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불안 커져… 선거 악재 사실” 메르스 때 朴정부 지지율 최저 ‘반면교사’ 대구·경북 등 험지 후보들 민심 악화 비상 통합당, 추경 등 초당적 대응 약속 불구 ‘메르스 앙금’ 정부대응 부실 공세 높여 코로나 특위 구성… “대규모 집회 자제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51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감염병 대확산 국면에서 맞는 ‘전례 없는 선거’라는 점에서 조기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여당, 협조와 공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야당 모두 머릿속이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거울삼아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015년 여름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자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는데 민주당 역시 코로나19가 총선 국면에서 현 정권에 불리한 소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악재가 되는 건 사실”이라며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있는 대구·경북 등 ‘민주당 험지’에서 뛰는 후보들은 비상이 걸렸다. 대면 선거운동이 어려워진 것도 문제지만 정부와 여당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는 것과 관련해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해졌다. 대구 북을이 지역구인 홍의락 의원은 “지역 상황이 좋지 않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수성을 민주당 후보인 이상식 후보는 통화에서 “지역 내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때일수록 대구와 와서 시민들을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추경 편성 등에 협조하겠다며 초당적 대응을 약속한 상태다. 다만 정부의 ‘초기 대응’ 문제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무능이 국가 이미지를 무너뜨린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은 성급한 낙관론으로 국민들의 경계심을 낮춰 버렸다”고 지적했다. 통합당은 이날 황교안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우한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확진환자가 가장 많은 대구·경북 지역은 통합당 의원들이 대부분 현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비판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 동갑에 출마한 통합당 김승동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문재인 폐렴, 대구시민 다 죽인다’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가 비판에 시달렸다. 황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규모 집회와 행사는 감염 확산을 악화시킬 수 있다.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서울시의 금지에도 광화문광장 집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종로에 출마한 민주당 이낙연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황 대표는 현장 선거운동을 취소한 대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소통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낙연 TV’를 개설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3일 국민의당 창당대회에서 정부 비판메르스 때 文의 ‘박근혜 사과’ 요구 상기安 “시진핑 방한보다 국민 안전 우선해야”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년 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 비판 발언을 언급하면서 이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안 대표는 23일 서울 강남구 SAC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는 말로 당대표직 수락연설을 시작했다. 안 대표는 “의사 동기들과 의논해봤다. 대다수 의견이 이미 방어선이 뚫리고 전국적으로 퍼진 상황이라고 한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보다 오래 견뎌야 할 것 같다”고 진단하면서 “손을 비누로 자주 씻고 마스크를 쓰고 기침은 소매에 해달라” 등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청중에게 당부했다. 안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15년 메르스 확진자 수의 3배에 이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메르스 사태 때 하루가 멀다 하고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슈퍼 전파자는 다름 아닌 정부 자신이다.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상대방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실 거라 믿는다”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방한을 국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순위로 놓지 마시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온전히 전문가적 판단으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의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늦었지만 관료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폐지하고,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대책본부 만들어서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정부부처가 그 결정에 따르도록 대통령께서 강력하게 지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창당대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당원들은 안 대표를 만장일치로 당대표에 추대했다. ‘행복’을 의미하는 세잎클로버를 형상화한 모양의 오렌지색 당 로고도 처음 공개됐다. 창당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참석자 수를 제한하고 현장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쓴 채 비교적 소규모로 열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1대 총선을 58일 남기고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성적표를 받게 될까.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여러 정당이 합당 또는 개명으로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지만 원하던 결과만을 얻은 것은 아니었다. 보수 대통합의 대표적 사례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제2야당 통일민주당, 제3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해 218석에 민주자유당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2년 뒤 14대 총선에서 149석만을 지키며 참패했다. 민주자유당은 1996년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이듬해 또다시 한나라당으로 개명했지만 15대 대선에서 패배해 ‘잃어버린 10년’ 수렁에 빠졌다. 이명박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2011년 야당 선거연대를 통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해 12월 친노 및 시민사회세력 등과 손잡고 민주통합당을 출범시켰다. 여기에 위기감을 느낀 한나라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운 뒤 2012년 19대 총선 직전 당명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당 혁신 이미지를 강조했다. 그 결과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사수해 민주통합당(127석)의 도전으로부터 1당 자리를 지켰다. 패배를 맛본 민주당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반등을 노렸다. 당시 ‘안철수 카드’를 내세웠던 새정치연합과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창당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정부 심판론이 득세하던 시기에 진행된 선거에서 경기지사와 부산시장 자리 등을 내줘 사실상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속 참패를 겪던 새정치민주연합은 2015년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꾸리자 당 이미지 변경을 꾀하며 당명 개정을 단행했다. 2015년 당시 문재인 대표의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으로 간판을 바꾸고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을 세워 칼을 갈고 총선 정비에 나섰다. 그 결과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압승을 거두며 123석을 확보해 제1당으로 우뚝 섰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임찬우(55) 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실장은 오는 17일 임기가 끝나는 김상규 감사위원 후임이다. 감사위원은 차관급으로 임기가 4년이다. 복수의 총리실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국무조정실 제1차장(차관급) 후보로 거론되던 임 국정운영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내정됐다”고 전했다. 관가에서는 임 실장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총리실 출신의 고위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직행한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위원은 모두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3명은 감사원 내부, 3명은 외부 출신으로 구성된다. 물러나는 김상규 감사위원은 기획재정부 출신으로 조달청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후임으로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 3~4명이 후보로 물망에 올랐었다. 대구 출신인 임 실장은 성광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뒤 행시 32회로 공직에 들어온 총리실 터줏대감이다. 기획총괄과장과 기획총괄국장에 이어 국정운영실장을 지내 ‘기획통’으로도 불린다. 빈틈없는 업무 처리에 순발력까지 겸비했다는 평을 듣는다.한편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는 김성수(64)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자로 임명된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서울 출생으로 경기고,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나와 MBC 보도국장, 목포 MBC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4년 정계에 입문해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거쳐 20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석 중인 청와대 대변인에 강민석(54) 전 중앙일보 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부국장대우)를, 춘추관장에 한정우(49) 부대변인을 발탁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찾아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강민석 새 대변인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향신문을 거쳐 중앙일보에 몸담은 언론인 출신이다. 중앙일보 정치데스크(정치부장)·논설위원·정치에디터·제작총괄 콘텐트제작에디터 등을 지냈다. 강 대변인은 지난 2일 중앙일보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3일 수리됐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일 때인 2015년과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17년에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나 사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겨레신문 기자를 지낸 김의겸 전 대변인, KBS 아나운서였던 고민정 전 대변인에 이은 세 번째 언론인 출신 청와대 대변인이다. 초대 대변인은 박수현 전 의원이었다.한정우 새 춘추관장은 서울시립대를 졸업했으며, 국회의장 기획비서관,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홍보·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했다. 한 춘추관장은 지난해 4월부터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활동해 왔으며 이번 인사로 선임행정관에서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안철수 신당’(가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신당 창당 선언 다음날인 어제 창당추진 기획단장과 6개 시도당 창당 책임자를 임명했다. 빠른 속도로 창당을 끝내겠다는 의지다. 탈이념과 탈진영, 탈지역의 ‘실용적 중도 정당’을 표방하고 기존정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작은정당·공유정당·혁신정당’을 3대 지향점으로 제시했다. 안철수 전 의원으로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창당이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진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구도를 깨겠다는 그의 의지는 높게 평가할 만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무당층이 늘고 있다.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비판받는 정부 여당이나 내부 혁신 없이 반사이익만 노리는 한국당의 극우논리에 실망하는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극단적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려는 중도 세력이 많다는 것은 정치·사회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의 경우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치 좌표를 제시하기 때문에 우려가 높다. 안 전 의원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창당하고 소속 정당의 이용가치가 떨어지거나 정치적으로 험난하면 탈당하는 이력을 거듭 보여 왔던 터라 이번 창당 추진에서 진정성이나 무게감이 떨어지고 있다. 사실 중도·실용주의 노선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재미를 봤던 화두였다. 하지만 당선 이후 중도·실용노선을 뒷받침할 정치철학과 세력의 빈곤을 드러내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 못했다. ‘안철수 신당’ 역시 보다 명확한 비전과 좌표를 공약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총선용 정당에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과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급조하는 신당이 그렇듯 최소한 기웃거리는 정치철새들의 집결지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호남 조선대병원 선정… 영남은 미정 국립의료원 이전 맞물려 중앙병원 난항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나라 전체가 곤욕을 치르던 2015년 6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울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립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비롯해 차제에 공공의료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2017년 4월 발표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 방역체계 강화를 통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3일 현재까지도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진 중”과 “진행 중”일 뿐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2015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됐다. 하지만 권역별 설치 명문화를 반대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수준으로만 개정하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보건복지부에 의해 막혔다. 당시 문 대표는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에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염병 전문병원이 제 궤도에 오르는 듯했다. 대선 공약에 이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도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못박았다. 복지부 역시 2017년 2월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했고 그해 8월에는 조선대병원을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했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호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할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발표 자료를 내고 “인구 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곳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로는 말 그대로 ‘함흥차사’다.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은 아직까지 지정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서울 서초구 원지동으로 확장 이전하면서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주민 반대와 협소한 부지, 소음 기준 충족 문제 등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반대 문제는 해소가 됐다. 지금은 소음 기준 등 기술적인 문제를 서울시와 협의하는 단계”라면서 “원지동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는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 전 의원이 2일 ‘작은 정당’, ‘공유 정당’, ‘혁신 정당’을 3대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정확히 4년 전인 2016년 2월 2일 국민의당 창당으로 일으켰던 ‘녹색 돌풍’을 재현하겠다는 것이지만 그간 정치 지형과 안 전 의원에 대한 기대 수준 등이 바뀐 만큼 실제 어떤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의 신당 비전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신당은 다른 정당들과 같은 또 하나의 정당이 절대로 아니다”라며 “이념과 진영 정치를 극복하고, 기존 정당의 틀과 관성도 앞장서 파괴하며 무책임한 정치를 구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가 내세운 정치 노선은 ‘실용적 중도’다. 안 전 의원은 “진보·보수적 이념은 시대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바뀌는데 옛날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건 수구 진보, 수구 보수, 또는 이념 팔이”라며 “(중도가) 모호하다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하거나 기득권 정치를 보호하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당의 국회의원들은 장외투쟁에 참여하기보다는 국회 내에서 열심히 투쟁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 ‘안철수 신당’은 정당 규모와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교섭단체 위주로 배정되는 국고보조금을 의석수 기준으로 배분하도록 정당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도 밝혔다. 신당을 상징하는 색은 주황색이 될 전망이다. 안 전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 창당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새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바르고 제대로 정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현재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안철수계 의원들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디에 입양시킬 것인가라는 질문과 비슷하다”며 “중심을 잡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이르면 3일 신당창당추진위원회에 참여할 인사들을 발표하고, 이후 신당 창당 시기와 당명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안철수, 신당 창당 공식화네번째 창당, 이번엔 성공할까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 창당 의지를 공식화하며 그의 네 번째 창당 시도가 2016년 ‘안철수 열풍’과 같이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안 전 의원 복귀 후 지난 2주의 행보가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앞선 관심이 ‘버블 효과’에 불과했다는 평도 나온다. 안 전 의원 측은 오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혁신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신당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전 의원의 창당은 새정치민주연합, 국민의당, 바른미래당에 이어 네 번째다. 21대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 창당에 나선 것은 2016년 정직한 정치를 표방하며 ‘녹색 돌풍’, ‘안철수 바람’ 등 민심을 흔들며 정치판을 크게 요동치게 했던 힘이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지난 총선 당시 26.7%의 정당지지율대로라면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제의 효과로 21대 비례대표 의석을 대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계산도 선 것으로 풀이된다. 안 전 의원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안철수, 시대의 불공정을 논하다’ 간담회에서 “정치적으로 지금 나오면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했다”며 “오히려 이럴 때 우리나라가 제대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 진심을 전하고 호소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 안 전 의원의 행보를 보는 시선은 기대보단 우려가 짙다. 신당 창당부터 시작해 총선 체제를 갖추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당 한 다선 의원은 “아무리 (과거 열풍을 일으켰던) ‘그 안철수’라도, 지금 창당해 총선을 치르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어느 쪽이든 빠르게 함께 해야 그나마 남은 지지 기반 효력을 총선에서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 지지기반이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 KBS·한국리서치가 지난달 18~2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6%는 안철수가 기대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런 배경에 중도보수 진영에서는 안 전 의원의 창당 선포에도 불구하고 러브콜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당에서는 연일 안 전 의원을 언급하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형오 한국당 공관위원장도 “안 전 의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면 엄청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에서도 이미 옛 안철수계 의원들을 영입해 안 전 대표가 합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러나 안 전 의원은 혁통위 합류를 두고 “관심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安 “孫, 비대위·사퇴 거부해 탈당 결심 실용적 중도 정당·합리적 개혁 필요” 이르면 다음주 중 창당 계획 밝힐 듯 안철수계 7명 중 6명이 ‘비례’는 약점 일각선 “중도·보수통합 합류” 관측도안철수 전 의원이 당권을 둘러싼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끝에 결국 바른미래당을 떠났다. 귀국과 동시에 정치 행보를 시작한 지 열흘 만이다. 독자 노선을 선언한 안 전 의원은 조만간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힐 전망이다. 안 전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면서 “손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고 탈당 이유를 명확히 했다. 지난 27일 손 대표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새 지도부 선출, 재신임 투표 등 사실상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손 대표가 이를 모두 거부하자 탈당을 결심했다는 뜻이다. 안 전 의원은 “실용적 중도 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년 한국 사회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안 전 의원은 위기 때마다 탈당과 신당 창당이란 승부수를 던져 왔다. 2014년 새정치연합 창당 준비 도중 민주당과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와의 갈등 끝에 탈당했다. 2016년 국민의당 창당으로 ‘녹색 돌풍’을 일으켰다. 2017년 대선 패배 후 이듬해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다. 이번에 신당을 만든다면 4번째 창당이 된다. 안 전 의원은 당분간 주변 인물들을 만나며 창당 기조와 방향을 가다듬는다. 30일엔 2016년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을 지낸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와 면담한다. 안 전 의원은 손 대표와의 담판 전부터 창당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주 중 창당 계획을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4·15 총선을 76일 남겨 둔 시점에서 신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의원 7명 중 6명이 비례대표로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다. 강제 출당을 당한다면 무소속 신분으로 비례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 안철수계 의원은 “당에 제명 요구를 하고 여의치 않으면 ‘정치적 탈당’을 한 뒤 이쪽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계 원외위원장들은 30일 탈당 기자회견을 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향후 중도·보수 통합 노선에 합류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과거 안철수계로 불렸던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박형준 위원장과 만나 혁통위에 ‘원칙적 참여’ 입장을 정했다. 하지만 안 전 의원 측은 이들의 회동에 대해 “안 전 의원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중심이 된 자유통일당은 31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중앙당 창당식을 연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64) 의원이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됐다. 앞서 4·15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던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 총리의 참모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정치부장과 보도국장, 목포MBC 사장을 지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에 들어와 수석대변인을 지냈고,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야당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로 평가받는 김 의원은 정 총리의 ‘협치 내각’ 구상을 뒷받침할 적임자로 발탁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로 민주당 허윤정 전 당 정책위원회 보건복지전문위원이 비례대표직을 승계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예비후보들 “난 유령후보” 허탈 속 긴장 당규에 ‘경쟁력 취약한 지역’ 등 기준 마련 후보자 역량 해석 따라 공정성 시비 불러 전문가 “비중 최소화… 원칙 있어야 성공”＃1.“저는 유령후보입니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 등 15곳을 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하자 서울 광진을에서 출마를 준비하던 김상진 예비후보는 이렇게 성명을 냈다.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 김 후보를 제쳐 둔 채 당에서 청와대와 장관 출신을 내려보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시행하자 이를 비꼰 것이다. ＃2.‘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서울 구로을에 출마 선언을 한 조규영 예비후보도 이 지역이 전략공천 대상에 오르자 페이스북 계정에 전략공천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의 시 ‘담쟁이’를 인용했다. 박영선(4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이곳에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전략공천 밑그림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해당 지역 예비후보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후보 간 경합 없이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단일 후보를 정하는 전략공천은 선거 전략의 하나이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낙하산’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이 최근 우리 사회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면서 전략공천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다. 21일 각 정당의 당규를 보면 ▲지역 후보자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지역 ▲우세 지역임에도 패배한 지역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지역 등이 전략공천의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의 경우 현역 의원 불출마나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곳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 역량이나 경쟁력은 해석의 여지가 커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2014년 7·30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 동작을에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의 기동민 의원을 전략공천하자, 지역위원장이던 허동준 후보가 기 의원의 공천 수락 연설장에 나타나 지도부에 항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전략공천 파동’이 나기도 했다. 당에서는 후보자 경쟁력을 객관화하고,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도구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서 후보자 개인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당 지지율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큰 경우엔 (다른) 전략공천 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보좌관은 “여론조사의 경우 인지도나 유명세에 따라 응답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표심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이런 경우 지역에서 묵묵히 활동해 온 당의 인재가 오히려 소외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을 전략 선거구로 정한 것 역시 그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지역구는 당의 지지 기반이 좋은 곳인데 여기를 전략 선거구로 하는 것은 전략공천 취지에도 맞지 않고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정당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투명한 공천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전략공천이라는 예외적 수단이 일반화되면 공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발전에도 해가 될 수 있다”면서 “정당 스스로 전략공천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행정안전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13일 경기도 과천·의왕에 출마를 선언한다. 장 전 보좌관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식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의 변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2년 3월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증거를 인멸했다”고 폭로해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장 전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공익제보의 경험을 살려 공무원 공익제보를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의왕에서 6년째 거주하고 있으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에서 사임했다. 장 전 보좌관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을 받아 공무원직을 박탈당했다. 이후 2014년 권은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현 바른미래당) 의원 입법보조원, 전국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2017년 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캠프에 총무지원팀장으로 합류했으며, 민주연구원에서 정책연구 업무를 수행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이종걸 민주당 의원 “입보수” 비판에 응수“문재인 흔들 때 개싸움 마다 않던 게 나”“더 ‘왼쪽’으로 간다…내 옵션에 ‘보수’ 없어” 최근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공격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과거 행적을 거론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4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종걸 의원의 요구대로 당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났다면 그 즉시 야인이 돼 지금은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 계셨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 했던 이는 탄압받고, 친일파들은 떵떵거리고 살았던 게 우리 역사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표를 지키려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은 고생하고, ‘문재인 재신임은 박정희 유신’이라고 했던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진중권 전 교수는 전날 이종걸 의원을 겨냥해 “민주당 의원들이 부당하게 문재인 대표를 흔들 때 그를 지키기 위해 험한 개싸움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저라는 점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며 “그때 이종걸 의원님이 보여주셨던 기회주의적 행태,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이종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문재인 당 대표 재신임 추진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유신을 떠오르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반대했다가 공식 사과했던 과거를 들춰내 비판한 것이다. 진중권 전 교수는 “그때 문재인 대표 흔든다고 이종걸 의원에게 다소 격한 말을 한 것은 미안하지만, 지금도 저는 그때 제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의원이 자신을 향해 “‘입진보’(말로만 진보 행세를 하는 사람)가 ‘입보수’로 변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솔깃한 제안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나 ‘보수’로 가는 것은 제 옵션에 없다. 그런 것을 바랐다면 애초부터 당신들 주위에 우글거리는 어용들처럼 지금 권력을 쥔 당신들에게 아부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저는 더 ‘왼쪽’으로 간다. 살다 보니 어느덧 나도 부르주아 속물이 다 됐지만, 그래도 내 심장은 아직 왼쪽에서 뛴다”며 “한번 꼼(좌파)이면 영원한 꼼”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43일 만에 활동 재개…서울서 멀리 그리고 조용히’ 2016년 3월 상순 어느 날 한 조간 기사의 제목이다. “대표직 사퇴 후 경남 양산 자택에 머물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강원지역 총선 지원을 시작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1월 27일 대표직 사퇴 후 43일 만”이라고 전하고 있다. 이 기간 문 전 대표는 “국회 일정을 빼고는 대부분 시간을 양산 자택에서 칩거해 왔다.” 한 측근 인사는 “문 전 대표가 중앙정치 현안에 대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게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당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석했다. 김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가) 움직이는 것이야 자유지만 가급적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게 되려면 참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정권을 상대로 총선을 치르는 제1야당 대표의 처지가 이토록 어려워진 건 오래전이었다. 2015년 12월 초 더민주당의 전신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어제 문재인 대표와 만났지만, 대표에게는 당을 살리고 화합하기 위한 진정한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들을 척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의 단합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후로 한 달 반 이상 사퇴요구에 시달린다. 12월 말에는 야당 최고위에서 최고위원들이 시를 낭송하고 트로트를 개사해 읊조리는 등 ‘개그쇼’를 했다고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러고도 더민주당은 1당이 됐다. 나아가 여소야대를 만들었다. 서울신문은 ‘새누리 참패, 국민은 여소야대 택했다’는 제목을 1면 머리에 달았다. ‘여 참패, 국민은 무서웠다’거나 ‘새누리당을 심판했다’고 한 곳도 있다. 4년 앞선 2012년. 4·11 19대 총선 두 달여 전 이런 제목이 눈에 띈다. ‘민주, 출입기자 급증에 싱글벙글…900명 돌파’ 내용인즉슨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앞서고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출입기자 수에서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무렵 기사에는 민주당 이름에 ‘낙관론’이 뒤따랐다. “공천 후보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적지에 뛰어든 후보가 선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도 날아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비판이 제기됐다. “4·11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지나친 낙관론과 취약한 리더십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며 경고에 나섰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무(無)정책의 오만함’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선거에서 오만함은 늘 악수(惡手)를 낳는데 민주당이 요즘 ‘오버’하고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다보길,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은 될 것 같지만 3분의2 개헌선까진 힘들 것”이라고 심각한 ‘비관론’을 제기했다. 뚜껑을 열어 보니 참담한 패배였다. 4월 12일자 서울신문 1면은 ‘박근혜 파워, 새누리 과반 지켰다’고 적고 있다. ‘새누리 과반, 민주 패배’, ‘새누리 대역전, 단독 과반…야권 패배’ 등의 제목을 단 곳도 있다. 19대, 20대 총선 모두 현장에 있었는데 이렇게 아득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싶었다. 기사를 되짚어보며 문득, 이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도 역시 아득하기는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지 않고서야 도저히 저럴 수는 없을 것이다. 여든 야든. 어떤 기억들을 떠올리고 있을까. 20대 총선을 회상하며, “야당이 아무리 못해도 결국 총선은 정권 심판”이라고 생각할까. 19대를 돌아보며, “누구라도 오버하면 망한다”고 할지 모르겠다. 19대, 20대 상반된 선거였다. 상대였던 정부 여당의 정치행위를 빼고나니 막상 야당의 시각에서는 결정적인 승인도, 패인도 골라내기 쉽지 않다.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아직 봐야 할 ‘쇼’들이 한참 남았다고 하면 고개를 끄덕이곤 한다. 쇼에 쇼가 이어질 것이다. “쌀도 안치지 않았는데 밥 타령이냐”고 답한 적도 있다.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모른다. 만 18세 고교생들도 가세한다. 이런 공학적 측면에서의 선거 요소 말고도 볼거리는 한가득이다. 사실 경제는 그 자체로 선거의 기본판이다. 서울신문 신년 여론조사로는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이 현 정권이 가장 잘못한 일로 꼽혔다. 여기에 공수처법, 검찰개혁 논란에 뒤이을 각종 수사까지…. 총선, 아직 볼 게 정말 많다. jj@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후임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가 임박한 윤 실장의 후임으로 신 비서관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실장과 신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옛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시 각각 보좌관과 대표실 부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때 청와대로 함께 들어왔고, 신 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및 윤 실장이 있는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후임에 신상엽 제도개혁비서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출마가 임박한 윤 실장의 후임으로 신 비서관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실장과 신 비서관은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옛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인 2015년 당시 각각 보좌관과 대표실 부실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때 청와대로 함께 들어왔고, 신 비서관은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및 윤 실장이 있는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비서관으로 승진했다. 윤 실장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4+1 협의체 사주 받아 정치적 중립성 어겨”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2015년 이후 4년 만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상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기 때문에 실제 의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12일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로 “홍 부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아 국가 재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거래하는 예산안에 동조했다”면서 “또 그 내용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직업공무원인 기재부 구윤철 차관, 안일환 실장 등과 공모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마련한 예산 수정안이 통과됐다.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4+1’ 협의체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한국당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또 홍 부총리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 7조1항, 헌법 7조2항과 함께 직권남용 등으로 형법 제123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세금 폭거의 하수인으로 부역하고 있는 홍 부총리의 국회 입법권 침탈은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국회를 능멸하며, 헌법 위반 행위를 주도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무위원의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국당의 의석수(108석)로 탄핵소추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재적의원 과반(148석)의 찬성표가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야당의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발의는 2015년 이후 4년여 만이다. 2015년 9월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선거중립 위반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동료 의원끼리 머리채 싸움으로 물의를 빚은 전남 곡성군의회 의원들에게 30일간의 출석정지 징계가 내려졌다. 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6일 유모 의원과 김모 의원에 대한 심사 결과 30일 간의 출석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과 곡성군의회 윤리강령 윤리실천 규범조례 위반이 두루 인정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쯤 군의회 2층 유 의원의 집무실에서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 받으며 멱살잡이와 함께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었다. 이들 의원간 몸싸움은 지난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핵심 당직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이 소개자인 유 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돈의 액수를 두고는 ‘100만원설’이 제기된 가운데 유 의원은 “김 의원이 여성 당직자 자리를 원해 당직자를 소개해 줬고, 돈은 김 의원이 책과 함께 해당 당직자의 책상 위에 놓고 왔다”고 주장한 반면, 김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유 의원이 당에 인사해야 한다고 부탁해 빌려준 돈”이라고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싸움과 돈봉투 의혹이 표면화되면서 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과 포털 등지에서도 기초의회 폐지론과 함께 두 의원의 제명처분 등을 촉구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은 경찰은 두 의원간 빚어진 ‘돈 봉투’ 논란과 ‘진실공방’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A 검찰수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하명 수사 의혹’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양측 모두 청·검 갈등 구도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확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며 “지난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검찰을 향한 경고 수위를 한껏 높였다. 청와대가 전날 고인이 지난달 울산지검 수사를 받기 전후 민정비서관실 동료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하면서 민정수석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백원우 별동대’ 가동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한 데 이어 연이틀 검찰을 겨냥한 것이다. 청와대의 강경대응에는 ‘조국 사태’ 때만큼이나 특정 언론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의도적 흘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이 조국 수사와 관련, 민정수석실까지 판을 키우려다가 무리하게 ‘하명 수사’ 프레임을 건 것”이라며 “‘에이스’로 인정받았던 고인 ‘주변’을 파헤치려 했던 것 같은데 향후 검찰에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은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올인한 결과, 금융관련 업체에서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등을 제공받았다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보면 민정에서 (감찰을) 덮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면서도 “감찰 당시에는 예컨대 ‘골프 클럽’을 받은게 아니고 ‘7번 아이언’을 받았다는 식이었고, 그걸로도 옷을 벗긴 것”이라고 했다. 감찰까지 받은 유 전 부시장이 경제부시장으로 기용된 ‘배경’은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적어도 청와대 감찰 과정의 위법성은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불편함을 드러냈다. ‘하명 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누가 관여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A씨를 조사하려고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가 “A씨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먼저 결론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수사를 한 것이고, 이를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검찰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말했다. 청와대 스스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파동’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초기 “문건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밝혔을 때도 수사 개입 논란이 있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 개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한 차례만으로 끝냈다면 오히려 검찰 식구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왔을 것”이라면서 “자료 확보를 위한 합법적 수사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A씨의 휴대전화가 그의 행적을 들여다보는 데 핵심 증거물이 된 이상 확보하는 게 당연하고, 원본은 향후 유족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