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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 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김영철 서울시의원, ‘공공보행통로’ 운영 갈등 해소 및 제도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21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주택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는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사례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영철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완료 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구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공보행통로에 대해 행정기관과 아파트 단지 입주민 간의 갈등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기관에서 공공보행통로 개방과 관련해 관리규약에 개방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제시해 주민들이 적법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주민들이 공공보행통로 개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관련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관리규약에 명시하도록 한 점, 그리고 이를 준공인가 조건으로 삼은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보행통로’ 관리방식에 대해 “공공보행통로 조성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사유권 침해, 단지 내 보안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산상 이익과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위해 주민 설득과 협력 유도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보행통로 운영에 있어 ‘지역권’과 ‘지상권’ 등 법적 권리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며, “지역권만 설정할 경우 벤치 등 부대시설 이용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방적 행정이 아닌 주민 참여와 동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공공성과 주민의 보안·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 [공직자의 창] 기술이 아닌 감각으로 그려지는 도시

    [공직자의 창] 기술이 아닌 감각으로 그려지는 도시

    핀란드 헬싱키의 어느 뒷골목. 아키 카우리스마키 감독의 영화 ‘과거가 없는 남자’의 주인공은 기억을 잃은 채 낡은 컨테이너에 몸을 의지한다. 그의 도시에 눈부신 건축이나 정교한 기술은 없다. 매일 말을 건네는 이웃, 전기를 연결해 준 수선공처럼 작고 무심한 친절이 공간을 채운다. 영화는 도시를 정의하는 다른 방식을 보여 준다. 기술이 아닌, 관계와 기억으로 완성되는 공간. 중요한 건 누가 설계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그려내느냐다. 미래의 도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 1997년 스페인 빌바오에 들어선 구겐하임 미술관은 쇠락하던 도시 운명을 바꿨다. ‘빌바오 효과’로 불리는 이 사례는 하나의 건축물이 도시 정체성까지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일본 나오시마는 예술가들의 개입으로 폐허 같던 섬이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했다.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5G, 확장현실(XR) 등 도시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은 도구일 뿐 방향은 사람의 상상력과 의도에 달려 있다. 이제 도시를 설계하는 주체는 건축가만이 아니다. 나오시마의 변화는 시선의 전환에서 비롯됐다. ‘이 거리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도시를 다르게 보게 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설계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체험하느냐다. 도시 설계는 더이상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 지도 앱의 알고리즘, 상권 추천, 해시태그 하나가 도시의 흐름을 바꾼다. 데이터 디자이너, 플랫폼 기획자, 인플루언서 등이 새로운 서사를 덧입히고 있다. 도시의 미래는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 그것을 구성하는 방식에 달려 있다. 한국에서도 변화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 성수동은 로컬 감각과 소셜미디어(SNS) 소비 문화로, 재개발 없이도 브랜드를 만든 사례다. 경기 수원 행궁동은 공공건축가와 시민이 동선을 함께 설계하고 사용자 경험이 반영된 공간이다. 행복도시 세종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사용자 중심 공공건축 실험을 지속하고 있다. 기술보다 의도, 구조보다 감각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려면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도시설계 거버넌스는 전문가 중심에서 시민 감각을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기록하는 ‘도시 감각 플랫폼’을 통해 시민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둘째, 스마트시티 정책은 기술 중심에서 벗어나 기억과 정체성을 담는 경험 설계형 도시로 확장돼야 한다. 공공 공간은 기능을 넘어 공감 지도나 도시 일기처럼 감정을 반영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셋째, 로컬 설계자는 공간 관리자에서 감각 해석자, 서사 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감각 기반 실험과 지원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어느 날 이런 도시가 펼쳐질지도 모른다. 낡은 골목 위로 기억이 덧입혀지고, 건물 외벽엔 오래된 이야기와 사진이 흐른다. 벤치엔 아이들 손 글씨와 그림이, 골목 입구엔 이웃이 만든 마을 지도가 놓인다. “이곳은 할머니가 장 보러 다니시던 길이에요”라는 음성이 흐르고 도시 곳곳엔 기술보다 사람의 감각이 배어 있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기억과 감각으로 빚어낸 도시다. 공간은 상상과 기억의 그릇이라는 프랑스 철학자 바슐라르의 철학처럼, 기술이 도시를 설계할 수는 있어도 도시에 숨을 불어넣는 건 사람의 감각과 이야기다. 우리가 설계해야 할 도시는 효율이라는 기능을 넘어 함께 살아낸 기억이 스며든 무대다. 도시의 미래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 도시에 어떤 마음을 담아 그려 내느냐에 달려 있다.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작물 생산에 관광객은 덤… 두 토끼 잡는 ‘경관농업’

    작물 생산에 관광객은 덤… 두 토끼 잡는 ‘경관농업’

    경작지에 경관 작물을 심어 농가 소득은 물론 관광객 발길까지 사로잡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에 계절에 맞춰 꽃 등을 심는 ‘경관농업’을 정착시켜 볼거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경관농업은 유채꽃, 메밀꽃, 청보리 등 작물을 활용해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농업·관광 융합 모델이다. 포항시는 해풍과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호미곶 바닷가 논에 벼농사를 대체해 계절별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부터 대보리 일원 33㏊(약 10만평)에 경관 작물 재배를 시작해 현재는 50㏊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 5~20일 운영한 호미곶 경관단지에는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경관농업의 효과를 입증했다. 원두막, 포토존, 산책로, 벤치 등을 설치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에도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포항시는 경관농업단지를 100㏊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지난 19일 개막해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폭싹 속았수다’ 배경이 된 학원농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등 촬영지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관련 의상 대여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전남도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관농업 장려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관작물을 재배 및 관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당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 준경관 초지작물은 45만원을 지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2018년 114만명 수준이던 호미곶 방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약 218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경관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농가뿐만 아니라 관광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 작물 생산에 관광객 발길은 덤…두 마리 토끼 잡는 경관농업

    작물 생산에 관광객 발길은 덤…두 마리 토끼 잡는 경관농업

    경작지에 경관 작물을 심어 농가 소득은 물론 관광객 발길까지 사로잡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경북 포항시는 호미곶 해맞이광장 일원에 계절에 맞춰 꽃 등을 심는 ‘경관농업’을 정착시켜 볼거리 제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경관농업은 유채꽃, 메밀꽃, 청보리 등 작물을 활용해 아름다운 풍경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농업·관광 융합 모델이다. 포항시는 해풍과 태풍 등으로 농작물 재배가 쉽지 않은 호미곶 바닷가 논에 벼농사를 대체해 계절별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2018년부터 대보리 일원 33㏊(약 10만평)에 경관 작물 재배를 시작해 현재는 50㏊ 규모로 확대했다. 지난 5~20일 운영한 호미곶 경관단지에는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경관농업의 효과를 입증했다. 원두막, 포토존, 산책로, 벤치 등을 설치하고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에도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포항시는 경관농업단지를 100㏊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 축제인 ‘제22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가 지난 19일 개막해 다음달 11일까지 열린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한 ‘폭싹 속았수다’ 배경이 된 학원농장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드라마와 영화 등 촬영지에 포토존을 조성하고, 관련 의상 대여 체험부스도 운영한다. 전남도에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경관농업 장려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경관작물을 재배 및 관리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당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 준경관 초지작물은 45만원을 지급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2018년 114만명 수준이던 호미곶 방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약 218만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경관농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농가뿐만 아니라 관광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대하겠다”고 했다.
  • “불륜女가 손해배상 청구했네요”…‘몰카 영상’ 고소당한 아내, 中 법원 판결은?

    “불륜女가 손해배상 청구했네요”…‘몰카 영상’ 고소당한 아내, 中 법원 판결은?

    중국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한 여성에게 법원이 영상 삭제는 명령했으나 내연녀에게 손해배상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내의 행동이 비록 법적 경계를 넘었지만, 내연녀 역시 사회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텅현 법원은 리 씨가 남편의 불륜 상대 여성으로부터 받은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상급법원인 우저우시 중급 인민법원 역시 이달 초 원래 판결을 유지했다. 2023년 8월, 리 씨의 남편 후 씨와 불륜 관계였던 왕 씨는 자신이 생활하던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왕 씨는 자신과 후 씨의 사적인 장면이 녹화돼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뒤, 온라인에 이 영상이 유포돼 여러 차례 조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이 카메라는 리 씨와 그녀의 남매가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수개월간 리 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왕 씨의 사진과 영상을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왕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리 씨에게 온라인 사진과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리 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왕 씨는 리 씨와 그녀의 남매를 고소하며 자신의 사생활, 명예, 초상권 침해 중단과 모든 콘텐츠 삭제를 요구했다. 또한 공개 사과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지급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리 씨는 해당 주택이 자신의 남편이 임대한 것이므로 아내로서 자녀의 안전을 위해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반박했다. 또한 남편의 외도를 발견한 후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한 것이며, 이는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텅현 법원은 리 씨의 행동이 왕 씨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리 씨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 했더라도 온라인에 영상을 공개한 행동이 합법적인 범위를 넘어섰으므로 왕 씨 관련 모든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시에 왕 씨가 기혼남성인 후 씨와 불륜 관계를 맺은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행위이며, 이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고 사회주의 가치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왕 씨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토론의 주제가 됐다. 한 네티즌은 “내연녀가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고 말했고, 다른 이용자는 “증거 영상이 없었다면 아내는 어떻게 남편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 왕정순 서울시의원, 관악구 봉천동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 참석

    왕정순 서울시의원, 관악구 봉천동 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 참석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7일 관악구 인헌동에 있는 봉천동식당 병천순대국에서 열린 제1만번째 착한가격업소 현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1만번째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를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한순기), 지역경제과장(신지혜), 관악구청장(박준희), 관악구의회 의장(장동식), 관악구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청결한 위생상태를 갖춘 개인서비스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봉천동식당 병천순대국은 순대국 가격을 8000원으로 책정해 주변 상권 평균 가격(9500원)보다 1500원 저렴하게 운영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업소당 1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우수업소 대상), 신선식재료 공급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홍보 혜택을 누리게 되며, 착한가격업소 현판과 스티커 부착으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서울시에는 현재 외식업 1179개소, 기타 개인서비스업 486개소 등 총 1665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특히 관악구는 151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확대해 업소당 100만원의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과 함께 우수 업소 35개소에 대해 시설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선식재료 공급 사업을 기존 16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왕 의원은 “착한가격업소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운영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으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식당들은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도 얻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서울시가 지원하는 인센티브와 시설개선비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 의원은 관악구 제2선거구(낙성대동, 남현동, 성현동, 인헌동, 청림동, 행운동)를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왔다.
  • 부산시, 지역 대표점포 육성...점포당 최대 1억원 2곳 지원

    부산시, 지역 대표점포 육성...점포당 최대 1억원 2곳 지원

    부산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도 시그니처 스토어 발굴 및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 대표 점포인 ‘시그니처 스토어’를 육성해 지역 상권을 이끌어 상권 전체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로 시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점포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니처 스토어를 중심으로 상권 전체가 살아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모집 대상은 핵심 콘텐츠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지역 가치 창업가 소상공인 2개사다. 부산시는 이 기업을 부산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 지원금, 상권 활성화 지원금 등 점포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소상공인의 기획력이 향후 사업 외연 확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지역자원과 아이디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점포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성장 자문, 사업 모형 고도화, 지역 상권 축제, 공동체 구축, 상권 기반 시설 정비, 지역 상권 투어, 온오프라인 홍보 등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sbsc.kr)에서 신청하면 된다.
  • 서대문구, 5월 가정의 달 맞아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 29일부터 발행

    서대문구, 5월 가정의 달 맞아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 29일부터 발행

    서울 서대문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당 월 50만원까지 5% 할인된 47만 5000원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상품권은 구내 서울페이플러스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점포와 사행성 업종,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입시 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유효 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불 금액’ 전액을,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누구나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대문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상권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에 힘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 팬들 부글부글 “신고했다”

    “콜드플레이가 정해준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 팬들 부글부글 “신고했다”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가 8년 만의 내한공연에서 한국의 정치 상황을 언급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콘서트의 해당 장면을 임의로 편집해 자신을 홍보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콜드플레이 팬들이 들끓고 있다. “내한 때마다 대통령 없어” 화제 영상 편집21일 정계에 따르면 나 후보 측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oldplay‬’라는 태그를 단 쇼츠 영상을 올렸다. 지난 18일 경기 고양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콜드플레이의 월드투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 한국 공연에서 보컬 크리스 마틴이 한국의 대통령 파면 상황을 언급한 장면을 편집한 것이다. 당시 마틴은 “왜 우리가 한국에 올 때마다 대통령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은 뒤 드러머 윌 챔피언을 가리키며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윌 챔피언은 웃음을 터뜨렸다. 나 후보 측은 해당 영상에 “오늘 다음 대통령 한명 정해준다. 바로 드럼통 챌린지를 한 나경원”이라는 자막을 단 뒤 챔피언이 웃는 모습에 나 후보의 얼굴을 합성했다. 이어 “나경원 4강 간다, 2강 간다, 최종 후보다, 대통령이다”라는 자막을 달고, 나 후보가 “땡큐, 콜드플레이. 다음 내한공연 때는 제가 꼭 있겠다”라고 화답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같은 영상에 콜드플레이의 팬들은 “콜드플레이 음악의 메시지도 모른 채 정치적으로 도용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콜드플레이라는 밴드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실제 콘서트에서 한 이야기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라면서 “풍자인 척, 밈인 척 올려놓고 센스 넘치는 척 하고 있다. 화가 나서 신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팬들 “콜드플레이는 독재 비판했다”1996년 결성해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밴드로 꼽히는 콜드플레이는 그간의 음악과 공연, 그외 행보에서 사랑과 연대, 평화, 환경 등의 메시지를 설파하고 있다. 콜드플레이는 2016년과 올해 한국이 겪은 두 차례의 대통령 파면 사태와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며, 콜드플레이 역시 이를 잘 알고 있다. 콜드플레이의 2008년 곡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는 한때 권력을 쥐었던 이의 몰락을 그린 노래로, 한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광화문 집회 등에서 ‘탄핵 찬가’로 불렸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약 한달 만인 2017년 4월 15일에 내한 공연을 한 콜드플레이는 이같은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으며, 챔피언은 “이 노래가 한국에서 이렇게 사용된 게 영광스럽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콜드플레이의 두 번째 내한 공연이 열린 것으로 계기로 국내 음악 팬들 사이에서 콜드플레이는 ‘탄핵 요정’, ‘탄핵 전문 밴드’ 등으로 불린다. 마틴은 지난 18일 공연에서 챔피언을 대통령감으로 소개하며 “독재자 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설명했다. 콜드플레이의 팬들은 나 후보의 해당 영상에 “왜 콜드플레이의 영상을 정치적으로 도용하나”는 댓글이 쏟아졌다. 콜드플레이 측에 신고했다는 댓글도 이어졌다. 역풍이 일자 나 후보 측은 “콜드플레이의 의도와는 무관한 단순 홍보 영상”이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분노를 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팬들은 특히 서구 아티스트들이 초상권 침해 및 도용에 민감하다는 점,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도민이 직접 사업 평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 계약’···14→19개

    도민이 직접 사업 평가, 경기도 공공기관 ‘책임 계약’···14→19개

    경기도는 ‘언제·어디나 돌봄·의료’, ‘경제살리Go프로젝트’ 등 도민 체감 사업을 추가한 2025년 책임계약을 19개 도 산하 공공기관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4개 기관, 10개 사업에서 19개 기관, 14개 사업으로 확대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고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2023년 ‘책임계약’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책임계약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도민에게 성과 창출을 약속하고, 이듬해 평가받는 제도다. 추가된 4개 사업은 ▲야간 및 휴일 장애 돌봄프로그램과 도민 대상 재택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어디나 돌봄·의료(경기복지재단, 경기도의료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대상 통 큰 세일과 소상공인에 운영비 전용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를 지원하는 ‘경제살리GO 프로젝트(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관광공사)’ ▲첨단산업 핵심인력을 양성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과 중․고등학생 대상 반도체 교실 등을 운영하는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차세대융합기술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존 수요응답형 똑버스를 확대, 개편하는 ‘부르면 오는 관광․통학형 똑버스(경기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사업이다. 2024년 선정된 10개 사업도 사업량 확대 등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선정된 사업은 ▲경기청년 기회주택(경기주택도시공사) ▲베이비부머 기회 일자리(경기도일자리재단) ▲공용 전기요금 제로 아파트(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햇빛 자전거길 조성(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 노인 AI+ 돌봄(경기도사회서비스원)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경기도사회적경제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력단절 없는 0.5&0.75잡(경기도일자리재단) ▲K-POP 공연장 지정(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청년 예술인 기회 오디션(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중소기업 성공 프로젝트(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이다. 2024년 추진한 10개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와 전문가 평가, 경기도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 간에는 경영평가 우대, 표창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경기도는 경기도만의 책임계약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며 “2025년에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서울on] 따뜻한 키오스크

    [서울on] 따뜻한 키오스크

    지난 몇 년 새 일상을 크게 바꾼 기계 중 하나는 ‘키오스크’가 아닐까. 사람 대신 복잡한 주문을 척척 받아내는 기계. 인건비 감축 고민을 하던 사장님은 저마다 키오스크를 들여놨다. 도심 업무 상권에선 카운터가 아닌 키오스크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익숙하다. 동시에 디지털 취약계층 문제도 발생했다. ‘나홀로 주문’ 공포증에 시달리는 어르신, 점자가 없어 쓸 수 없는 장애인 등이다. 업무 효율은 높이지만 모두를 아우르지 못하는, 차가운 신기술의 대명사다. 선입견을 깨는 계기도 있었다. 9년 동안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단돈 3000원에 김치찌개를 제공한 ‘청년밥상문간’의 이문수 신부를 지난해 인터뷰하며 들은 이야기다. 청년문간에 키오스크를 설치할지 말지를 반년 넘게 고민했다고 한다. “청년을 대접하려고 연 식당인데, 사람이 아닌 모니터를 접하는 것은 비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반면 한 그릇 가격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여건에 업무량을 덜 수 있었다. 고민 끝에 설치한 키오스크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김치찌개에 1000원이면 라면, 햄 사리를 추가할 수 있는 단출한 메뉴판. 직원은 주문을 받으며 안내차 ‘사리 추가는 안 하세요’라고 물었지만 진짜 주머니가 얇은 학생에겐 ‘아니요’라는 말조차 부담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키오스크가 생기니 어색한 대화 없이 3000원짜리 김치찌개만 선택할 수 있어 편해졌다는 피드백이 나왔다. 10년 전 고시원에서 굶주림 끝에 세상을 떠난 젊은이의 이야기에 시작된 청년문간이다. 한 끼 식비도 아끼는 청년에게 비대면이 오히려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한 건 아닐까. 청년 세대에 국한된 이야기일 수 있으나 청년문간의 목적 달성에 도움을 주는 ‘따뜻한 키오스크’다. 온정을 전하는 복지 현장에선,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한 사소한 차이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당연한 이야기다. 지난달 서울시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에서 청년문간의 키오스크를 떠올렸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해진 금액의 급여를 지원하는 기존 제도와 달리 디딤돌소득은 일터에서 번 돈까지 고려해 부족한 돈을 채워 주는 방식이다. 복잡한 구조지만 근로소득이 늘어도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차별점이 있다. 일할 여력이 있다면 자격을 유지하는 동시에 근로 소득을 모아 형편이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3년간 시범사업 결과 10가구 중 3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었다. 복지 수급자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할 수 있는 입체적인 제도인 셈이다. 디딤돌소득을 고안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틈날 때마다 디딤돌소득과 여의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교하는 토론을 제안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연이어 만난 국민의힘 주자들에게도 관련 책자를 쥐여 줬다.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조기 대선. 디딤돌소득을 비롯해 복지체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시범사업 종료를 앞두고, 그 변화를 체감한 사람들에겐 가장 궁금한 대목일 것 같다. 서유미 사회2부 기자
  • 나주읍성권, 관광객과의 ‘첫 만남’ 준비한다

    나주읍성권, 관광객과의 ‘첫 만남’ 준비한다

    전남 나주를 찾는 관광객과 옛 나주읍성권을 이어줄 ‘첫 만남 센터’가 조성된다. 나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방 중소도시의 고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안부 주관 공모다. 나주시는 ‘걸어서 15분 생활권’ 개념을 적용한 ‘특화 인프라 유형’에 응모해 선정됐다. 사업 명칭은 ‘나주읍성 돛대, 세계로 잇다’다. 이를 통해 나주시는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해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센터는 금남동·성북동 일대 나주읍성권의 역사·문화 자원과 한옥 숙박 체험, 전통시장 먹거리 등 지역 관광 자원을 관광객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센터 개소에 맞춰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함께 추진된다. 수문장 교대 의식, 읍성 옛길 투어, 로컬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관광객 참여형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읍성 상인들과의 상생 프로젝트 및 국제 교류 행사 등도 기획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읍성의 매력을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첫 만남 센터’를 조성하겠다”며 “지역 상권과 한옥 숙박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주말, 또 전국에 비…낮엔 초여름 날씨

    이번 주말, 또 전국에 비…낮엔 초여름 날씨

    지난 주말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경북 울진군의 낮 최고기온은 30.7도를 기록했다. 대구는 29.5도, 영덕 29.2도, 의성 29.4도, 포항 29.7도, 경주 29.9도 등 경북 지역의 낮 기온도 30도에 육박했다. 초여름 날씨는 주말인 19~20일에도 이어지겠다. 토요일인 19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은 16~27도, 20일은 15~25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2~6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밤낮 기온의 차이가 큰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9일 오전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오후가 되면 중부지방과 경남, 제주도로 확대되겠다. 저녁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일요일인 20일 새벽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경남과 제주는 20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강원·제주 5~20㎜, 전라권·경상권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 김재훈 경기도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김재훈 경기도의원, 안양시 전통시장 시설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 환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국민의힘, 안양4) 의원이 ‘2025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안양시가 최종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내 노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객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권 경쟁력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아크로상가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및 노후화, ▲외부 고객 안내도 미설치로 인한 접근성 저하, ▲상권 전반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의 유입과 상권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재훈 의원은 “아크로상가는 안양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상권으로, 겉모습과 다르게 노후화된 환경으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계기로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에게도 더 나은 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아크로상가는 총 사업비 4억1천6백만원 중 도비 40%, 시비 30%를 지원 받아 노후화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 중 6개 시군의 11개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선정되었으며, 총 85억 여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각 시장의 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 거리로 뛰쳐 나온 공연… 제주엔 거리예술이 흐른다

    거리로 뛰쳐 나온 공연… 제주엔 거리예술이 흐른다

    예술이 거리로 뛰쳐 나왔다. 제주시는 오는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연동 누웨마루거리와 칠성로 상점가에서 2025 상반기 거리예술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 제주시, 19일부터 6월 21일까지 상반기 거리예술제19일 오후 7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남측 상점가 거리에서 개막하는 거리예술제는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된다. 올해 거리예술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 기존 거리예술제 공연과는 차별화된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기존 1시간이었던 공연시간을 1시간 30분으로 확대해 원도심 내 먹거리·쇼핑·문화예술 공연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 상반기 거리예술제에는 총 40개 팀이 밴드·대중음악·무용·전통예술 등 다채로운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개막 공연은 시민이 참여하는 즉석 노래방과 퀴즈게임을 시작으로 ‘연동 민속보존회’의 신명나는 풍물 공연이 펼쳐지고, 마술사 김민형의 트롯코믹마술과 실력파 가수 정인의 감미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연동 누웨마루에서 펼쳐지는 공연은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격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개최되며, 칠성로 상점가에서 진행되는 공연은 4월 26일부터 6월 21일까지 격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운영된다. 다만, 연동 누웨마루 공연은 야외무대와 상점가 2곳에서 개최됨에 따라 제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연 일정표와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채경원 제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따뜻한 봄날 거리 곳곳 펼쳐지는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 속 활력을 얻고 문화공연의 즐거움을 맘껏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서귀포시, 25일 서귀포시청 동호회·청소년 동아리 서귀포시 버스킹 페스티벌서귀포시는 오는 25일 서귀포시청 동호회와 청소년 동아리 등이 참여하는 ‘서귀포시 버스킹 페스티벌’을 천지연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앞서 지난 11일 명동로 거리에서 공직자 기타동호회 ‘퐁낭’과 밴드동호회 ‘메아리’가 함께하는 버스킹 공연을 열어 영남지역 산불피해 주민을 위한 자율 모금 캠페인을 진행했다. 시청 기타동호회 ‘퐁낭’, 밴드동호회 ‘메아리’, 서귀포중학교 밴드동아리 ‘스마일(smile)’,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댄스동아리 ‘위티(witty)’ 및 제주실용음악학원 전공생 밴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친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와 지역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제주문화예술재단, 30일 혁신도시 감귤길공원서 콘서트·5월 3일 모두모루페스티벌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2025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활력촉진형’ 사업의 일환으로 서귀포 혁신도시내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시간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연다. 오는 30일 오전 11시 50분 감귤길공원에서 점심시간 직장인들을 위한 ‘한낮의 깊은 휴식’ 공연이 열린다. 2025 한국대중음악상 포크음반상을 수상한 ‘모허’ 와 재즈듀오 ‘재스민’이 참여한다. 5월 28일에는 올해의 음반상을 수상한 ‘단편선 순간들’이 찾아온다. 5월 3일~4일에는 혁신도시 감귤길 공원에서 예술축제 ‘모두 모루 페스티벌’이 열린다. 특히 3일에는 서호동마을회의 ‘봄꽃하영이서: 귤꽃향기축제’와 협업해 행사를 운영한다. 페스티벌 동안 거리예술팀들의 서커스, 현대무용, 연극, 연희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 6시부터는 록 밴드 카디의 공연과 ‘추리 밴드’의 무대도 펼쳐진다. 콘서트에 이어 추억의 영화 ‘시네마천국’을 야외에서 관람해본다. 서귀포문화도시 로컬브랜드마켓 ‘놀멍장’도 만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는 해 도내 주요 도심지에서 연간 720회 이상의 버스킹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리예술을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 [자치광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바란다

    [자치광장] 실질적 자치분권을 바란다

    다음 정부에 바란다. 자치분권을 실천하라. 이는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권한과 예산의 과감한 이양, 주민 참여 기반의 직접민주주의 강화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다. 1991년 지방의회 구성, 1995년 단체장 직선제로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진정한 자치와 분권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주민 중심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있다. 관악구정 운영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주민이 구정의 주인’이라는 철학 아래 주민이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 그 중심에는 ‘더불어으뜸관악 혁신·협치위원회’가 있다. 각계 대표,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민선 7기부터 76건의 정책 제안을 통해 민관이 함께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의 구조를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매주 목요일엔 열린 구청장실 ‘관악청(聽)’에서 주민을 만난다. 민원부터 정책 제안까지 주민과 마주 앉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찾아가는 이동 관악청’, ‘온라인 관악청’으로 확대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소통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특히 온라인 관악청은 365일 직접민주주의 온라인플랫폼으로,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혁신 사례에 선정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주민이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도 운영한다. 마을별 자치 역량과 실행 의제에 따라 움직인다. 주민참여예산제, 협치회의, 주민자치학교 등도 활발하다. 코로나19, 탄핵 정국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중요성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관악구는 청소 살수차를 급히 방역차로 전환시켰고 지역 내 병원은 비접촉 검사를 위한 ‘워크 스루’를 개발했다. 민생경제가 얼어붙던 시기 예산 조기 집행과 지역화폐 발행 등 선제적 조치로 지역 상권과 공동체 기반을 지켜냈다. 이런 민첩함과 유연함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중앙집권도가 가장 강하며, 특히 재정자치의 제약은 뼈아프다. 지방정부가 단순한 복지사업 하나, 시의성이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도 많은 제도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여전히 국세가 전체 세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재정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재정의 자율성은 크게 제한된다. 입법자치의 한계도 분명하다. 기초지자체는 상위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지역특화 정책이나 혁신적 시도가 무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국장 한 명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데에도 중앙과 협의가 필요하고, 기준인건비 제한에 의해 꼭 필요한 인재 영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조직 운영의 자율성 역시 제약받고 있다. 대한민국이 지속 발전하려면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후위기 대응,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 육성,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243개 지방정부가 모두 주인공이 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활약해야 한다. 실질적 권한과 자율이 뒷받침되는 구조로 전환하고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민과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 주민이 주인인 자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실질적 분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복구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민생 현안 집중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산불 복구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민생 현안 집중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선희)는 제355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7개 실국에서 제출한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젱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1조 8512억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556억원(13.81%)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위원회 심사를 통해 산불 복구 및 피해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과 관계가 없거나 불요불급한 3개 사업 15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에 주안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창혁 위원(구미)은 미국발 관세 인상과 관련해 “도내 수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도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홍구 위원(상주)은 지역 상권 침체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몰락이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심각성을 부각하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빈 점포 실태조사를 거쳐 원인을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에 대해 “차별화된 장려책을 통해 장기간 유지하는 기업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 “교육받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칠구 위원(포항)은 스쿨존 차량 속도 제한과 관련해 “구미 황상초등학교 스쿨존 시범운영 사례처럼 시간대별로 속도를 탄력 적용하면 사고율도 줄고 주민 불편도 해소된다”면서 “지자체에도 권한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면서 차량 속도 제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경북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에 대해 “제조시설이 훼손되어 직접 생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중고에 시달리는 기업에 대해선 예외 규정 적용 등 구제책이 절실하다”면서 “그 밖에도 피해 기업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자 감면 또는 위로금 지급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명강 위원(비례)은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순찰 중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호루라기나 경광봉 외에도 현실적인 매뉴얼과 안전장비 보강 통해 대원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선 “참여 기업 중 외부 기업이 많은데, 경북 지역의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경북도가 행안부 주관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라 확보한 특별교부세와 관련해 “물가 안정의 대가로 받은 예산이라면 그 의미에 걸맞은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본래 취지와 무관한 사업에 집행부 자의적으로 예산을 소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대해 “기대효과를 실제보다 과장되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부실하면 결국엔 도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경고했다. 이선희 위원장(청도)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 복구는 우리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전례 없는 재난으로 안동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 산업 분야 피해가 크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없이는 지역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도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예산의 합리적 운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MOU)체결식 참석, 소상공인 격려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서울시소상공인협회 업무협약(MOU)체결식 참석, 소상공인 격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6일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에 참석해 서울시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 의원을 비롯하여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 반재선 이사장과 임원,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안병만 회장과 각 구 이사장,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함께 참석해 상점가와 전통시장,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공동 사업 발굴 및 추진 ▲ 교육, 세미나, 워크숍 등 공동 개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및 협조 ▲상호 인프라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협력 체계를 명문화한 것으로, 단순한 선언을 넘는 실천적 합의로 추진됐다. 김 의원은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은 서울 경제의 중심축이자 시민 삶의 현장입니다. 오늘 협약은 두 단체가 화합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라며 “서울시의회도 정책과 예산을 통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서울시소상공인협회 및 (사)서울시상점가·전통시장연합회와 함께 총회, 간담회, 토론회 및 포럼 등을 꾸준히 개최해왔으며, 총 3회의 공개 포럼 및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왔다. 이러한 연속된 협력 노력의 연장선에서 오는 4월 28일에는 ‘2025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상생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채널A,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시사저널과 공동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심층 논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체결식 마무리 발언에서 김 의원은 “오늘의 협약은 단발성이 아닌, 실질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함께 길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협약에 대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시의 소기업·소상공인,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함께 상생 발전하고, 나아가 양 단체가 진정한 소상공인 대변자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김철진 경기도의원,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 개최

    김철진 도의원(안산시7, 미래과학협력위)은 16일 경기도의회 안산상담소에서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초지항아리골 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미령 초지항아리골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회 임원진과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상점가 내 보도블록 교체, 경관조명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통한 항아리골 상권 활성화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이 다뤄졌다. 초지항아리골 상점가는 안산시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1호로, 2024년 출범 이후 도 예산 확보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현미령 상인회장은 “상인들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조를 바란다.” 며 상점가 내 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과장은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항을 대부분 수용할 예정이며, 향후 설명회를 통해 상인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김철진 의원은 “초지항아리골이 안산을 대표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 이순신과 춤을… 조선시대로 돌아간 아산

    이순신과 춤을… 조선시대로 돌아간 아산

    충남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 탄신 제480주년을 맞아 오는 25~27일 온양온천역과 곡교천, 현충사에서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산시는 60년 이상을 이어온 ‘성웅 이순신 축제’를 지역 상생을 통한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순신 장군이 성장하고 영면한 아산에는 현충사·게바위·이충무공 묘소·난중일기 등 이순신 장군 관련 문화재가 많이 남아 있다. 아산시는 이 같은 다양한 이순신 장군 콘텐츠를 활용해 60년 넘게 축제를 이어왔다. 올해는 축제와 지역 상권의 자연스러운 연결로 활력 넘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주 무대를 온양온천역 인근으로 옮겼다. 축제 기간 온양온천 전통시장 일대는 조선시대 분위기를 재현한 저잣거리와 무과 시험장으로 꾸며진다. 조선의 소리꾼과 마술사, 관상가 등도 등장한다. 조선시대 서민들의 풍류와 해학이 어우러진 체험 행사도 즐길 수 있다.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축하할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장군의 후예인 해군 홍보대 공연, 조선 수군 출정식도 기대된다. 세계적 흥행작 ‘오징어게임’을 모티브로 ‘이순신’ 초성이자 아산시 초성인 ‘ㅇㅅㅅ게임’이 전래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펼쳐진다. 이순신 창작 뮤지컬 ‘성웅’과 전국 춤꾼들이 모여 펼치는 ‘전국 학익진 댄스대첩’,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난중일기 골든벨도 열린다. 지난해 81개 팀이 참가하며 호응을 얻었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배 노젓기 대회’는 150개 팀이 참가한다. ‘백의종군길’ 마라톤 대회는 75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 규모 풀코스 대회로 열린다. 축제 개·폐막식은 800대 드론이 ‘하늘 위에 그리는 영웅의 길’을 주제로 이순신 장군 생애와 업적 등을 현대적으로 재현한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올해 축제는 시민 스스로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빼곡하게 채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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