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다수당이 의장을 배출하지 못하는 이변이 발생했다. 3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동두천시의회는 당초 7명의 시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 미래통합당 소속이 2명이었다. 남은 후반기 2년 임기 의장은 당연히 민주당 소속 5명 중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 실제 지난 달 18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성수 의원과 김운호 의원이 각각 후반기 의장 및 부의장에 일찌감치 내정됐다. 그러나 지난 달 30일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 전체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의장단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의장 및 부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5명 중 2명이 통합당 의원들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초선인 정문영 의원과 박인범 의원은 통합당 의원 2명과 손잡고 스스로 의장 및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백주대낮에 뒷통수를 맞은 민주당 의원들은 시내 곳곳에 정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기도당이 제명 조치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됐다. 다수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 의장단 선거에서 이변이 발생한 경우는 과거 성남시의회 ‘단골메뉴’였다. 2016년 7월 성남시의회는 민주당 소속의원이 17명,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16명이었다. 당초 민주당 내부 경선에서 박문석 의원이 의장으로 내정됐지만, 여야 전체 의원이 투표하는 본선에서는 민주당 김유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의장 당선 직후 탈당을 선언했고, 민주당 나머지 의원들은 ‘새누리당과 김 의원 간 야합’이라고 맹비난하며 집단 퇴장했었다. 2014년 7월에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34석중 18석을 차지하며 16석인 새누리당을 제치고 의장을 배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3명이 당론을 어기고 새누리당 박종권 의원 편에 서는 바람에 의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2012년 7월 선거에서는 다수당인 새누리당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최근 고양시의회 원구성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전반기에 이어 부의장 1석을 제외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석 모두를 싹쓸이 해 통합당 및 정의당 소속 의원들이 “이것이 너희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맞느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대북 라인 ‘전진배치’…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박지원 전 의원 깜짝 발탁…정치력으로 경색 국면 극복이인영 통일장관 내정자 ‘권한의 한계’ 해결 숙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개편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북 분야에 보다 집중하면서 멈춰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재가동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는 평가다. 우선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이 신임 국가정보원장에 ‘깜짝 발탁’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대북 경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중 정부 당시 대북 정책의 핵심에 있었던 만큼 북한에 보다 강한 대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강한 정치력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현 정부에서도 남북 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오랜 의정활동에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뛰어난 정치력, 소통력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정원 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통일부 장관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역시 4선 중진 의원으로 박 전 의원과 호흡을 맞추게 된다. 이 의원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위 위원장과 2018년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전문성을 보여 왔다는 평가다. 강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 바탕으로 교착상태 남북관계를 창의적, 주도적으로 풀어나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화해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다만 김연철 전 장관이 ‘권한의 한계’를 언급하고 떠난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내정된 서훈 국정원장은 정통 국정원 출신으로 잔뼈가 굵은 외교안보 전문가다.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기획한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을 조율해 왔다.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외교안보를 비롯한 국정 전반을 조율해 왔다. 강 대변인은 “국정의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식견 바탕으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통령 자문 역할 수행해 국익 수호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외교안보 특보에 임명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30여년간 외교안보 분야에서 활동했다. 현 정부 초대 안보실장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휘했다. 강 대변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외교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특보는 이르면 오는 6일 임명할 예정이다.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정의당 장혜영 이번주 중 공동발의 요청키로 與 일부 동참 밝혀 발의 요건 충족할 듯 2007년 법무부의 첫 입법예고 이후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지 주목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발의 요건조차 채우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정의당에 따르면 장혜영 의원은 이번주 중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정의당 소속 의원들 외에 여당 일부 의원들도 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공동발의자 10명이라는 요건은 큰 무리 없이 채울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다음 주초 이를 국회에 정식 제출할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심상정 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했다. 장 의원 측 관계자는 “정의당 소속 의원 6명에 더해 줄곧 차별에 반대해 온 진보 성향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원회 등과도 이번 주중 한 차례씩 회의를 열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거래·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17~19대에 꾸준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를 준비했으나 정의당 외에 공동발의자를 찾지 못해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 소속으로서는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김한길, 최원식 전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보수 종교계의 압박으로 법안을 중도 철회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대에는 발의도 실패 정의당 5대 입법과제로, 장혜영 대표발의 정부 입법도 추진될지 관심2007년 입법예고…20대엔 발의도 실패 2007년 법무부에 의해 발의된 후 14년째 ‘입법 시도’ 중인 차별금지법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성안했지만 10명의 공동발의자 요건을 채우지 못해 발의조차 실패했다. 7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장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성안해 각 당 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을 할 계획이다. 장 의원은 다음 주 초까지는 발의 요건을 완성해 21대 국회 첫 번째 차별금지법을 일반에 선보이겠다는 생각이다.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그린뉴딜추진특별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 5대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에서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 의원이 대표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장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추진했던 ‘심상정 안’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했다. 관건은 장 의원이 공동발의자 10명을 찾을 수 있을지 여부다. 정의당 의원 6명을 공동발의자에 포함하더라도 최소한 공동발의자 4명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줄곳 차별에 반대한 진보성향 의원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동발의자 올리면 문자폭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싸운 ‘역사’는 짧지 않다. 2007년 법무부 입법예고안으로 처음 국회에 등장한 이래 17, 18,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문턱을 넘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 한다’는 게 차별금지법의 핵심 가치지이지만, “차별은 반대하지만 성소수자도 반대한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종교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소선거구제도 하에서 보수 종교계 또한 품어야 하는 대중정치인들은 쉽게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대표발의뿐만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도 꺼렸다. 대표발의한 의원뿐 아니라 공동발의자로 올린 의원들까지 반대진영에서 보낸 문자에 시달려야 했다.21대 국회 공동발의요청에 응답할까 17, 18, 19대 연이어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대표발의자가 모두 정의당 전신인 진보성향 정당들이었던 것도 이 법을 대표발의했을 때 불어닥칠 후폭풍 때문이었다. 17대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소속 고 노회찬 전 의원이, 18대 국회에는 같은 민주노동당 소속 권영길 의원이, 19대 국회에서는 통합진보당 소속 김재연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했지만, 공동발의자 10명을 모으지 못해 발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계열 정당 소속으로서는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했지만 보수종교계의 압박으로 법안을 중도 철회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같은 19대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안’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혼인 관계를 뛰어넘는 다양한 동반자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진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발의를 예고했으나 무수한 철회 요청을 받았다. 이 또한 동성결혼의 법제화를 반대하는 종교계와 학부모의 반발이 원인이었다. 차별금지법 향한 시민사회·정부 시선은 한국정부는 2018년 3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를 불수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정부는 2017년 11월 9일 UPR 세번째 심의를 받았고,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성 소수자 인권 관련 23개 사항을 개선토록 권고받았다. 은 4년 6개월마다 유엔 회원국의 전반적 인권 상황을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회의로 2008년 도입됐다. UPR 워킹그룹은 정부 보고서, 시민사회 보고서 및 NGO들과의 소통을 통해 구체적인 권고 사항을 선정한다. 당시 UPR 심의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수석 대표로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회와 이번주 한 차례씩 회의를 진행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국가인권위는 각각 시민사회와 정부에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이끌고 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의당과 함께할 수도 있고, 여러 법안이 나와 경합할 수도 있다. 최소 1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영결식때 추도 못한 김대중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1회 이해찬 “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자랑습니다”6회 유족대표 건호씨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8회 문 대통령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엄수된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10주기 추도식에 2만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규모로 진행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 규모는 축소됐지만, 의미는 남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난 후 처음 맞이하는 추도식일뿐더러, 4년 만에 보수정당의 지도부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참석한다. 특히 11주기 공식 추도사는 오는 8월 임기가 종료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한다. 이 대표는 2010년 1주기 추도식 때 추도사에서 “대통령님의 염원과 열망을 우리가 이루는 날까지 우리는 당신의 부활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0대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를 떠나는 이 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현역 정치인으로서 하는 마지막 추도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해 재조사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명숙 전 총리도 참석한다. 한 전 총리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대표로 추도사를 읽었다. 정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역대 노 전 대통령 추도식 및 추도사를 모아봤다.●2009년 5월 29일 영결식…한명숙 전 국무총리 추도사 2009년 5월 23일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는 이명박 당시 현직 대통령을 비롯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등 장의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공식 추도사는 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인 한명숙 전 총리와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가 맡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추도사에서 “‘여러분은 이제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는 글을 접하고서도 님을 지키지 못한 저희들의 무력함이 참으로 통탄스럽다”며 “잔인한 세상은 ‘인간 노무현’으로 살아갈 마지막 기회조차도 빼앗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님이 언젠가 말씀하셨듯이,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대통령 하지 마십시오. 정치하지 마십시오. 또다시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마시라”며 “다음 세상에서는 부디 더는 혼자 힘들어하시는 일이 없기를, 혼자 무거운 짐 안고 홀로 가시는 길이 없기를 빌고 또 빈다”며 조사를 마쳤다. 이날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유족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할 때는 백원우 의원(현 민주당 민주연구원부원장)이 “어디서 조문을 해”라고 소리치며 달려나오다 경호관들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늦어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도문 김대중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추도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추도문은 그해 7월 3일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라는 책의 추천사 형식으로 뒤늦게 공개됐다. 김 전 대통령은 “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 동교동에서 독일 ‘슈피겔’ 지와 인터뷰를 하다가 비서관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때 나는 ‘내 몸의 반이 무너진 것 같다’고 했다”며 추도문을 시작했다. 그는 조문객이 500만명이 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도 억울해하고 있다. 나도 억울하다. 목숨 바쳐온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억울하고 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승이 있다면 거기서도 기어이 만나서 지금까지 하려다 못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동안 부디 저승에서라도 끝까지 국민을 지켜주십시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적었다. 김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18일 서거했다.●1주기 추도식…이해찬 “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자랑습니다” 2010년 5월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주기 추도식 열렸다. 이해찬 대표는 추도식 추도문에서 “대통령님이 떠나신 지 1년이 되는 지금, 대통령님이 계시던 그 시절을 더욱 그리워하고 대통령님의 철학과 삶을 깊이 되새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는 세간에서 붙여준 ‘친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훈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작년에 님과 김대중 대통령님 등 두 분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면서 “남아있는 우리는 두 분 대통령님께서 평생을 바쳐 이루어온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명박 정부에 의해 뿌리째 흔들리고, 한반도 평화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우리들은 결코 대통령님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님의 염원과 열망을 우리가 이루는 날까지 우리는 당신의 부활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는 분노도 슬픔도 눈물도 참겠습니다. 대신 살아남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뚜벅뚜벅 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아쉬움도 아픔도 우리가 안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세월호 참사 직후 열린 5주기 추도식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다음 달 23일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 5주기 추도식이 엄수됐다. 이번 추도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패배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당시 문 의원은 ‘결국 민주주의가 안전이고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의 추도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실천한 것처럼 국가는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해야 한다”며 “국가와 정치와 민주주의의 중심에 시민의 안녕이 있고, 시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 국가와 정치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생활민주주의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는 ‘안전’ ‘책임’ ‘정부’ ‘국가’라는 개념은 물론 무엇보다 ‘사람’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며 “세월호 참사의 엄청난 희생은 명백히 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정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떠난 대한민국은 경쟁과 효율, 그리고 탐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산해야 할 ‘적폐’이며, 그 적폐의 맨 위에 박 대통령이 가장 크게 책임져야 할 ‘정치’가 있다. 박 대통령이 그 사실을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어야만 적폐가 청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6주기 추도식…여당 대표에게 쓴소리 한 노건호 2015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6주기 추도식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의 쓴소리가 파장을 낳았다. 새누리당(현 미래통합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등 여야 대표가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건호씨가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유족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건호씨는 “이 자리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엔엘엘(NLL) 포기했다며 내리는 비 속에서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 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다”며 앞줄에 앉은 김 대표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그는 “권력으로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에 이기려고 국가 기밀문서를 뜯어서 읊어대고, 국정원을 동원해 댓글 달아 종북몰이 해대다가, 아무 말 없이 언론에 흘리고 불쑥 나타나시니, 진정 대인배의 풍모를 뵙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건호씨는 또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들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과? 반성?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제발 나라 생각 좀 하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대선 직후 8주기…문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찾아오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을 찾았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추도식 참석이었으며, 8년간 매번 추도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참석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추도사에서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 드린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때 다시 한 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라고도 말했다.●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부시 미 전 대통령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릴 때 인권에 헌신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했습니다. 친절하고 따뜻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신 분을 그렸습니다.” 2019년 5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조지 워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여러분과 함께 추모할 수 있어서 크나큰 영광”이라며 “최근에 그렸던 노 전 대통령 초상화를 유가족들에게 전달해드렸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지도자의 모습이었고 그 대상에는 미국의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었다”며 “국익을 위해 모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 냈고, 물론 견해차는 있었지만, 한미 동맹에 대한 중요성, 공유된 가치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노 전 대통령을 추모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女 부의장 탄생 땐 성인지 국회 초석” 헌정 사상 한 번도 의장단 진출 못 해 남성 의원들 얼마나 동조할지가 관건 25일 의장·부의장 경선 귀추 주목21대 국회에서 헌정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탄생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의장단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치르는 가운데 4선 김상희 의원을 첫 여성 부의장으로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성인지 국회의 초석’, ‘국회 선진화’라는 김 의원 지지층의 바람에 대다수 표를 가진 남성 의원들이 얼마나 동조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여성 의원 모임인 ‘행복여정’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공동 지지 선언을 했다. 회견에서 민주당 남인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성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탄생한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대변하는 성인지 국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헌국회부터 20대까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여성이 국회의장단에 진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에서는 야당 몫 부의장 자리를 놓고 5선 이미경 의원이 야심 차게 도전했지만 경선 결과 1차에서 5선의 이석현 의원이 과반 득표를 차지하며 승부가 싱겁게 끝났다. 2016년에는 4선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같은 당 남성 중진인 박주선 의원에게 패배했다. 이번에는 다소 분위기가 다르다. 김 의원 측은 여야 여성 의원을 포괄하는 범국회 연대와 남성 의원들과의 공조도 모색하고 있다. 행복여정은 김 의원의 부의장 추대를 위한 연서까지 받고 있다. 민주당 재선 여성 의원은 통화에서 “여성 의원들은 물론 남성의원도 뜻을 함께하겠다는 동지가 많다”며 “초선 의원과 재선 이상 여성 의원 오찬 때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을 둘러싼 당내 기류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두 남성인 상황에서 국회의장단까지 남성으로 점철된다면 국회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선이라는 김 의원의 선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장단 선거도 결국 다른 선수 간에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의장이라고 크게 다른 점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오는 25일 치러지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은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된다. 부의장에는 김 의원 외에 5선 이상민 의원이 도전장을 냈다. 변재일·설훈·안민석(5선) 의원도 후보로 거론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9~20일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여성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은 단순히 할당과 배려가 아닙니다. 여성 정치인이 배출되지 못하는 정치현실과 잘못된 정치시스템을 바꿔 가는 변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여성 의원 부의장되면 “유리천장 깨지는 역사적 사건”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여성의원 모임인 ‘행복여정’의 ‘여성의원 국회의장단 진출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향자 당선자의 발언이다. 이처럼 여성 의원들이 한 데 모여 ‘여성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외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과거 막연한 의견그룹에 그쳤던 여성의원간의 연대가 국회 안에서 실질적인 연대체의 움직임으로 확산해 정치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복여정 구성원들이 이날 ‘여성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을 촉구한 것은 국회부의장 출마를 예고한 4선의 김상희 의원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선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인순 최고위원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한 번도 여성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여성 국회의장단이 탄생한다면 인류의 절반인 여성을 대변하는 성인지 국회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당 권인숙 당선자는 “국회의 여성대표성 확대는 발전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라며 “오는 21대 국회에서 최초로 여성의원이 국회의장단에 진출하게 되면 공고한 유리천장 하나를 깨는 역사적 모델이 된다”고 말했다. ●제헌국회 이후 한 차례도 女국회의장단 없어 제헌국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국회의장단에 여성이 진출한 경험은 단 한 차례도 없다. 2014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몫으로 부여된 국회부의장을 놓고 5선의 이미경·이석현 의원, 4선의 김성곤 의원이 맞붙었다. 당시 이미경 의원은 헌정 사상 첫 여성부의장이라는 타이틀에 야심차게 도전했지만 벽을 넘지 못했다.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한 이석현 의원의 승리로 싱겁게 귀결됐다. 2016년에는 4선의 국민의당 조배숙·박주선 의원이 부의장 자리를 놓고 경쟁했지만 마찬가지로 남성 의원인 박 의원이 최종 승리를 따냈다. 민주당을 시작으로 여성의원들 여야를 포괄하는 범국회 연대와, 남성 의원간과의 공조를 통한 여성정치 확대 또한 모색하고 있다. 행복여정은 김 의원 부의장 추대를 위한 연서를 받고 있기도 하다. 민주당 재선 여성의원 통화에서 “여성의원들은 물론 남성의원도 뜻을 함께 하겠다는 동지가 많다”며 “초선의원과 재선 이상 여성의원 오찬 때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여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여진회(여성중진회)가 잠시 운영됐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범국회적인 여성 연대를 통해 여성정치 확대를 생각해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여성 정치인간 연대가 범국회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男 의원도 공감…美선 흰 옷 입어 연대 4선인 김 의원의 국회의장단 진출과 관련해 당내 기류도 변하고 있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모두 남성인 상황에서 국회의장단까지 모두 남성으로 점철된다면 국회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4선이라는 김 의원의 선수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의장단 선거도 결국 다른 선수간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부의장이라고 크게 다른 점이 있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민주당 여성 연대체가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미국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흰옷 연대’와 같은 파워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에서 흰색 옷은 전통적으로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1910년 미국의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참정권을 요구하며 흰옷을 맞춰 입은 채 행진을 한 것이 시초다. 이에 미국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때 흰옷을 입고 자리하는 등 연대의 상징으로 보여준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1대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을 오는 25일 치르기로 했다. 경선은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마무리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9∼20일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과 관련된 ‘시나리오’와 같은 대응방식을 적은 법원행정처의 문건은 여러 아이디어를 모은 것일 뿐 행정처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전직 고위 법관이 거듭 강조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66회 재판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던 강형주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다. 2014년 8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강 전 법원장은 임종헌 전 차장의 전임자로 박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일 때 함께 일하며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 개입 및 물의야기 법관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다. 당시 임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임 전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과 함께 전직 행정처 고위 법관 가운데 핵심 증인 중 한 명인 강 전 법원장은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모두 세 차례 법정에 나와 증인신문을 하게 됐다. 검찰은 이날 강 전 법원장에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개입 사건과 관련된 판결에 행정처가 개입한 의혹에 대해 먼저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임 전 차장은 2015년 2월 9일 선고가 예정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항소심을 앞두고 행정처가 선고 결과 및 판결에 따른 파장 등을 예상하며 대응책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다주 당시 기획조정심의관에게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심의관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시 정치권 반응 및 대응 시나리오 “상당한 파장” 정 전 심의관이 작성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2015년 2월 8일자)’ 문건에는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증세 논란 등으로 국정 난맥상 계속’, ‘신임 원내대표 선출→朴心(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레임덕 우려’ 등 당시 청와대와 여권의 정세 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1심 판결 선고 당시 ‘환영·안도’했다는 반응까지 자세히 적혔다. ‘BH(청와대)→비공식적으로 사법부에게 감사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후문/ 새누리당→큰 짐을 덜었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 야당에 역공’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여권이 사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야권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 개입은 맞는데 선거 개입이 아니라는 궤변으로 민주주의를 조롱하고 국민을 모욕했다…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1심 판결을 비판했다는 내용도 함께 적혔다. 이후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는 대법원 특별조사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 확인됐을 때부터 많은 법원 안팎에 많은 충격을 주었다. 2018년 대법원 특별진상조사단은 국정원 댓글개입 사건 관련 행정처 문건 4건을 공개하면서도 “재판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If 항소기각 판결(1심 결론 유지) → 파장 최소화’ ‘If 파기·공직선거법 유죄 판결91심 결론 번복) → 상당한 파장’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에 대해 ‘정권의 정당성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됨’, ‘국면 전환 조치의 방향이 사법부를 향하게 될 가능성이 큼 - 시나리오① 직접적·적극적 조치: 전면적 사법개혁 시도/ 시나리오② 간접적·소극적 조치: 중점 추진 사법정책 반대, 사법부 예산 편성 비협조’ 등의 복잡한 전망이 나열됐다. 특히 1심 판단이 뒤집힐 경우 청와대가 사법부에 보복을 하게 되면 당시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상고법원의 입법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강 전 법원장은 상당 부분의 질문에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 “세밀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등의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정 전 심의관이 이 문건을 누구의 지시로 작성했느냐”는 질문부터 “정 판사가 저한테 얘기 안 했던 것 같다”면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고 했다. “처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으니 지시도…”라고 검찰이 묻자 박 전 대법관의 변호인이 가정적인 질문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박 전 대법관이 지시했는가“ 검찰이 다시 묻자 강 전 법원장은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다. “문건에 있는 내용 가운데 ‘1심 선고 관련 청와대와 여당이 안도하는 분위기였고 비공식적으로 감사인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는 질문에 강 전 법원장은 “아마 저 문건을 보고 알았던 것 아닌가” 추측했다. “처장이나 차장 주재 회의에서 언급됐던 사실이 없었나”라는 질문에도 “언급됐을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으로선 기억이 분명치 않다”고 했다. 검찰이 “정다주는 ‘임종헌이 작성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과 청와대 관련 내용을 불러줬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은 이 보고서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됐다는 것인가“ 재차 물었지만 “알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기억이 선명치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알았다면 어떤 경로로 알았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실장회의에서 이야기가 됐을 수도 있고”라고 말했다. ●1심 파기 시 ”전교조 사건·댓글사건 상고심 등 신속처리“ 방안 거론 문건 속 ‘대응방향’도 판결 결과에 따라 구분됐다. 1심 결론이 유지되는 항소기각 판결이 나온다면 정치권을 향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법부 내부에서 불만이나 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우선 거론됐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게시판에 비판글이 게시되는지를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법원 정기인사도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정기인사가 나면 판사들이 새로운 임지로 떠날 준비를 하느라 판결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반면 1심 판결이 깨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 경우에는 청와대와 여권에 대한 대응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문건은 강조했다. 상고법원 입법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여권과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선 나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 등 관심 사법 현안 신속 처리’ 문구였다.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청와대가 크게 불만을 표시했다는 후문이 있고, 지금까지도 사법 관련 최대 현안으로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만일 대법원의 결론이 재항고 인용 결정이라면 최대한 조속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법부에 대한 불만 완화 효과 + 원세훈 사건도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정될 것이라는 암시 제공 효과’. 또 국정원 댓글사건도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에 선고를 해야한다고 기재됐다. 검찰은 이러한 문구들을 언급하며 “행정처에서 ‘상고심 신속처리’ 등을 대응방안으로 하는 건 행정처가 대법원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 물었다. 강 전 법원장은 “구체적으로 (행정처가 재판부를) 통제할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따. “이 문구 자체는…”이라고 검찰이 다시 물으려 하자 강 전 법원장은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는 덧붙였다. “이 문건을 보고받을 당시 행정처가 문건에 기재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해 수정이나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얘기 안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재판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방금 진술한 것이 맞나” 거듭 확인했다. 그리고 강 전 법원장도 “원론적으로 그거는 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어진 검찰의 질문에 이번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다. “처장과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행정처 문건에 증인 말씀대로라면 심의관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어려운 대응방안을…(왜 적었느냐)” (검찰) “이의 있습니다. 문건의 성격에 대해 사실로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그것이 대법원장에게 보고가 예정돼 있고 보고된 것처럼 전제로 신문하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처·차장이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되는 문건에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방안을 기재할 수 있습니까? 증인 말씀대로라면 실현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행정처 문건에 기재가 가능한 건지….” (검찰) “여러가지… 아이디어 차원, 립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 전후로 그 같은 내용을 검토해 보고서를 쓰는 건 통상적인 업무관행이었습니까?” (검찰) “통상적이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에 남아있지 않지만 저 문건 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문건이 더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까?” (검찰) “기억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대법원장에 보고됐는지는 말할 수 없어”…선고 후 각계 동향 보고 문건도 검찰은 이 문건이 어디까지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강 전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다만 내용을 토대로 어느 선까지 보고될 만한 내용인지 다시 묻자 “중요도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성격의 문건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해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국정원 댓글사건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고 원 전 원장은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다음날 정 전 심의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청와대와 여권의 반응에는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 →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희망’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이와 같은 내용을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한 적 있느냐고 검찰이 물었지만 강 전 법원장은 “가능성은 있는데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비단 상고법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청와대 관련 사항은 중요하고 민감한 내용이어서 임종헌(당시 기조실장)이 증인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다시 확인을 요구하자 강 전 법원장은 “원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련 보고의 진위나 이를 확인하게 된 경위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 문건에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항소심 판결과 1심 판결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처리를 추진하도록 돼있고, 기록 접수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쓰여있는데 관련 내용을 증인이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 “그런 기억 없습니다.” (강 전 법원장) “행정처에서 계속 중인 사건이라도, 기록이 접수되기 전이라도 법률상 오류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은 세부적 절차를 행정처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 스스로 처장 또는 대법원장까지 보고될 수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이런 문건에 담아도 되는 건가요?” (검찰) “글쎄.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 전 법원장) “증인이 차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구체적 사건 처리 시기 등을 검토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검찰) “기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강 전 법원장) 선고 이후 문건의 대응방안에는 ‘계속 수세적 입장을 취하는 방안 vs 수세적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방향’, ‘상고심 판단이 남아있고 BH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는 국면 → 발상을 전환하면 이제 대법원이 이니셔티브를 쥘 수도 있음’, ‘상고심 처리를 앞두고 있는 기간 동안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 → 다만 역풍 가능성이 극히 우려되므로 모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의 방안들이 나열됐다. 이런 내용들이 문건에 적혀있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검찰이 물었다. 그는 “원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제가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할 필요성을 그 때는 못 느꼈던 게 아닌가. 정확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문건의 대응방안이 실제로 실현됐는지도 알지 못했고, 후속 조치가 논의됐는지는 가능성은 있지만 상세한 기억이 없다고도 거듭 거리를 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총선 끝난지 한달 돼가지만···대법원 판결 나오면 승복할까21대 총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야권 일각의 ‘선거조작’ 주장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당내의 만류에도 연일 “선거조작 물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선거 무효 소송까지 제기했다. 여기에 보수 유튜버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을 위시한 보수 진영의 선거조작 주장은 언제쯤 끝날까. 우선 민 의원은 당분간 선거조작 주장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아끼는 분들께서 물으셨다.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빼박의 물증은 없느냐고”라며 “왜 없겠나. 월요일(11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조작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민 의원은 ‘빼박증거’라며 페이스북에 시리즈 형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 예고한대로 민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물증’을 공개하면 뜻을 같이하는 보수 유튜버 등의 화력 지원이 한동안 집중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 해명, 언론 팩트체크도 소용없어 정치권에서는 민 의원 등의 선거조작 주장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이나 언론의 팩트체크 등으로 해결될 수준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총선 직후 보수 일각에서 선거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통합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이준석 최고위원 등이 나서 이를 적극 반박했다. 이 최고위원은 사전투표 조작 관련 펜앤드마이크 유튜브 토론에 참석해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을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 최고위원이 상대방의 황당한 주장에 말을 잇지 못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후 이 최고위원은 선거조작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민 의원이 대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한만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사실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이 제기한 선거 무효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난다. 민 의원의 기대와 달리 대법원이 선거조작으로 볼 여지가 없다고 판결할 경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선거조작 의혹에 동조했던 지지자들의 상당수는 마음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서 선거조작 주장을 반복해봐야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더라도 민 의원과 일부 보수 지지자들은 ‘의심’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 야당 관계자는 “그 사람들도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진짜 믿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의혹 제기를 한다고 보면 선관위의 설명이든 대법원의 판결이든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18대 대선 개표조작 주장, 몇년간 이어져 실제로 과거에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인물들을 보면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다 밟고나서도 선거조작 의혹을 거둬들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 진보 진영에서는 ‘개표 부정’ 주장이 들불처럼 일었다. 그러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후보가 선거 결과를 승복한다고 밝히면서 의혹 제기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 인사들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강동원 전 의원은 대선이 끝난 지 2년반이 지난 2015년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개표부정 의혹을 밝히라”고 공식 문제 제기를 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전 의원은 이후에도 개표 부정에 대한 확신을 접지 않았고,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박근혜정부가 위기에 몰리자 다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민 의원은 오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 신분도 잃는다. 더 이상 국회 기자회견 등의 형식으로는 선거조작을 주장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조작 주장을 멈추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광화문 집회 등의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민 의원은 최근 광화문 집회 세력인 기독자유통일당의 김문수 대표, 전광훈 목사, 친박신당의 홍문종 대표 등과 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오는 10일 취임 3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전례 없는 60%대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국정운영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5명과 문 대통령의 정치 행로(①참여정부 청와대·공직 경험 ②2012·2017년 대선캠프 ③광흥창팀·재수회 ④문재인 당대표 시절 보좌진·당직)가 겹치는 지점을 집중 분석했다. 관계의 밀도, 철학의 공유를 통해 권력지도를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1. 노영민 치고 나가고 정의용·강기정 두각 여민관(청와대 비서동)의 무게중심은 인사·정책조율·정무 영역에서 강력한 장악력을 지닌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쏠려 있다. 윤건영(21대 총선 당선자) 전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떠난 이후 가속화했다. 대통령의 최측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근거리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는 평가다. 김근태(GT)계였던 노 실장은 2012년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원조 친문’으로 자리매김했다. 2012년 후보 비서실장, 2017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패배 후 ‘문재인을 재수시켜 대통령 만들기 위한 모임’이란 뜻으로 결성된 재수회의 핵심이다. 2017년 대선후보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바통 터치를 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016년 양 전 원장이 대선 준비를 위해 광흥창팀을 꾸리면서 영입한 임 전 실장 등 ‘신친문’이 물러나고 원조 친문으로 권력 이동이 이뤄진 것이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3실장 중 유일한 원년 멤버다. 2012년 캠프 특보, 2017년 외교자문그룹 ‘국민아그레망’ 단장을 맡았다. 2017년 ‘한반도의 봄’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는 북미·남북 관계 경색과 맞물려 교체설이 돌기도 했지만 아직 건재하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016년 말 ‘공부모임’을 함께 하며 문 대통령과 연을 맺었고, 2017년 초 캠프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J노믹스)의 설계자이며,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쳤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임자(전병헌·한병도)와 달리 정책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김 실장과 각을 세웠고, 최근 전국민 고용보험제 화두를 던졌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2012·2017년 선대위에 몸담았다. 2. 광흥창팀 12 → 5명 줄어도 핵심 역할 대선 승리의 기틀을 다진 핵심 참모그룹 광흥창팀 14명 중 5명(신동호 연설·오종식 기획·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한정우 춘추관장)이 남아 있다. 대선 직후 12명(비서관 이상 8명)이 입성했던 것에 비하면 위축된 듯하지만 여전히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문재인의 필사’ 신 비서관은 2012년 대선부터 2015년 당대표 시절, 2017년 대선까지 메시지를 담당했다. ‘말’과 ‘글’에 관해 유독 꼼꼼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오롯이 담아내는 터라 임기 5년을 완주할 ‘순장조’로 꼽힌다. 오 비서관은 2012년 대선 전략팀장, 2017년 정무팀장을 지냈고, 민주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으로 문 대표를 보좌했다. 한 관장은 2012·2017년 선대위 공보팀장과 부대변인, 문 대표 시절에는 당대표 몫으로 부대변인을 역임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보좌관으로 정계 입문한 친노·친문 인사다. 이 실장은 의사 출신으로 대선 싱크탱크 정책공간국민성장에서 ‘문재인 케어’를 설계했고, 정책조정비서관을 맡다가 국정상황실장으로 전격 발탁됐다.3. 참여정부·비정치권 출신도 맹활약 김조원 민정수석은 참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을 직속상관으로 모셨다. 문 대표 시절 당무감사원장으로 영입됐고, 2017년 대선 때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에서 관료그룹을 이끌었다. 정구철 홍보기획비서관은 참여정부 국내언론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손발을 맞춘 양 전 원장과 가깝다. 문 대통령의 현실정치 참여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은 참여정부 국가안보회의(NSC) 행정관으로 일했고, 2012년 대선캠프 외교안보 총괄간사를 맡았다. 국제정치학자인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은 ‘문정인(통일외교안보특보) 라인’으로 꼽히며 정책공간국민성장의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을 지냈다. 정 실장을 제외하면 안보실 유일한 원년 멤버로 한미·남북 관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신지연 제1부속비서관은 미국 변호사 출신으로 2012년 외신대변인, 2017년 퍼스널이미지(PI) 팀장을 맡았다. 김정숙 여사를 수행하는 제2부속비서관을 거치는 등 대통령 부부의 신뢰가 두텁다. 과거 총무비서관들이 대통령과의 인연이 깊은 ‘집사’였던 것과 달리 이정도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변양균(참여정부 정책실장) 인맥’으로 꼽힌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김효석 대한석유협회장이 2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72세. 전남 장성 출신인 김 회장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84~1998년 중앙대 교수를 지냈다. 이후 16~18대 국회의원을 거쳐 민주당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2017년 11월 제22대 대한석유협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 발인은 4일 오전 10시 30분.

지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경비집행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진행된 재보궐선거 79건 중 절반 이상인 45건은 당선무효, 피선거권 박탈 등 국회의원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발생했다. 선거 기간에 일어난 불법행위, 이후에 발생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국회의원이 범법자가 되면서 결국 혈세를 다시 쏟아부어 선거를 치른 것이다. 20대 국회에선 총 15명의 국회의원을 다시 뽑았다.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역구 중 9곳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등으로 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였다.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지역구 5곳은 아예 공석으로 남았다. 19대 국회가 구성된 지 2년도 안 된 2014년 상반기에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김진표 의원,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서병수·남경필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그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또 10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 이상규·오병윤·김미희 의원 등 3명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재보궐선거를 치렀다. 국회의원을 잘못 뽑았을 때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되돌아온다. 의원직 상실 시 선거 비용 보전금은 선관위에 반납해야 하지만, 재선거 비용은 오롯이 세금에서 나간다. 의원 1명을 다시 뽑는 데 평균 10억원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 16년간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최소 450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단일 재보궐선거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처음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경선을 앞두고 돈을 건넨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2017년 당선 1년 만에 다시 치른 1건의 선거 비용은 23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 선관위 측은 “다른 선거 없이 단독으로 치렀고 4개 시군이 통합돼 있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최명길(서울 송파을) 전 국민의당 의원부터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뇌물죄로 징역 5년이 선고된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전 자유한국당(현 통합당) 의원까지 7명이 배지를 반납해야만 했다. 특히 이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피선거권 박탈로 지난해 경남 통영·고성에서 치러진 재선거는 유권자와 지역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다. 이 전 의원은 총선 당시 4선에 도전하면서 다른 후보자가 없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수십년째 같은 정당에서 의원을 배출하다 보니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자들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유권자들도 투표의 효능감을 잃게 된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투입되는 비용은 총 4102억원이다. 유권자 수는 4399만 4247명으로, 1명당 투표 가치를 계산하면 9300원인 셈이다. 이 계산대로라면 투표율이 58%(20대 총선 기준)일 때 버려지는 세금은 1723억원에 이른다는 결론이 나온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지난달 31일, 백희나(49)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책 ‘구름빵’이 관심의 중심에 섰다. 한국 작가의 첫 수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도 재점화됐다. 수상 이후 백 작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름빵’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백 작가에게 ‘구름빵’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12일 현재 1만 9954명이 동의했다. 이에 출판사 한솔수북은 해명자료를 내며 맞섰다. 2003년 백 작가는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구름빵’을 출간했고, 출판사로부터 추가 지급분까지 1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14년 ‘구름빵’ 저작권 논쟁이 불거진 이래 1·2심 판결을 거친 지금까지 논쟁이 달라진 것은 없다. 최종적인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사안의 법적 검토와 더불어 ‘갑과 을’이라는 윤리적 문제, 출판산업의 현실까지 아울러 살펴봤다.●백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린드그렌상’ 받자 재점화 최근 진실 공방의 초점은 ‘구름빵’이 창출했다는 수익 4400억원에 관한 것이다. 4400억원이라는 숫자는 한솔교육(2013년 출판사업 부문 분할해 한솔수북 설립)이 백 작가에게 지급한 1850만원과 대비되며 더욱 공분을 샀다. 그러나 한솔수북은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래 40만부가 팔려 매출 20억여원, 수익 2억원가량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구름빵’은 단행본 출간 외에도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상당한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솔수북은 해명 자료에서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한 후, 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어느 순간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으로 와전돼 보도됐다”고 했다. 백 작가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4400억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백 작가는 “제가 확인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는 ‘구름빵’ 사업 매출에 대한 언급을 할 리 없다”며 “제 관심은 오로지 ‘구름빵’ 저작권 회복에 있을 뿐 (매출은)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작가가 한솔교육에서 받은 1850만원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린다. 애초 2003년에 맺은 계약 당시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에 수록하는 책 중 하나로 백 작가는 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6년 ‘구름빵’을 단행본으로 제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약을 맺으며 1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게 한솔수북 측 설명이다. 그러나 백 작가는 “당시 그림책들에 관한 전시 기획을 준비하며 책을 냈던 출판사들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 중 하나”이며 “전시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기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양측은 2014년부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중재하에 저작권 협의를 진행했다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 책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5년 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 했으나 작가 측에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무산됐다”고 말한다.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백 작가가 2차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요구해 왔는데, 이미 애니메이션 등 2차 사업자들과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파트너를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솔수북은 백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작가는 ‘구름빵’에 관한 저작권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동책 시장에서 큰 성공 사례인 ‘구름빵’이 ‘매절계약’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신인 작가들이 계약을 맺을 때 선례로 언급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 ‘구름빵’에서 파생된 2차 상품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측은 백 작가의 린드그렌상 수상 이후에도 개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백 작가의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 작가가 2003년 당시 한솔교육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백 작가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잘 몰랐다’고 볼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줄을 이을 텐데 개별 사건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법원의 특성상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모두 넘긴다는 뜻을 가진 ‘양도’라는 개념이 불러일으킨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3년 저작권 양도’라는 조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올 초 이상문학상 파동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양도’라는 건 힘의 우열에 따른 계약관계”라며 “당시에는 그걸 거절하기 힘든 사회적 맥락도 있었겠지만,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저작물에 관한 행위를 허락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백 작가는 “계약 당시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같은 시리즈물을 작업하는 다른 작가들도 같은 조건이기에 형평성에 따라 수정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구름빵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하고, 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구름빵’ 분쟁 해결엔 법·윤리·산업적 측면 고려해야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 작가가 한국 작가 처음으로 수상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대단하다. 덴마크 출신의 작가 안데르센(1805~1875)이 처음 창작동화를 만든 인물이라면 ‘삐삐 롱스타킹’을 만든 린드그렌(1907~2002)은 현대 아동문학의 출발을 알린 작가다. 린드그렌상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대 규모의 상금(약 6억여원)과 더불어 노벨문학상이 아동청소년문학에 수여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린드그렌상은 어느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 혹은 단체가 내놓은 작품의 질, 어린이 인권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여하는 상이다.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현대아동문학의 형식을 백 작가는 16년 전에 ‘구름빵’을 통해 선구적으로 보여 줬다”며 “세계국제도서전에 가면 그해 린드그렌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부터 주목할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엄청난 상인데, 그런 작가의 ‘구름빵’이 저작권을 빼앗긴 책으로 기억되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형태의 ‘매절계약’은 구습이지만,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솔수북의 설명처럼, ‘북스북스’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될 당시 ‘구름빵’은 한 권당 3000원에 판매됐는데, 백 작가에게 처음 지급됐던 850만원이라는 금액은 4만부 판매에 해당하는 인세다. 매절계약은 당시 만화나 그림책처럼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성행했다. 신인 작가의 책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출판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당시 관행들이 줄줄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출판계 관계자는 “저작권 개념이 무지하던 시절 출판사·작가의 상호 필요에 의해 ‘매절계약’이 많이 맺어졌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그대로 이어져 한솔수북이 법적 정의는 가져간 후, 윤리적·대승적으로 백 작가에게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지난달 31일, 백희나(49)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책 ‘구름빵’이 관심의 중심에 섰다. 한국 작가의 첫 수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도 재점화됐다. 수상 이후 백 작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름빵’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백 작가에게 ‘구름빵’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12일 현재 1만 9954명이 동의했다. 이에 출판사 한솔수북은 해명자료를 내며 맞섰다. 2003년 백 작가는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구름빵’을 출간했고, 출판사로부터 추가 지급분까지 1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14년 ‘구름빵’ 저작권 논쟁이 불거진 이래 1·2심 판결을 거친 지금까지 논쟁이 달라진 것은 없다. 최종적인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사안의 법적 검토와 더불어 ‘갑과 을’이라는 윤리적 문제, 출판산업의 현실까지 아울러 살펴봤다.●백작가, 아동문학 노벨상 ‘린드그렌상’ 받자 재점화 최근 진실 공방의 초점은 ‘구름빵’이 창출했다는 수익 4400억원에 관한 것이다. 4400억원이라는 숫자는 한솔교육(2013년 출판사업 부문 분할해 한솔수북 설립)이 백 작가에게 지급한 1850만원과 대비되며 더욱 공분을 샀다. 그러나 한솔수북은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래 40만부가 팔려 매출 20억여원, 수익 2억원가량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구름빵’은 단행본 출간 외에도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상당한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솔수북은 해명 자료에서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한 후, 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어느 순간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으로 와전돼 보도됐다”고 했다. 백 작가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4400억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백 작가는 “제가 확인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는 ‘구름빵’ 사업 매출에 대한 언급을 할 리 없다”며 “제 관심은 오로지 ‘구름빵’ 저작권 회복에 있을 뿐 (매출은)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작가가 한솔교육에서 받은 1850만원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린다. 애초 2003년에 맺은 계약 당시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에 수록하는 책 중 하나로 백 작가는 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6년 ‘구름빵’을 단행본으로 제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약을 맺으며 1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게 한솔수북 측 설명이다. 그러나 백 작가는 “당시 그림책들에 관한 전시 기획을 준비하며 책을 냈던 출판사들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 중 하나”이며 “전시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기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양측은 2014년부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중재하에 저작권 협의를 진행했다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 책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5년 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 했으나 작가 측에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무산됐다”고 말한다.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백 작가가 2차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요구해 왔는데, 이미 애니메이션 등 2차 사업자들과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파트너를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솔수북은 백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작가는 ‘구름빵’에 관한 저작권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동책 시장에서 큰 성공 사례인 ‘구름빵’이 ‘매절계약’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신인 작가들이 계약을 맺을 때 선례로 언급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 ‘구름빵’에서 파생된 2차 상품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측은 백 작가의 린드그렌상 수상 이후에도 개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백 작가의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 작가가 2003년 당시 한솔교육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백 작가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잘 몰랐다’고 볼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줄을 이을 텐데 개별 사건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법원의 특성상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모두 넘긴다는 뜻을 가진 ‘양도’라는 개념이 불러일으킨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3년 저작권 양도’라는 조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올 초 이상문학상 파동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양도’라는 건 힘의 우열에 따른 계약관계”라며 “당시에는 그걸 거절하기 힘든 사회적 맥락도 있었겠지만,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저작물에 관한 행위를 허락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백 작가는 “계약 당시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같은 시리즈물을 작업하는 다른 작가들도 같은 조건이기에 형평성에 따라 수정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구름빵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하고, 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구름빵’ 분쟁 해결엔 법·윤리·산업적 측면 고려해야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 작가가 한국 작가 처음으로 수상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대단하다. 덴마크 출신의 작가 안데르센(1805~1875)이 처음 창작동화를 만든 인물이라면 ‘삐삐 롱스타킹’을 만든 린드그렌(1907~2002)은 현대 아동문학의 출발을 알린 작가다. 린드그렌상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대 규모의 상금(약 6억여원)과 더불어 노벨문학상이 아동청소년문학에 수여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린드그렌상은 어느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 혹은 단체가 내놓은 작품의 질, 어린이 인권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현대아동문학의 형식을 백 작가는 16년 전에 ‘구름빵’을 통해 선구적으로 보여 줬다”며 “세계국제도서전에 가면 그해 린드그렌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부터 주목할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엄청난 상인데, 그런 작가의 ‘구름빵’이 저작권을 빼앗긴 책으로 기억되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형태의 ‘매절계약’은 구습이지만,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솔수북의 설명처럼, ‘북스북스’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될 당시 ‘구름빵’은 한 권당 3000원에 판매됐는데, 백 작가에게 처음 지급됐던 850만원이라는 금액은 4만부 판매에 해당하는 인세다. 매절계약은 당시 만화나 그림책처럼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성행했다. 신인 작가의 책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출판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당시 관행들이 줄줄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출판계 관계자는 “저작권 개념이 무지하던 시절 출판사·작가의 상호 필요에 의해 ‘매절계약’이 많이 맺어졌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그대로 이어져 한솔수북이 법적 정의는 가져간 후, 윤리적·대승적으로 백 작가에게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저작권 소송 1·2심 출판사 승소… 대법원 상고한솔수북 “인세 지급할 것… 수익은 공익 목적”백 작가 “선례 남기면 신인 작가 부당 대우” 법조계 “시비 여지 없어” 작가 패소 무게출판계 “매절계약, 구습이나 당시 불가피”“법적으론 출판사가 명분 가져가되대승적으로 저작권 넘겨줘야” 의견도지난달 31일, 백희나(49) 작가의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책 ‘구름빵’이 관심의 중심에 섰다. 한국 작가의 첫 수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면서 ‘구름빵’을 둘러싼 저작권 논쟁도 재점화됐다. 수상 이후 백 작가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구름빵’ 저작권을 주장하고 나섰고, ‘백 작가에게 ‘구름빵’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에 12일 현재 1만 9954명이 동의했다. 이에 출판사 한솔수북은 해명자료를 내며 맞섰다. 2003년 백 작가는 출판사 한솔교육과 저작권양도계약을 통해 ‘구름빵’을 출간했고, 출판사로부터 추가 지급분까지 1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구름빵’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백 작가는 해당 출판사인 한솔교육, 한솔수북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걸었지만 1·2심 모두 패소해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2014년 ‘구름빵’ 저작권 논쟁이 불거진 이래 1·2심 판결을 거친 지금까지 논쟁이 달라진 것은 없다. 최종적인 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금, 사안의 법적 검토와 더불어 ‘갑과 을’이라는 윤리적 문제, 출판산업의 현실까지 아울러 살펴봤다. ●다시 시작된 진실 공방최근 진실 공방의 초점은 ‘구름빵’이 창출했다는 수익 4400억원에 관한 것이다. 4400억원이라는 숫자는 한솔교육(2013년 출판사업 부문 분할해 한솔수북 설립)이 백 작가에게 지급한 1850만원과 대비되며 더욱 공분을 샀다. 그러나 한솔수북은 ‘구름빵’은 2004년 출간된 이래 40만부가 팔려 매출 20억여원, 수익 2억원가량을 올렸을 뿐이라고 말한다. ‘구름빵’은 단행본 출간 외에도 이후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DSP 등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캐릭터 상품 등 2차 콘텐츠로 가공돼 상당한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솔수북은 해명 자료에서 “2014년 4월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불법 복제 시장규모가 4400억원’이라고 언급한 후, 뜬금없이 ‘구름빵’을 거론했는데 어느 순간 ‘구름빵’ 수익이 4400억원으로 와전돼 보도됐다”고 했다. 백 작가가 소송 과정에서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음에도 여러 인터뷰에서 지속적으로 ‘4400억원’을 언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백 작가는 “제가 확인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는 ‘구름빵’ 사업 매출에 대한 언급을 할 리 없다”며 “제 관심은 오로지 ‘구름빵’ 저작권 회복에 있을 뿐 (매출은) 관심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 작가가 한솔교육에서 받은 1850만원에 대해서도 양측은 의견이 엇갈린다. 애초 2003년에 맺은 계약 당시 ‘구름빵’은 유아 대상 회원제 북클럽 ‘북스북스’에 수록하는 책 중 하나로 백 작가는 85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06년 ‘구름빵’을 단행본으로 제작하기 위한 인센티브 계약을 맺으며 1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는 게 한솔수북 측 설명이다. 그러나 백 작가는 “당시 그림책들에 관한 전시 기획을 준비하며 책을 냈던 출판사들에서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 중 하나”이며 “전시 후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라고 하기에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2014년부터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중재하에 저작권 협의를 진행했다 파행을 겪은 바 있다. 한솔수북은 “‘구름빵’ 책의 글·그림 저작권을 백 작가에게 넘겨주기로 하고, 2015년 2월 서로 구두합의까지 했으나 작가 측에서 그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하여 무산됐다”고 말한다. 조은희 한솔수북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백 작가가 2차 저작물에 관한 권리도 요구해 왔는데, 이미 애니메이션 등 2차 사업자들과 계약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 파트너를 바꾸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솔수북은 백 작가에게 인세를 지급하고, 소송이 끝나면 ‘구름빵’의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 작가는 ‘구름빵’에 관한 저작권 모두를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동책 시장에서 큰 성공 사례인 ‘구름빵’이 ‘매절계약’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신인 작가들이 계약을 맺을 때 선례로 언급되며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며 “더불어 ‘구름빵’에서 파생된 2차 상품의 퀄리티를 지키기 위해서도 (저작권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한 양측은 백 작가의 린드그렌상 수상 이후에도 개별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는 대법원이 백 작가의 패소를 결정한 2심 판결을 유지하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백 작가가 2003년 당시 한솔교육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저작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한다’는 조항이 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적으로는 계약서에 일체의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를 걸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대법원이 (백 작가가) 해당 조항에 대해 ‘잘 몰랐다’고 볼 경우 비슷한 사안에 대한 재검토가 줄을 이을 텐데 개별 사건보다는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대법원의 특성상 실현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리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모두 넘긴다는 뜻을 가진 ‘양도’라는 개념이 불러일으킨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3년 저작권 양도’라는 조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올 초 이상문학상 파동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양도’라는 건 힘의 우열에 따른 계약관계”라며 “당시에는 그걸 거절하기 힘든 사회적 맥락도 있었겠지만, ‘이용허락’이라는 개념으로 저작물에 관한 행위를 허락받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말했다. 백 작가는 “계약 당시 조건 수정을 요구했으나, 같은 시리즈물을 작업하는 다른 작가들도 같은 조건이기에 형평성에 따라 수정은 불가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구름빵 사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한 표준 계약서에는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선택적으로 양도하게 하고, 기간을 작가와 출판사가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구름빵’ 분쟁 해결엔 법·윤리·산업 측면 고려해야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백 작가가 한국 작가 처음으로 수상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은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가 대단하다. 덴마크 출신의 작가 안데르센(1805~1875)이 처음 창작동화를 만든 인물이라면 ‘삐삐 롱스타킹’을 만든 린드그렌(1907~2002)은 현대 아동문학의 출발을 알린 작가다. 린드그렌상이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대 규모의 상금(약 6억여원)과 더불어 노벨문학상이 아동청소년문학에 수여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린드그렌상은 어느 한 작품이 아니라 작가 혹은 단체가 내놓은 작품의 질, 어린이 인권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지은 아동문학평론가는 “어린이가 자기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는 현대아동문학의 형식을 백 작가는 16년 전에 ‘구름빵’을 통해 선구적으로 보여 줬다”며 “세계국제도서전에 가면 그해 린드그렌상 수상자가 누구인지부터 주목할 만큼 유무형의 이익이 엄청난 상인데, 그런 작가의 ‘구름빵’이 저작권을 빼앗긴 책으로 기억되는 건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형태의 ‘매절계약’은 구습이지만, 당시로서는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솔수북의 설명처럼, ‘북스북스’ 시리즈의 하나로 제작될 당시 ‘구름빵’은 한 권당 3000원에 판매됐는데, 백 작가에게 처음 지급됐던 850만원이라는 금액은 4만부 판매에 해당하는 인세다. 매절계약은 당시 만화나 그림책처럼 초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성행했다. 신인 작가의 책이 성공을 거두리라는 보장이 없기에 출판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을 감수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1,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 당시 관행들이 줄줄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다. 사정을 잘 아는 한 출판계 관계자는 “저작권 개념이 무지하던 시절 출판사·작가의 상호 필요에 의해 ‘매절계약’이 많이 맺어졌다”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결정이 그대로 이어져 한솔수북이 법적 정의는 가져간 후, 윤리적·대승적으로 백 작가에게 저작권 일체를 넘기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4·15 총선 박빙의 승부처 ‘서울 송파을’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최재성(55) 후보의 수성이냐, 미래통합당 배현진(37) 후보의 탈환이냐를 두고 서울 송파을 ‘리턴 매치’에 관심이 집중된다. 2018년 6·13보궐선거 후 불과 2년 만의 대결이다.1일 오후 2시 송파구 잠실동 새마을전통시장을 방문한 최 후보는 시장 입구 노점상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눈을 마주치며 “최재성입니다. 열심히 할게요”를 외치며 허리를 숙였다. 최 후보를 알아본 일부 주민들은 먼저 다가와 주먹 인사를 나누는가 하면 식사를 하려던 한 노점 상인은 “의원님, 라면 드시고 가셔”라며 인사하기도 했다. 현역 의원인 최 후보는 거의 매일같이 대단지 아파트와 원주민들이 많이 사는 본동 사이에 위치한 재래시장을 돌며 양쪽 민심을 모두 살피고 있다. 최 후보는 “오랫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40년 된 잠실새내역 리모델링 사업을 이뤄 내면서 지역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말했다.같은 시각 배 후보는 잠실동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배현진의 2시의 데이트’ 일정을 소화했다. 2시의 데이트는 후보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만든 일정이다. 강도 높은 일정을 소화하다 최근 왼쪽 발등 뼈에 금이 간 배 후보는 깁스를 한 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배 후보는 “2년 전 보궐선거 때만 해도 명함을 드리면 그 자리에서 찢은 뒤 내게 던지는 분들도 있었다”며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꼭 배현진이 돼야 한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직접 만나고 싶다며 며칠 전부터 예약전화까지 걸어 사무실로 찾아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2년 전 최재성 압승...배현진 오차 범위 추격 송파을은 전통적으로 보수색 짙은 곳으로,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당선된 이후 줄곧 보수 정당에서 석권했다. 그러다 20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옥쇄 파동’으로 후보를 내지 못하면서 당시 민주당 최명길 의원이 어부지리로 당선됐고, 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뒤 2018년 6·13 재보궐 선거로 최재성 후보가 배턴을 이어받았다. 당시 최 후보는 54.4%로 배현진 후보(29.7%)에게 압승을 거뒀다. 그런데 최근엔 달라진 기류도 감지된다. 낙선 이후 지역 당협위원장 등을 맡으며 지역구 다지기에 집중한 배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이내로 최 후보를 따라잡은 것으로 나오면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최 후보 측은 “(민주당에) 송파가 그만큼 어려운 곳이다. 이번 총선은 인물(최재성) 대 정당(통합당)의 승부”라고 말했다. 대단지 아파트 밀집...부동산 공약으로 표심 잡는다 정치권에서 최 후보는 베테랑이다. 동국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학생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한 최 후보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남양주갑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4선을 지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사무총장을 지냈고 2018년 보궐선거 때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적힌 띠를 두르고 다니며 ‘친문’ 인증을 했다. 반면 배 후보는 정치계에선 신인이지만, 2010년부터 8년 가까이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으면서 인지도 면에서는 최 후보를 능가한다. 2017년 MBC 총파업 동참을 거부하면서 보수 정당 쪽으로 정치적 노선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경영진이 교체되자 이듬해 사퇴하고 현 통합당에 입당해 대변인을 맡았다. 송파을은 9500여 가구의 헬리오시티(가락1동) 등 대단지 아파트와 가락시장 인근으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서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곳이다. 최 후보는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과 공원화 등 주거 환경 개선에 방점을 찍었다. 배 후보 역시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 조정,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세웠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010년 3월 26일 장병 46명이 목숨을 잃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데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천안함 폭침을 두고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현충탑 헌화·분향 도중 ‘천안함 46용사’ 중 한 명인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 10주기를 맞은 올해 취임 후 처음 ‘서해수호의 날’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언론사의 유튜브 계정 등에 올라온 헌화·분향 당시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게(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인가, 누구 소행인가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윤 여사의 말에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임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공식 입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지난해 3월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는 명백한 북한의 도발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런 언급을 삼가온 것이 다분히 남북 관계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인 2015년 3월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시절 강화도 해병대 부대를 방문해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감쪽 같이 몰래 침투해 천안함을 타격한 후 북한으로 도주했다”고 말했다.26일 천안함 피격사건 10주기 추모식 거행…‘사이버 추모관’ 열기 앞서 해군 경기도 평택 2함대사령부에서는 26일 서해를 지키다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전사한 장병 46명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제10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추모식은 2함대 안보공원에 전시된 천안함 선체 앞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렸다. 해군이 마련한 천안함 사이버 추모관에는 1만 30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방문해 천안함 용사들을 추모했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2분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민군 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승조원 104명 가운데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으며, 두 동강이 난 선체는 2함대에 전시되어 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비례연합정당 참여 놓고 계파 간 ‘잡음’ 손학규 종로 출마설엔 “신선” “어렵다”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합당으로 출범한 민생당이 계파 갈등으로 총선을 한 달여 앞둔 11일까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나둘 내놓는 영입 인재들도 ‘이삭줍기’인 경우가 적지 않아 총선 준비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생당은 이날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등 4명의 3차 총선 영입 인재를 발표했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 광주 광산을에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다. 그는 당시 “당선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겠다”고 말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자 총선 전 민생당에 들어왔다. 앞서 민생당은 1차 영입 인재로 ‘전두환 추적자’로 이름을 알린 임한솔 전 정의당 부대표, 2차 영입 인재로는 김유정 전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의원을 영입했다. 임 전 부대표는 이번 총선에 출마하고자 서울 서대문구의원을 사퇴한 후 정의당에서 탈당한 인사고, 김 전 의원은 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국민의당 등을 거친 인물이다. 영입 인재이지만 신선함은 부족한 것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잡음도 이어졌다. 바른미래당계는 참여 반대를, 대안신당계와 민주평화당계는 연합에 찬성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도 격론이 벌어지고 있어 선대위 출범은 요원한 상황이다. 대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종로 출마설’에는 신선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생당 관계자는 “민생당의 이름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제3지대 정당으로서 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한때 같은 계파로 불린 손 전 대표와 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의 관계를 생각하면 종로는 어렵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전남도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돌발 악재에도 올해 제2의 도약을 이룰 발판을 마련한다. 도는 지난해 7월 전남의 미래 비전으로 발표한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전남도청에서 열린 선포식에 참석해 “풍요로운 대지와 광활한 바다는 전남의 새로운 천년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블루 이코노미는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고 찬사한 계획이다. 전남이 가진 섬, 해양, 하늘, 바람, 천연자원 등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해 지역 발전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이 블루 이코노미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정 최종 목표인 도민 행복을 위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새 천년의 웅대한 청사진들을 하나하나 실행하겠다”며 “코로나19 방지에도 최선을 다해 도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하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지역에서 잠잠하던 코로나19가 다시 발생했다. “지난달 6일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환자가 17일 완치돼 퇴원한 이후 최근 며칠 새 3명이 더 나왔다.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신천지 교단과 신도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2월 15일 이후 대구 집회에 참석했거나 대구 지역을 방문한 신도의 보건소 신고와 검사를 의무화했다. 신천지 신도로 시군에서 연락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보건소에 자진 신고토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집단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1대1 간부공무원 전담제’를 실시해 매일 점검하는 등 일선 시군과 함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했다.” ●코로나 감염 위험 사회복지시설 매일 점검 -전남 지역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상황은. “신도와 교육생 1만 5681명과 시군에서 파악한 378명 등 총 1만 6509명을 전수조사해 97.3%인 1만 5629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중 유증상자는 119명으로 94명이 음성이었고 나머지 25명은 검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화, 문자 등 연락에도 소재 확인이 안 된 신도 430명은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와 위치 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보건소 전문가가 매일 2차례 이상 증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는 등 계속해서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지난 한 해 성과는. “도민 행복과 직결되는 일자리 부문에서 전략적인 투자유치로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됐다. 2019년 고용률은 63.4%로 10년 이내 가장 높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1만 3명 늘어 97만 4000명을 기록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고예산 7조원, 도 예산 8조원 시대를 열었다.” -전남도정 청사진은.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문 대통령께서도 ‘전남과 대한민국의 블루칩’이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내 주셨고,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환황해권 경제의 시작은 전남 블루 이코노미’라며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셨다. 올해 블루 이코노미 관련 국비예산 79건 1조 2285억원을 확보했다.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블루 이코노미 주요 사업들을 중장기 국가계획에 반영시키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전남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의과대학 유치를 3대 핵심 과제로 삼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블루 이코노미 사업 ‘국가 계획’ 반영 노력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광가속기는 전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 회전시킬 때 나오는 방사광을 얻어 물질의 구조를 관찰하고 성질을 분석하는 초정밀 현미경이다. 에너지신소재, 바이오 신약 개발, 식품산업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아는 타미플루, 비아그라,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이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개발한 신약이다. 3개 신약의 매출이 100조원에 달할 정도다.” -현재 국내 상황은. “포항에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와 4세대 선형 방사광 가속기가 있다. 포항공대가 뛰어난 연구 인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 데에는 방사광 가속기의 역할이 컸다. 전남도도 한전공대를 세계적인 에너지특화 공과대학으로 육성하고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의 기업들을 발전시키기 위해 4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대형가속기로드맵 및 운영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전공대와 광주·전남 소재 대학, 지역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연구역량을 높이고, 벤처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당사국총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최종 의사결정 회의다. 아시아·태평양권에서 열릴 예정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197개 회원국, 2만 5000명이 2주 동안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다. 전남과 경남의 남해안·남중권 10개 시군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동서화합과 상생발전에도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COP28 유치위원회가 유치 기원 범국민 서명운동, 남해안·남중권 국가계획 확정 건의 등 활동에 나섰다.” ●2022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유치 추진 -취임 이후 내건 전남 관광객 6000만명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방안은. “지난해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 수가 57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2년간 5000만명 초반이었다. 주민 소득을 높이는 1박 2일·3박 4일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경전선 전철화와 남해안 철도가 완공되면 전남 전역이 하나로 이어지면서 관광객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시너지 효과도 증가한다.” -전남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1.24로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도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돼 인구가 준다. 인구문제를 지방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의제로 확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전남과 비슷한 환경인 경북과 상생교류 협약을 맺고, 특별법 제정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다음달 법안 공론화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열고, 상반기 인구 소멸지역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남이 앞장서겠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 김영록 도지사는 누구 국회의원·장관 지낸 행정 전문가 전남 완도군이 고향인 김영록 전남지사는 호남의 수재들만 모이는 광주일고를 나왔다. 부친의 병환으로 가세가 기울고, 폐결핵까지 앓았지만 건국대 행정학과에 진학한 후 재학 중 제21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강진군수·완도군수·전남도청 자치행정국장과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무소속(해남·완도·진도)으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19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돌풍에 밀려 낙선했다. 총선 직전 새정치민주연합 분당 국면에서 국민의당으로 옮기는 것을 고민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표의 설득에 남을 만큼 의리를 중요시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장관직 사퇴 후 3개월 만에 전남도지사에 당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은 지난 10년간 하위권(4·5등급)에 머물렀지만 김 지사 부임 후 청렴을 강조해 지난해 처음으로 2등급을 받았다. 점수로 보면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높다. 김 지사는 소통을 중요시한다. 도지사 취임 초기 일찍 집을 나서다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1시간을 관사에서 머물다가 출근할 만큼 배려심도 깊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6년엔 총선 넉달 전 독자노선 ‘돌풍’ 이번엔 참여인사 적어 관심도 못 끌어안철수(얼굴) 전 의원의 국민의당이 23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총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 이름은 4년 전과 똑같지만 한 박자 느린 창당 스케줄, 한층 얇아진 참여 인사 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관심도 등은 차이가 크다. 국민의당은 4·15 총선을 52일 앞둔 이날 서울 강남구 SAC아트홀에서 ‘e-창당대회’라는 이름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안 전 의원을 대표로 추대했다. 2016년 4·13 총선을 71일 앞두고 대전에서 열었던 4년 전 창당대회와 비교하면 20일 가까이 늦었다. 안 대표가 정치 복귀를 결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지난 총선 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에 적을 두고 있다가 선거일 네 달 전쯤 탈당하면서 본격적인 독자 노선을 걸었다. 반면 이번에는 지난달 2일에서야 페이스북을 통해 복귀를 알렸고 같은 달 19일 귀국한 뒤에야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4년 전엔 제1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일부 유력 인사와 세력을 포섭했지만 이번엔 자신이 창당한 바른미래당에서도 주인 행세를 하지 못했다. 2016년 창당대회는 천정배 의원이 준비하던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겸한 행사였다. 통합신당을 준비하던 박주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김한길·주승용 의원 등이 국민의당으로 모였고 권노갑·정대철 전 의원 등 굵직한 인사들이 참석했다. 반면 지금 국민의당의 중추는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에 진출한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태규 의원 등이다. 현역 지역구 의원은 역시 초선인 권은희 의원이 유일하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던 김중로·이동섭 의원은 미래통합당행을 결정했다. 호남을 기반으로 ‘안풍’을 일으킨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지역 기반도 전무하다. 지지율도 전과 같지 않다. 중앙당 창당 시점 기준으로 보면 2016년 2월 1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지지율 13.1%를 기록했지만, 지난 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는 지지율 2%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