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특파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일본인 친구가 서울 근무를 하게 되면서 최근 주말에 만나 오랜만에 수다를 떨었다. 그 일본인 친구는 한국이 어쩌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됐느냐며 거리에 나가기가 겁난다고 했다. 나라 걱정도 내가 하지 왜 네가 하느냐고 한마디 말하고 싶었지만 쏘아붙이는 대신 일본에서 보기 어려운 대규모 거리집회, 농성 등을 볼 수 있다는 게 흔치 않은 기회이지 않으냐고 농담 섞인 진담을 말했다. 실제로 그렇다.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우리 국민은 생각지도 못한 계엄 사태를 겪으며 그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과 주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에 이어 야당의 삭발, 단식, 거리 행진, 108배, 천막당사까지 등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2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때까지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만들어 그곳에서 회의도 열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상주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천막당사는 12년 만이다. 그때도 야당이었던 2013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야외 투쟁을 벌였다. 그로부터 12년 후 지금의 투쟁은 윤 대통령에 대한 빠른 탄핵 인용을 위한 것이다. 삭발, 단식, 거리 행진, 천막당사 등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투쟁 방식이다. 다만 그 의미가 과거와 달리 퇴색했다는 게 문제다. 예전이면 숭고한 뜻으로 여겨졌을 단식도 지금은 조롱 섞인 반응만 나온다. 천막당사 역시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거리로 나왔는가가 아닌 ‘천막당’이라는 비아냥만 가득하다. 민주당으로선 답답할 수도 있다. 탄핵 촉구 여론전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어서다. 그럼에도 왜 민주당의 투쟁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지 특히 당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정권교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월등히 높지 않은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각 당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라고 하기엔 꿈쩍하지 않는 중도층에 대한 분석이 빈약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에서 느껴지는 건 결기보다는 조급함이다. 국민의힘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극우세력과 손잡고 탄핵 반대를 외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그렇다면 민주당은 여당의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느냐에 물음표가 붙는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극우가 된 국민의힘 때문에 빈 보수의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한다 해도 집권 능력을 갖춘 당이냐고 했을 때 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여론조사로 나오고 있다. 거리로 나간 민주당에 대한 반응이 뜨겁지 않은 이유다.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 줄 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도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잇단 탄핵 실패, 미뤄지는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안, 역대 최악의 산불 대책 등 국회에서 민주당이 보여 줘야 할 일들이 많다. 민주당이 있을 곳은 거리가 아니다. 여의도로 돌아와 민주당이 왜 집권당이 돼야 하는지 실적으로 보여 줘야 한다. 김진아 정치부 기자(차장급)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단식하다 병원에 이송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 김 전 지사 측은 이날 오전 10시 문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나도 단식을 해보니 열흘이 넘어가면 상당히 힘든 일”이라며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김 전 지사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을 보며 정말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양산 책방에 오는 손님 중에 광화문 농성장에 있는 김 전 지사를 보고 왔다는 분들도 있었고 많은 분이 김 전 지사의 소식을 계속 전달해줬다”며 “김 전 지사의 노력이 많이 알려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전 지사는 “이렇게 안부 전화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염려 덕분에 몸은 잘 회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헌재 판결이 계속 늦어져 국민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걱정이다”고 하자 문 전 대통령도 현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고 한다. 김 전 지사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을 가고 싶어했지만 상황이 여의찮아 전화 통화로 안부를 나눴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지사는 단식 14일째였던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그는 병원 이송 전 “단식은 여기서 중단하게 됐지만 윤석열 탄핵이 될 때까지 다른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 가열차게 계속 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도 과거 단식으로 정치적 뜻을 관철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었던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열흘 동안 단식했었다. 당시 여론의 지지를 얻어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됐다.

2월의 마지막 날이자 금요일이던 지난달 28일 퇴근길 서울 광화문 시청역 4번 출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국프레스센터 앞 전광판 뉴스를 보고 가던 걸음을 멈췄다.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시민들은 전북이 서울을 이겼다는 소식에도 놀랐지만 표 차이가 49표 대 11표로 일방적이었다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다. 당일 각 언론사 아침 회의에서 ‘서울이 전북을 큰 표 차로 이긴다’, ‘저녁 6시 넘어 결과가 나오는데 서울이 이긴 것으로 기사를 써 놓겠다’고 보고한 기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의 향후 올림픽 유치 전략’ 같은 제목으로 출고 준비를 해 놨던 기사들은 그대로 ‘휴지통’으로 버려졌다. 필자 역시 ‘서울 올림픽 유치 도전’을 예상하고 썼던 그간의 기사들이 생각나 무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른 한편으로 떠오른 것은 벌써 10년 전 일인 ‘김관영의 난(亂)’이었다.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추진한 가업상속공제 확대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었던 김관영 현 전북지사의 5분 반대토론으로 극적으로 부결된 것. 야당 의원의 호소로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인데, 누구도 예상 못 한 이례적인 결과에 국회는 술렁였고 ‘김관영이 난을 일으켰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전북이 서울을 제치고 올림픽 유치 후보지로 올라선 건 김 지사의 ‘두 번째 난’이라고 불러도 되겠다. 서울보다 올림픽 준비 기간은 짧았지만 김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연일 서울로 올라와 투표권을 가진 대한체육회 대의원들과 각 종목 후원 기업들을 찾아 ‘맨투맨’으로 접촉하며 ‘전북올림픽’을 설득했다. 투표 당일 비공개 프레젠테이션 때 전북이 준비한 홍보 영상에는 여당 소속이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권 경쟁자이기도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와 김 지사를 응원했다고 하니 현장에서 이를 바라본 오 시장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도 궁금하다. 그사이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논란, 명태균발(發) 압수수색과 같은 어찌 보면 올림픽보다도 더 큰 악재들이 터졌다. 오 시장의 입지도 2월 마지막 날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압수수색이야 오 시장 스스로도 ‘기다리던 바’라고 했으니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순일 순 있겠지만 토허제발 후폭풍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다. 토허제는 1월 중순 있었던 서울시 규제개혁토론회에서 “토허제를 폐지해 달라”는 도곡동 공인중개사의 요구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오 시장은 호기롭게 답변했지만,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할 정도로 파장이 커질 줄 알았다면 누구도 그날 토론회에서 토허제를 입 밖에 꺼내지 않았을 것 같다. 연초부터 시작한 규제개혁 드라이브에서 오 시장과 서울시가 보인 어떤 ‘조급함’이 이 같은 토허제 자충수로 이어진 게 아닐까도 싶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칼에 베어 버리듯이 규제 역시 단번에 없애고 싶은 마음은 크겠지만, 이런저런 법규정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앞서 말한 전북의 올림픽 도전이 실상은 잼버리의 악몽을 지우고 김 지사의 재선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겠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신들보다 5배 넘는 인구를 가진 수도 서울을 이겨 보겠다는 절실함과 철두철미함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토허제 번복으로 꿈틀거리던 서울 집값이 단번에 안정될지는 모르겠고, 오 시장의 지지율이 단번에 오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조급함보다는 좀더 철저한 준비와 절실함으로 김관영이 일으킨 ‘두 번의 난’과 같은 일들이 오 시장과 서울시에도 일어나길 기대해 본다. 안석 사회2부 기자(차장급)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의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던 김선 전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은 지난 1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을린 글을 통해 “이제껏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니 ‘비위도 좋다’며 의아하실 분도 있겠지만 탈당했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전 정부의 미관말직(지위가 아주 낮은 관직)에 있었지만 만에 하나 기적이 일어나 민주당이 회복될 때 나 같은 사람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을까 싶어, 매달 1000원의 권리당원 최소 당비를 내며 구역질을 참고 (당적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의 민주당원 자격이라는게 잔잔하게 속을 끓이면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이라는 이름 껍데기에 대한 미련, 아주 망하지는 않겠지 하는 미련이었다”고 돌이켰다. 김 전 행정관은 탈당의 계기로 이 대표가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한 발언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매불쇼에 출연해 지난해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고 주장해 비명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김 전 행정관은 “그 미친 듯한 악의와 거짓말에 머리에서 불이 나는 듯 해 밤을 꼬박 샜다”면서 “(탈당계에)‘탈당 사유’를 굳이 쓰라길래 ‘이재명의 죄악과 거짓에 달에 천원도 보태기 싫어서’ 라고 썼다”고 말했다. “몸조심” SNS에 올린 민주당에 “폐허 처참”김 전 행정관은 2012년 민주당 의원의 보좌진이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들였으며 2015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당 대표를 맡던 당시 온라인 입당 캠페인을 통해 민주당에 합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을 맡으며 고민정 당시 청와대 부대변인의 바통을 이어받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를 진행했다. 김 전 행정관은 “전국대의원, 민주평통자문위원, 정책위 부의장 임명장도 받았고, 문재인 후보로 대선을 두 번 치르며 당대표 포상도 받아봤다”면서 “덕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비서로 일하는 영광도 누렸지만 거기까지였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지금도 좋은 후배와 친구들이 민주당에 남아있지만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면서 “(당비) 1000원으로 차라리 젤리를 사먹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앞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게시한 민주당의 공식 SNS를 겨냥해 “저 끔찍한 소리를 공식 계정에 올리는 정당”이라면서 “민주당의 폐허가 처참하다”고 일갈했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기업은 ‘6~12개월 이상의 (주 52시간 이상 노동하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데 현행은 3~6개월 정도만 가능하다’고 한다. 1년 내내 집중근무가 가능한가. 사람이 로보트냐.”(지난 6일 현안 간담회에서) 최근 실용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 확장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진성준(3선, 서울 강서을) 정책위의장은 가장 바쁜 인물 중 한 명이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은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 예외 적용’ 등 민주당이 소위 ‘우클릭’ 행보를 걸을 때마다 ‘레드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당 내에서 가장 뜨겁게 논쟁 중인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진 의장은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어떻게?’에서 전향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진 의장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인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다. 지난해 민주당을 뜨거운 토론의 장으로 몰아넣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과 관련해서도 그는 소신 있게 당 지도부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당시 정부는 올해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당도 연일 금투세 폐지를 압박했다. 당시 이 대표도 현재 5000만원으로 돼 있는 투자소득의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려 부담을 완화하고 일시적 유예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진 의장은 “먹을 욕은 먹겠다”며 일부 수정은 몰라도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이 대표의 ‘카운트 파트너’를 자처했다. 진 의장은 당시 “(윤석열 정부는)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마다 등장하는 그의 소신은 기존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당이 한 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균형을 잡아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진 의장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필요한 곳에 반대 목소리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토론이라는 방식까지 이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만약 민주당이 한 쪽으로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진 의장이) 건강하게 당이 흘러갈 수 있게 공간을 열어주는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장은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히지만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고 박원순 전 서울특별시장의 제안을 받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맡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시절엔 안철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비문(비문재인)계’ 진영의 공격에 앞장서 맞서 싸우기도 했다. 지난 8·18 민주당 전당대회로 연임에 성공한 이 대표는 1기 지도부에 이어 2기 지도부 체제에서도 진 의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 대표의 색채와 달라 교체가 유력하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진 의장의 능력을 높게 산 것이다. 당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유임됐다”며 “정책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신속히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국회 의원회관에는 각 의원실에 전달된 설 선물이 빼곡하게 쌓인다. 여의도에서 명절 선물은 단순히 감사의 의미를 넘어 선물 품목과 대상 등을 통해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치적 함의를 가진다. 역대 국회에서 명절 때마다 선물과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하다. 선물 ‘품목’은 1차적인 정치 메시지국회 명절 선물의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는 품목에서 나온다. 특히 대형 참사가 일어난 해에는 침체된 지역 경제와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참사 지역의 특산물이 명절 선물로 선택되기도 한다. 2014년 9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약 5개월 만에 맞은 추석, 국회에선 여야 할 것 없이 전남 진도산 선물이 오고 갔다.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진도산 전복을 선택했다. 박영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진도산 건어물과 단원고가 위치한 경기 안산의 특산물을 골랐다.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은 국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진도산 김을 선물했다. 이번 설 선물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남 무안의 특산품인 김을 선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고려해 해당 지역의 경기를 살리고 빠른 회복을 돕자는 취지다. 선물 품목은 정치 현안과 연결되기도 한다.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수산업계가 충격을 받았던 당시 여야 지도부는 추석 선물로 일제히 수산물을 골랐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였던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과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멸치 등 건어물을 선택했다. 품목을 잘못 택하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한다. 2020년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한불교조계종에 육포 선물을 보냈다가 회수하는 일이 발생했다. 황 전 대표는 “불교계 지도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은 한과로 별도 결정했는데, 비서실과 선물 배송 업체 간의 소통 과정에 문제가 발생해 선물이 잘못 배송됐다”며 사과했다. 선물 리스트 선별…수령 여부 판단도선물을 하는 대상 역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선별된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민주당에게 고발당한 극우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했다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한테 유튜브 활동하다 고발 당한 분들은 어려움 겪고 있으니 그분들도 넣자 해서 넣었다”며 “고생하신 분들에게 의례적으로 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 조직부총장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기존에 있던 리스트 그대로 (당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발송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훨씬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허은아계’와 ‘이준석계’의 내홍을 겪고 있는 개혁신당에서는 허 대표가 이번 설 선물로 일부 측근 당직자들에게 사비로 한우를 선물했다. 설 선물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당내 허은아계 인사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선물을 수령하는 당사자의 선택 역시 정치적 의도에 따라 갈리기도 한다. 지난해 추석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에 민주당에서는 릴레이 ‘수령 거부’ 인증샷이 올라왔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보낸 선물 상자 사진을 올리며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보내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도 “불통령의 추석 선물을 돌려보낸다”며 “외교도 마음대로,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참까지 전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단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고 적었다. 명절마다 ‘선물 논란’이 반복되자 애당초 명절 선물 관례를 중단한 경우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 대신 해당 예산으로 결식아동 도시락을 만들어 기부했다.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는 동시에 ‘민생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두마리 토끼’ 전략으로 풀이됐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열릴 예정인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했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지만 당적을 유지해왔다. 검사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개혁신당을 탈당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 전 의원은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금 전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회칙 7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는 협회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탈당계 제출로 차기 대한변협 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한 셈이다. 금 전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후 서울 종로구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 낙선했으나 당적을 유지해왔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 2012년 18대 대선 때 당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 상황실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다가 당과 틀어졌고, 당시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고 탈당했다. 그는 당시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원하지만 해답이 공수처는 아니다”라며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기도 했다. 금 전 의원은 그동안 피의자의 변호권 행사를 강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 전 의원이 검사를 그만두게 된 것도 현직 검사 시절 한 일간지에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20대 국회의원 당시 ‘1호 법안’으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 총17건의 법안을 대표 발표했는데 주로 사법절차 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수사 기관 권한 남용 방지 등과 관련한 법안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원 출신인 금 전 의원의 출마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의 판이 커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번 53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태섭(57·사법연수원 24기) 전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신당 최고위원을 지낸 금 전 의원은 최근 주변 변호사들의 설득을 받고 변협 회장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검토하고 조만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당연가입해야 하는 법정단체로,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명을 대표하는 단체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을 가지고,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가진다. 변협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금 의원은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변협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현안인 사법부나 검찰의 독립 문제 등도 예전에는 변협이 의견을 그때그때 개진하면서 논의가 이뤄지고 변협과 법조계에 대한 신뢰도 두터워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통해 변호사 처우 문제와 권익 신장 논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금 전 의원은 여의도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나 이른바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을 두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다 탈당했다. 이후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합류해 최고위원을 지냈으며 지난 4월 서울 종로구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내년에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정욱(45·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안병희(62·군법무관 7회)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등이 출마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저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대란의 해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커지는 의료 대란 위기 속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난항을 거듭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마이크 앞에 섰다. 의사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2월부터 의정 갈등 해결 방안으로 ‘의대 증원 유예’안을 밝혀 왔다. 안 의원은 이날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둘 중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죽고 사는 문제인 의료 시스템의 붕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안 의원은 코로나19가 확산이 시작된 지난 2020년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에서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의사 신분으로 진료 봉사 활동을 해 눈길을 끌었다. 의정 갈등 사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 파탄’이 일어날 것이라고 연일 경고했다. IT 기업가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앞서 ‘라인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한국 정부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 의원은 1차 딥페이크 근절 대책을 주도했다. 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가 딥페이크 허위영상 삭제 요청에 지속해 불응할 경우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등 규제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의사와 IT 기업가의 길을 걸어온 안 의원은 지난 2009년 MBC 예능 무릎팍도사에 출연,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았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결국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2012년 9월 19일에는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끝내 11월 23일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최근 라디오에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 후보와의 단일화와 201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당 후보와의 단일화 중 더 후회되는 단일화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2012년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최소한 고맙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졌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13년 재보궐선거 서울 노원구병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다. ‘새정치’ 바람을 일으키며 새정치연합 창당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14년 3월 민주당과의 통합 신당 창당을 발표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2016년 1월 국민의당을 창당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1.4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낙선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에 합류했다. 여권 내 잠룡이자, 비윤(비윤석열)계 중진으로 분류된다. 채상병 특검법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으로 유일하게 찬성하며 소신 투표를 했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식을 둔 아버지로서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길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겠다”며 “특검 찬성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평소 마라톤을 즐겨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서 “만약 무인도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면 함께할 사람은 윤석열, 이준석 둘 중에 누구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 “누가 싫다기보다 지내기 편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말한 것”이라며 “제가 술을 잘 못 먹기에 (윤 대통령에게) ‘있는 술 다 드시라’고 하고 아주 조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5일 국회에서 열리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은 시기와 형식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19일 속전속결로 성사됐다. 적어도 민생 협치가 시급하다는 현실에는 공감대를 이룬 결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따르면 회담 시기를 정하는 데 별다른 갈등은 없었다. 21일과 22일을 회담 날짜로 상호 제안한 뒤 두 대표의 일정에 맞춰 25일 오후 3시로 확정했다. 장소도 ‘국회 정상화와 민생’이라는 틀에 맞춰 국회 내에서 하기로 했다. 예방 형식이 아닌 정식 회동인 만큼 사랑재 또는 국회 접견실 등 이른바 ‘중립지대’ 장소가 거론된다. 오·만찬을 겸하는 회동이 아니라 오후 3시에 회담을 열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회담 의제와 참석 인원은 실무협상을 거쳐야 한다. 한 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모든 방식이 열려 있다”며 “필요하다면 이 대표와 비공개 독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독대보다는 ‘당대당’ 형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무협상 끝에 두 대표의 독대가 이뤄진다면 이 대표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의 실체, ‘채상병특검법’ 추진에 대한 한 대표의 진의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한 대표도 이 대표에게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갈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속내를 물을 수 있다. 두 사람의 회동이 일회성 만남으로 끝날지 과거 당대표 회동의 실질적인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은 공직선거법 개정 등에 당대표 회동 또는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가동해 정치적 결단을 내리곤 했다. 사실상 마지막 당대표 회동은 2021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만남이었다. 당시 두 사람은 당대표 회동뿐 아니라 TV토론회를 자처하기도 했다. 이후 ‘이재명 1기’에는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4번 거치는 등 지도체제 부침으로 당대표 회동이 성사되지 않았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이 대표를 ‘피의자’라며 만나지 않았고, 이 대표는 선출직이 아닌 비대위원장과는 회담을 하지 않았다.

무소속 정인화 전남 광양시장이 10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남지역 무소속 시장·군수는 모두 6명이다. 정 시장외 일부는 복당을 거부당했거나, 당 경선 시 감점 페널티 적용 때문에 뜻을 접거나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7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정 시장 복당을 결정했다. 당무위원회를 통해 복당이 확정되면 정 시장은 탈당 10년 만에 민주당적을 회복하게 된다. 광양시 부시장을 지냈던 정 시장은 2014년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광양시장 선거에 나서 낙선했었다. 이후 2016년 국민의당으로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다시 무소속으로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정 시장은 2026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정 시장은 “민주당 요청으로 복당하게 됐다”며 “탈당한 지 8년이 지나 복당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 시장처럼 지난 4월 총선 이후 전남의 일부 무소속 단체장들이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하거나 복당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남 무소속 단체장은 노관규 순천시장과 박홍률 목포시장, 강진원 강진군수·김희수 진도군수·김산 무안군수 등이다. 단체장들 이외에도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광역·기초의원이나 탈당 경력자들의 민주당 복당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들의 복당·감점 적용 여부 등이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적이 선거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경선에 불복했거나 탈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인들의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단독 입후보 무기명 찬반 투표 진행…박찬대, 강경 노선 예고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3일 선출됐다. 4·10 총선 승리로 3선 고지에 오른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뽑혔다. 경선은 박 신임 원내대표가 단독 입후보해 무기명 찬반 투표만 했다. 민주당은 찬성표가 과반인 사실만 공개했고, 구체적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단독 입후보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열린우리당 시절인 2005년 당시 정세균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된 이후 19년 만이다. 선출 직후 임기를 시작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요 법안의 관철 등을 위한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그는 투표 전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있는 국회의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일할 기회를 주시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이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일하면서 싸우는 민주당,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민심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민주당을 향한 SOS 구조신호’”라고 강조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의원, 정책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지명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개혁…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속도 낼 것” 박 신임 원내대표는 친명 내부 교통정리를 통해 단독 입후보해 당선된 만큼 당과 원내 지도부가 ‘한 몸’으로 화력을 쏟아부어 일사불란하게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태세다. 그는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민생 국회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선명 야당을 기치로 내걸었다. 여기에 국회 본회의 사회권을 쥔 국회의장 후보자 대부분도 ‘명심’(明心)을 내세우는 점을 감안하면 국회 개원과 함께 당 대표와 국회의장까지 이어지는 ‘친명 3축’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거야(巨野)의 원내사령탑을 맡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가 이처럼 선명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여야 관계도 적잖은 파열음이 예상된다.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단독 처리 이후 야당은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보다 상황이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민생 입법 성과도 반드시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장엔 협치에 힘을 싣는 분위기는 아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협치는 아름다운 이름이나 입법부가 내야 할 마땅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보면 성과 내는 쪽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조국혁신당과 관계 설정도 주목…한동훈 특검법 처리 여부 관심 12석 조국혁신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가 평소 검찰 개혁 및 윤석열 정부 심판을 강하게 주장해왔고 입법 연대를 위해선 조국혁신당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한동훈 특검법’에도 협력할 소지가 크지만, 처리 우선순위 문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신임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주류인 친명(친이재명)계 중에서도 색채가 선명한 강성으로 꼽힌다. 20대와 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갑에서 내리 당선된 데 이어 이번 4·10 총선을 통해 3선 고지에 올랐다. 인하대 경영학과를 거쳐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는 정계 입문 전까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로 있으면서 실물 경제에 밝은 지역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인천 연수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인 뒤 2016년 총선에서 처음 금배지를 달았다. 초선이었던 20대 국회 때는 국회 정무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에서 두루 활동했으며 2017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앞장섰다.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이던 2019년에는 원내대변인을 맡기도 했다.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2022년 최고위원 선출 당 지도부 입성 재선 이후에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를 도우며 친명 정치인의 길에 들어섰다. 2021년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서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아 친명계로 떠올랐고, 본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도 수석대변인을 지내며 ‘이재명의 입’으로 활약했다. 이재명 대표가 당권을 잡은 2022년 8월 전당대회에선 최고위원으로 함께 선출되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당 최고위원에 오른 그는 윤석열 정부에 선명하게 각을 세우는 데 앞장섰고, 최근까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 등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반면 그는 대외적으로 친명으로 분류되면서도 당내에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내는 등 소통 능력을 함께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만남을 이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례를 볼 때 일회성 만남으로는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회의처럼 어떤 방식이든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영수회담은 양측이 한번 떠밀려서 만나 평행선을 달리다가 아무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가볍게 시작하더라도 향후 만남을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회의든 영수회담 정례화든 형식에 상관없이 두 번, 세 번 만남을 이어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여야정 정책협의체 상설회의 추진 등은 과거에 여러 차례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따지고 보면 지속성이 없었던 게 문제”라면서 “꼭 상설협의체 형태가 아니어도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앞으로 자주 만나자’고 이야기했듯이 그냥 만나서 상의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 영수회담이 가장 많이 열린 건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 중 8차례나 영수회담을 했다. 2000년 6월 의약분업으로 의료 대란이 심각해지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을 통해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을 담은 약사법을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담판을 짓는 성과를 낸 바 있다. 이후 영수회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분리 원칙을 선언하면서 점차 감소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두 차례 영수회담을 가졌고 2005년 9월 7일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에서는 ‘대연정’을 제안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와 두 차례, 정세균 대표와 한 차례 영수회담을 갖고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 반값 등록금 도입 등을 논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4월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영수회담을 진행했으며 이게 마지막 영수회담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독 영수회담을 하지 않았다. 다만 2015년 3월 17일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대표와 회담하고 3자 회담 정례화에 합의했지만 추가 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정희 5회, 전두환 1회, 노태우 2회, 김영삼 2회, 김대중 8회, 노무현 2회, 이명박 3회, 박근혜 0회, 문재인 1회’ 4·10 총선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손에 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협치’를 위한 영수회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권에서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영수회담의 ‘영수’(領袖)는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합니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 총재를 겸하는 경우가 있었기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죠. 물론 오늘날에도 영수회담은 여전히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수회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7월 20일 박순천 민중당 대표최고위원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박 대표최고위원을 만나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한·일 협정 비준안과 베트남전쟁 파병 동의안을 다루기로 합의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975년 5월 21일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6·29 선언 5일 전인 1987년 6월 24일 김 총재와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최다 횟수는 재임 중 무려 ‘8번’의 영수회담을 진행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이틀 뒤인 1998년 2월 27일 조순 당시 한나라당 총재와 만났고, 이회창 총재와는 무려 7차례 회동하며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수회담은 참여정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정분리 원칙을 선언하고 여당 총재를 겸하지 않게 되면서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별도의 영수회담을 갖지는 않았지만 2015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3자 회동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2018년 4월 1차례 영수회담을 가졌죠. 지난 1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들에게 “그 길(영수회담)은 열려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로, 어떤 어젠다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대통령실에서 계속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죠. 윤 대통령은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총선이 다가오면 매번 청년 10% 공천과 같은 ‘청년 할당제’가 등장하지만 결국은 공염불로 끝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득권 정치의 벽을 고려할 때 청년 할당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청년 정치인의 경쟁력 확보와 기성 정치권의 낙하산 방지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 높은 기득권의 벽5060 상대로 경력·조직력 부족각 당 ‘할당제 확대’ 요구 증폭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 할당제는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뜨거운 감자’다.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텃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비례대표 당선권 내 청년 50% 할당 등을 지도부에 제안했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규에 청년 10% 공천 규정을 만들어 놓았지만 이번 4월 총선에서도 20·30세대의 공천자 비율은 3.6%(지역구 기준)에 불과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청년 후보 1·2·3 할당제’를 내놓았다. 국회의원 후보 10%, 광역의원 후보 20%, 기초의원 후보 30% 이상을 청년 후보로 공천하겠다는 취지였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 의원의 청년 공천 비율은 모두 16%였다. 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광역·기초 의원을 모두 50% 이상 청년에게 할당하겠다고 했지만, 공천 비율은 각각 11%, 9%에 그쳤다. 박성민(27)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청년 할당제처럼 청년 정치를 위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보여 주기식이거나 일회성인 경우가 많다”며 “혹시나 했는데 이번 공천도 달라진 게 없어 아쉽다. 국회는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데 세대 구성이 지난 총선보다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천에서 떨어진 민주당의 한 청년 후보도 “청년은 당내 경선을 뚫고 공천받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5060세대보다 경력이 짧고 조직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청년 할당제 확대를 주장했다. 사단법인 한국선거학회의 2020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40세 미만) 할당제 도입과 관련해 조사 대상 1000명 중 469명(46.9%)이 ‘대체로 찬성’, 55명(5.5%)이 ‘적극 찬성한다’고 답해 과반이 청년 할당제를 옹호했다. 특히 40세 미만에서 긍정적 답변(58.5%)이 많았다.#국회도 찬반 팽팽청년 20%추천 선거법 개정 논의정당 자유 제약·형평성 문제 제기 다만 국회에선 청년 할당제 도입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하지만 선거가 지나가면 금방 식는다.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 입성 직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0% 이상 청년 추천’, ‘지역구 후보자 20% 이상 청년 추천 노력’ 등의 문구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22년 7월 이후 1년 6개월 이상 후속 논의가 없다. 장지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의 검토 보고서에서 “(청년 할당제를 명시한 법안들이) 정당의 자유로운 공직 후보자 추천권 행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고, 청년이 아닌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견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년 국제의회연맹(IPU)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와 스웨덴 등은 우리나라처럼 정당이 자율적으로 청년 후보자 공천 여부를 당헌·당규에 규정하는 ‘정당 자율 할당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필리핀과 이집트 등은 ‘법정의무 할당제’를 도입해 정당의 후보자 공천 시 15~50%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한다. #‘청년 정치’의 미래의회 다양화에 정당 투명성 필수할당 의무 ‘자기사람 꽂기’ 우려도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세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청년 할당 보장 같은 강제성 있는 법과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청년 정치인도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정치인 플랫폼인 뉴웨이즈의 박혜민 대표는 “(강제성을 띠는) 청년 할당제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지만 일단 거대 정당의 투명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청년 할당제가 기성 정치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꽂는 창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 연상되기도 하고 차별화 뚜렷”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옥중에서 창당을 준비 중인 신당 이름이 ‘소나무당’으로 정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변별력 있는 당명을 고민한 끝에 가칭 ‘정치검찰해체당’의 당명을 소나무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 전 대표를 연상시키기도 하고 다른 당명과의 차별이 뚜렷하다”고 덧붙였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달 15일 당명을 ‘민주혁신당’으로 확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나 ‘혁신’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변별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보고 새로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 측은 “당의 로고는 태극 모양으로 정했다”며 “제2의 독립운동의 심정으로 (정치에) 임한다는 결기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소나무당이라는 명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기 전 당명 후보로 거론됐던 ‘민주소나무당’과 비슷하다. 손혜원 전 의원은 태극 문양에 소나무 무늬가 있는 로고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며 “소나무당 최종 로고”라고 밝혔다.

오늘 최고위 참석해 로드맵 발표파격 어젠다 땐 당내 마찰 우려與 ‘낙천자 이삭줍기’도 힘들 듯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공천을 이끌게 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에도 ‘정치권 구원투수’로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신당은 김 위원장이 과거 총선에서 위기에 빠진 거대 양당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재연하길 기대하지만, 이보다는 여당의 ‘공천 파동’ 여부에 운명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공천관리위원 선임 완료와 함께 국회에서 열리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향후 로드맵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하려 ‘삼고초려’에 가까운 노력을 했고,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량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권 행사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2011년 1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보수 진영에선 파격적인 ‘경제 민주화’ 어젠다를 꺼내 승리를 이끌었다. 2016년에는 진영을 옮겨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비대위원장으로 ‘이해찬·정청래 컷오프’로 대표되는 ‘혁신 공천’을 내세워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구원 등판은 당시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많다. 거대 양당은 견고한 조직과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해 ‘확장 전략’을 펴는 게 가능했지만, 신생인 개혁신당은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중도층을 집중 공략해 ‘51대 49로 승리한다’는 김 위원장 식의 차별화 전략이 빛을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당내 한 인사는 통화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의 결합이 좌절된 이유도 ‘정치적 지향점에서의 차이’가 가져온 신뢰의 상실인데, 김 위원장이 공천을 통해 선보일 파격적 인물 또는 어젠다가 또다시 당내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당에서 아직 공천 파동으로 탈당 인사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낙천자 이삭줍기’가 예상보다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와 김 위원장이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는 리더십과 함께 지지율 제고를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선임은 개혁신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지만, 문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여론이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지율이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4·10 총선에서 개혁신당의 공천을 이끌게 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번에도 ‘정치권 구원투수’로 성공할지 관심이 쏠린다. 개혁신당은 김 위원장이 과거 총선에서 위기에 빠진 거대 양당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재연하길 기대하지만, 이보다는 여당의 ‘공천 파동’ 여부에 운명이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6일 공천관리위원 선임 완료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로드맵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가 김 위원장을 영입하려 ‘삼고초려’에 가까운 노력을 했고, 김 위원장의 정치적 중량감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권 행사가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던 2011년 12월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해 보수 진영에선 파격적인 ‘경제 민주화’ 아젠다를 꺼내 승리를 이끌었다. 2016년에는 진영을 옮겨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의 비대위원장으로 ‘이해찬·정청래 컷오프’로 대표되는 ‘혁신 공천’을 내세워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구원 등판은 당시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많다. 거대 양당은 견고한 조직과 단단한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해 ‘확장 전략’을 펴는 게 가능했지만, 신생인 개혁신당은 지지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다. 중도층을 집중 공략해 ‘51대 49로 승리한다’는 김 위원장 식의 차별화 전략이 빛을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당내 한 인사는 통화에서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와의 결합이 좌절된 이유도 ‘정치적 지향점에서의 차이’가 가져온 신뢰의 상실인데, 김 위원장이 공천을 통해 선보일 파격적 인물 또는 아젠다가 또다시 당내 마찰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여당에서 아직 공천 파동으로 탈당 인사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낙천자 이삭줍기’가 예상보다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와 김 위원장이 당내 분란을 최소화하는 리더십과 함께 지지율 제고를 위한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 선임은 개혁신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지만, 문제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며 “여론이 썩 좋은 편이 아니어서 지지율이 적어도 한 자릿수 후반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투표 시스템은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원칙이다. 하지만 집 근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국내와는 달리 재외국민의 경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재외공관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시공간적 제약으로 투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으로 투표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는 없을까.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9대 총선에서 45.7%에 달하던 재외 국민 투표율은 2016년 20대 총선(41.4%)를 거쳐 2020년 21대 총선에서 23.8%로 급락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화한 것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나 전반적으로 재외 공관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다. 인터넷 투표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원격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전자투표를 의미한다. 해외에서는 동유럽의 에스토니아가 2005년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에 인터넷 투표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총 13차례 인터넷 투표를 실시했다. 에스토니아 유권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앱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며 디지털 신분증이나 모바일 ID를 통해 본인 인증 후 인터넷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인터넷투표는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 기간에만 참여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05년 에스토니아 지방 선거에서 전체 투표 참가자의 1.9%만 인터넷 투표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51.1%가 인터넷 투표를 이용했다. 인터넷 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크게 늘리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해 투표한 해외 유권자의 비율은 2007년 2.0%에서 지난해 7.8%까지 꾸준히 늘었다. 프랑스에서는 2009년 재외국민들에 한정해 하원의원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프랑스 재외국민은 온라인으로 선거인 명부에 등록하고,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받은 두 개의 비밀번호를 입력해 투표에 참여한다. 에스토니아와 마찬가지로 인터넷투표와 투표소 종이 투표의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투표에만 인터넷 투표를 진행한다. 2012년 하원 선거에서 재외국민 중 57.39%에 달했던 인터넷 투표 유권자의 비율은 2022년 76.94%로 증가했다. 하지만 인터넷 투표는 보안 문제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 전 세계적 해킹 위험과 보안 점검 부족을 이유로 인터넷 투표가 중단됐었고, 2022년 투표에서도 투표 플랫폼 접속에 문제가 있거나 비밀번호가 제대로 발송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됐다. 미국에서도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투표를 검토했으나 보안 문제로 철회한 바 있다. 인터넷 투표를 본국과 분리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만 시행하는 이유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인터넷 투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선거 전체를 무효화해야 하지만 재외국민 선거의 경우 이 같은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인터넷 투표는 실물 투표용지가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권자가 최종 결과에 자신의 선택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믿을 수 있어야 한다. 종이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한 명씩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하기 때문에 직접 기표가 보장되고 제3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유권자가 개인의 전자기기로 투표하면 이러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는 19대 국회 때인 2014년 6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의원이 재외 국민 투표 시 인터넷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거치면서 비밀·직접 투표의 원칙이 훼손되고 통신망 등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 신뢰 등이 미비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돼 입법화되지는 못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대리 투표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현재는 정치권에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인터넷 투표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표 집계와 결과 계산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투표 집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에스토니아도 기술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인구가 적은 나라라서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는 것”이라며 “해킹에 취약하지 않고 보완이 완벽한 투표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