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민들의 수도 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기존 조례에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했고, 일부 조문의 내용이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워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관련 법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했으며, 조문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했다. 또한, 용어 순화, 띄어쓰기 및 오기 정정 등 미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관련 법규의 명확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수도 정책을 이해하고 관련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 특히 상수도는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해 더욱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0일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6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은 상수원관리지역(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탐진호) 지정·관리로 토지 이용 등에 규제를 받는 시·군의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사업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503억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 공모 사업은 역대 최대인 67억 원 규모로 안정적인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복지회관 리모델링 등 주민 복지증진사업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공모는 5월 9일 마감되며 최종 선정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사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중 확정된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보전을 위해 규제를 감내하고 있는 주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확대해나가겠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 “상수원 보호를 위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되”- “규제로 인한 저개발과 기반시설 부족이 맞물려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해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 6일 의원실에서 한강수계, 특히 팔당호 주변지역 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실태를 파악하고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정담회를 가졌다. 임창휘 의원은 “팔당호 주변지역은 자연보존구역, 물환경규제 3종, 개발제한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지역 발전이 막혀 있고, 각종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규제로 인한 저발전과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 부족이 맞물려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상ㆍ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해 생활불편으로 인한 인구유출을 막는 동시에 외부로부터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며 상수도 확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담회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현재 이용 중인 지하수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청취하고, 상수도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을 나누었다.

부산 강서구 신호공단에 자리잡은 르노코리아는 3년 전 ‘르노삼성차’에서 ‘르노코리아’로 사명을 바꿨지만 공장 일대 도로이름은 ‘르노삼성대로’여서 기업 이미지를 손상시켰다. 지난해 7월 도로명을 바꿔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하자 박형준 시장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속사정을 살폈다. 행정도로명 개정은 주민동의 절차 등이 필요한 데다 행정주소 개정 문제까지 유발해 매우 까다롭다. 시가 궁리 끝에 묘안을 내놨다. 행정도로명 대신 명예도로 명칭을 부여한 것. 그로부터 3개월 후 도로 표지판은 ‘르노대로’로 바뀌었다. 르노코리아의 손톱 밑 가시가 해소된 것이다. 명예도로명에 기업 명칭이 들어간 건 전국 최초다. ●박형준 시장 ‘원스톱 지원’ 1호 공무원 박 시장은 이를 계기로 ‘원스톱기업지원 1호 공무원’을 자처한다. 시장이 전면에 나서 원스톱 기업 지원을 외친 덕분에 르노코리아는 미래차 생산거점으로 순조롭게 전환하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30년까지 1조 5000억원 규모의 전기차 신차 개발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차 인수 이후 철수까지 고려했었지만 시의 친기업적 마인드 전환에 맞춰 르노코리아의 투자 규모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시는 박 시장뿐 아니라 대규모 투자사업장 4곳에 전담 책임관을 지정했다. 행정부시장과 디지털경제실장, 첨단산업국장 등 시의 최고위급 간부가 책임지고 원스톱기업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원스톱기업지원단 신설 규제혁신 시동 박 시장의 기업지원 드라이브를 수행할 조직도 신설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 원스톱기업지원단을 출범시켰다. 과장급을 단장으로 원스톱지원팀과 기업규제혁신팀 등 2개 팀에 10명을 배치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매니저(PM)로 불리며 투자 계획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현장밀착 지원을 한다. 르노코리아에 이어 800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공장을 신설하는 ㈜금양, 서부산 에코델타시티에 250억원 규모의 미래모빌리티 연구개발(R&D) 캠퍼스 공장 건립에 나선 오리엔탈정공과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에 1000억원 규모의 전력반도체 공장 건립에 나선 ㈜아이큐랩이 그 주인공이다. 금양의 신규 생산공장이 들어서는 동부산 E-PARK 산단은 공업용수 공급이 안 돼 수돗물을 사용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양은 t당 1324원인 상수도 단가를 t당 155원인 공업용수 수준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다.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의 검토 결과 시의 급수 조례를 개정해 공업용수 단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난제를 풀었다. 요금 감면율이 무려 88.7%에 달한다. 하루 예측 사용량이 3650t으로 요금이 533만원에서 62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동부산권 산단의 공업용수를 원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다음달쯤 해법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루 240㎿의 수요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책임관인 행정부시장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본사를 방문해 전력 보강 사업을 조속히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3개 권역별로 전담 공무원 운영 아이큐랩 공장 신설도 전담 공무원의 발 빠른 대응으로 기장군의 경관심의와 유관 기관 협의 일정을 크게 줄여 지난해 10월 말 착공하기까지 45일을 단축했다. 덕분에 아이큐랩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때 630억원을 대출할 수 있어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뿐 아니라 3개(동부산·서부산·기타) 권역별로도 전담 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권역별 전담 공무원의 지원 대상은 2021년 이후 부산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들로 모두 138개사에 달한다. 강서구 화전산단 내 LS일렉트릭 부산공장 증축 현장이 대표적 사례다. 공장 증축을 위한 임시 진입로 개설이 필요했는데 걸림돌이던 녹지점용허가를 전담 공무원이 발로 뛴 결과 공기를 2개월 단축시켜 291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원스톱지원단, 상공회의소로 이전 원스톱기원지원단은 또 부산상공회의소에 기업정책협력관을 파견하고 시청사에 있던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상공회의소로 확장 이전했다. 현장 중심의 기업 애로 해소와 기업인들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국 최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부산시의 원스톱기업지원 전담 공무원 제도는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원스톱기업지원이 시작된 이후 가시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2022년 1년간 3조원에 그쳤던 투자 유치 실적은 지난해 6조원을 달성했다. 첨단산업인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2조원)를 비롯해 DN솔루션즈(1076억원), 농심 공장 신설(2200억원) 등이 잇따랐다. 올해는 투자유치 목표를 8조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혁신안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또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은 4단계, 14개 실행 과제로 구성됐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 사후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먼저 첫 단계인 ‘규제 집중 발굴’에서는 기업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강화하고 민관 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운영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 사항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두 번째 단계인 ‘규제 혁신안 마련’은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경제 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업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높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이와 함께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과정을 통해 6월 최종 규제 혁신안을 발표한다. 혁신안에는 행정적 현실성과 전문적 분석이 담긴다. 신속한 혁신안 이행을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주요 규제 현장에는 박 시장이 직접 방문해 해결을 주도할 예정이다.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도 운영 또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은 시 누리집의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www.busan.go.kr/minwon/companygyujecenter), 원스톱기업지원단(051-888-26013) 또는 원스톱기업지원센터(051-990-71812, onestop@bepa.kr)를 통해 규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겠다”며 “기업 규제 혁신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전반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2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 코트라 내에 별도의 전담반을 꾸려서 기업 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사장은 “준비되고 있는 재건 프로젝트와 진출한 기업들의 애로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재건 프로그램이 본격화되면 정부하고 상의해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코트라 내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쟁 이후 재건은 전력과 상수도, 의료 등이 있는데 한국 기업이 이런 인프라에서 강하다”라며 “재건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가 일정한 부분을 잘 참여한다면 기업들이 재건 프로젝트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트라는 최근 미국발 통상전쟁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해외무역관을 129개에서 140개로 늘리고 인력도 1838명에서 19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시장과 품목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멕시코 몬테레이와 조지아 트빌리쉬 2개 지역에 무역관을 개소하고 다음 달까지 30대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한다. 수출 중소기업 10만개를 목표로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수출 중소기업 수는 2022년 9만 2448개에서 지난해 9만 5949개로 늘어가는 추세다. 수출업무대행 전문무역상사를 지난해 601개에서 올해 650개로 확대하고 내수·초보기업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도 1600개로 늘린다. 현재 코트라는 올해 초 북미지역본부를 뉴욕에서 워싱턴DC로 거점을 옮기는 등 통상전쟁에 대비하고 있다. 코트라는 상반기 중 예산 70%를 집행해 수출바우처를 확대하고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강 사장은 “현지 정부와 기업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 기업을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수원 시내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한때 왕복 6차로가 통제됐다. 수원시에 따르면 25일 오전 6시 9분쯤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숙지공원 삼거리(팔달구 화서동 352-5)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돼 도로 일부가 침수됐다. 파열된 상수도관에서는 한때 물이 5ｍ가량 솟구쳐오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차 파손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수도관 복구공사와 배수작업을 위해 화산지하차도~스타필드 간 숙지공원 삼거리 왕복 6차로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했다가 오전 8시 40분쯤 해제했다. 수원시는 오전 6시 56분쯤 재난 문자를 보내 “주변 도로에 있는 차량은 우회하고 인근 주민은 안전사고 발생해 유의해달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경찰과 수원시상수도사업소는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신임 행정1부시장에 김태균(56) 전 기획조정실장을, 행정2부시장에는 김성보(57) 전 재난안전실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김태균 1부시장은 지난 30년간 시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행정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대변인, 경제정책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풍부한 행정경험과 뛰어난 추진력을 갖춘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김성보 2부시장은 지방고시 3회 출신으로 시 도시정비과장과 주택기획관, 주택정책실장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 핵심 보직을 역임한 주택 및 도시 계획 분야 전문가다. 시 행정 1·2부시장은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시는 임명제청을 거쳐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를 받아 최종 임명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수자원이다.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약 10억 명이 심각한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물 절약과 함께 가용할 수 있는 담수 자원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칠레 마요르대, 산티아고 교황 가톨릭대, 벨기에 브뤼셀 자유대 공동 연구팀은 안개 속 수분을 모아 저장하는 ‘안개 수확’(fog harvesting) 기술이 물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23일 밝혀 눈길을 끈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 ‘최신 환경과학’ (Frontiers in Environmental Science) 2월 20일 자에 실렸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은 1년 중 300일 이상이 맑은 날이 지속돼 천체 관측하기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맑은 날이 긴 만큼 연간 강수량이 1㎜ 미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1만 7000년~1만 년 전에 채워진 지하 암반층을 주요 수원으로 삼고 있다. 연구팀은 안개 속 수분을 모아 저장하는 ‘안개 수확’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아타카마 사막에 있는 알토 오스피시오라는 도시에서 1년 동안 현장 연구를 실시했다. 이 지역에는 약 1만 명의 주민 중 1.6%만이 상수도망에 연결돼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트럭을 통해 물을 배급 받는 형태다. 연구팀은 ‘안개 수집기’라는 장치로 안개 속 수분을 포집했다. 안개 수집기는 두 개의 기둥 사이에 매달린 그물망으로 이뤄져 있다. 그물망은 안개 속 수분을 포집하기 위한 차단막 역할을 하며, 그물망에 잡힌 물방울은 물 저장 탱크로 이어지는 배수구로 떨어지는 형태다. 물 수집을 위해 별도의 외부 에너지가 필요 없는 수동 시스템이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 당 0.2~5ℓ의 안개수를 채취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많이 수집될 경우는 1㎡당 하루 최대 10ℓ가 수집되기도 했다. 연구팀의 계산에 따르면 1만 7000㎡의 그물망은 도시 빈민가의 주간 물 수요인 30만ℓ를 충족시킬 수 있다. 또 안개수를 수경 재배와 같은 무토양 농업에 사용하면 한 달에 15~20㎏의 녹색 잎채소를 수확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안개수 수확을 위해서는 안개 밀도, 적당한 바람 패턴, 고지대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계절마다 안개의 밀도나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도 고려해 안개수 저장 방법도 추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연구팀은 안개가 물 부족에 시달리는 고지대 건조지역에서 보완적 물 공급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연구를 이끈 버지니아 카터 칠레 마요르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안개가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물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안개 수확은 물 부족에 대한 광범위한 도시물관리 전략의 일부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수돗물 브랜드 ‘고래수’가 탄생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8일 본부 현관에서 고래수 선포식을 개최했다. 고래수는 울산과 물을 연상시키는 ‘고래’를 활용해 친근함과 청정 이미지를 부각했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브랜드 선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새로운 이름인 고래수를 알리고,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다중이용시설 영상 홍보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7월부터 수돗물을 병에 담은 ‘고래수’도 생산한다. 고래수 병입 수돗물은 1.8ℓ와 400㎖ 두 종류를 연간 50만병 생산해 재난·재해 현장과 단수·누수 지역, 폭염예방 등에 비상 식수 등으로 무상 공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 내 1000㎡ 규모에 고래수 병입 생산시설을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 시험 생산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병 수돗물 고래수를 생산한다. 지역별 수돗물 브랜드는 서울 ‘아리수’, 부산 ‘순수365’, 대전 ‘It｀s 水’, 인천 ‘미추홀참물’, 광주 ‘빛여울수’, 대구 ‘달구벌 맑은물’ 등이 등록돼 있다. 수돗물 브랜드는 지역별 특성 등을 살려 수돗물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고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고래수가 신뢰받는 상표가 되도록 품질 관리와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며 “상시 깨끗한 물 공급뿐 아니라 재난 대비와 시민 편의성을 함께 충족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철폐안에는 불합리한 건축심의 제도 개선, 외국인 아동 보육료 연령제한 철폐 등이 담겼다. 우선 명확하지 않은 조례로 인해 건축 심의 대상이 자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한다. 기존 조례의 건축 심의 대상은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자치구가 심의 대상을 임의로 확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정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문구를 수정한다. 조례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행된다. 공사감리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시는 자치구에 공사 감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법적 근거 없이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고, 이행 현황도 점검한다. 상수도 공사 현장의 관행도 개선한다. 상수도 공사 단가는 건별 도급비 2000만원 이하, 긴급공사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해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복지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아동은 내국인과 달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만 보육료 50%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시는 지원 대상을 0∼5세로 확대했다. 서울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서울 시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외국인 아동이라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보육료부터 적용하며, 앞선 2개월간은 소급 지원한다.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만 제출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드라이브스루 차량 진출입로에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설치가 필수였지만 보도 폭이 2m 이하인 경우 생략할 수 있게 됐다. 고립가구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경찰청, 소방청이 강제로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비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청구하는 문제도 개선한다. 서울시 복지재단은 개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더라도 비용을 당사자에게 보전해 줄 예정이다. 한편 시는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에서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의 외국인 차별과 관외 주민 이용 기회 관련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한다.

울산지역 물이용부담금이 큰 폭으로 내린다. 울산시는 물이용부담금 3월 부과분부터 ｔ당 36.4원에서 4.3원으로 32.1원 인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울산시의 낙동강 원수 구입량이 큰 폭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울산의 누적 강수량은 1621㎜로 연중 고른 강수량을 보였다. 이에 시는 강수·저수량을 적절히 예측해 적기에 낙동강 원수 수급량을 조절, 구입량을 최소화했다. 이번 인하에 따라 한 달에 20ｔ의 물을 사용하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물이용부담금은 월 720원에서 80원으로 640원 줄어든다.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누리집과 홍보물 등을 통해 인하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시가 2025년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에서 ‘2025년 물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을 받았다. 13일 라한호텔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국회환경포럼과 워터저널, (사)한국환경학술연합회,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포럼으로, 저탄소·녹색성장의 기조에 맞춰 물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지자체를 선정, 표창장을 수여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9년부터 사업비 648억원을 들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둔덕정수장은 1일 9만 2,000톤, 학용정수장은 1일 4만 2,000톤 규모의 정수 시스템을 갖추며 안전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사업비 514억 원을 투입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과 현대적 관망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수도 관리 효율화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 마을하수도 사업’을 완공해 1일 17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 20개소를 확충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상의 상하수도 기반을 구축해 맑은 물 공급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와 연계한 마이스(MICE) 행사로 물종합기술연찬회를 유치, 2025년 9월과 2026년 9월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 전주시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살리기에 나선다.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한 상권을 활성화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과 디지털 역량 강화, 문화행사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총 11억 9200만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전통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전통시장 기반 시설에 대한 안전 강화를 통해 생업에 종사하는 시장 상인들과 방문 고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모래내시장 5·6구역 아케이드 노후 부분 개보수, 신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바닥 철판 교체사업, 중앙상가 상수도 급수시설 보수 및 천장 석면 도장 공사, 남부시장 옥상 방수공사 및 야시장지원센터 증축 공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시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 내 문화행사를 확대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널리 소개하고 상인과 시민들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와 전주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지인 ‘남부시장 야시장 문화행사’를 비롯해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한사발막걸리축제’, ‘더좋은밤애 가맥축제’와 같은 전통시장별 특화행사를 남부시장과 전북대 대학로 상점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을 넘어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생활 터전이자, 경제적 중심지 역할을 한다”면서 “더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품들이 온라인 구매 등 편리한 방식으로 확대 유통돼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민생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수돗물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절수기기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2001년 9월 이전 준공한 건축물의 소유주가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절수기기를 설치한 뒤 2개월 이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절수기기는 세면기용, 주방용, 샤워기용, 변기용으로 나뉜다. 지원금은 최대 120만원이고, 설치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시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관에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절수기기 설비치 지원으로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3일 오전 한파특보가 확대 발표됨에 따라, 경기도가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한다. 기상청은 입춘인 3일 밤 9시부터 31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확대 발효되고, 4일부터 아침 기온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경기북·동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3일 오후 1시부터 한파 비상 1단계를 가동하며 김성중 행정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다. 비상 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 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한다. 김 부지사는 ▲폭설 이후 한파가 이어져 취약계층 피해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단체장 중심, 현장점검 등 철저한 대응 태세 확립 ▲생활지원사, 지역 자율방재단, 이·통장 등 가용인력 등을 총동원해 취약계층 보호 활동 강화 ▲농작물 냉해, 가축 등 피해 사전 대비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등 가용 매체를 활용한 야외활동 자제 등 행동 요령 적극 홍보 등을 당부했다.

84년전 이미 보상을 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 것을 빌미로 다시 토지보상을 요구받았으나당당 공무원이 끈질긴 노력끝에 소유권을 되찾아 화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지만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천868㎥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용 도로로 이용중이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가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됐고,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5월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뤄졌다. 상수도본부 담당 주무관은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적법한 보상을 했으나 해방 전후 혼란기,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간 뒤진끝에 관련 자료를 찾아내는 적극행정으로 승소할 수 있었다.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위치한 여서도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가 뽑은 ‘2025 올해의 섬’으로 선정됐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매년 영해 기점 유인 섬 7개 중 1개의 섬을 ‘올해의 섬’으로 선정해 섬 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해양 영토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영해 기점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하여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으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바다 경계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23개 영해 기점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 섬은 7개로 △어청도(전북 군산) △상왕등도(전북 부안) △횡도(전남 영광) △ 홍도(전남 신안) △가거도(전남 신안) △여서도(전남 완도) △거문도(전남 여수)이다. 이번에 선정된 여서도는 2023년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2024년 전북 부안군 상왕등도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된 ‘올해의 섬’이다. 완도와 제주도 중간 해역의 먼바다에 위치한 여서도는 면적 4.19㎢, 해안선 길이 13.33㎞의 작은 섬으로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진 풍광을 자랑하며 경관과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인 자산으로 꼽힌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1월 17일부터「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서도를 비롯한 영해 기점 유인 섬 등 국토 외곽 먼 섬 43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26년~’30년)’을 연말까지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발전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먼 섬 발전 전략별 과제들이 포함되는데 여서도는 상수도·하수도 시설 구축(식수 대책), 폐교 활용 숙박시설 지원이 중점 사업으로 선정돼 있다.

싱가포르형 실버타운 첫 도전 재개발 단지 안에 실버타운 조성의식주부터 의료·헬스까지 제공새집 물려주고 자녀와 쉽게 왕래 신속 재개발로 더 나은 도시 조성 노량진·흑석 등 60곳 재건축·개발 지자체 첫 ‘개발 가이드라인’ 제정‘냉난방비 제로’ 수소 보일러 도입공공 주도 노인 복지·저출생 해법 의료·세탁 돌봄 효도 패키지 제공 ‘24시간 어린이집’ 올해 개원 예정 핫플 품은 관상복합청사 4월 완공 박일하 서울 동작구청장은 동작구의 지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박 구청장의 약속은 현실이 되고 있다. 동작구 곳곳이 공사 중이다. 그런데 그냥 공사만 하고 마는 게 아니다.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박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을 만든다. 원주민은 어디 멀리 안 가고 이 실버타운에서 살 수 있다. 식사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호회 활동도 즐길 수 있다. 원하면 재개발·재건축이 다 된 뒤에도 실버타운에서 거주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이 노인 복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델이다. 이것 말고도 동작구형 ‘초고속’ 재개발 사업, 수소 보일러, 어르신 밀착 돌봄, 24시간 문 여는 어린이집 등 박 구청장의 머릿속에선 ‘더 나은 동작’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반짝인다. 다음은 19일 박 구청장을 만나 나눈 일문일답. -재개발·재건축이 한창이다. “동작구 재개발·재건축은 다르다. 철거하면 원주민은 어디론가 이주하는 게 보통이다. 한 동네에서 40~50년 산 분들이 어디로 가시겠나. 재개발·재건축 단지 안에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을 짓기로 했다. 원주민은 실버타운에 들어가시면 된다. 한 달에 10만~20만원을 내면 청소를 다 해 드린다. 식사를 챙겨 드리고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수영장, 사우나도 만들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끝난 뒤에도 실버타운에서 지내실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한 집은 자녀에게 주거나 전세를 놓으면 된다. 자녀에게 물려준 경우 단지 안에서 쉽게 왕래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은 어떻게 착안했나.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일했다. 그래서 도시에 관심이 많다. 어디를 가든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만 보인다. 싱가포르가 인상적이었다. 나도 퇴직하고 싱가포르형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었다.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실현하게 돼 매우 기쁘다.” -동작구형 재개발사업 속도가 빠른 걸로 화제가 됐다. “조합원 입장에서 접근했다. 서류가 요건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된다고 하고 끝내지 않았다. 우리가 나서서 서류를 보완했다. 속도를 내려고 절차별 표준 가이드를 만들었고 정비사업 컨설팅을 했다. 모아타운 현장운영단을 조직하고 인허가 사전 검토를 했다. 지자체 최초로 ‘도시 개발·관리 가이드라인’도 세웠다. 민선 8기 들어 역세권 활성화 5곳, 모아타운 4곳, 신속통합기획 3곳에 선정됐다. 노량진 및 흑석 재정비사업과 지역주택조합 22곳 등 관내 60여곳에서 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3~4년 걸릴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1년 6개월 만에 끝낸 것은 고무적이다. 오는 4월 착공하는 게 목표다. 첫 삽 뜨는 것을 보여 드리겠다. 대림삼거리역·범진여객 역세권 활성화 사업, 성대전통시장 복합빌딩 신축, 성대시장 현대화 등 지역별 핵심 개발 사업도 빠르게 진행하겠다. 노량진 은하맨션은 ‘냉난방비 제로 하이퍼엔드 아파트’로 만든다. 역시 속도를 내겠다.” -냉난방비 제로 하이퍼엔드 아파트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수소 보일러를 쓴 아파트다. 수소 발전 보일러를 설치한다. 터질 염려는 없다. 탱크가 없기 때문이다. 상수도로 들어오는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한다. 여기서 얻은 수소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탱크가 없다. 폭발할 염려가 전혀 없다. 물값만 내면 된다. 난방비가 극적으로 줄어든다.”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동작구 대응 방안은. “고령화에 대한 동작구 정책 기조는 명확하다. 공적 지원으로 어르신을 두텁게 보호하겠다. 우리는 ‘효도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생활 밀착형 복지다. 전화 한 통이면 뭐든지 해결해 드리는 ‘효도 콜센터’, 먼 거리를 오가기 힘든 어르신을 모시는 ‘효도 콜택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효도 한방의료 돌봄 서비스’, 세탁물을 수거해 배달해 드리는 ‘효도 세탁’,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의 대상포진 무료 접종 ‘효도 주사’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효도 패키지를 더 확대한다.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품’과 ‘효도 잔칫상’을 드린다. 효도 주사 연령을 70세로 낮춘다. 복잡한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도와드리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사업도 한다.” -저출생도 심각한데. “저출생 정책도 마찬가지다. 공적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제는 아이를 낳으면 공공이 키워야 한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걱정이 육아 아닌가. 그래서 동작구는 올해 24시간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저녁에 아이 찾아가실 땐 아이 도시락, 부모님 도시락도 같이 드릴 것이다. 퇴근하고 아이 데리고 가서 언제 쌀 씻어서 밥 먹고 먹이고 또 설거지하겠나. 최고 좋은 도시락으로 싸 드리겠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출산·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작형 태교 패키지’도 새로 만든다. 임신부 가사 서비스를 확대한다. 흑석동에는 돌봄통합센터를 신설한다. 동작구 어린이집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영어놀이터, 영어도서관, 동작키즈카페 등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겠다.” -올해 신청사로 이전한다. 신청사를 자랑해 달라. “동작구에는 ‘핫플’(핫플레이스·명소)이 없다. 랜드마크도 없다. 새 청사를 만들면서 핫플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고민을 많이 했다. 전시와 공연을 할 문화 공간, 소규모 행사를 할 아트리움 홀, 주민 휴식 공간, 열린 구청장실이 들어간다. 이제 막바지 준비 중이다. 3월 준공하고 4월 이전한다. 신청사는 동작구의 새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신청사에는 상가도 들어간다. ‘국내 첫 관상 복합 청사’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진을 찍을까. 그러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했다. 이제 결정해서 설치하고 있다.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뭘 설치하는지는 비밀이다.” -기자에게만 살짝 알려 주시면 안 되나. “안 된다.” -끝으로 한 말씀. “신청사 개청은 하나의 신호탄이다. 이전한 다음에는 지금 청사 자리에 국제학교를 유치하겠다. 노량진 민자 역사 개발도 지원하겠다. 수협 부지에 대규모 상업 시설을 유치할 것이다. 흑석동에는 수변 복합 시설도 만들겠다. 이 외에 노량진수산시장 지하보도 현대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하나씩 풀어 가겠다. 동작구에는 낡은 주택이 많다. 아직도 외형이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다. 싹 바꿀 것이다. 이제 낡은 이미지를 벗을 때가 됐다. 매끈한 고층 아파트, 랜드마크가 줄줄이 들어선 ‘고밀도 콤팩트 시티’로 거듭나게 하겠다. 동작구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고의 가치 도시’로 만들겠다는 약속, 꼭 지키겠다.”

수원시가 앞으로 198호의 빈집을 정비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년 동안 전기·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빈집 추정 주택 300호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300호 중 198호(66%)를 빈집으로 판정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까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마칠 예정이다. 앞서 수원시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억 2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빈집 32채의 정비를 완료했다. 보조금은 ‘철거 또는 리모델링 후 공공 활용’ 최대 3000만 원, ‘단순 철거’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 ‘안전 조치’ 최대 600만 원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빈집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해 빈집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빈집 정비로 낙후된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빈집’이란 시장·군수 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말한다. ‘무허가 건축물’은 빈집에 포함되지 않는다.

빠른 고령화로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산분장은 화장한 유해를 산이나 바다 등에 뿌리고 특별한 표식을 두지 않는 장례 방법이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하고, 장사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 공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산분이 가능한 장소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장사시설이나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 제외)로 특정했다. 상수도 보호 구역이 많은 하천·강은 빠졌다.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 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으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담겼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산분장 제도 도입으로 장지 마련 등 유가족들의 유골 관리 비용이 절감되고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