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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신당, 안철수신당… 영혼 없는 당명 시대

    통합신당, 안철수신당… 영혼 없는 당명 시대

    4·15 총선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들이 ‘영혼 없는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는 초유의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중도·보수 통합 진영은 ‘통합신당’을, 안철수 전 의원이 준비하는 신당은 ‘안철수 신당’을 선거용 정당명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를 담기보다 ‘표 모으기’에만 열중한 얄팍한 전략이 낳은 결과다. 한국당은 6일 당명 변경을 안건으로 의원총회를 연다. 앞서 지난 3일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은 통합신당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 등과의 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당의 당명 변경은 필수다. 하지만 기존 당명과 달리 ‘합쳤다’는 뜻 외에 지향하는 보수의 가치는 전혀 담겨 있지 않아 논란이 있다. 그럼에도 보수통합에 관여하는 한 의원은 “‘자유’와 ‘한국’이 모두 빠진 것만으로 통합 진영에 긍정적이고 중도 표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신당은 4일 당명을 아예 ‘안철수 신당’(가칭)으로 발표했다. 다음달 1일을 목표로 한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가칭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김수민 의원은 “철학을 담은 예쁜 이름이 짧은 시간 안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 카드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며 실제 투표용지에 ‘안철수 신당’이 쓰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과거 친박연대 등 특정 정치인을 내포한 당명은 있었지만 사람 이름을 그대로 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성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새 정치’를 내세운 안 전 의원이 득표만을 겨냥한 당명을 앞세우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너희끼리 다 계획이 있구나”… 정치·법조계 ‘야릇~한 기생’

    “너희끼리 다 계획이 있구나”… 정치·법조계 ‘야릇~한 기생’

    총선 때마다 ‘국회에 법조인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 엘리트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사법농단 폭로,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조계 이슈에 직간접적으로 발을 담갔던 법조인들이 줄줄이 선거판으로 뛰어들면서 이들의 사법 활동이 ‘꽃가마’를 타기 위한 계획된 행동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온다.새로운보수당은 4일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1호 인재로 영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14일 사직했다.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검사들이 김 전 부장검사와 같은 기개를 갖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법조인 비율이 유독 높은 자유한국당도 법무법인 태평양 전주혜 변호사 등 여성 법조인 7명을 무더기 영입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재영입의 키워드는 여성, 정치, 법치”라며 “법조인 영입인재들은 무너지는 법치를 바로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 이탄희 전 판사와 ‘전관예우’를 거부한 소병철 전 대구고검장 등 법조인을 당의 새 인물로 수혈했다. 지금까지 여야가 영입한 법조인은 10여명에 이른다. 4일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예비후보자 1997명 중 변호사는 109명으로 정치인(590명), 회사원(131명) 다음으로 많다. 20대 국회에도 법조인은 50여명으로 6명 중 1명이 법조계 출신이다. ‘법조 국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입법부인 국회에서 법률전문가들의 역할이 요구되는 건 사실이지만 특정 분야, 그것도 사회 엘리트층에 속하는 법조인이 국회에 과도하게 포진할 경우 팔이 안으로 굽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정함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법조인들이 특정 정치진영에 편향된 언행을 한 뒤 정치권에 뛰어드는 건 법치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전관예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직 판사들을 곧바로 영입하는 것은 또 다른 전관예우의 관례를 만드는 셈”이라며 “아무리 사법개혁 차원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영입이 국민의 뜻과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3선 의원은 “법조계에 엘리트 인재가 많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그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법조인이 너무 많으면 검찰이 국회의원 수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판사가 공정한 재판 대신 정무적 판결을 내릴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법복 정치인에 따른 부작용을 막으려면 직을 그만둔 뒤 정계에 입문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며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직에서 1~2년 정도 집중적으로 정파적 발언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느 정도 시간 차를 두면 이런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 ‘靑 선거개입’ 공소장 비공개 결정

    법무부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3명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4일 결정했다. 공소장이 공개될 경우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고,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법에 근거해 국회가 요청하면 공소장을 제출했다가 갑자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다. 법적 근거도 취약한 데다 정권 핵심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된 사건부터 공소장 미공개가 시행되면서 ‘총선을 겨냥한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 “국회의 울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사건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은 추 장관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을 요청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소 요지만 제출했다. 국회법 128조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국정감사·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어 “향후 다른 사건도 같은 기준에 따라 공소장 원문 대신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 야당 법사위원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사위 소집과 법무부 항의 방문 등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야당은 대검찰청에 공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공소장 제출’ 국회법 무시한 법무부… 법사위 “총선 의식해 막나”

    ‘공소장 제출’ 국회법 무시한 법무부… 법사위 “총선 의식해 막나”

    법무부가 4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 검찰의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공소장 미제출 근거로 내세운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생활·명예 등 인권 침해 우려,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히려 현 정권 실세 등이 연루된 사건의 공소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 때문에 공소장 유출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이유로 들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피의자 인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관행 아닌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설명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그동안 검찰이 법원에 주요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법무부를 통해 공소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국회법 128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해당 조항은 ‘국회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물 등의 제출을 정부나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법령보다 하위에 놓여 있는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것은 법 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법을 위반한 동시에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법사위 위원들은 법무부의 공소장 미제출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진행 중인 수사에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공소장 제출을 거부한 적은 있지만,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전달받고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길래 법사위 위원들이 요구하는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국회 고유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주권주의에도 위반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무부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에 앞장서고 있는지 항의할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보수당 오신환 의원은 “법도 내 편, 네 편 갈라서 적용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법무부가 범죄 피의자들의 변호인 역할을 자청하고 있으니 법치가 바로 서겠나”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무부에 비공개 사유 요청을 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법무부가 “공소장을 못 주겠다”며 막으면 검찰을 통해 직접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은 “기소가 되면 공개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재판에서 전부 공개되는데 한두 달 감춘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공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언론에 알린 시간도 이날 오후 6시 30분쯤이다.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시간이 지나서 공지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최근 검찰 직제 개편 등 주요 사안을 추진할 때도 일과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을 택해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서울 구청장 출신 총선 대거 출마…여의도 입성할까

    서울 전직 구청장들이 오는 4월 총선에 대거 출마한다. 지역에서 오랜 시간 쌓아 온 아성을 바탕으로 국회에 입성할지 주목된다. 4일 현재 서울에 도전장을 낸 전직 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2명이다. 민주당 소속 전직 구청장들은 공천을 따내기 위해 같은 당 현역 의원들의 벽부터 넘어야 한다.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은 강동을에서 3선의 심재권 의원과 맞붙는다. 이 전 구청장은 30대에 지역 구의원을 시작으로 서울시의원에 이어 강동구청장을 3연임했다. 김영배 전 성북구청장(재선 구청장)은 성북갑에 출마, 3선의 유승희 의원과 승부를 펼친다.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 퇴임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민정비서관을 지냈다.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재선 구청장)은 은평을에서 초선의 강병원 의원과 경쟁한다. 김 전 구청장은 구청장 퇴임 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제도개혁비서관·자치발전비서관을 지냈다. 차성수 전 금천구청장(재선 구청장)은 금천구에 출마, 초선의 이훈 의원과 대결한다. 차 전 구청장은 구청장에서 물러난 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을 지낸 바 있다.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재선 구청장)은 관악을에서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관악을은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현역이다. 한국당에선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식 전 중구청장(재선 구청장)이 도전장을 내고 지상욱 새로운보수당 수석대변인(초선)과 대결한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은 송파갑 예비후보로 등록, 현 박인숙 한국당 의원(재선)과 진검승부를 벌인다. 20대 국회에 입성한 서울 지역 전직 구청장으로는 박성중(한국당) 전 서초구청장, 김성환(민주당) 전 노원구청장 등 2명이 있다. 전직 구청장의 출마를 두고 반응은 엇갈린다. 한 전직 지자체장은 “구청장 출신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이 각인돼 있어 지명도가 높고 지역을 잘 알아 바닥 민심을 얻는 데 유리하다”고 평했다. 반면 전직 구청장 출신의 한 의원은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미이행한 공약이 무엇인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민도 많다”며 약점도 있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 고민정 “나경원과 급 안 맞는다? 국민이 판단할 것”

    고민정 “나경원과 급 안 맞는다? 국민이 판단할 것”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낱낱이 본 사람”“기성 정치인만 정치하라는 얘기인가”서울 동작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이 4일 현역 의원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해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전 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당선된 후 18대 서울 중구, 19·20대에 동작을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중진 의원이다. 지난해는 한국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고 전 대변인은 ‘나경원·오세훈 둘 중 누구와 만나고 싶나’라는 물음에 “전략적으로 제가 어느 위치에 갔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를 본다. 어디를 갔을 때 내가 이길 수 있을까는 저의 관심사가 아니다”고 답했다. 또 ‘어느 지역구를 희망하느냐’라는 질문에 “어디를 희망한다고 하면 당에서 배치시키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개인적인 욕심이나 구상이 있지만 당과 100%로 맞지는 않을 것이다. 전체적인 판을 저보다 더 경험이 많은 당에 있는 분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전 대변인 출마지는 서울 동작을과 함께 광진을, 서초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광진을에는 한국당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고, 서초갑 현역 의원은 3선인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이다. ‘어디든 자신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한 뒤 “‘어떤 근거로 저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고 있나’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젊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력이 없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채, 빚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2년 7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낱낱이 다 봐왔던 사람”이라며 “이렇게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을 한 사람조차도 경력이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기존 기성 정치인만 하라는 얘기인가’라는 게 된다. 그것이 많이 낮춰지고 국민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김웅, 새보수당 입당…추미애 겨냥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

    김웅, 새보수당 입당…추미애 겨냥 “사기 카르텔 때려잡겠다”

    “새보수당에 ‘하고 싶다’ 의사 먼저 전달”“검경 너무 세…수사기관 분권화 하고파”“큰 당만 가는 게 민주주의 아냐”金,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항명성 사의檢 내부망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 맹비난“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퇴보”정부·여당 수사권 조정안 반대하다 좌천‘검사내전’ 책 써 베스트셀러 올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발해 항명성 사의를 했던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가 새로운보수당에 인재영입 인사로 입당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직접 영입한 김 전 부장검사는 4·15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면서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보수당 입당식에서 “제가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반칙과 특권이 감성팔이와 선동을 만나면 그게 그냥 개혁이 돼 버리고 구미호처럼 공정과 정의로 둔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서 “하나의 사기꾼을 보내고 났더니 다른 사기꾼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기꾼’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했더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김 전 부장검사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면 항명이 되고 탄압받는 세상이 됐다.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 서민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조롱받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폭풍 속으로 한번 뛰어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전날 검사들에게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기됐다며 상명하복 문화를 벗어나라고 주문한 데 대해선 “구단주가 선수들에게 ‘감독 말 듣지 말라, 코치도 바꿀 테니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렸다”면서 “선수는 구단주가 아니라 팬들을 위해 뛰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유 위원장에게) 같이 하고 싶다는 의사를 먼저 좀 완곡하게 전달드렸고, 그런 과정에 어떤 형태로 (새보수당에) 참여하는가에 대해선 많이 설득받고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새보수당 선택한 이유에 대해 “큰 당만 가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수사기관을 분권화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항상 세만 따르고 살 순 없다. 그래서 다른 당은 아예 접촉도 안 했다”며 새보수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또 “권세나 힘 있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국회 다니면서 새보수당 사람들을 만나보니 기백이 있고, 말을 잘 들어주더라”고 말했다. 여기서 ‘큰 당’ ‘다른 당’은 김 전 부장검사와 마찬가지로 정부·여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던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김 전 부장검사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분권화해야지 지금은 수사기관 힘이 너무 세다”며 정치인이 돼서 수사기관 분권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정부·여당의 수사권 조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다 지난해 7월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연구직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입당과 관련해 “남이 손가락질 할까봐 피하고 있는 게 부끄러웠다”면서 “어차피 욕하려면 욕하는 거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내가 부끄럽게 살겠나 싶어 한 번 해보자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새보수당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입당식을 열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전 부장검사 영입 행사를 열어 “검사들이 이런 기개를 갖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유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이튿날 당 회의에서 “스스로 ‘그냥 명랑한 생활형 검사’라고 부를 정도로 권력 등에 전혀 욕심이 없던 사람으로 알려졌다”면서 “(사직 소식에) 많은 국민의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했었다. 이후 법무연수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달 14일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사의를 표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하기 위해 사직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다. 민주화 이후 가장 혐오스러운 음모이자 퇴보”라고 맹비난했다. 또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한 뒤 “봉건적인 명(命)에는 거역하라.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 싸워 국민의 훈장을 받은 이때, 자부심을 품고 떠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올렸다. 자신의 형사부 검사 시절 사건 이야기를 담은 책 ‘검사내전’을 썼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새보수 영입1호 김웅 “전쟁터에서 나만 쏙 빠진 듯한 죄책감···입당 결심”

    새보수 영입1호 김웅 “전쟁터에서 나만 쏙 빠진 듯한 죄책감···입당 결심”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해 검사직을 내려놓은 ‘검사내전’의 저자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가 4일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했다. 새보수당의 인재 영입 1호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영입 행사에 참석하기 전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새보수당에 가는게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입당을 결심한 지는 4일정도 됐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검사직을 그만 둔 뒤 전쟁터에서 나만 쏙 빠져나온 느낌에 무력감과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과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을 할 때 새보수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등 느낌이 좋았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어 “앞으로 수사와 기소를 제대로 분리시키는 등 수사기관을 분권화 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서 “1960년대 미국에서 교육과 일자리를 늘리는 혁신적 법안이 많이나왔는데 그런 것도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영입 행사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면 항명이 되고 탄압받는 세상, 피고인이 검찰총장을 공수처로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세상이 됐다”면서 “그래서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먹었다. 제가 잘하는 일은 사기꾼 때려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의 최정점에 있는 사기 카르텔을 때려잡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다음날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법안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글에는 사흘 만에 현직 검사들이 올린 620여개의 역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 글에서 김 전 부장검사는 “수사권 조정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국민에게는 검찰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을 노예무역선인 ‘아미스타드’라고 비유하면서 “이 법안들은 개혁이 아니다”. “서민은 불리하고,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확대되어 부당하다. 이른바 3불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 이낙연, 차기 선호도 최고치 또 경신…황교안 20%선 무너져

    이낙연, 차기 선호도 최고치 또 경신…황교안 20%선 무너져

    황교안 17.7% 2위…이재명 5.6%, 안철수 4.7%범진보·여권 합계 47.8%…범보수·야권은 37.9%서울 종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대선주자 선호도가 리얼미터 조사에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0%선이 무너지면서 지지도가 10%대 중후반으로 하락했다. 정계 복귀 후 창당 행보를 이어가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7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4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전 총리는 1개월 전 지난해 12월 대비 0.5%포인트(p) 오른 29.9%로 4개월 연속 상승해 30%선에 다가갔다. 리얼미터는 이낙연 전 총리가 이번에 선호도 최고치를 또 경신하며 8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과 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 50대와 40대, 20대, 60대 이상 진보층, 바른미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도가 상승했다. 반면 서울과 대구, 경북(TK), 30대, 보수층,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황교안 대표는 2.4%p 내린 17.7%로 7개월 연속 20%선 전후에서 횡보했던 선호도가 10%대 중후반으로 떨어졌다. 이낙연 전 총리와의 격차는 9.3%p에서 12.2%p로 벌어졌다. 황 대표는 대구·경북(TK)과 호남, 경기, 인천, 충청권, 60대 이상과 50대, 30대, 20대, 40대,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지난해 9월 이후 4개월 만에 상승세가 멈추며 5%대(5.6%)로 떨어졌지만 직전 달에 이어 3위를 유지했다. 최근 창당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가 4.7%로 직전 달 대비 1.4%p 상승, 7위에서 4위로 껑충 뛰었다.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3.8%, 심상정 정의당 대표 3.7%, 오세훈 전 서울시장 3.7%, 박원순 서울시장 2.9%, 김경수 경남도지사 2.5%,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2.3% 등을 기록했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지사, 심상정 대표, 박원순 시장 등 범진보·여권 주자군의 선호도 합계는 47.8%로 직전 달 대비 2.0%p 하락했다. 황교안 대표, 안철수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대표 등 범보수·야권 주자군의 선호도는 37.9%로 같은 기간 0.1%p 하락했다. 양 진영 간 격차는 11.8%p에서 9.9%p로 좁혀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5만 1174명에게 접촉해 최종 2511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통계 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포토] 새로운보수당, 신종코로나에 인사는 ‘손가락 하트’로

    [포토] 새로운보수당, 신종코로나에 인사는 ‘손가락 하트’로

    새로운보수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대표단-청년연석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맞아 악수 대신 ‘손가락 하트 인사’를 선보이며 즐거워하고 있다. 2020.2.4 연합뉴스
  • 새보수당, ‘검사내전’ 김웅 전 부장검사 영입

    새보수당, ‘검사내전’ 김웅 전 부장검사 영입

    새로운보수당이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50·사법연수원 29기) 전 부장검사를 영입한다고 4일 밝혔다.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웅 전 부장검사 영입 행사를 연다고 공지했다. 김웅 전 부장검사는 형사부 검사로서 평범한 검사들의 생활을 풀어 쓴 ‘검사내전’의 저자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18년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을 맡아 수사권 조정 대응 업무를 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뒤인 지난해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좌천됐다.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면서 지난달 14일 사직했다. 김웅 검사 사직 다음날 유승민 위원장은 당 회의에서 김웅 전 부장검사에 대해 “스스로 ‘그냥 명랑한 생활형 검사’라고 부를 정도로 권력 등에 전혀 욕심이 없던 사람으로 알려졌다”며 “(사직 소식에) 많은 국민의 가슴이 뭉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 저런 검사가 있어서 아무리 무도한 독재정권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결국 저런 검사들의 힘이 하나씩 뭉쳐져 이 정권을 응징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정치 덮은 신종 코로나… “끝내자” 민주 비명, “때리자” 한국 기회

    정치 덮은 신종 코로나… “끝내자” 민주 비명, “때리자” 한국 기회

    한국당 “늑장 대응·부실 대응” 연일 질타 반사이익 노리지만 지나치면 역풍 우려 文대통령 지지율 일주일 만에 2%P 하락 민주·한국당도 1.9%P·2.8%P씩 떨어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4·15 총선의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정부의 대응 수준도 높아지면서 신종 코로나가 정치 이슈를 모두 덮어 버린 모양새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 확산이 악재로 작용할까 ‘입국 금지 확대’까지 거론하며 촉각을 곤두세운 반면 자유한국당은 연일 ‘늑장 대응’ 질타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종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후베이성 외에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3~5곳가량 추가해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전략회의 등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서 “이런 일은 좀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대응책을 추가로 논의한다. 민주당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비난이 집중되고 곧 ‘민심 이탈’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2015년 5월 메르스가 터졌을 당시 정부 대응 실패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9%(한국갤럽)까지 곤두박질쳤다. 보수 야당은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중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도 지난달 22일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고 25일부터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야당의 정부·여당 때리기가 지나치면 반사이익보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적 위기 국면에 야당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 포인트)한 1월 5주차(28~31일)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9% 포인트 하락한 38.5%, 한국당은 2.8% 포인트 하락한 29.3%였다. 여론조사 관련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한국당, 당명·로고·색깔 교체 만지작…비례위성정당 대표엔 한선교 ‘파견’

    한국당, 당명·로고·색깔 교체 만지작…비례위성정당 대표엔 한선교 ‘파견’

    총선을 71일 앞두고 보수통합이 막바지 ‘골든타임’을 지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중에 통합 논의를 마무리해야 보수통합 신당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각 당에서는 이미 ‘보험용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당명과 로고, 색깔 등을 바꿔 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 최고위원 비공개회의에서 새 당명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등이 후보로 거론됐다고 한다. 중도보수 통합을 염두에 둔 작명이지만 독자적 총선에 대비해 변화를 준다는 의도도 담겼다. 당명은 통합을 논의하는 다른 당들과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대표로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한선교 의원을 추대한다. 한 의원은 5일로 예정된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 전 탈당계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당 탈당과 가입을 강요한 것”이라며 “정당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과 당대당 통합을 논의 중인 새로운보수당도 이혜훈 의원을 필두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3월 초에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한다. 황 대표와 새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4~5일 중 만나 당대당 통합에 관해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통합 범위’와 ‘주도권’ 문제다. 황 대표는 한국당의 골격을 중심으로 우리공화당 등 강경파까지 포함한 보수대통합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유 위원장은 “우리공화당과는 함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도보수 대통합을 기치로 내건 혁신통합추진위원회를 보는 시선도 사뭇 다르다. 혁통위는 오는 6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워 통합 신당을 준비하다 이후 양당 협의 결과를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혁통위 관계자는 “참여한 모든 집단은 이런 추진 방향에 합의한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새보수당 하태경 책임대표는 혁통위 창준위 구성을 두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권고하는 역할이지 정당법상 창준위는 아니다”라면서 “양당이 그 내용을 채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 총선 돌발 변수된 신종코로나…與 지지율 촉각, 野 몰아치기

    총선 돌발 변수된 신종코로나…與 지지율 촉각, 野 몰아치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이 4·15 총선의 돌발 변수가 되고 있다.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응 방침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 당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관련 당정 협의를 계획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의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서도 “다만 이런 종류의 일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국민과 소통하는 일은 정당에 강점이 있는 만큼 가능한 이른 시기에 당정 간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희 의원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중국 내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입국금지 지역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정부와 여당에 비난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곧 표 이탈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5월 메르스가 터졌을 당시 정부 초기 대응 실패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 임기 중 최저치인 29%를 기록하기도 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 포인트)한 1월 5주차(28~31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전 주 대비 2% 포인트 떨어진 45%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1.9% 포인트 하락한 38.5%, 한국당은 2.8% 포인트 하락한 29.3%였다.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정부와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여당에 더 불리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와 여당이 대응을 철저히 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면 큰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야당도 같이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이 문제는 정치권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실망감을 표출한 것 같다”며 “좋은 정책과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권의 노력이 여야를 떠나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 때리기에 몰두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늑장 대응과 부실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중국 전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해외 판매를 자제와 외국인의 반출 제한도 주문했다. 새로운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전면 금지와 함께 대학교 개강 연기 등 강력한 대책을 제안했다. 유 위원장은 “중국의 혈맹을 자처하는 북한도 지난달 22일 중국 여행객 입국을 금지했고, 25일부터 국경을 아예 폐쇄했다”며 북한보다 낮은 수준의 정부 대응을 꼬집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정부는 자영업자 매출 감소 대책과 중국으로부터 부품 공급받는 기업을 위한 대책을 사전적으로 세워 달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의 정부·여당 때리기가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월 5주차 여론조사에서 보듯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문 대통령과 민주당, 한국당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편 여론조사 관련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 [씨줄날줄] 윤석열 ‘후보’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씨줄날줄] 윤석열 ‘후보’ 유감/황성기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10.1%) 대표를 제치고 2위(10.8%)에 올랐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세계일보 의뢰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정치권은 바싹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보수 진영 간판 주자로 이낙연(같은 조사 32.2%) 전 총리에 이어 늘 2위를 해오던 황 대표는 “자유우파가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이런 인재들이 많이 나오기 바란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내심 복잡한 심경일 것이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여권도 도긴개긴이다. 윤 총장이 대선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올해 1월 17일 나온 한국갤럽의 조사가 처음이다. 한국갤럽은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가’를 주관식으로 물어봐 추려낸 상위 10명을 다음 조사에서 객관식으로 질의해 왔다. 1월 조사도 같은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조사를 공표할 것을 권고해 한국갤럽이 부랴부랴 결과를 내놨다. 현직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군에 든 것은 윤 총장이 첫 사례다. 윤 총장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3%, 부산·울산·경남에서 3%의 지지율을 보였다.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는 무당층 15.8%, 새로운보수당 지지층에서 28.9%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살아 있는 권력’에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는 윤 총장 모습이 큰 점수를 얻어 보수 통합에 애를 먹는 황 대표를 누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총장은 1월 17일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검찰 관련 부서를 통해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공직자이고, 정치를 할 생각이 없으니 조사 대상에서 빼달라”라고 한국갤럽에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갤럽은 대선 후보군으로부터 제외 요청이 들어오면 객관식 질문에서는 빼왔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유엔 총장 시절 그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대선에 나갈 생각이 없다는 본인 요청으로 제외했다. 하지만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하냐’는 주관식 질의에서는 특정인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여론조사에서 윤 총장 이름이 자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했던 이회창 전 총리가 지지율 바닥에서 출발해 대선 후보까지 오른 전례가 있다. 윤 총장 임기는 2021년 7월 24일까지, 2022년 3월 20대 대선까지는 2년여 남았다. 야당에서 ‘필승 후보’를 내지 못하면 ‘윤석열 대망론’이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수사에 여념 없을 윤 총장이다. 검찰 수장이 여론조사에 오르내리는 것은 볼썽사납다. 항간의 ‘정치검찰’ 오해를 불식하려면 윤 총장이 직접 조사 제외를 요구하는 게 옳다. marry04@seoul.co.kr
  • 통합·창당·저울질… 중도·보수 정당들 셈법 따라 이합집산

    통합·창당·저울질… 중도·보수 정당들 셈법 따라 이합집산

    새보수·혁통위 미지근… 통합신당 미지수 황교안·유승민, 이번 주 만나 담판 가능성 안철수 “보수 통합 관심 없고 가지 않을 것 나와 가치 맞다면 오면 돼”… 신당 공식화 자유통일당·우리공화당은 ‘통합’과 거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원내 의석 노려4·15 총선이 7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도·보수통합을 둘러싼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주도하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창구와 한국당·새로운보수당 양당 협의의 두 축으로 통합 논의가 이뤄지지만 한쪽에서는 통합을 거부하는 신당 창당이 이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각 진영의 계산이 만든 복잡한 방정식이다.보수통합이 중도까지 외연을 확장하는 데 핵심 열쇠를 쥔 안철수 전 의원은 2일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정당 개혁을 통한 정치 혁신을 강조한 그는 통합에 대해 “관심이 없고 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나와 가치가 맞다면 그분들이 오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수통합이 아니라 자신을 중심에 둔 중도 진영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통위는 지난달 31일 연 1차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달 초 통합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순쯤 신당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수일 내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단계지만 한국당과의 당대당 통합을 우선하는 새보수당이 혁통위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합신당 출범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번 주 만나 담판을 지을 가능성이 대두된다. 이 회동에서 진척이 이뤄지면 양쪽 트랙 모두에서 통합 논의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한국당은 ‘반문재인 연합’을 기치로 들고 중도에서 극우까지 모든 세력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안철수씨도,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통합에 합류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며 회유와 압박을 병행했다. 한국당은 보수통합이 이뤄져야 지역구 선거 등의 승산을 최대한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자유통일당을 창당한 김 전 지사나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체제의 우리공화당은 통합과 거리를 두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광장 세력’ 지지를 발판으로 원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 지역구 후보 배출’을 공언한 자유통일당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자기 몫을 챙기려 할 수 있다.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비례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한국당으로서는 이런 전략이 반가울 리 없다. 혁통위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 이언주 대표의 경우 총선에 앞서 1인 정당을 만들고 당대당 통합 시도로 몸값을 올리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부 의견이 분분한 새보수당의 셈법은 더 복잡하다. 유 위원장 등은 ‘개혁보수’ 기치 아래 통합 3원칙 관철에 비교적 완고한 반면 하태경 책임대표 등은 후보 단일화 등 ‘느슨한 통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통위 참여에 대해서도 당론에 앞서가는 의원과 중도 하차하는 의원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 윤석열, ‘대선주자 2위’ 여론조사에 “후보군에서 빼달라”

    윤석열, ‘대선주자 2위’ 여론조사에 “후보군에서 빼달라”

    대검, 여론조사 언론사에 후보군 제외 요청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2위를 한 것을 놓고 여론조사 후보군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에 뜻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최근 자신이 2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검찰총장을 후보군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검찰청은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에 의견을 보내 윤 총장을 후보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세계일보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 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세계일보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결과 윤 총장이 10.8%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밝혔다. 10.1%를 얻어 3위에 오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5.6%), 박원순 서울시장(4.6%),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4.4%), 안철수 전 의원(4.3%)보다 앞서 주목받았다. 1위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32.2%)였다. 윤 총장은 과거에도 총선 출마를 권유받았지만 거절하는 등 정치에 뜻이 없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양 원장의 총선 인재영입 과정에서 그와 인연을 맺은 것이 맞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대구고검으로 좌천돼 있던 2015년 말 양 원장을 처음 만났으며, 가까운 선배가 서울에 올라오면 한번 보자고 해서 나갔더니 양 원장도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양 원장이) 출마하라고 간곡히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거절했다”며 “2016년 고검 검사로 있을 때도 몇 차례 전화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없냐’고 했으나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정치 입문 권유를 받은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 “직접 그런 적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 ‘총선 출마’ 고민정 오늘 민주당 입당…추미애 지역구 나오나

    ‘총선 출마’ 고민정 오늘 민주당 입당…추미애 지역구 나오나

    아나운서 생활 뒤 2017년 文대선캠프 합류김의겸 후임으로 靑대변인 올라…1월 사퇴고씨 “험지도 자신 있다…아나운서 내 강점”“촛불혁명 그림, 내 손으로 완성해 보겠다”페북서 추미애 지역구 종점 버스 언급 눈길한준호·박무성·박성준 등 언론계 출신도 입당 고민정(41) 전 청와대 대변인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4·15 총선을 위해 2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고 전 청와대 대변인은 불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정 등에 출마가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고 전 대변인 등 4명의 입당 기자회견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고 대변인 외에는 한준호 전 MBC 아나운서, 박무성 전 국제신문 사장, 박성준 전 JTBC 보도총괄 아나운서팀장 등이 포함됐다. 고 전 대변인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광진·서초·동작, 경기 고양·의정부 등에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추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경우 상대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경기 고양 지역의 경우 각각 불출마를 선언한 유은혜(고양병)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고양정) 국토부 장관의 지역구를 물려받게 된다. 서초갑 현역 의원은 이혜훈 새로운보수당 의원, 동작을 현역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경희대(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고 전 대변인은 2004년 KBS 아나운서로 입사한 뒤 2017년 퇴사해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에는 청와대에 입성해 부대변인직을 맡았다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하차한 직후 지난해 4월부터 청와대 대변인을 맡아왔다. 고 전 대변인은 지난달 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고 전 대변인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지난달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험지도 자신 있다”면서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청와대를 왜 나왔겠나”라고 강조했다.고 전 대변인은 “아나운서 출신이고, 젊고, 여성이라는 것이 모두 저의 강점”이라면서 “14년간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전 직종, 전 세대에 걸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게 곧 정치였다”고 말했다. 고 전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페이스북에서는 “내 손으로 정치를 바꿔보겠다던 국민들이 촛불로 대통령은 바꿨지만, 국회까지는 아직 아니었다”면서 “전세계가 주목했던 촛불혁명이 정쟁으로 그 의미가 희석됐다. 이제 그 그림을 내 손으로 완성해 보겠다. 당당히 맞서겠다. 결코 피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글에서는 광진구를 종점으로 두고 있는 721번 버스를 언급해 추 장관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 지역구 출마 의사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진중권, 김의겸 공천 읍소에 “저렴하게 산다…너절하게 굴지마”

    진중권, 김의겸 공천 읍소에 “저렴하게 산다…너절하게 굴지마”

    “누가 환원에 진정성 있다 하겠느냐”“죽을 때 잘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어”“공천 달라 질질 짜는 삼류 신파극”김의겸, 페북에 “예비후보 달라” 공개 호소金 “가혹…검증위서 물러나면 두 번 죽어”“공천위서 정무적 배제시 토 달지 않겠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에게 4·15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자격을 달라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읍소한 데 대해 “김의겸, 참 저렴하게 산다”면서 “너절하게 굴지 말고 이쯤에서 깔끔하게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 서울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다. 이후 청와대 대변인직에서 하차한 김 전 대변인은 주택을 매입한지 1년 5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8억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며 34억 5000만원에 집을 매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환원할 테니 공천 달라고 하면 누가 그 환원에 진정성이 있다고 하겠느냐”면서 “정치인에게는 ‘삶의 기술’ 못지 않게 ‘죽음의 기술’이 필요하다. 죽을 때 잘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나라 정치는 왜 이렇게 멋이 없냐”면서 “어쩌다 공천 달라고 질질 짜는 삼류 신파극만 남았는지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봐 주겠다”고 일갈했다. 김 전 대변인이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에서 “지난해 12월 19일 출마선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예비후보로 받아들여주지 않아 45일째 군산 바닥을 표류하고 있다”면서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읍소했다. 김 대변인은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는 예비후보 자격을 검증하는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검증위)가 김 전 대변인에 대해 3차례 ‘계속 심사’라는 보류 결정을 내리며 적격 여부 결정을 미룬데 따른 것이다. 검증위가 ‘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무적인 사항까지 고려해 공천 여부를 판단한다. 김 전 대변인은 “다 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민망하고 송구하기 그지없다”면서도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검증위 단계에서 제가 스스로 물러난다면 저는 두 번 죽는 셈이다. 청와대에서도 물러나고 당에서도 버림받는 것이니 한 사건으로 두 번 교수형 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고 호소했다.이어 “당이 저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나름대로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약속대로 집을 팔았고 매각 차익 3억 7000만원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매각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었다. 이 가운데 일부를 기부했다는 의미다. 김 전 대변인은 당이 자신에게 가혹하게 하는 이유를 언론 탓으로 돌렸다. 김 전 대변인은 “아마도 언론, 특히 조중동과 종편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본다”면서 “저는 기자 시절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열어 수구세력의 미움을 샀고, 대변인 때는 몸을 사리지 않고 대통령을 방어하다 보수언론과 척을 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3일 열리는 (검증위)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 부담이 돼 저를 경선에서 배제하고자 정무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한국, 金에 “지긋지긋한 피해자 코스프레”새보수, 조국 빗대 “조뻔뻔에 김뻔뻔되려 하나” 이에 대해 보수 야당도 비판의 대열에 합류했다. 황규환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김 전 대변인이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항변한 꼴”이라면서 “자신이 좋아서 출마하는 마당에 지긋지긋한 피해자 코스프레야말로 오히려 국민에게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아무도 김 전 대변인에게 출마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다”면서 “그렇게 예비후보로 뛰고 싶고, 그렇게 고향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면 당당히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새로운보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겸손과 반성이라는 DNA가 없는 것 같다”면서 “김 전 대변인이 조국 교수의 ‘조뻔뻔’에 이은 ‘김뻔뻔’이 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이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글을 보낸 것을 언급하면서 “‘조국 편지’에 이어 ‘이해찬 편지’도 크게 보도됐으니 김 전 대변인이 오히려 선거운동을 독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읍소하는 김의겸 “가혹…검증위 단계서 물러나면 두 번 죽는 셈”

    읍소하는 김의겸 “가혹…검증위 단계서 물러나면 두 번 죽는 셈”

    “다 부동산 때문…집 팔고 일부 기부했다”“당, 조중동·종편 의식…대통령 방어하다 척져”“내가 ‘최순실 사건’ 시작해 수구세력 미움 사”“10~20% 신인 가산점도 포기하겠다”金, 검증위에 3일 최종 결정해달라 요구“공천위서 정무적 배제시 토 달지 않겠다”金, 흑석동 주택 1년 5개월만 8억 8천 차익한국 “후안무치…당당하면 무소속 출마하라”새보수, 조국 빗대 “조뻔뻔에 김뻔뻔되려 하나”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불거진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예비후보 적격 심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가혹하다. 검증위(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단계에서 물러나면 두 번 죽는 셈”이라며 “그저 예비후보로 뛸 수만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올린 ‘이해찬 대표님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 제 부동산 문제 때문이다. 민망하고 송구하기 그지없다”면서 “지난해 12월 19일 출마선언을 했지만 민주당이 예비후보로 받아들여 주지 않아 45일째 군산 바닥을 표류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검증위 단계에서 제가 스스로 물러난다면 저는 두 번 죽는 셈이다. 청와대에서도 물러나고 당에서도 버림받는 것이니 한 사건으로 두 번 교수형 당하는 꼴이 되고 만다”고 말했다.그동안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김 전 대변인에 대해 3차례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며 적격 여부 결정을 미뤘다. 검증위가 ‘적격’ 판정을 내리더라도 이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무적인 사항까지 고려해 공천 여부를 판단한다. 당 내부에서는 김 전 대변인의 자진 불출마를 권유하는 분위기지만 김 전 대변인은 거듭 페이스북을 통해 “힘들어도 나아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전 대변인은 자신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나름대로 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약속대로 집을 팔았고 매각 차익 3억 7000만원을 어느 재단에 기부했다”고 해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이 일었던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밝히면서 매각 차익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었다.김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던 2018년 7월 흑석동 상가 건물을 25억 70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문제가 지난해 3월 알려지면서 ‘내로남불’ 비판이 쏟아졌고 김 전 대변인은 결국 대변인직에서 하차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12월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을 34억 5000만원에 매각했다. 1년 5개월 만에 8억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이 생긴 셈이다. 김 전 대변인은 “당이 저에게 가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마도 언론, 특히 조중동과 종편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짐작해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는 기자 시절 ‘최순실 게이트’의 서막을 열어 수구세력의 미움을 샀고, 대변인 때는 몸을 사리지 않고 대통령을 방어하다 보수언론과 척을 졌다”면서 “그런데 그들의 프레임을 민주당에서조차 순순히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누가 그런 악역을 자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3일 열리는 (검증위) 회의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김 전 대변인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영 부담이 돼 저를 경선에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 있다. 법적 단계를 넘어 정무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때는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겠다. 당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선에 참여시켜준다면 저는 10∼20%인 신인 가산점을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표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공당의 결정은 명분이 있어야 하며 합의된 방식에 따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던 것을 거론하며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에게도 이런 원칙과 시스템을 적용해줄 수는 없는지요”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은 논평을 내고 김 전 대변인을 비판했다. 황규환 한국당 부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총선 출마를 강행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면서 “그렇게 예비후보로 뛰고 싶다면 당당히 무소속으로 출마하라”고 비판했다. 이종철 새보수당 대변인은 “김 전 대변인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조뻔뻔’에 이어 ‘김뻔뻔’이 되려 한다”고 꼬집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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