷오프 탈락자를 합쳐 60여명에 달하는 40.5%를 물갈이했고 선거에서 121석을 얻으며 선방했다. 잡음을 최소화한 인적 쇄신이 기사회생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대규모 인적 쇄신을 꾀하고 있지만, 공천 탈락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이들이 제3지대로 편입하면서 고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당이 낙천자 관리에 적극 나설 경우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낙하산으로 대거 진출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이 역대 총선보다 3주가량 앞당겨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곧바로 공천 규정을 공개한 것은 시스템을 통한 ‘질서 있는 세대교체’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인적 쇄신을 앞둔 민주당도 잡음 관리가 고민이다. 벌써 계파에 따른 물갈이 우려가 나온다.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반발하는 사람들이 나가고, 결국 표가 나뉜다. 공천 공정성 담보가 득표의 지름길”이라며 “친명 봐주기 논란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인적 쇄신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물갈이 의지에 비해 눈에 띄는 새 얼굴이 아직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 박상수 변호사, 강철호 한국로봇산업협회 회장 등을 영입했지만 상징성이 큰 인물은 아직 선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를 시작으로 이날 여덟 번째 인재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영입한 민주당도 매한가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을 돌면서 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선거에 뛸 사람을 구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전했다.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숨어 있는 인재를 정계에 유인할 동력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신상털기’를 우려해 정계 입문을 망설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새 얼굴로 총선의 분위기를 바꿨던 예로는 1994년 15대 총선이 꼽힌다. 당시 신한국당 총재를 겸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성수대교 붕괴 같은 각종 악재에도 이념을 뛰어넘는 파격적 인재 영입으로 제1당(139석)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제 검사 모델인 홍준표 대구시장, ‘대쪽 법관’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이회창 전 총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등이다.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이던 2015년 20대 총선 인재 영입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내 1호 프로파일러’였던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세월호 변호사’로 알려진 박주민 의원 등이 이때 참여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역대 선거마다 혁신과 능력을 이야기해 왔지만 룰(규정)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게 늘 문제”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얼마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또 적절한 영입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1. 2022년 4월 국민의힘 성남시장 경선 주자였던 김민수·신상진 당시 예비후보는 여론조사 업체(기관) 선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후보(대리인)가 참관한 상태에서 밀봉된 상자 속 ‘8개 탁구공 중 뽑기’로 경선 여론조사 업체를 선정했지만, 신 후보(현 성남시장)는 선정 업체의 이사진이 김 후보(현 국민의힘 대변인)와 학연 등으로 얽혀 있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경선 결과는 신 후보의 승리였다. 이번에는 김 후보가 “당원 투표 전날 언론을 동원해 나와 여론조사 업체가 결탁한 것처럼 몰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신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2. 2015년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 여론조사 업체가 서울 관악을 지역구에서 정태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지율 1위라는 결과를 발표하자 정동영 국민모임 후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방식에 대해 이의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지적했고,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행정소송에 나섰다. 정태호 후보 측은 정동영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선거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가 지방선거, 총선, 대선뿐 아니라 각각의 경선에서도 반복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론조사 결과는 1위 대세론이나 최하위 폭망론을 만들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고, 특히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승자를 가르는 수단이다. 전문가들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응답률 향상이 필수적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 방식 한계응답자들 2000건 조사에 피로전화면접 병행해도 응답 저조조사 품질보다 가격으로 평가 8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해되는 이유로는 ▲여론조사 업체의 문제 ▲응답자의 피로도 증가와 조사 참여 기피 ▲조사 품질이 아닌 가격으로 평가받는 비정상적인 시장 구조 ▲속보성에 기반한 단기간의 조사 요구 문화 ▲언론의 주관적 과잉 해석 ▲정치적 입장에 따른 조사 결과의 정치적 소비 등이 꼽혔다. 여론조사에 흔히 쓰이는 자동응답전화(ARS) 방식도 한계로 거론된다. 여론조사 업계 관계자는 “ARS 조사 방식에서는 20·30대 응답자 통화가 굉장히 어렵고 답변도 부정확하다. 노인들이 연령대를 속여(줄여) 응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당원(국민의힘 책임당원·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쳐 승자를 가르는 경선에서도 단기간·저비용 조사를 위해 대부분 ARS를 이용한다. 이에 면접원이 질의하고 응답을 기록하는 전화면접조사시스템(CATI)을 택하거나 CATI와 ARS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치 혐오 증가와 ARS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여론조사 응답률(연락 받은 사람 중 최종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너무 낮은 응답률이 여론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호 여심위 심의팀장은 “선거 때 공표되는 여론조사가 2000건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며 “응답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니 조사 참여를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응답률이 자연스레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강석봉 여심위 사무국장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한 선거 여론조사에 성실히 응답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심위에 따르면 최근 3개 선거(21대 총선·20대 대선·8회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평균 응답률은 10.2%에 그쳤다. #제재 강화여심위 홈피 실명 공개법 발의조사기관 ‘필수교육 이수제’ 도응답자 ‘인센티브 문자’ 허용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거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해 위반행위로 고발·기소되거나 중대 범죄로 과태료(1000만원 이상)를 부과받은 업체를 여심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기관명, 대표자 이름 등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여심위 주최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최근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공표 가능한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필수교육 이수제’ 도입도 언급된다. #규제 확대정치 현안, 선거 여론 해당 안 돼여심위 규제에 포함 법안 발의업체 품질 마크 부여 고려할 만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여심위의 규제 범위 안에 포함하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그간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선거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 반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일률 규제 방안이 외려 여론조사 응답률 향상이나 조사 방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 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 보고서에서 “선거 여론조사에 관해 법령이나 별도 기구를 통해 규제하는 국가는 드문 편”이라며 “일률 규제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완벽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고, 부실한 여론조사도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가 품질을 보증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추가 규제보다) 기관의 과거 조사 경력, 전문성, 투명성 등을 다각도에서 고려해 일종의 품질 마크(등급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역대 특검의 성적표에도 관심이 쏠린다. 역대 특검은 권력형 비리나 수사기관이 연루된 사건 등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다. 특검은 종종 권력자 등 ‘몸통’을 잡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성공했지만 큰 성과 없이 끝난 경우도 있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특검이 도입된 것은 1999년 일명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과 ‘옷 로비 사건’부터다. 이후 이용호 게이트와 대북송금부터 드루킹 댓글 조작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될 때 도입됐다. 이 중 법조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은 4건 정도다. 2001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은 이용호 ㈜G&G그룹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조사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을 줄줄이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특검의 경우도 김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구속 기소해 징역 3년형을 이끌었다.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가장 성공한 특검 중 하나로 꼽힌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3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도 특검이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겨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아 냈다. 다만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당시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에 이어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도 연루돼 구속 기소되면서 오명을 남겼다. 나머지 특검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시작됐지만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었던 탓이다. 1999년 옷 로비 사건 특검은 “앙드레 김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사실만 밝혔다”는 혹평을 받았을 정도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은 정치 폭로로 시작해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철도공사 유전개발 특검, 2008년 BBK 특검 등도 별다른 성과 없이 수사가 마무리됐다. 일부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돼 기소를 했지만 대부분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 특검 수사 대상이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수사 대상이 대통령 본인 혹은 측근 등 주요 인사다 보니 특검이 나중에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여야 정쟁 도구로 변질되다 보니 수사팀의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주 전 의원에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공지했다. 호남계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2016년 탈당 뒤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갑 국회의원을 지냈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불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상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에도 부적격 처리되지만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86세대’(1980년대 학번·60년대생)에 대한 쇄신 목소리가 높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단합 메시지’ 때문에 본격 분출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또 86세대 의원 중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런 단합 메시지의 뒤에 서서, 비명(비이재명)계는 당 대표 교체 주장을 내세우며 정작 자신들을 향한 쇄신의 칼날을 비켜 가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행정관은 17일 통화에서 “당내 큰 구도는 ‘친명 대 비명’이 절대 아니고 ‘86세대 대 비86세대’라고 봐야 한다. 이재명이 아닌 86세대가 지금 민주당의 주류”라며 “민주당을 바꾸고 쇄신하려면 86세대의 세계관을 당내에서 교체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혁신을 표방하는 비명계 ‘원칙과상식’ 의원들이 이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고 친명 지도부는 “자중하라”고 반박하지만, 결국 이들 모두가 쇄신 대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이하 지도부), 김종민·이원욱 의원(원칙과상식) 등이 86세대로 꼽힌다. 그간 86세대 의원의 쇄신은 실패로 끝났다. 2015년 7월 이동학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청년혁신위원이 86 대표주자였던 이인영 의원에게 ‘586 전상서-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 달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며 86세대 용퇴론에 불이 붙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도 이철희 의원이 86세대 교체론을 말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86세대가 (여전히) 물러날 생각이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486, 586을 지나 686 아닌가. 86세대는 내가 다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86세대는 우상호(4선) 의원 한 명뿐이다. 당내에서는 소위 ‘올드보이’를 포함한 중진 의원의 용퇴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총선 승리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단합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다. 또 86세대를 겨냥하는 식으로 공천 시스템을 손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86세대를 향한 당의 용퇴 권고도 적지 않은 균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국 86세대 스스로 결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아직 시기가 안왔을 뿐 민주당 지도부가 혁신 시점으로 제시한 내년 1월 중순이 되면 86세대 용퇴론이 분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수막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 홍보위원장이었던 한준호 의원이 사퇴함에 따라 새 홍보위원장에 한웅현 전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가 임명됐다. 송상헌 국민의힘 홍보본부장과의 대결 구도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당 이미지 쇄신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송 홍보본부장은 제일기획 광고팀장 출신이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한 신임 홍보위원장은 LG전자 한국브랜드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를 거쳐 국회 사무처 문화소통기획관을 지냈다. 홍보위원장은 현수막 문구, 정당 이미지(PI) 등을 기획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2023 새로운 민주당 캠페인’이라는 콘셉트로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문구가 담겨 청년 비하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5일 한 의원의 홍보위원장직 사퇴를 알린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송상헌 제일기획 광고팀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영입하며 당 이미지 쇄신에 나섰다. 송 홍보본부장은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 IMC(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전략)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국내 비즈니스부문 광고팀장으로서 KT 5G(5세대 이동통신)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 전략을 담당했다. 지난해 한국광고주협회 선정 ‘제30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TV부문)을 받기도 했다. 양당이 홍보본부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것은 당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침대는 과학’이라는 침대 광고 문구를 만들었던 조동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홍보본부장은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는 파격을 추구해 화제를 모았고, ‘처음처럼’ 소주 이름을 작명했던 손혜원 민주당 홍보위원장은 당명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꾼 바 있다.

이재명, 정세균·김부겸 회동 조율이낙연發 ‘세 총리 연대’ 차단 총력18일 ‘DJ 영화’로 깜짝 회동 가능성친명 김민석 “사쿠라” 재차 비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 없이 단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여권발(發) 인적 쇄신이 본격화됐지만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 등으로 내분에 휩싸인 민주당은 잠잠한 분위기라 역동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의 ‘세 총리 연대’ 차단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따로따로 만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최근 급발진하면서 대화를 원천 봉쇄하는 상황이라 소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명낙 회동’ 가능성에 기대를 갖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18일 서울 용산CGV에서 예정된 영화 ‘길위에 김대중’ VIP 시사회에 이 대표와 이 전 대표, 김 전 총리가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와 이 전 대표가 만나더라도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비민주적 시스템 개선과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압박하지만 이 대표로선 대표직과 자신의 지지 기반을 포기하기 어렵고, 이 전 대표도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내 역할을 맡아 달라는 제의가 와도 거부할 태세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낙연 때리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방송에서 “(2002년 민주당을 탈당해) ‘김민새’라는 별칭이 붙었던 분이 ‘친명 전사’가 돼 있다”며 “셀프 디스”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중진 용퇴론’ 논의를 통한 인적 쇄신에도 미온적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4선을 지낸 우상호 의원, 초선 오영환·강민정 의원이고 친명계 핵심이나 지도부 인사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의원은 “(지금은 중진이 된)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부터 교체가 일어나야 한다. 민주당이 왜 이렇게 노쇠한 정당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본적으로 당에 세대교체에 대한 DNA가 없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에는 이동학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청년혁신위원이 586 대표주자였던 이인영 의원에게 ‘586 전상서-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 달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며 용퇴론을 촉발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로 중진 용퇴의) 기운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겠나”라면서 “일단 우 의원처럼 아름다운 용퇴를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검증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불출마 선언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류인 친명계 중진들이 앞장서야 쇄신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 당권을 놓지 않고 출마하려 해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론’에 대응할 마땅한 카드 없이 단합을 강조하고 있으나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고 있다. 여권발(發) 인적 쇄신이 본격화됐지만,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 등으로 내분에 휩싸인 민주당은 잠잠한 분위기라 역동성을 잃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지도부는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의 ‘세 총리 연대’ 차단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12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와 따로따로 만나는 방안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 급발진하면서 대화를 원천 봉쇄하는 상황이라 소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차 ‘명낙 회동’ 가능성에 기대를 갖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나더라도 설득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평가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당의 비민주적 시스템 개선과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을 압박하지만, 이 대표로선 대표직과 자신의 지지 기반을 포기하기 어렵고, 이낙연 전 대표도 선거대책위원장 등 당내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가 와도 거부할 태세다. 이에 이 대표도 침묵을 이어가며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친명(친이재명)계는 ‘이낙연 때리기’에 집중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방송에서 “(2002년 민주당을 탈당해) ‘김민새’라는 별칭이 붙었던 분이 ‘친명 전사’가 돼 있다”며 “셀프 디스”라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중진 용퇴론’ 논의를 통한 인적 쇄신에도 미온적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4선을 지낸 우상호 의원, 초선 오영환·강민정 의원이고 친명계 핵심이나 지도부 인사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의원은 “지금은 중진이 된 민주당 5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세대를 교체하자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라면서 “당에서 세대교체 얘기가 전혀 없고, 무슨 이야기를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에는 이동학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청년혁신위원이 586 대표주자였던 이인영 의원에게 ‘586 전상서-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 달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며 용퇴론을 촉발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는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뒤 현역 중진들의 불출마가 이어졌다. 지도부 관계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불출마로 중진 용퇴의) 기운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겠나”라면서 “일단 우 의원처럼 아름다운 용퇴를 기다려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총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시작한 만큼 향후 공천 심사 결과에 따라 불출마 선언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주류인 친명계 중진들이 앞장서야 쇄신의 물꼬를 틀 수 있는데 당권을 놓지 않고 출마하려 해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행보를 비판한 김민석 의원이 과거 탈당 이력으로 역풍을 맞았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 캠프로 옮겼던 김 의원의 전력이 재부각돼서다. 김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일각에서 ‘586세대 청산론’이 다시 점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당내 문제에 (비난을) 돌리거나 시대의 과제가 정확히 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쿠라(변절자)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이런저런 당내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아닌 ‘제3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쌩뚱맞다”며 “신당을 꿈꾸면 나가서 하는 것이 옳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2022년 대선 당시 민주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분으로선 할 수 없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민주당내 비명계는 김 의원의 과거 탈당 전력 등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불을 놨다. 윤영찬 의원은 “2002년 10월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김민새’라는 오명을 쓰게 됐고 10년 넘게 정치적 낭인생활을 했다. 말이 현실론이지 선택의 중심엔 늘 김민석 본인의 이익이 있지 않았나”고 저격했다. 김종민 의원도 “독재정권 시절 학생운동하고 (서울대) 총학생회장한 것이 안기부 특채를 노리고 한 거다, 나중에 국회의원 뺏지 달려고 한 거다, 이런 식의 마타도어 수준”이라며 “(이낙연 대표를 비난하는) 선동 유투버의 마타도어에 가담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김 의원을 비꼬았다. 민주당 내 혁신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이원욱 의원 역시 “오직 ‘민주 대 반민주’ 프레임을 받들고 586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썼다. 이어 “민주화를 관통하며 민주를 이루었으면서도 민주를 내재화하지 못한 민주당의 586 정치인 우리가 부끄럽다”며 “세월이 흘러 시대는 변하고,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선진국에 이른 지금에도 낡은 이념의 틀을 금과옥조인 양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재차 반격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신당 창당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로 연장되지 않도록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의 대표적 586 정치인이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최연소인 31세로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00년에는 세계경제포럼이 선정한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 지도자 100인’에 선정돼 주목 받았다. 그러나 2000년 광주 5·18 기념식 전날 벌어진 ‘새천년NHK 사건’으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다. 김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이 광주 새천년NHK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대동하고 술을 마셔 질타를 받았다. 그는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이 참패하고 당 대선 후보인 노무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2002년 10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해 정몽준 캠프로 이적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철새 정치인’ 이미지가 생겨났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 3명에게서 7억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8월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 2000만원을 선고받고 2015년까지 피선거권을 상실해 야인으로 지냈다. 2014년 안철수와 김한길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켜 민주당 당명이 사라지자 “민주당의 이름과 전통을 지킨다”며 2014년 원외 민주당을 창당하고 당대표로 취임했다.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16년 원외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통합되면서 복귀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안타깝게도 ‘혁신위 잔혹사’에 이름을 올릴 듯싶다. 40여일 전 출범 때만 해도 기대감이 컸는데 급전직하했다. ‘가죽’(革)을 벗기고 무두질하려고 하니 당 곳곳에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를 비롯해 중진, 친윤계(친윤석열계) 의원들 모두 저항하거나 외면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거다. 그런데 자기희생 없는 혁신이 있던가. 나를 빼고 하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다. 시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보여 주지 않았나. 1호 혁신안인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조차 내려놓지 못하는 당대표를 앞에 두고 어떻게 혁신을 부르짖을 수 있나. 빠르게 손절을 당할 수밖에. 그렇다고 여야 혁신위가 무가치했던 건 아니다. 혁신위가 ‘시간 벌기용 기구’라는 걸 국민이 확실하게 알게 됐다. 지도부의 행보만 보면 여야 모두 대표 사퇴 여론 돌리기였다는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우리 당이 바뀌고 있다’는 착시현상을 주려는 것도 주요 목적이었을 거다. 덕분에 가짜뉴스처럼 가짜 혁신을 구별할 수 있게 됐다. 반면교사로 삼을 교재이기도 하다. 앞으로 당대표의 약속은 믿는 게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인 위원장을 섭외할 때 “전권을 주겠다”고 했다. 돌아온 건 대부분 무응답과 거부였다. 인 위원장이 공천관리위원장을 셀프 추천했을 땐 칼같이 잘랐다. 공천권과 무관하고 희생 없는 방안을 제안하는, 딱 그 수준 내에서 전권을 행사하라는 뜻인 거다. ‘1호 혁신안’(징계자 사면)만 통과한 이유다. 입을 조심해야 한다. 혁신위원장의 실언은 혁신 동력을 꺼뜨릴 덜컥 수다. 김은경 혁신위가 어떻게 망가졌나. 계파 갈등을 부추기거나 초선 의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신뢰를 점점 잃더니 결국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무너졌다. 이를 보고도 배운 게 없는지 인 위원장 역시 ‘윤심’ 발언으로 한 차례 역풍을 맞았다. 그리고 “준석이는 도덕이 없다. 그건 준석이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라는 패드립으로 공든 탑을 무너뜨렸다. 사과했지만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순 없다. 양측의 팽팽했던 샅바싸움은 이때부터 당 지도부로 넘어갔다. 혁신위는 인적 쇄신을 지향한다. 그러나 그게 알파이자 오메가여서는 안 된다. ‘인요한 혁신안’(1~6호) 중 1호만 빼고 모두 인적 쇄신을 토대로 한 공천권 관련 내용이다. 이는 혁신위가 비상대책위나 공천관리위가 아닌 만큼 반격의 빌미가 됐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선 더 그렇다. 우호 여론을 등에 업어야 그나마 갈등과 충돌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혁신위는 초지일관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의 불출마 혹은 혐지 출마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뜸도 들이지 않고 밥을 먹겠다는 거나 다름없다. 희생과 결단을 도출하는 방식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당 지도부가 역대 혁신위에서 눈여겨볼 것도 있다. 지도부가 ‘자기희생 혁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다가올 선거에 임했을 때 모두 승리했다는 점이다. 2005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박근혜 지도부가 만만찮은 ‘홍준표 혁신안’을 받고 정권 교체의 초석을 깔았다.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문재인 지도부도 까탈스러운 ‘김상곤 혁신안’을 수용해 연패를 끊었다. 물론 사례가 두 번밖에 없어 확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자기희생 혁신안을 받아들인 지도부가 그만큼 드물었다는 거다. ‘혁신 감동’은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스스로 가죽을 벗기고 아픔을 감내하는 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웃을 거고, 그러지 않은 당은 패배의 충격을 덜 또 다른 혁신위원장이나 비대위원장을 찾으러 다닐 거다. 그때 가서 혁신안을 수용하겠다고 해 봤자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겠나. 매도 먼저 스스로 맞는 게 낫다. 뒤늦게 맞는 국민 회초리는 더 쓰라리고 더 아프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주류 희생’ 권고안에 대해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혁신위 내에서도 더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대선주자급 당대표의 전권 위임, 지도부의 혁신안 부응, 절실한 위기감 같은 이른바 혁신위 성공의 3대 요소가 보이지 않아 ‘혁신위 잔혹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라며 “지역구를 가는데 왜 시비인가”라고 말했다. 의정보고회는 통상적인 행사지만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혁신위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 권고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 모임 ‘여원산악회’를 소개하며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고 세 과시를 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3시간씩도 얘기한다.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도 한다”며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냈다. 혁신위는 “27일로 예정된 화상회의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0일 대면 회의에서 ‘주류 희생’을 담은 혁신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 주류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등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등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다. 인 위원장이 봉합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대로면 자진 해산이 정해진 수순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여야 혁신위 단 두 번만 성공김기현, 울산서 ‘험지 출마’ 일축원희룡만 수용… 혁신 동력 상실당 내선 “사실상 해체, 자진 해산”안철수 “혁신 수용해야 총선 승리”민주 김은경號처럼 대부분 실패 인 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날 오찬을 하며 ‘중진 용퇴’를 더욱 압박했다. 원 장관은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또는 다른 험지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용퇴에 대해 “우리가 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을 주도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2호 혁신안(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사실상 거부하자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인 위원장이 이들을 압박하려 ‘윤심’을 언급한 건 패착으로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이번 주에 (중진 등의 험지 출마 선언 등) 응답이 없으면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MBN에서 “(김 대표가) 혁신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으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격론 끝에 추인이 불발됐다. 특히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내놓자마자 당 지도부가 부동산 문제로 자진 탈당했던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켜 혁신위와 지도부 간 불협화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인 폄하’, ‘코로나 세대 학력 저하’ 등 김 위원장의 ‘막말’ 논란은 혁신위의 종료를 앞당겼다.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혁신위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 정도다. 두 사례 모두 차기 대선 주자가 힘을 실어 줬으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 당이 선거에 연이어 패배한 이후 위기감이 팽배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2005년 한나라당의 경우 16대 대선, 17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후 ‘보수 위기론’이 대두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도 17·18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면서 ‘진보 궤멸론’이 고조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공직선거 후보 공천 시 일반 국민 의사 50% 반영 등 혁신안 도입에 성공했다. 김상곤 혁신위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관철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혁신안이 먹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야가 ‘상대가 못하면 우리는 산다’고 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여당은 수도권과 영남 의원 간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기현 대표가 과거 박근혜, 문재인처럼 확실한 차기 대선 주자도 아닌 데다 윤 대통령도 거리를 두면서 인요한 혁신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대선주자급 대표의 전권 위임·절실한 위기감 無혁신위, 27일 화상회의 취소…30일 ‘희생’ 의결김기현 “내 지역구·고향 울산, 왜 시비인가” 원희룡 “방향은 이미 정해져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좌초 위기다. ‘주류 희생’ 권고안에 대해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혁신위 내에서도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어서다. 대선주자급 당 대표의 전권 위임, 지도부의 혁신안 부응, 절실한 위기감 같은 이른바 혁신위 성공의 3대 요소가 보이지 않아 ‘혁신위 잔혹사’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지역구인 울산 남구에서 의정 보고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내 지역구가 울산이고, 내 고향도 울산이고, 지역구를 가는 데 왜 시비인가”라고 밝혔다. 의정 보고회는 통상적인 행사지만,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은 자신이 포함된 혁신위의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를 사실상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장제원 의원이 지지자 모임 ‘여원산악회’를 소개하며 “버스 92대, 4200여 회원이 운집했다”고 세 과시를 했던 것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김 대표는 “저는 대통령과 자주 만난다. 어떤 때는 만나면 3시간씩도 얘기한다. 어떤 때는 하루에 3번, 4번씩 전화도 한다”며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냈다. 혁신위는 “27일로 예정된 화상회의를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30일 대면 회의에서 ‘주류 희생’을 담은 혁신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당 주류가 모르쇠로 일관하자 박소연, 이젬마, 임장미 등 혁신위원 3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등 지도부와 혁신위 간 갈등이 곪을 대로 곪은 상태다. 인 위원장이 봉합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지만 이대로면 자진 해산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 위원장은 험지 출마를 시사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날 오찬을 하며 ‘중진 용퇴’를 더욱 압박했다. 원 장관은 “가는 길이 쉬우면 혁신이 아니다.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원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 용퇴’에 대해 “우리가 택하고 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의 길이기 때문에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했다.지난달 23일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 혁신을 주도하며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1호 혁신안(대사면)에 이어 내놓은 2호 혁신안(지도부·중진·친윤 불출마 및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 지도부·중진·친윤계 의원들이 침묵하거나 사실상 거부하자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인 위원장이 이들을 압박하려 ‘윤심’을 언급한 건 패착으로 거론된다. 당 관계자는 “모두가 권고안을 무시하는데 (원외 인사인) 원 장관만 사실상 수용하면서 지도부나 중진이 머쓱하게 됐다”며 “이번주에 (중진 등의 험지출마 선언 등) 응답이 없으면 사실상 해체하는 것 아닌가”라고 내다봤다. 이용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더 이상 지도부의 들러리를 서지 말고 자진 해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1호 혁신안으로 내놓으며 거센 반발에 직면했고, 결국 격론 끝에 추인이 불발됐다. 특히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내놓자마자 당 지도부가 부동산 문제로 자진 탈당했던 김홍걸 의원을 복당시켜 혁신위와 지도부 간 ‘불협화음’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인 폄하’, ‘코로나 세대 학력 저하’ 등 김 위원장의 ‘막말’ 논란은 혁신위의 종료를 앞당겼다. 다만,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역의원 하위 평가자의 감산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의결하면서 일부는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야 할 것 없이 역대 혁신위는 대부분 실패했다. 그나마 성공 사례로 꼽히는 것은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 한나라당의 ‘홍준표 혁신위’와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상곤 혁신위’ 정도다. 두 사례 모두 차기 대선주자가 힘을 실어줬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수용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각 당이 선거에 연이어 패배한 이후 위기감이 팽배했다는 점도 유사하다. 2005년 한나라당의 경우 16대 대선, 17대 총선에서 연이어 패배한 이후 ‘보수 위기론’이 대두됐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도 17·18대 대선에서 연거푸 패배하면서 ‘진보 궤멸론’이 고조되던 시점이다. ‘홍준표 혁신위’는 당권과 대권의 분리, 공직선거 후보 공천 시 일반 국민 의사 50% 반영 등 혁신안 도입에 성공했다. ‘김상곤 혁신위’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배제를 핵심 내용으로 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설치,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사무총장제 폐지 등을 관철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결국 ‘혁신안이 먹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야가 ‘상대가 못하면 우리는 산다’고 서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특히 여당은 수도권과 영남 의원 간 차이가 크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기현 대표가 과거 박근혜, 문재인처럼 확실한 차기 대선주자도 아닌데다 윤석열 대통령도 거리를 두면서 ‘인요한 혁신위’에 힘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어디 안 간다”는 당사자 부인에도 김한길(71)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총선 역할론’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을 듯하다. 연말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김기현 체제2기가 차별화에 실패할 경우 김 위원장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구원투수론’이다. 20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서울신문 통화에서 ‘흑묘 백묘론’(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를 언급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역할 할 수 있다”며 그의 역할론에 여지를 남겼다.‘김한길 역할론’이 급부상한 건 국민의힘이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참패 한 이후다. 당 안팎에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신당을 창당하거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그가 중책을 맡을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졌다. 아직 위원장을 찾지 못한 혁신위 후보로도 언급됐다. 특히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국민통합위 만찬 자리에 여당 지도부와 주요 부처 장관 등을 대거 참석시키는 등 그를 한껏 띄우며 김한길 역할론에 힘을 실었다는 해석도 나왔다. 선거 패배 등 총선 위기론을 극복해야 할 윤 대통령으로선 중도 실용을 표방해온 김 위원장 역할에 대한 일종의 기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4선 의원을 지낸 그는 이후 정당 대표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문화관광부 장관 등 당·정·청 국정의 주요 분야를 두루 경험한 노련한 정치인으로 꼽힌다. 정치 경력 대부분이 민주당 계열인 데다 과거 여러 차례 정계 개편의 중심축에 선 인물만큼 중도 외연 확장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와 윤 대통령의 인연은 2013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김 위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검찰 국정원 댓글 수사팀을 이끌던 윤 대통령을 보고 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지금까지 독대하며 정치적 조언을 하는 ‘책사’ 역할을 하고 있다.다만 그의 역할론엔 부정적인 목소리도 따른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인 홍문표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관련 질문에 “당원들이나 일선 당직자들은 누가 뭐래도 정서와 조직력이다”며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는 아니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저기 가서하지?’라는 정서가 있다면 속도를 내기 어렵다”면서 에둘러 김 위원장의 역할론을 떨쳐냈다. 민주당 출신인 김 위원장이 당의 얼굴로 나설 경우 보수 지지층의 반발 등 역풍이 불 수 있단 설명이다. 김 위원장 역시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지난 17일 국민통합위 간부회의에서 “어디 안 간다”면서 “동요하지 말고 통합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일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위원장 누구? 1952년 9월 17일 도쿄 출신. 김철 전 사회당 의원의 차남으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여고에서 잠시 교편을 잡았다. 소설 ’바람과박제‘로 등단했고 이후 ’여자의 남자‘라는 소설로 유명세를 떨쳤다. 이후 한국일보 미주지사 기자, 중앙일보 샌프란시스코지사 지사장으로도 활동했다. 국민가요 ‘화개장터’를 작사하기도 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1996년 15대 총선 새정치국민회의 전국구 의원으로 배지를 달았다. 이후 16, 17, 19대에서 4선 의원을 지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문화부 장관을 지냈다. 2002년에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 기획 특보를 맡았다. 그는 민주당 분열 과정에서 빚어진 탈당과 합당, 창당으로 ‘창당 전문가’, ‘정당 브레이커’로도 불린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민주통합당 대표 등을 지낸 그는 2014년 안철수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해 공동대표로 취임했으나 그해 재·보궐 선거해 패배, 사퇴했다. 이후 그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에도 합류했으나 건강문제로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 배우자는 배우 최명길 씨.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신당 ‘새로운선택’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전망이다. 1988년생으로 국민의당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이태우 전 최고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13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새로운선택은 다음 주 초 후보를 확정 짓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3년 안철수 당시 무소속 의원의 ‘새정치추진위원회’에 참여하며 정계에 입문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거쳐 국민의당에 합류해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2016년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고,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생당에도 적을 둔 바 있다. 강서구에 오래 거주해온 이 전 최고위원은 강서구에서 한 차례 출마를 도전한 경험도 있다. 2014년 6회 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서울시의원 강서구 제4선거구 후보로 출마하려 했으나 당 내부 경선에서 패했다.‘새로운선택’이 35세의 청년 후보를 선택한 배경에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실상 검경 대결 구도로 흐르는 데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의 진교훈 후보 공천을 확정한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선택 관계자는 “신당을 만드는 이유는 공고화된 양당 정치 속 국민의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택이 되겠다는 것인데, 이번 선거가 또다시 진부한 검경 대결 구도로 가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선택지를 국민에게 드려야 된다는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 선거가 아니라 젊고 참신한 후보가 지방행정을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후보를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이전 유일하게 열리는 선거인 만큼, 신당의 영향력을 시험해볼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신당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상승과 동시에 총선까지 기세를 탈 수 있겠지만, 미미한 정도에 그친다면 중도층 공략 방안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22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야에서 모두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어떤 변수가 향후 ‘수도권 전쟁’에 영향을 미쳐 총선 결과를 가를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과거 총선의 경우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총선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2주차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로 집계됐지만 여당 내 위기론은 적지 않다. 아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현시점의 정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대·21대 총선을 실례로 든다. 21대 총선 8개월 전인 2019년 8월 2주차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41%, 자유한국당은 18%였다. 이후 21대 총선 결과도 ‘민주당 계열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민주당이 8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승리했다. 하지만 20대 총선 때는 여론조사 결과와 총선 결과가 정반대였다. 총선 8개월 전인 2015년 8월 2주차 지지율은 새정치민주연합 21%, 새누리당 39%였지만 이후 총선 의석수는 각각 123석, 122석으로 지지율이 열세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이겼다. 20대 총선 8개월 전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3%, 총선 직전에는 39%로 높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이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대 총선 8개월 전 47%, 총선 직전은 59%로 고공행진했고 그 결과 상대 당인 미래통합당을 눌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33%)과 유사하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과 비교해 노무현 전 대통령(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40~50%대 지지율을 보이다가 30%대로 떨어진 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곧 ‘총선 위기론’으로 해석된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통상 심판적 성격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반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은 노무현 정부의 17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의 21대 총선 두 차례뿐이다. 여당 일각에서 수도권 선거를 우려하는 이유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데 있다. 8월 1주차 갤럽 조사에서 22대 총선에 대해 ‘여당 다수 당선’은 36%였고 ‘야당 다수 당선’은 48%였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YTN에서 “지금 지표를 보면 낙관론이 이해가 안 된다”며 “(여당에서) 지금은 이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면 10% 포인트 뛴다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서 정권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대 수준으로 유지되면 정권 심판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수도권”이라며 “다만 코로나로 이변이 발생한 지난 총선과 달리 여당이 수도권에서 최소 30석은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박근혜39% 문재인59%…대통령 지지율 결정“거대 야당 견제 심리”VS“정권 심판론 커질 수” 22대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여야에서 모두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어떤 변수가 향후 ‘수도권 전쟁’에 영향을 미쳐 총선 결과를 가를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과거 총선의 경우 정당 지지율보다는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총선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지목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8월 2주 차 갤럽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0%로 집계됐지만 여당 내 위기론은 적지 않다. 아직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수준인 데다, 현시점의 정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는 큰 관계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20대·21대 총선을 실례로 든다. 21대 총선 8개월 전인 2019년 8월 2주 차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41%, 자유한국당은 18%였다. 이후 21대 총선 결과도 ‘민주당 계열 180석, 미래통합당 103석’으로 민주당이 8개월 전 여론조사 결과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승리했다. 하지만 20대 총선 때는 여론조사 결과와 총선 결과가 정반대였다. 총선 8개월 전인 2015년 8월 2주 차 지지율은 ‘새정치민주연합 21%, 새누리당 39%’였지만 이후 총선 의석수는 각각 123석, 122석으로 지지율이 열세였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이겼다. 20대 총선 8개월 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33%, 총선 직전에는 39%로 높지 않았고 그 결과 상대 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총선에서 이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21대 총선 8개월 전 47%, 총선 직전은 59%로 고공행진했고, 그 결과 상대 당인 미래통합당을 눌렀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5%로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5월(33%)과 유사하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지지율과 비교해 노무현 대통령(25%)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40~50%대 지지율을 보이다가 30%대로 떨어진 뒤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역대 총선에서 수도권 의석수가 총선의 승패를 좌우했다는 점에서 ‘수도권 위기론’은 곧 ‘총선 위기론’으로 해석된다. 정권 중반에 치러지는 선거는 통상 심판적 성격을 갖는다. 역대 대통령 중반에 치러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승리한 적은 노무현 정부의 17대 총선과 문재인 정부의 21대 총선 두차례뿐이다. 여당 일각에서 수도권 선거를 우려하는 이유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다는 데 있다. 8월 1주 차 갤럽 조사에서 22대 총선에 대해 ‘여당 다수 당선’은 36%였고, ‘야당 다수 당선’은 48%였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7일 YTN에서 “지금 지표를 보면 낙관론이 이해가 안 된다”며 “(여당에서) 지금은 이렇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면 10% 뛴다는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당 역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수도권에서 정권 견제 심리가 발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만큼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후반대 수준으로 유지되면 정권 심판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수도권”이라며 “다만 코로나로 이변이 발생한 지난 총선과 달리 여당이 수도권에서 최소 30석은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