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역싸움이 또 한 번 대법원 심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치열한 시군 다툼이 대법으로 옮겨붙어 2차전을 치르는 모양새다.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은 이달 초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지난달 23일 행안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한 데 따른 반발이다. 해당 시군은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군산은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생활 기반이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을 언급했다.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군산시가 수행한다고 강조한다. 부안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문제도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21일 행안부 중분위는 동서도로 관할 지자체로 김제시로 의결했다. 하지만 군산시가 반발하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신항부터 김제 진봉면까지를 잇는 16.4㎞의 도로다. 2015년 착공해 2020년 11월 개통됐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최초 기반 시설이지만 명확한 도로 관리 주체는 물론 공식 지번도 갖지 못했다. 새만금 남북도로 관할권 역시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1㎞ 길이의 남북도로는 군산, 김제, 부안에 걸쳐 있다. 행안부 결정에 상관없이 또다시 대법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관할권에 사활을 건 시군이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제시는 행안부 결정에 환영하면서도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리 다툼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그간 여러 사례를 통해 확립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인 만경강과 동진강 자연 경계에 따른 새만금 전체 관할 구도와 연접 관계, 국토의 효율적 이용, 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편의성, 해양 접근의 형평성 등 법과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골프장 근처에 가까이 살수록 파킨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의학협회가 발행하는 월간 의학저널 ‘자마(JAMA) 네트워크 오픈’에 지난 8일(현지시간) ‘골프장 근접성과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라는 제목의 신경학 논문이 게재됐다. 파킨슨병은 안정떨림, 느린 움직임, 경직 등의 운동 증상이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연구는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 미네소타주 남부와 위스콘신주 서부 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해 파킨슨병 환자 419명과 대조군 5113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 대상의 주거지 주소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골프장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해당 지역의 상수도 공급 방식 및 지하수 취약성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에 잠재적으로 위험 요소가 되는 환경 노출과 증상 발현 사이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증상 발현 또는 기준일 2~3년 전의 주소 정보를 사용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골프장과의 거리 골프장에서 6마일(약 9.6㎞)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1마일(약 1.6㎞) 이내에 사는 사람들은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12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장에서 1~3마일(약 1.6~4.8㎞) 이내에서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가장 높았으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6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1~2마일 거리에서는 198%, 2~3마일 거리에서는 121%, 3~6마일 거리에서는 92% 더 높은 발병 위험이 있었다. ●상수도 공급지역의 위치 상수도 공급지역에 골프장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골프장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거의 2배(1.96) 높았다. ●지하수 취약성 특히 골프장이 있으면서 지하수 취약성(토양 입자가 거칠거나 기반암이 얕거나 카르스트 지형)이 높은 지역의 상수도 공급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82% 더 높았다. 카르스트 지형은 석회암 기반암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용해돼 지하 공극을 형성해 지표면의 물이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볼 때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살충제나 제초제가 인근의 상수도에 영향을 미치고, 지하수로 쉽게 스며들 수 있는 지역일수록 위험이 더 크다는 분석이 가능했다. 또는 대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또 다른 발병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연구진은 도시의 높은 인구 밀도로 인해 대기오염 물질 노출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연구 지역의 인구 구성이 백인 위주였고, 진단 시점의 주소만 고려했다는 점, 직업 등 관련 위험 요소를 모두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언급됐다. 연구진은 골프장에서의 살충제나 제초제 사용과 관련된 지하수 오염이나 대기 노출을 줄이기 위한 공중보건 정책이 인근 주민들의 파킨슨병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논문의 교신 저자이자 배로우 신경학연구소의 지리학자이자 공간 역학자인 브리타니 크르자노프스키 박사는 “골프장 옆에 살고 있다면 탄소 필터 또는 역삼투압을 이용한 정수 시스템을 사용하면 살충제나 제초제를 100%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골프장에 제초제 살포 요일과 시간을 문의하고 해당 요일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를 것, 골프를 자제하는 대신 식수는 직접 가져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문제가 대법 판단을 받는다.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군산시는 행안부 중분위 결정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피해를 무시한 채 김제시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위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수변도시가 현재 김제 내륙과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고, 생활 기반이 군산시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이다. 특히 상수도 공급과 유지관리, 기반 시설 설치와 개보수 등 실질적인 행정 업무는 군산시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시 관계자는 “중분위가 지자체 간 이익 형량을 수행하지 않은 채 김제시의 주장만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 현실과 주민 편의 측면을 외면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변도시 거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 지표투과레이더(GPR) 특별점검 결과를 시의 모든 재난·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기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점검이 필요한 서울 시내 철도 공사장 5곳(49.3㎞)과 자치구 선정 50곳(45㎞ 구간)에 대해 GPR 특별점검을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서울안전누리 사이트의 안전자료실에 관련 결과가 공개됐으며, 서울시는 이날 강동구 길동사거리에서 발생한 지름 2m 가량의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한 GPR 탐사 결과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발생 원인은 상수도 송수관로 2000㎜에 연결된 100㎜관의 용접부에서 누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복구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뤄졌다. 서울시는 또 6월부터는 위치정보 기반으로 지도 위에 정보를 표출해 보다 쉽게 점검 위치와 조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안전누리 내 ‘안전정보지도’에 기능을 추가해 ‘GPR 탐사지도’ 카테고리를 신설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지반침하 사전탐지, 경보, 실시간 모니터링, 원인진단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ICT) 및 인공지능(AI) 기반 계측 및 분석기술이다.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대규모 굴착공사장에서 실제 성능을 평가한 뒤 최종 우수기술을 가릴 예정이다.

싱크홀 예방 위해 5개 조례 개정 패키지 추진…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5년간 1억 5000억원 규모 상하수도 교체 재원 확보…6월 정례회 처리 목표 지난 28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서울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하 안전을 챙겨서 서울을 지상뿐 아니라 지하도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밝혔다. 도시계획을 짤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5년간 1조 5000억원 규모의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담은 조례안 5건의 개정을 패키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 안전 평가를 반영하게 하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하 전문가를 두자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상하수도관 정비 재원 마련에 관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과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지표투과레이터(GPR) 탐사 의무화에 관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하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은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자는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안’ 등이다. 최 의장은 도시 개발 구상 과정에서 지질이나 지반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도시 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하 안전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니라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개발사업 승인 앞 단계에서 지하 환경을 면밀히 조사·평가하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 지반 붕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싱크홀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상하수도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가 시급한데 국비 지원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다”면서 “서울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를 개정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노후 상하수관 교체 비용을 1조 5000억원가량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회계로 부담할 경비 중 하나로 ‘장기 사용 상수도관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5∼1.0% 사이로 상수도관 정비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한다는 것이다. 결산세액이 20조원 안팎인 만큼 이를 통해 매년 상수도관 교체 재원 1000억∼2000억원을 확보한다.재난관리기금 주요 용도에 ‘노후 하수도관 정비’ 항목을 추가하고,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1000억원을 편성하게 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매년 최대 3000억원, 5년 동안 최대 1조 5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최 의장은 서울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서울시의 지하 시설물 점검 의무를 명시할 것이라며, 지금 점검 주기나 공개 여부를 집행기관이 정하다 보니 혼란이 발생하는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을 한 곳은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게끔 조례에 명시하겠다고 밝혔고, 주요 굴착공사장에 대해 GPR 탐사는 월 1회로 의무화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격년에 한 번 탐사하게끔 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수관로에 과부하를 일으키거나 하수 배출량을 늘리는 대규모 사업장에는 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담금을 물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정으로 쓰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다섯 가지 조례 개정안은 조만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 오는 6월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최 의장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심의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말하며, 인상하지 못한다면 예산에서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 의장은 개발은 지하 공간을 주요 무대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앞서 발표한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의회에서 다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새벽 시간대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서 상수도관이 파열 누수돼 긴급 복구작업이 진행됐다. 29일 오전 1시 3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장 상수도관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 새벽 시간대 발생한 사고여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단전 단수된 가구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하철 2호선 공사장 상수도관 직경 400㎜ 파이프 이음부가 어긋난 것으로 보고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상수도관 파열로 300톤 가량의 수돗물이 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제330회 임시회의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실효성과 선제적 누수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정비가 예정된 서울시 상수도관이 약 3074km에 달한다”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 중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 이하로 판정된 구간만을 중심으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에는 62.5km의 관로가 정비됐으며, 올해는 89km의 정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정비 대상 선정 기준과 사후 관리 실태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누수 대응체계가 주로 누수 발생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 조치에 치중되어 있다며, 누수 발생 이전에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제 대응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아리수본부장은 “과거 자료, 전문가 의견, 학회 보고서 등 간접평가와 유속 변화 감지센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나, 직접 관측의 한계로 인해 정확도에 제약이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도로균열 탐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신기술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으로 상수도관 누수 예방에 효과적인 신기술 도입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아리수본부장은 “GPR은 도로 하부 2~3m 범위 내 감지에는 유용하나, 상수도관이 더 깊은 곳에 매설된 경우 한계가 있다”라며 “조기에 누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위해 상수도관 정비사업의 투명한 정보 제공과 선제적 누수 예방 기술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향후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성과평가와 관리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지난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와의 질의에서, AI 시대에 걸맞은 공공데이터 개방과 민간 활용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 상수도 데이터의 실효적 공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요즘 아이들에게 ‘무슨 시대냐’고 물으면 대부분 ‘AI 시대’라고 답한다”라며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공공데이터 개방의 수준과 AI 기술 실생활 활용을 체감했고, 서울시 역시 시대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아리수 운영 데이터는 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 민간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폐쇄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면 국내에서 글로벌 수준의 물 산업 기업이 나올 기회도 막히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근거하더라도, 프라이버시나 보안 이슈가 아닌 이상 민간에 유연하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기본적인 수질·유통 데이터는 홈페이지나 일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정수장 약품 투입량 등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민간 협력 프로젝트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아직 자체적인 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없으나, 본청의 통합 시스템과 연계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공되는 ‘헬스온’ 서비스는 65개의 수돗물 정보만 제공할 뿐이며, 운영데이터 전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AI와 데이터 기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라도 서울시 차원의 민간 활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시대의 경쟁력은 결국 데이터 확보에서 나온다”라며 “연구기관·학계·스타트업·학생 등 다양한 주체들이 수돗물 운영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관련 데이터를 다루는 공무원들도 AI 및 데이터 기반 업무에 대한 인식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국내외 사례 연구 확대, 나아가 데이터 공유를 주제로 한 세미나·토론회 개최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며, 향후 민간 수요를 조사한 뒤 데이터 공유 확대를 위한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AI 기반 디지털 행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개방에 대한 철학과 실천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시민의 안전과 정보 보호는 지키되, 불필요한 폐쇄성과 절차적 장벽은 과감히 개선해, 서울이 ‘글로벌 AI 혁신 도시’로 가기 위한 데이터 기반부터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통합 관리 방안과 노후관로 정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어,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에서 대형 땅꺼짐(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하 공간에는 상수도관뿐 아니라 하수도, 열수송관, 지중 전력선 등 다양한 시설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서 “지반침하나 누수 사고 발생 시 단순한 긴급 복구로 그칠 것이 아니라,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노후관로가 전체 관로의 60%에 달하는 상황에서, 긴급 복구만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연도별, 소재별, 사고이력 등 정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한 정비 우선순위 체계를 마련하고, 그 기준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굴착 시 한전,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상수관, 하수관, 열수송관, 전력선 등 지하시설물의 병행 매설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예산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하며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실행력 있는 통합 관리체계와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도봉구 내 누수 사고 현장을 언급하며, “해당 지역은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전체 교체 없이 일부 긴급복구에만 그치고 있어 2차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관리 기준과 공사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은 “서울물연구원과 협력해 일부 지역에 신기술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며, 지하시설물 간 이격거리 유지 등 기본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 의원은 “현장의 복잡성을 고려하더라도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는 만큼 보다 정교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질의에서 이 의원은 “서울시는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지하 안전 관리에 나서야 한다”며, “지하안전지도 구축과 자치구 간 유기적인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재난안전실장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반침하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토목부장, 서울아리수본부 시설부장,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장 등이 참석해 부서별 대응 현황에 대해 질의응답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함께 논의됐다.

서울 성동구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땅 꺼짐 사고 사전 차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GPR 탐사 장비를 투입해 다음달부터 도로 하부 공동탐사를 한다. 공동은 지반 속에 형성된 빈 공간이다. 노후 지하 시설물의 파손, 대규모 공사장 주변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이 시간이 흘러 포장체가 가라앉으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구는 2022년부터 매년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밀 탐지하는 공동탐사를 진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05㎞ 구간을 탐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구간 공동탐사도 완료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동구 내 공동 수는 2022년 54개에서 2023년 23개, 지난해 13개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대규모 공사장 주변, 노후 상수도관 매설 도로 등을 탐사할 예정이다. 공동 발견 시에는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채움재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서울 성동구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땅 꺼짐 사고 사전 차단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투입해 5월부터 본격적인 도로 하부 공동(空洞)탐사를 실시한다. 공동은 지반 속에 형성된 빈 공간으로 아직 포장층까지 붕괴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노후 지하 시설물의 파손, 대규모 공사장 주변 지하수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동이 시간이 흘러 포장체가 가라앉으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구는 2022년부터 매년 도로 하부의 공동 위치와 규모를 정밀 탐지하는 공동탐사를 진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305㎞ 구간을 탐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동북선 도시철도 구간에 대한 공동탐사도 완료했다. 지속적인 노력으로 성동구 내 공동의 수는 2022년 54개에서 2023년 23개, 2024년 13개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대규모 공사장 주변, 노후 상수도관 매설 도로 등을 탐사할 예정이다. 공동 발견 시에는 천공 및 내시경 촬영을 통해 확인한 후, 유동성 채움재를 이용해 신속하게 복구할 예정이다. 규모가 큰 공동이나 지하 시설물 노후로 인해 발생한 공동의 경우에는 굴착 후 항구적으로 복구하여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제거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 지하철 창신역 인근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경찰과 구청이 현장을 통제한 뒤 복구를 완료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쯤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폭 1m 이내, 깊이 약 20㎝ 규모의 도로 침하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을 일시 통제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오후 6시쯤 복구를 완료했다. 다만 해당 구간에 대한 차량 통행은 주변 점검 후 다음 날 오전 중 재개될 예정이다. 구청 관계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단순 도로 침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가 해룡면 선월지구에 새로 조성하려했던 하수처리장을 기존에 운영중인 순천 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치 변경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결정이 결코 아니다”며 “특정업체와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선월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따로 지으려 했던 게 맞다. 당시에는 주변 개발이 많고 신대천 유지용수 문제도 있어서 그게 적절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부터는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하수 찌꺼기를 에너지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비 중인 기존 순천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었다. 또 선월지구 외의 주변 개발계획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과거 예상과 달리 선월단지 단독 개발 상황으로 바뀌었고, 노관규 시장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요구해 신대천 건천화 우려도 해소된 상태다. 시는 “이처럼 여건이 바뀌었기에 이번에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며 “특정업체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1일 처리용량 7000t 규모인 선월 하수처리장은 공사비 520억원 전액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해 건립한 후 법에 따라 시가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기존 순천처리장과 통합 운영할 경우 선월지구에 별도로 단독 운영하는 것 보다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절차와 관련해 시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의회 의견을 존중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는 “순천처리장은 이미 지난 1992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부지로, 새로 짓는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 공청회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2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아파트 등 여러 지역의 하수가 현재 순천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며 “해룡 선월만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시는 “다만 도사동과 해룡면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들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위치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닌 지난 2015년부터 통합처리와 단독처리 방안을 놓고 꾸준히 검토되어 온 사안이다”며 “이번 결정은 특정 민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 판단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는 올바른 행정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뒤 일주일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228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관저 내 수영장’이 원인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수돗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전해 듣기로는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다”며 “수영장 물을 완전히 교체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이어서 내부에 있는 대통령실 직원들을 취재해 봤는데 자신들도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수영장에 대해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전용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200t 이상의 물을 ‘평소 사용량’이라고 밝힌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선 “상식적이지 않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과거 청와대에서는 하루 40~50t의 수돗물을 썼다고 했는데, 청와대와 한남동 관저는 규모가 다르다”며 “청와대는 건물도 많고 관리해야 할 수목도 훨씬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7일 “관저의 계절별 상수도 하루 평균 사용량은 25~32t으로 통상적 수준”이라며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하루 평균 40~50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돗물 사용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를 밝히기 위해 관련 부처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윤 의원은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현재 대통령은 없지만 한남동 관저는 (최상위급 보안시설인) ‘가’급 보안시설이라 자료를 내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헌재의 파면 결정 당일인 4일부터 관저 퇴거 전날인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돗물의 양은 총 228.36t으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 요금은 총 74만 6240원으로, 별도 청구가 없는 한 전액 세금으로 납부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후 7일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2인 가구 평균의 75배에 달하는 수돗물 228t이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실은 17일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저는 다수의 경호 인력과 관리 인력이 24시간 상주하고 근무하는 공간”이라며 “수돗물은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조경수 관수, 관저 주변 청소에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관저의 계절별 상수도 하루 평균 사용량은 25~32t”이라며 “통상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청와대 관저에서는 하루 평균 40~50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윤 전 대통령이 퇴거 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가면서 ‘500만원대 캣타워’, ‘수천만원대 편백욕조’를 반출했다는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캣타워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쓰던 것을 도로 가져간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와 편백욕조는 그대로 관저에 있다”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 산 캣타워 가격은 설치비를 포함해 170만원대고, 관저의 편백욕조는 1인용”이라며 “과거 청와대에서는 최대 4개의 편백욕조 및 사우나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일주일을 더 관저에 머물렀던 것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거주지 경호 및 경비 준비를 위해 불가피하게 머물렀던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앞서 16일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아리수본부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된 4일부터 관저 퇴거 하루 전인 10일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수돗물 228.36t을 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7일간 하루 28~39t의 수돗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부과될 수도요금은 74만 6240원으로 추측됐다. 이는 일반 2인 가구 평균 수돗물 사용량의 약 75배에 달한다.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워터 2023’ 자료에 따르면 2인 가구의 일주일 평균 물 사용량은 약 3.05t이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관저 이사 당시 수백만원대 캣타워와 수천만원대 편백 욕조를 국가 예산으로 설치했고, 이 중 일부를 자택으로 가져갔다는 의혹도 받았다.

부산에서 연이은 대형 땅꺼짐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진 가운데 부산시가 시민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 부산시는 15일 오후 시청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시민 안전 비상 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13, 14일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장마철을 앞두고 주민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서둘러 마련한 자리다.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주변에서는 2023년부터 벌써 14차례나 땅꺼짐이 발생했다. 시는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을 상수도관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로 보고 인공지능(AI) 기반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 차량을 확충하기로 했다. 굴착 공사 때 자동 계측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사 관계자, 지자체, 경찰과 땅 꺼짐 의심 구역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 2월 부산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내놓은 대책과 별반 차이가 없어 실효성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교통공사도 공사 구간 1천100곳에 물 침투를 막고 지반을 보강하는 그라우팅 공법 실시 등의 땅 꺼짐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번 사태를 막지 못했다. 부산시는 대책회의에서 급경사지·산사태, 화재 취약시설, 하천·지하차도, 산업현장, 산불 등 9대 분야 사고 예방 대책도 강구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무인 감시 시스템을 늘리고 임차 헬기·산불소화 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장마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AI 기반 드론·지능형 기둥(스마트폴)·센서를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예방단 인원을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침수와 고립사고에 대비해 하천 진출입 차단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지하차도 비상 대피시설도 내년까지 35곳에 전부 설치할 계획이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고령자 밀집 시설, 전통시장, 쪽방촌 등에는 스마트 화재경보 시스템·스프링클러 설치, 노후 전선 교체, 가스 안전 타이머와 자동 소화 멀티탭을 지원한다. 박 시장은 “공공부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시민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국제로타리 3600지구 홍종건 총재(7월 1일 취임 예정), 남양주 지역 사단법인 해밝음장애인복지회 조동표 대표 등과 함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김영희 과장이 “고양시의 한 장애인거주시설이 화장실 환경개선이 절실했지만, 예산 시기와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라고 사연을 소개하자 홍종건 총재는 “즉시 검토해 바로 지원할 수 있다”며 힘찬 약속을 내놓았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바로 이런 순간이 민간의 기동성과 공공의 역할이 맞닿는 지점”이라며, “개인 장애인거주시설 화장실 개선 사업을 즉각적으로 경기도와 로타리클럽이 MOU를 통해 공동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자 의원은 “이처럼 정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빈틈을 민간이 빠르게 채워주시는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디에 먼저 손이 닿아야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가 이런 역할을 통해 상호보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경자 의원은 “지속 가능한 협력을 위해 경기도와 로타리클럽 간 MOU 체결 등 제도화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식적인 협력 체계 마련을 제안했고,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로타리 관계자들 모두가 이에 공감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함께한 자리에서는 ▲로타리클럽에서 추진중인 스마트팜사업 ▲2025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에서 선정된 남양주 성교육 및 농업 연계 사업 ▲광주 은혜동산의 상수도 공급 사업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며 참석자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정경자 의원은 “오늘 같은 자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협력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도민 삶에 진짜 변화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은 포부를 전했다. 한편, 로타리클럽은 세계 200개 국가와 지역에 4만여 개 클럽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 봉사단체로, 보건, 교육, 환경, 청소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제로타리 3600지구가 경기 동북부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며, 오는 7월 1일에는 홍종건 총재가 새롭게 취임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에 참여하는 건설 근로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일시 사용 건설 현장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산단 조성에 필요한 건설 근로자들의 임시숙소 설치를 돕되,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근로자용 임시숙소는 용도 지역에 따라 규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경지가 정리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단 공사에 필요한 필수 시설은 사업 시행자나 하청업체가 신청하면 허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장소에 상수도 공급 가능 여부, 교통, 주차, 숙소 주변 지역 환경 등을 살피고 임시숙소가 가설건축물로 지어지는 만큼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안전에 대한 기준도 정했다. 용인시는 2026년 11월이 되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첫 번째 팹 현장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 직원 1만 5000명을 포함해 건설, 신호수, 청소 용역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들이 대거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기준을 정했다”며 “시가 설치 상황을 잘 관리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근로자들의 안전도 챙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GPT와 딥시크 등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의 등장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전례 없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글로벌 AI 혁신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천명하며 관련 산업 지원과 인재 육성, 행정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가득한 기술의 발전 속도에 비해 서울시의 디지털 행정 환경, 제도적 지원, 정책적 보조 등은 갈 길이 아직 멀게 느껴진다. 특히 환경수자원 중심으로 한 과제도 많다. 서울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 건강한 서울을 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지 확충 및 안심 아리수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험과 사례에 의존한 문제 맞춤식 대응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직면한 문제는 유기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대증적 처방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선제적이고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AI는 이러한 문제의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이지만 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서울시의 디지털 환경은 여전히 미흡하다. 서울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는 대부분 비정형 원시 데이터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부서·기관별로 구축된 시스템 간에는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의 미흡함은 부서 간 연계와 통합을 어렵게 한다. 서울시는 부서·기관 간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통합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사업 구조로 인한 제약들을 AI 시대에 적합한 형태로 풀어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수도 분야는 설계, 시공, 운영의 각 업역이 명확히 구분된 경직된 구조를 띠고 있어 융합적 시너지를 창출하기 어렵다. 특히 운영은 민간의 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어 베올리아, 수에즈 등과 같은 글로벌 물기업을 배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글로벌 물기업들은 AI 등을 활용한 스마트물관리 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상수도가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돼 민간의 데이터 접근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데이터 공개의 제약은 보안상 이유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과도한 제한은 기술 혁신과 민간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안과 데이터 개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공공 인프라 AI 혁신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재 육성은 미래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지금까지 누적된 기술 발전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환경수자원 분야와 AI 기술의 융합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정부와 대학,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연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AI 기술은 단순한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현재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인 과제다. 기술 혁신이 가져올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응 속도를 높이고 디지털 행정혁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때 ‘AI 서울’이라는 비전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이다. 한신 서울시의회 의원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한 부상자가 3명 늘어나 이번 산불에 따른 인명피해가 73명이 됐다. 2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명 피해는 총 73명이다. 오후 12시 기준 70명과 비교하면 4시간 사이 3명이 더 늘었다. 사망자는 30명으로 늘어나진 않았지만 부상자가 3명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자 26명과 부상자 31명이 발생했고 경남 산청에서 사망자 4명, 부상자 10명, 경북 울주 온양에서 부상자 2명이 집계됐다. 다만 이 같은 인명피해는 잠정적 추정치다. 중대본 관계자는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잠정적 추정치라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9일째로 접어든 산청 산불 진화율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99%로 집계됐다. 전날 산림 당국은 하동권 주불 진화를 완료하며 마지막 화선이 형성된 지리산 권역 방어선 구축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집중 배치해 진화작업을 이어갔다. 그러나 일몰 전 주불 완전 진화에 실패하며 야간 대응에 돌입했다. 산림 당국은 일출과 동시에 헬기 55대와 인력 1598명, 차량 224대를 투입해 주불 진화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유산 피해는 국가가 지정한 11건, 시·도가 지정한 19건을 포함해 총 30건으로 집계됐다.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은 4193가구 6885명으로, 산청·하동 713명,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6172명 등이다. 정부는 헬기 55대, 진화대원·공무원·군·경찰·소방 등 인력 1598명, 진화장비 224대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행안부는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기존 2개 반에서 7개 반으로 확대했다. 특히 주말 기온 하강에 대비해 이불, 방한매트 등을 미리 준비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대피주민에 대한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난구호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세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요금 감면, 긴급대출 지원 등 재정과 세제상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계획이다. 구호단체를 통한 기부금은 현재까지 약 554억원이 모금됐으며, 기부금은 식료품 구입 등 이재민의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 통제 구간·기간을 확대하고 불법 소각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8개 환경청에서 22개 감시팀, 50명의 인력이 18개 시군에서 불법 소각 계도·단속 중이다. 또한 산불 후속조치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환경부 내 폐기물처리 지원반을 가동해 폐기물 생산량을 조사하고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는 처리비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송 등 피해지역 단수 인구는 1079명으로 31일까지 먹는 물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전날까지 병입수돗물 9만병을 지원했으며 필요시 추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내 광역 상수도요금은 전액 감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