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사 전출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로 전보조치 된 검사들에게 “검사의 일이라는 것은 늘 힘들다”며 한 말입니다. 또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서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역시 많은 인사이동을 거쳐 지방으로 또 서울로 다녔지만 모든 검사에게 새 임지에 부임하는 것은 도전”이라며 “도전을 겪어가면서 검사는 역량과 안목을 키우고 능력과 리더십도 키우게 되는 것”이라고도 강조를 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뒤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이른바 좌천성 인사조치 된 윤 총장의 경험으로도 읽힙니다. 지난 1월 한 달은 검찰에 그야말로 혼돈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말부터 본격화한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로 계속된 혼란과 갈등이 마무리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격화됐고 연일 ‘초유의’, ‘전례없는’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첫 고위간부 인사(1월 8일)→직제 개편안 발표(1월 13일)→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1월 23일)로 검찰 조직은 그 자체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진행 중이던 수사를 마무리짓는 과정에서 더욱 충돌이 커진 것입니다. 고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해 7월 앉힌 핵심 참모진들을 대거 ‘물갈이’했고 윤 총장이 집중했던 반부패수사(특수수사) 등 직접수사를 대폭 줄였죠. 이를 두고 검찰에선 “윤석열의 손발을 잘랐다”, “총장의 힘을 뺐다”는 반응이 검찰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이전의 윤 총장이 특수수사 위주의 검사들을 자신의 측근으로 둔 인사가 ‘비정상’이었다면서 이번 인사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접수사 축소는 검찰개혁을 위한 방향이라고도 반박했죠. ●‘최강욱 기소’ 두고 “날치기 기소” vs “지시 불이행” 대충돌 그런데 이처럼 변화가 생긴 검찰 조직에서 또 다른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패싱’ 논란인데요.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지난달 23일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전격 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승인을 하지 않자 윤 총장의 지시와 승인으로 기소가 이뤄진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피의자를 기소하는 것은 차장검사에 전결 권한이 있다”고 설명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결재한 것이 절차상으론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가 일단 감찰 검토 대상이겠지만 윤 총장까지도 얼마든지 감찰 대상으로 넓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검찰에선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고 윤 총장이 세 차례 지시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윤 지검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감찰이라는 초강수 카드가 언급되자 추 장관과 윤 총장 측은 더욱 서로를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최 비서관도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에 의한 검사장 결재권 박탈이 이뤄진 것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불법행위”라면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했고, “윤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하겠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충돌을 부추겼습니다. 수사 과정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향후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여서 추 장관이 언급한 감찰 가능성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송철호(71) 울산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측근들의 비위 의혹 수사에서 불거진 하명수사 의혹이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진 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수사까지 번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가 당시 선거에 관여했다고 결론을 내고 결국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론을 냈는데요. 기소 전날인 지난달 28일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2차장과 김태은 부장검사 등이 이 지검장을 찾아가 여러 차례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밝혔던 상황과 거의 비슷했죠.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때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오랜 설득을 듣고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저녁 10시 30분이 다 되어서 퇴근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3명 무더기 기소…말 아끼는 추 장관 그리고 다음날 윤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 대검 간부들을 다같이 불러 모아 13명에 대한 기소를 두고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도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일하게 기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결국 이번에도 윤 총장의 지시로 이 지검장이 아닌 신 차장검사의 전결로 13명을 재판에 넘기게 된 것입니다. 다같이 한 자리에 모여 회의하는 자리가 있었던 것만 제외하면 대부분 최 비서관을 기소한 과정과 같았습니다. 하루 전날 추 장관은 중요사건을 처리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거치라며 검찰 안팎의 기구들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등의 결정을 하라고 당부해 윤 총장이 직접 수사팀에 지시하는 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인사로 다음달 3일부터 수사팀 간부들이 확 바뀌게 되니 그 전에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지으려는 수사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며 화를 냈던 최 비서관 때와 달리 지난달 29일 13명을 기소한 뒤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에서 수사했던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그날 오후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도 추 장관은 어떤 일인지 말을 아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오늘은 별도로 의견을 내진 않을 것”이라고 알렸는데요. 문득 추 장관이 13명 기소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은’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졌는데 일단 법무부에선 ‘오늘은’에 방점이 있지 않겠냐는 답을 들었습니다. 1월 내내 바빴던 저녁시간과 달리 여권 관계자 13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날 오히려 조용하게, 별일 없이 지나간 것이 어색할 정도였습니다. 추 장관은 지금까지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기 기소 이후 추 장관이 생각을 밝힌 것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를 했을 뿐입니다. 이날 추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검찰개혁의 방향들을 검찰 인사발령이 끝나는 다음달 3일 이후 본격적으로 후속작업으로 본격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질의응답에서 최근 윤 총장과 불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일축했고, 또 검찰개혁 작업들에 대해 윤 총장도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수사를 시작으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청와대를 향한 수사들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의 갈등이 폭발했는데 이제 이 수사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3명이 무더기 기소됐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달 30일, 29일 각각 처음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선 4월 총선이 지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약간의 시간을 남겼습니다. 당장은 수사를 두고 충돌할 사건은 잦아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하고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는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이나 신라젠 사건 등의 수사와 추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추 장관의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 등 여전히 여권을 향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자유한국당이나 새로운보수당 등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추 장관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진행된 수사 과정에서 항명이나 패싱 논란 등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해 수사팀을 감찰하거나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 불씨가 다시 커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여전히 검찰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보수통합 ‘혁통위’ 첫 보고대회한국당, 새보수당 등 중도보수 참여김문수, 전광훈은 독자노선 행보‘보수 빅텐트’ 통합의 불을 지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듯 보였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31일 제1차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 내부 진통에도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을 포함한 중도보수 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모였다. 한목소리로 통합을 부르짖었지만 현장에선 미묘한 갈등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 박형준 혁통위원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중도보수 통합 신당 가치로 자유·공정·민주·공화를 내세우며 ‘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를 내놨다. 이날 보고대회에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이언주 미래를 향한 전진 4.0 대표,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 준비위원장, 김영환 전 국민의당 의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문병호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지발언에서 “문재인 정권을 잉태한 것은 우리의 분열 때문”이라며 보수 통합을 호소했다. 그는 “여러 사연으로 다른 길을 갔던 세력들이 한 울타리로 모이는 건 100% 만족을 추구할 수 없다”면서 “당장은 아쉽고 미흡하지만 앞으로 함께 바꿔나갈 몫으로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 발언 도중 일부 참석자들이 황 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뒤이어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단상에 오르자 일부 참석자는 “유승민이 나와야지. 성의가..”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하 책임대표는 지지발언에서 “문민 민주주의가 친문 민주주의, 친문 독재로 변질됐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냉정함을 유지해야 한다. 똑똑한 우리 국민은 반문 잘하는 것만으로 표 안 준다”면서 “국가 안보 등 문제에서는 통 크게 도와주는 모습 보여야 우리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객석에서는 “무슨 소리”, “참 나” 등 야유와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혁통위에 합류하지 않고 별도 신당을 창당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전광훈 목사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미래를 향한 전진 4.0 이언주 대표는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광화문에서 함께 해 온 세력이 여기 함께 하고 있지 못했다”면서 “여러 서운함도 있겠지만 절실하게 부탁한다. 우리가 꼭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지사와 전 목사는 이날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자유통일당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었다. 전 목사는 창당대회에서 황 대표와 문 대통령 모두에게 수위 높은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누르고 2위에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위 자리를 지켰다. 3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의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다르면 윤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10.8%로, 이낙연 전 총리 32.2%에 이어 2위였다. 황교안 대표는 10.1%로 3위, 이재명 경기도지사 5.6%, 박원순 서울시장 4.6%,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 4.4%,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 4.3% 순이었다. 윤 총장은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 19.1%의 지지를 받아 황 대표 26.4%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던 방면 중도 성향 내에서는 11.9%로 6.3%의 황 대표를 약 2배 가까이 앞섰다.이 전 총리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대일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0.1%(총 통화시도 9946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여론조사·당무감사·의정활동 등 기준 복당자 등 외부 인사들 불이익 없어야 黃·劉, 통합 이견… 정치에 ‘절대’ 없어 안철수 합류 원해… 현명한 판단 기대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30일 “보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회 공관위원장 집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역구 후보자 선출 경선 방식을 외부 인사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는 “나가면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한국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도 책임지고 있는 김 위원장은 영입 인재들을 미래한국당 쪽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현역 교체 기준은 뭔가 “여론조사, 당무감사 결과, 전현직 원내대표 5명(정진석·정우택·김성태·나경원·심재철)에게 받은 의정활동 평가표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다. 당세 확장 기여도도 본다. 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총선·대선·지방선거 패배 등 네 번의 큰 실패를 겪고도 살아남아 있는 건 어찌 보면 대견한 일이다.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원 확보에 기여한 의원은 높게 평가해야 한다.” -탄핵 국면에서 탈당한 뒤 복당했거나 앞으로 복당할 인사들에게 공천 불이익은 없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수가 어떻게든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외부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복당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오라고 해놓고 불이익 주면 되겠나.” -여론조사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는데, 당규에 규정된 경선 방식도 조정할 수 있나. “반드시 조정해야 한다. 현재 당헌당규에는 경선 시 선거인단 유효투표 결과 50%, 여론조사 결과 50%를 반영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 원래 당원이었던 후보는 100m 달리기에서 50m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 된다. 지금 보수통합을 염두에 두고 공천 작업을 하고 있다. 완전히 문호를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경선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 -영입 인재들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쪽으로 보낼 계획인가. “논의가 더 있어야겠지만 우선은 그렇다. 당에서도 비례대표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인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떤 선택이 가장 좋을지 시간을 두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황 대표의 종로 출마설을 계속 띄우고 있는데, ‘종로가 텃밭’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대응을 안 하니 공세에 열을 올리는데 자충수라고 본다. 종로구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나는 황 대표가 종로에 나가면 절대 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험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거물급 인사들과는 소통하고 있나. “의사를 내게 밝힌 사람도 있고 안 밝힌 사람도 있다.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종로에 출마하겠다고 직접 말했다. 종로에서 20년을 살았고 경쟁력도 있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하더라.”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 논의에 속도가 안 붙고 있는데. “공천하는 입장에서 통합은 빠를수록 좋다. 분명한 건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따로 나가면 다 떨어진다는 것이다. 만약 총선에서 또 참패하면 그 원망은 모두 새보수당 쪽으로 가지 않겠나. 함께 살기 위해선 빨리 뭉쳐야 한다.”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을 놓고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유 의원이 우리공화당과의 통합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정치에서 ‘절대’는 없다. 정치는 생물이다. 언제 어떻게 꿈틀거리고, 앞이 뒤가 되고 뒤가 앞이 될지 모른다.” -안철수 전 의원은 독자 노선을 택하는 듯하다. “안 전 의원이 우리와 함께하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거대한 힘을 갖고 있다. 나라가 전체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막아 내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안 전 의원이 어떤 길을 갈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다른 선택을 한다면 엄청난 책임이 따를 것이다.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기대한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명함 배포, 악수, 대화’를 자제하는 ‘3무 선거운동’을 발표하고 있다. 하 대표는 마이크에 침이 튀면 전염되는지 우려를 표명한 뒤 마스크를 쓰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긍정평가 44.9% 부정평가 50.4%민주 2.2%p↓ 38.4%·한국 2.3%p↓ 29.8%설 연휴 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소폭 감소해 12주 만에 45% 아래로 내려갔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1% 포인트 내린 44.9%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정 평가는 0.5% 포인트 오른 50.4%였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5.5% 포인트다. 리얼미터는 “모든 이념성향에서 부정 평가가 상승했고, 중도층에서 긍정 평가가 내리며 전체 하락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긍정 평가가 21.5%에서 16.6%로 4.9% 포인트 하락했다. 중도층에서의 긍정 평가는 41.4%에서 37.8%로 3.6% 포인트, 진보층에서는 78.1%에서 76.5%로 1.6% 포인트 각각 내렸다. 연령별로는 20대(47.8%→40.7%), 30대(49.2%→44.5%)에서도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43.7%→40.7%), 경기·인천(51.3%→48.4%), 대구·경북(27.2%→25.0%)에서 하락했고, 호남(70.1%→69.5%)에서도 소폭 떨어졌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2% 포인트 내린 38.4%를, 한국당은 2.3% 포인트 내린 29.8%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은 나란히 40%선과 30%선을 내줬다. 정의당은 4.4%로 전주와 같았고, 바른미래당은 0.2% 포인트 내린 3.9%, 새로운보수당은 전주와 같은 3.8%였다. 우리공화당은 0.7% 포인트 오른 1.8%, 대안신당은 0.3% 포인트 내린 1.4%, 민주평화당은 0.4% 포인트 오른 1.4%, 민중당은 0.6% 포인트 오른 1.3%였다.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당층은 3.0% 포인트 오른 12.9%로 상승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역명이 들어간 ‘우한 폐렴’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부르자고 권고한 데 대해 적절하다는 평가가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29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 ‘적절한 권고’라는 응답은 52.5%, ‘적절하지 않은 권고’라는 답변은 31.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7%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손학규 체제, 바른미래당 재건 불가능”“실용적 중도정당 만들어 기득권 혁파”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그는 탈당 기자회견 직후 마음의 짐을 털어버린 듯 편안한 표정으로 바른미래당 당사를 둘러보고 떠났다. 당직자들에게 일일이 “고생하셨다”고 인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반면 자신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라는 요구를 거절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는 “바른미래당 재건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안 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바른미래당 재창당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정계복귀를 선언했지만 지난 19일 귀국한 지 열흘 만에 바른미래당을 나갔다. 앞으로 ‘실용적 중도정당’을 목표로 신당 창당 행보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것이다. 그러나 초심을 잃지 않고 진인사대천명,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하다”며 “기성의 관성과 질서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난관을 깨고 나갈 수 없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자기편만 챙기는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꿔야 한다”며 “그래야 타협과 절충의 정치가 실현되고, 민생과 국가미래전략이 정치의 중심의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용적 중도정당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합리적 개혁을 추구해 나간다면 수십 년 (누적된) 한국사회의 불공정과 기득권도 혁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을 재창당해 그러한 길을 걷고자 했지만,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 전 의원은 “진심을 다해 이 나라가 미래로 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정치와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간절하게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계에 복귀하면서 밝힌 대로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안 전 의원은 이후 바른미래당 당사를 둘러보다 당직자들에게 “고생하셨다”, “언제 어디서든 맡은 바 충실히 하시라”는 인사말을 건넸다. 국회 건너편에 있는 바른미래당 당사는 안 전 의원이 2016년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입주했던 곳이다. 이후 바른정당과 합친 바른미래당의 당사로 사용해왔다. 창당에 앞장섰던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과 안 전 의원이 모두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탈당을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난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다”며 “(바른미래당 재창당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 전 의원은 앞으로 신당 창당 등 독자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의원은 전날 손 대표를 만나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등 당 재건 방안을 제시했지만 손 대표는 이를 거절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에 이어 안 전 의원까지 떠나면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청년단체 대표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 회의에 참석해 박형준(오른쪽 여섯 번째) 위원장, 정운천(오른쪽 다섯 번째) 새로운보수당 의원 등과 함께 통합신당 지지·참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보복 인사, 검찰 학살’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이날 ‘검찰 학살 태스크포스(TF)’를 띄우고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이번 인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라며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지난 22일 외부의 누군가와 통화하고 외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무상 수사기밀 누설로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30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보다 더 길게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새보수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 검찰 보복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이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을 악용한 노골적인 사법 방해로 법치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새보수당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에 불응한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청와대 앞 ‘검찰 보복인사 규탄’ 기자회견“민주주의·법치질서 수호 위한 끝장 투쟁”‘윤석열 패싱’ 논란 이성윤 직무유기 고발“검찰총장 지휘 불응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 새로운보수당이 28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새보수당은 최근 검찰 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권력에 취한 나머지 자신들이 영원한 권력이라 착각하며 미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보수당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음모에 가득 찬 검찰 흔들기와 인사학살이 검찰개혁이라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보수당은 민주주의와 법치질서 수호를 위한 끝장 투쟁을 선포한다”면서 “이 지검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새보수당은 “감찰을 받아야 할 사람은 검찰청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인사로 사법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면서 “정치검찰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검찰총장의 세 차례에 걸친 ‘최강욱 기소’ 지휘에 불응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를 올린 이 지검장”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는 “국민은 문 대통령과 조국, 추 장관, 유시민, 최강욱 비서관을 ‘대한민국 법치 파괴 5적’이라고 부른다. 5공 정권이 군부 파시즘이었다면 문 정권은 민간 파시즘”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은 대한민국 사법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문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절대 지지 말라고 격려하고 싶다.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틴다면 대한민국 법치의 역사가 새로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26일에는 자유한국당도 “즉각 이 지검장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지검장은 검찰 상급자들을 모두 패싱하고 추 장관에게만 보고했다.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의 결재 없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했다’는 내용이 담긴 사무 보고를 추 장관에게만 보고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지검장은 이와 같은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직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조항 중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이라는 단서 부분을 근거로 든 것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4·15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인 설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여야가 27일 전혀 다른 민심을 전하며 저마다 총선 승리를 자신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설 직전 단행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한 국민 여론을 정반대로 평가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부 야당과 기득권 세력의 온갖 저항과 방해에도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그리고 유치원 3법 등의 입법을 완수해낸 데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정부 여당이 주도해야 한다는 뜻도 재확인했다”고 총평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설 명절 민심보고’ 간담회를 열어 “설 민심은 한마디로 민생 먼저였다”며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170여개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심은 검찰의 일은 정부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란 것”이라며 “이제는 검찰과 법무부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치권도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감염병의 위험도에 기반한 검역관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해외 감염병 통합관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검역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아울러 검찰 개혁 입법의 후속 작업인 경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작업도 총선 전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반면 한국당은 “국민들은 더이상 이 정권만 믿고서는 살 수 없다고 했다”고 총평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설 연휴 하루 전, 정권의 2차 인사 폭거를 보며 국민들은 정권의 숱한 의혹이 정말 이렇게 묻히는 것은 아닌지, 이대로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는 것인지 분통을 터뜨렸다”며 “경제성장률 2%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들고서도 선방했다는 정부를 보며, 올해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고 민심을 전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도 국회 간담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 4월 반드시 정권 심판하겠다, 그야말로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말씀을 들었다”며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다. 한국당은 최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 등을 파헤칠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29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를 추진하고, 특검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가 현재 숫자가 부족해 저쪽(여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 특검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의 하태경 책임대표는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설에는 ‘문’자가 들어간 사자성어가 많이 회자된다”며 “대표적으로 전대미문과 동문서답이다. 전대미문은 역대에 문재인 같은 대통령 없었다, 동문서답은 문이 동쪽이라면 답은 서쪽이다는 뜻”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설에는 민생 해결을 요구하는 민심이 높았다. 정치의 역할을 소환한 3대 민심은 주택, 취업, 소상공인 문제 해결이었다”며 정의당의 4·15 총선 공약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김문수 “한국당, 태극기 버리고 좌클릭 반대”홍준표 “대통합 필요한데 좌파들만 살판났다”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27일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는 보수통합에 반대하며 신당 창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당에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후원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을 가장 열심히 한 ‘광장세력’을 극우로 몰고 있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태극기를 뺀 보수통합에 반대한다.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유승민당’과 통합하기 위해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태극기를 버리고 좌클릭 신당을 창당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의 전략·전술과 정당의 강령은 다른 차원“이라며 한국당과의 선거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전 지사에 따르면 신당명은 ‘국민혁명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통합과 관련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총선은 각개전투로 치르고, 총선 후 ‘헤쳐모여’로 재편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 폭망, 외교 왕따, 북핵 노예, 실업 폭증으로 3년 만에 판을 뒤집을 호기를 맞이했는데도 갈가리 찢어져 각자 자기 팔만 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아울러 “보수 우파가 대통합하는 것이 시대 정신인데 한국당과 유승민당(새로운보수당)은 서로 자기들만 살기 위해 ‘잔 계산’을 하기 바쁘고, 태극기 세력은 조원진당·홍문종당·김문수당으로 핵분열하고, 보수 우파 시민단체는 20여개 이상 난립하고 있으니 좌파들만 살판이 났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 지사가 신당 창당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착잡한 심경을 가눌 길이 없었다”며 “25년 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이래 ‘영혼이 맑은 남자 김문수’라고 별칭을 내가 붙여 줄 만큼 순수하고 바른 그가 오죽 답답했으면 신당 창당을 결심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라고 적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이낙연 전 총리가 지하철을 제대로 타지 못하는 사진이 공개되자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젊은정당비전위원장이 일반인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총리가 오른손으로 찍어야 할 교통카드를 왼손으로 찍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어 “좌빵우물(서양 식탁에서 왼쪽에 빵, 오른쪽에 물을 놓는 것)에 더불어 교통카드는 오른쪽에”라며 “이낙연 총리님도 지역다선에 도지사까지 하셨지만, 수도권 선거는 처음이실테니 앞으로 이런 포토제닉이 많을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택시를 직접 운전할 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택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증을 꺼내던 정치인도 있었다고 말했다. 몇십년 동안 직접 교통수단을 결제할 일이 없었던 정치인에게는 당연히 있을 법한 그냥 웃긴 해프닝이었다며 이 전 총리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우리 정치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존경을 받아도 일반 대중의 삶과 괴리되는 시점이 발생하는 것은 왜일까”라고 자문했다. 4월 총선에서 고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이 위원장은 “동네 마을버스에서 자주 목격되셨다는 노회찬 의원의 이야기가 아직 동네에 살아있다”고 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황교안 “검찰무력화, 특검 필요성 뚜렷”새보수 “文대통령, 추미애 즉각 해임”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불구속 기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2차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속에 설 명절을 보낸 보수 야권이 26일 연휴가 끝난 후 추 장관 탄핵과 특검 카드 등 본격적인 대응을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권과 직제 개편으로 검찰의 조국 법무부 전 장관과 청와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추 장관이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만들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된 과정에 대해 감찰을 시사하며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다.이에 한국당은 특검 카드를 공식화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례적으로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긴급 입장문 발표로 설 명절을 시작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의 검찰 무력화, 사법 방해가 극에 달하면서 더이상 특검 논의를 자제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당은 특검을 통해 이 난폭한 정권의 권력 사유화를 막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그동안 한국당은 검찰 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특검 논의를 자제해왔는데, 특검 필요성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이 명백한 인사가 반복되는 배경에 법무부의 과잉 충성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는지는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 반드시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4·15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2월 임시국회 개최 시기가 불투명해 당장 특검과 추 장관 탄핵을 추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한국당은 추 장관의 1차 검찰 인사 후 지난 10일 “법무부 최고권력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집권여당 및 친(親) 정부인사 수사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검찰의 정부여당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보복성 인사를 취임하자마자 단행했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임시국회 쪼개기’로 소추안이 폐기됐다.새로운보수당도 연휴 첫날을 소속 국회의원 8명 전원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시작할 만큼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새보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청와대를 향한 검찰수사를 좌초시키기 위한 음모에 다름 아닌 검찰보복인사를 즉각 철회하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파렴치한 인사로 법치질서와 검찰의 독립성을 뒤흔들고 있는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문 대통령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끝내 검찰농단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보수당은 국민과 함께 끝장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새보수당 김익화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보고사무규칙까지 위반하면서 윤 총장을 패싱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 장관은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고, 이 지검장은 추 장관의 개인 비서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 하명을 받은 추 장관이 이 지검장과 한패가 돼 윤 총장의 손과 발을 잘라내는 것도 부족해 허리까지 부러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가능한 추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보수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첫 번째 공조로 추 장관 탄핵과 특검을 함께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과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처리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 동의가 필요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공조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민주 “검찰, 사람에 충성”…한국당 “권력의 사유화”새보수 “추미애 물러나라”…대안신당 “최강욱 사퇴해야”평화 “갈등 끝내야”…정의 “기소 과정 유감”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싸고 여야는 설 연휴 첫날인 24일에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며 격돌했다. 최강욱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 작성해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3일 기소됐다. 윤 총장이 최 비서관을 기소하도록 네 차례에 걸쳐 지시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거부해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다.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날치기 기소”라고 비판하며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했다. 그러나 대검은 “기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최근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 문제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사단’이 조직이 아닌 윤 총장 개인에게 충성해온 정황이 드러났다며 기소 과정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총장 심복들의 부서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자 인사 발표를 30분 앞두고 서둘러 기소했다”며 “‘사람에 대한 충성’에 의존해 거대 권력기관인 검찰을 끌고 왔다는 실체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야당은 법무부의 감찰 방침을 ‘여권 인사 비호’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과 함께 추 장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최 비서관이 검찰 기소를 ‘쿠데타’라 칭하며 윤 총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거론한 점이 비판의 목소리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 비서관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자신의 비리에 대한 기소를 청와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권력의 사유화”라며 “법치주의 파괴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김익환 대변인은 “법치 파괴의 주범이자 문재인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추 장관은 더 추해지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성향 야당들은 최 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각기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하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나 공직기강을 위해서나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민은 민생이 어려워 명절 분위기도 못 내는 상황”이라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은 이견 조율로 갈등을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최 비서관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최 비서관의 혐의는 외압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엄정히 밝혀야 한다”고 평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을 필두로 한 자유한국당 공관위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착수했다.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이기는 공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공관위는 23일 첫 회의를 개최해 후보자 공모 일정을 의결했다. 황교안 대표는 공관위원 임명장 수여식에서 “변화와 쇄신에서 우리 당이 앞서가야 한다. 절체절명의 사명감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오 위원장은 “어떤 잡음과 외부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관위원 명단이 공개되자 최고위원들 사이에서 ‘놀랍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 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 선언을 한 김세연 의원이 이목을 끌었다. 한 친박근혜계 의원은 “우리 보고 ‘좀비’라고 했던 김 의원이 공관위원이 된 건 다소 생뚱맞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관위는 공천 작업에서 당 지도부 간섭, 물갈이에 따른 내부 반발 및 계파 갈등 등 잡음을 해소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황 대표로부터 ‘전권’을 넘겨받은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을 50% 이상 교체하겠다고 밝혀 이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공천 업무에 관해선 황 대표를 포함한 당에서는 손을 떼 달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 등과의 통합 과정도 변수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통합신당 창당에 성공할 경우 공천에 완전 국민경선제나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공관위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후보 공모 신청을 받는다. 한편 한국당은 7호 영입 인재로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48) 한국이미지전략연구소장을 발표했다. ‘부모 찬스’ 없이 20대에 친구 회사 책상 한 칸을 빌려 사업을 시작해 성공한 여성 사업가라는 점이 강조됐다. 허 소장은 “한국당은 ‘쇼통’과 같은 인위적인 이미지 변화가 아니라 보수의 정체성과 본질을 바탕으로 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민주 “야당 심판” 한국 “文정권 심판” 여야 내부선 ‘공천 물갈이’ 경쟁 치열 보수 분열은 총선 패배 인식에 통합론 안철수 제3지대·비례 정당도 화두로총선을 불과 80여일 앞둔 이번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의 향배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4·15 총선 표심이 이야깃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총선 프레임 ▲공천 물갈이 ▲보수통합 ▲제3지대 ▲비례정당 등이 주요 반찬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야당 심판론’으로 규정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외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한국당이 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나쁜 정치를 하는 이상 결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과 정의의 무서움을 보여 주고, 경제·민생을 살리기 위해 4·15 총선은 절실하다. 반드시 정권 심판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용이해진 점 등을 무기로 양당 정치 심판과 다당제 확립을 도모한다. 여야는 치열한 공천 물갈이 경쟁도 벌이고 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현역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생부’를 철저히 비밀에 부친 뒤 단칼에 물갈이를 단행할 계획이다.한국당도 지역구 3분의1 공천 배제, 현역 의원 50% 교체를 큰 그림으로 잡고 있다. 특히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해체’를 주장하며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세연 의원을 공관위원으로 영입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감투가 아닌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고 했다. 보수가 분열되면 패배를 피할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보수통합 논의도 빨라지고 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새보수당의 ‘양당 통합 협의체’ 요구를 받아들이며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가고 있다. 혁통위는 다음달 초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중순에는 통합신당을 띄우겠다는 일정표까지 마련했다. 불안 요인도 남아 있다. 공천 지분과 통합 명분 등을 놓고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기싸움이 진행형이다. 특히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은 “공직선거법 통과 후 합당이 이기는 전략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합을 넓게 생각하면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도 옵션으로 들어간다”며 각자도생 가능성도 열어 놨다. 우리공화당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도 황 대표는 ‘가능’, 유 의원은 ‘불가’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 통합 합류 대신 중도 정당 창당을 선언하며 제3지대도 화두로 떠올랐다.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 돌풍’을 일으켰던 그가 독자 노선을 걷는다면 총선 판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그는 바른미래당으로 복귀해 당을 재건할지, 외부에서 힘을 키울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도 안 전 의원과 함께하는 문제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준비 중인 ‘미래한국당’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이 정치적 명분 때문에 만들지 못하는 비례정당을 한국당만 만들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과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이 공존한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민주당이 대국민 약속을 이유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죽 쒀서 개 주는 꼴로 미래한국당만 승자가 된다”고 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靑·조국 수사 지휘 차장검사 모두 교체“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 설명윤석열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반발청와대는 23일 법무부가 청와대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를 모두 교체하는 등 검찰 인사를 한 것과 관련해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법무부의 이번 인사를 두고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바른미래당 등이 논평으로 ‘사법방해’, ‘쿠데타’, ‘막가파’, ‘치욕의 역사’라는 직설적인 단어를 쓰며 맹비난했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가 이뤄진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절차에 따라 인사를 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 인사로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 아래 수사 책임자인 1~4차장이 모두 교체됐다. 우리들병원 대출 관련 의혹을 수사한 신자용 1차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신봉수 2차장,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3차장 등이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의 홍승욱 차장도 자리를 옮기게 됐다.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지휘라인인 대검 공공수사부는 차장·부장검사급 4자리 가운데 3자리가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과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이 모두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유도윤 노동수사지원과장만 유임됐다.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조 전 장관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양석조 선임연구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이 교체됐다. 일선청 차장검사급인 양 연구관은 이른바 ‘상갓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로, 이번에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대검 공공수사부 중간 간부들도 대거 교체됐다.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옛 공안기획관)은 대전지검 차장으로,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주요 사건 수사팀의 실무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대부분 잔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고형곤 부장검사가 교체됐지만, 부부장 검사 이하 대부분은 유임됐다.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2부는 김태은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 대부분이 그대로 남아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도 이정섭 부장검사 및 수사팀 대부분이 자리를 유지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법무부의 인사 최종본은 전날 전달받고 “동의할 수 없는 인사 내용”이란 의견을 밝혔지만 법무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며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관행과 조직 내 엘리트주의에서 탈피해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업무 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3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이 서울역에서 설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20.1.23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